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군포1동·산본1동·금정동 지역구 이훈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은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과 의정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27만 군포시민 여러분들과 언론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발생하며 인구 자연 증가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초 저출생과 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인구절벽이라는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군포시도 인구정책의 심각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며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실현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군포시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총액 7,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정부의 인구정책에 발맞추어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을 기준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되고 타 지역의 전출로 인한 인구 유출까지 가세하며 인구감소 현상은 급속히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다양한 범부처 인구정책과 지자체별 복지예산 퍼붓기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의 실효성이 가시화되지 않자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는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 운영하며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 주도의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에 지속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성공한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재생 방안으로 체류인구, 관계인구, 교류인구 등으로 인구개념을 새롭게 재정비하였으며 2021년에는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으로 우리 시도 올해 4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관계인구 맺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유입인구로 전환시키는 인구정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주관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제를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황에 맞는 맞춤형 외국인 비자를 특정 조건으로 발급하고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협업하여 외국인 인재를 정착시켜 새로운 인구를 늘리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포시 인구정책은 총 4개의 추진전략에 따라 결혼·임신·출산 지원, 양육·보육 지원 및 안심 노후일자리 마련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주거·교육·건강까지 총 9개 분야별로 210여 개의 다양한 인구정책사업을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군포시가 이미 수행 중이거나 실적이 미비한 선심성 복지정책을 통해 과연 인구 유입의 효과나 유출 방지의 성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의 효율을 증대시켜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의원은 2024년 군포시 인구정책 실행과 관리의 효과 증대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군포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인식개선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10대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지원청과 연계된 눈높이 인구교육을 운영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대상 인구교육도 개설하여 보다 폭넓은 인구정책의 인식개선교육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관리와 운영을 위해 부서장 중심의 T/F 구성 운영하여 군포시 인구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의 운영 효율을 증대시키기 바랍니다.

최소 분기별 협동 논의가 이제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2024년에는 군포시 특성에 맞는 지역 규모의 인구활력계획을 바탕으로 군포시민이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참여도가 높은 인구정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절벽 앞에서 사활을 건 위기의식으로 군포시에 필요한 인구정책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 실행해야 할 전환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깊은 고민과 반영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