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매년 이삼백 개 업체수들이 이런 보증을 받아서 자금을 운영하시고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시는데 보게 되면 내년도에는 40개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정도로 보고 계신데 턱없이 부족한 양이거든요. 당연히 재정여건이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안 좋은 건 알아요. 충분히 아는데 이런 데에서 허리띠를 졸라맸을 때는 더 악순환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데에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지 지금 안 넘어지는 거거든요. 힘들게 코로나 지나와서 지금 고물가 시대가 와가지고, 고금리 시대가 와가지고 힘들게 버티고 계신데 이런 것들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드려야지 이분들이 다시 자생할 수 있고 그게 다시 세수로 들어오고, 그리고 선순환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여야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힘들어도 줄이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 의원으로서는. 그래서 그때 추경 때도 “2억 잘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과 잘 협조하셔서 그 예산을 충분하게 세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그런데 이번에 출연 동의안 올라온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전반기도 못 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부서 의견에도 추후에 세우겠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추경 때. 그냥 소멸되면 “한도소멸 방식으로 종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에 2억원을 세우지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이 사업이 그리고 이 지원이 끊기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