김귀근 의원 발언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김귀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산물 안전 유해 오염물질 등의 검사를 통한 안전성 검증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의 저촉은 없으며, 다만 현재까지 수산물 방사능 오염검사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 사례가 많지 않아 추후 구체적인 검사체계와 방법, 검사비용 등 예산 확보와 실행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에 대해서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이나 그리고 사업주 이런 사람들의 의무에 대해서도 다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방대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조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일단 예방대책 수립 시행을 할 수 있다로 했지만 요즘 시급성이, 많이 안전에 대한 시급성이 강한 만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에 이렇게 돼 있어도 저희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구요. 안전보건지킴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굳이 의무 사항이 아니어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조례상에는 이렇게 명문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적이 연 거의 1,000건 미만으로, 9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개선, 사업장을 다니면서 건설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기본적인 그런 안전모라든지 작업규칙 이런 것 위반하는 것 지적을 하고 개선 완료되는 것도 많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6조에 지금 군포시 안전보건지킴이, 그러니까 안전보건지킴이가 군포시의 안전보건지킴이로 돼 있나요? 아니면 경기도.

저희는 지금 군포시 안전지킴이로 이렇게 명명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이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군포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활동하시는 분은 군포시,

군포에서. 그동안은 경기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공모를 하고.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군포시 자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오셨을 때 제가 질의 드렸을 때 경기도에서 선정한다고 해서,

네.

이 조례가 어쨌든 통과되면 군포시 분들 중에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시는 거죠? 몇 명인가요?

지금 현재 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조례에 현재 두 명인데 경기도에서 요청하신 거죠? 그분들은.

네.

그게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군포시 안전지킴이잖아요?

네.

몇 분을 위촉해서 활동하시는 건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 이미 두 분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

그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

10개월 근무입니다.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만 근무를 하는,

그럼 당장 이 조례 통과되면 내년에는 군포시 안전보건지킴이를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위촉 기간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여기에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조례니까 조례에서는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저희가 그러면 방침으로 그 기간을 경기도와 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은 위원들이나 이런 지킴이분들 위촉을 하면 위촉의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조례에는 대부분 위촉기간도 명시를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2년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가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그냥 위원이라기보다,

네, 실제 근로자, 그러니까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위촉이라는 개념보다,

그런데 여기에는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시장은 각호 사람들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위촉이라고 돼 있어서.

잠시만요,

급여가 나가는 분들이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촉이 맞는 건지,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의 상위법하고 경기도 조례라든지 이것과 배치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안전보건지킴이를 따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네.

그래서 이 부분 확인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귀근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귀근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김귀근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확정하여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진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태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입니다. 115쪽입니다.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입니다. 121쪽입니다.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 기한의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자금 전용에 관한 상위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2조 2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5년 1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간적 범위는 사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 전역으로 약 2.34제곱킬로미터입니다. 공업지역의 현황 및 진단,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종합관리 및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방향, 산업진흥방안, 공간정비방안, 환경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업지역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계획하겠습니다. 동 계획은 2021년도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7월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민 및 관계 전문가와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고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노후된 공업지역의 정비와 활성화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안건입니다. 155쪽입니다.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혼란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조문을 준용해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3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연면적 기준의 오탈자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주택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종료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므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쪽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함에 따라 군포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종료 기한이 2023년 12월 31자로 종료되므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키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규칙이 2023년 5월 3일 개정 시행되면서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방법이 삭제됨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마련코자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3 현장조사 등 대행수수료 오기를 정정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