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의원 발언

위원 김귀근입니다. 하여튼 예산 때문에 긴축재정을 통해서 우리 시 곳곳을 챙겨주시느라 애를 쓰시는데 그 과정에서 일련의 내용들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우리 8기 들어서 어떤 것들은 행정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들 시끌시끌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시장께서는 시장 발목을 잡아서,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일이 진척이 안 된다는 말씀도 간혹 표현도 하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예를 들어 7기 때 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그때 당시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이분들 임기를 다 보장해 줬어요, 보니까. 쉽게 말하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으면 그분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 보장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8기 들어서는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그다음 도시공사 전부가 다 처음부터 업무보고도 받지를 않았어요, 보니까. 거의 뭐 7개월, 1년 가까이 되도록 그 공백기를 두어가면서까지, 쉽게 말하면 ‘시의회에서 발목을 잡은 게 아니고 8기 들어서 시민들의 발목을 시가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집행,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도 이럴수록 시정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쯤 더 시의회의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시정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좀 전략을 바꾸고 싶다, 또 시민과의 소통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시의회로는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는데, 물론 시에서도 시장님이 들으시겠지만. 그래서 1층으로 옮기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이런 시정간담, 의정간담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헤쳐나가고 시민 발목을 잡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지금 시기에라도 적극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시책 가지고도 여러 가지 분분하니까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일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잘하시겠지만 아까 지방채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시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최대 800억 그리고 보통 200억 정도는 지방채 발행하는 데는 쉬울 걸로 보기는 하는데, 이런 따지려면 첫 번째가 주민 민생안정 사업은 당연히 우선시하실 것이잖아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주민숙원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해왔고 또 설문조사까지 해서 이미 채택된 사업들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밀린다?

이것은 말이 잘 안 된다, 설명도 안 되고. 시민들이 그래서 곳곳에서 공분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양상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더군다나 이런 와중에 갑자기 그냥 누구의 지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간혹 보면 법도 좀 위반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어제 나왔어요.

장애인복지관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징계, 애꿎은 공무원들 징계 3명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를 좀 하려면 충분한 의회와의 소통도 해서 절차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야 되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년 반 정도가 넘은 시기 동안에 해가지고 많은 시민단체, 협의회들이 예를 들어서 설문부터 참여해가지고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이게 절차상 하자가 발생이 되는데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시민의 발목을 잡는 것이지 뭐겠냐 싶기도 해요.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제일 많이 들여다보고 계실 거니까 행정 절차상에 문제 있는 것들은 거기서도 좀, 간담회가 이뤄지면 저희도 직접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말씀을 좀 하셔서 일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겠다,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다 아시잖아요.

문화도시 사업도 그렇고 공익활동 이것도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고 장애인복지관은 이미 결론이 나와가지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러다 보면 행정에서 애꿎은 우리 공무원분들만 이상한 상황이 발생될 것 같다, 그래서 중간에서 좀 역할 좀 수행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