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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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내년도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장과 군포문화재단 및 군포시청소년재단으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등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중복적인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는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2에 따라 위원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강철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전략목표는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이며 정책목표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시책 체계적 관리 및 평가와 전략적 재정 운용을 통한 민선 8기 시정추진 동력 지원 그리고 적극적이고 신뢰받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시정운영 평가를 위한 시정현안 조사 및 컨설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시정운영과 주요 성과에 대한 시민의 평가 및 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향후 시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 1,000명과 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주요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정 운영의 긍정적인 평가 상승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1월 추진계획을 수립, 2월 중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3월에서 8월 중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8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민선 8기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구상으로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2024년은 민선 8기 3년 차로 시정 전 분야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공약사항 등 주요 시책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 분기별 간부회의 시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 보고와 2월 중에는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 개최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8월부터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중에 시민과의 약속인 시민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한 후 2025년 주요업무계획과 공약사업,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군 종합평가 실적 향상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매년 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한 국가 주요 정책과 도정 주요 시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부서별 소관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평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사전 준비단계로 1월 중에 2024년도 정부합동평가 개발지표 및 도정 지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2월에서 4월 중 지표담당자 교육과 아이디어 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적 향상 및 관리를 위해 3월에서 9월 중 지표별 계획 수립과 매주 지표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기 부여를 위해 부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지표담당자에 대한 포상을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율통제기반 확립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국세와 지방세 동반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민간이전 보조사업 감축, 경상경비 절감 등 고강도 구조조정과 전략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 또는 규모를 축소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은 재정여건을 감안 사업시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이전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지속성 여부를 검토 후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한 일몰정책 시행으로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재정 운용 상황 공개 등을 통해 자율통제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공약사업과 민생안정사업,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에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자치법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선제적인 적극행정과 법률상담 지원으로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정비를 연중 실시하고 생활법률상담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마인드 제고를 위한 전 직원 교육 추진과 납세자보호관 제도 내실화를 위해 세금고지서에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금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관련 부서에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시정조정위원회가 47명으로 인원수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위원회보다 인원수 구성이 좀 많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운영위원회 위원이 저희 실·과·소의 부서장급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보다 인원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군포시 재정 현황에 대해서 올해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매우 심각한 재정현황이라고 그러는데 세입세출 기준을 봤을 때 전년도나 다른 연도하고 비교가 없어가지고요. 세출에서 전체 비율 중에서는 사회복지가 아직 45.93%로 가장 높고,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변동사항이 큰 부분이 있을까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아마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는 아마 현재보다 조금 더 늘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이훈미위원

사회복지는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 다른 비율들은 거의 다 유사한 상태인 거예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

그럼 저희는 세입에서는 지방세하고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이,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지방세 부분이 가장 많이, 보조금 부분하고.

이훈미위원

가장 많이 준 거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

지방세가 몇 프로 정도 줄어든 거였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2023년도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3회 추경을 앞두고 있는데요, 3회 추경에서 재원이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자체가 100억여원이 줄어들었고 또 교부세도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300억 정도가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재정안정화기금도 130억 정도를 투입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고 실질적으로 세입이 많이 줄어든 형편입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8페이지의 자료에는 7.6%의 세입이 감소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 부서별 증감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부서별로 증감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편차들이 많거든요. 이례적으로 가장 높은 증감에 대한 부분이 마이너스 45%가 나온 부서도 있습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

이렇게 부서별로 예산에 대한 증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조정을 하셨나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부서의 예산이 2023년도에 사업이 끝나서 예산편성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편성했던 사업이 종료되면서 신규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상 규모가 갑자기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지보수하는, 신규사업이 없이 실질적인 사업을 유지만 관리하는 이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사업을 했던 I-CAN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 그런 부서들은 예산 변동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저도 사업부서가 그런 예산에 대한 변동률이 심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증감분이 45%다 그러면 기업에서 종사했던 제 입장에서는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결과거든요. 공공행정에서는 이런 마이너스 증감률을 갖고도 행정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다소 걱정이 됐구요. 특히 그 부서가 사업부서라고 하기에는 또 환경과더라구요. 어떤 특정 부서를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30%대가 넘어가는 부서들이 다수 있어요. 그런데 30%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면 과연 업무에 대한 부분에 영향이 크지 않을까 하는, 저희가 업무보고 하면서 부서별로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전체 33개 부서의 증감률에 대한 편차라든가 아니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하신 건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세부적인 업무는 저희가 조정할 수가 없구요. 어차피 그 세부적인 업무는 부서장이 방침 결재를 받을 때 시장님까지 방침 결재를 받으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됐고, 대부분 시기가 내년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업들은 시기를 조정해서 2025년도로 미룬다든가 이렇게 사업을 조정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도 올해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아마 더 심하게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는 오히려 증가 추세입니다. 생활임금도 올랐고 저희 공무원 인건비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까지 따지면 내년도 세수는 아마 모든 사업이, 신규사업은 하지 못할 이런 수준까지도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33개 부서 중에 전체가 다, 3개 부서를 빼놓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5% 이상에서 45%까지 감소가 된 상황이구요. 저희가 업무보고 하면서 부서별로 면밀히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적어도 각 부서가 고유의 업무들을 유지 운영하는 데 저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증감분에 대한 어떤 조율이 있었나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는 어차피 총액은 저희가 맞춰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건 제가 그 업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제가 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어떻게 실링을 정해서 감액해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 국에서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상의해서 그 예산을 조정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시정운영 평가를 위한 시정 현안조사 컨설팅 부분요. 이것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질문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사항의 세부적인 좀 디테일한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시민 대상으로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포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업무 중에서 시민의 의견을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이 현안조사 컨설팅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이나 집행부하고 업무 조율을 하는 관계에서 근거자료가 부족한 업무보고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다수 발생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한 적정성 데이터가 관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민원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금정역 개발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다수 들어보긴 했지만 이런 어떤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금정역을 바라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타진해 본 적이 없는데 실제 저희가 관련 용역이 발의되어 있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민들도 시가 어떤 비용을 투자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현안조사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적어도 전체 항목 중에서 결과적으로 그 업무에 좀 보탬이 되는 보고자료가 한두 가지 항목에서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 시정조사용역 자체가 전방위적으로 시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용역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시정에 대한 그동안 2년간에 있었던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개괄적인 이런 부분의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금정역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용역이 어떻게 보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신 사항들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된 용역을 별도로 추진해서 전문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행정에서 어떤 업무들을 추진하실 때 시민들이 원해서, 시민들이 요구해서 진행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어떤 시민이 얼마큼 요구했는지 요구자료가 불분명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시정운영을 평가할 때 전체 군포시에서 관할하는 업무 중에서 시민들의 보편적 의견을 들어서 정확한 결정을 해야 되는 현안이 있으면 시정현안 평가안에다가 도입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제안드렸습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걱정이 많으시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많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살림 때문에.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각 부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이런 걸 받아 보면 사실 원망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보통 많이 깎인 게 아니고 사업이 거의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잘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실장님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광역하고 기초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교부세를 11조 6,000억원 줄이고 경기도도 산하 지자체 조정교부금 8,000억 가량 깎고 이런 상황에서 세수도 줄은 상황에서 살림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이나 중소기업 그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증이나 이런 관련해서 어제 제가 담당 국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꼭 필요한 예산들은 분명히 전 지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복지예산 중에서도 사업을 일몰하거나 기존에 있던 센터나 이런 것들을 인건비 줄인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많이 사업을 없애거나 직영을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통보해서 지역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우리 시의 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얼마 정도 있어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지금 3회 추경하기 전까지가 560억 정도 있었는데요, 3회 추경에 130억 정도 자금이 소요되고 나머지 430억 정도 있었는데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300억 정도를 또다시 기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잔여액은 한 1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은 한 130억 정도 재정안정화기금이 남는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결산 후에 마무리 추경 다 하고 나면 내년에 예를 들어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예산은 추경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내년 추경 그러면 얼마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상으로.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어떻게 경제 여건이 좋아져서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온다면 좀 좋아질 수 있겠으나,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현재 상황으로는 좋아질 기미가 그렇게 단시간 내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재원 자체도 실질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대략 매년 4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1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당겨쓰기를 하게 되고 나머지 예산도 추경 재원으로 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추경도 사실은 넉넉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발표한 것 보면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에 안양, 의정부, 평택, 하남, 부천 등 지금 12곳이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수원하고 고양도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줄여도 예를 들어 필수 불가결하게 나가야 될 돈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들이 있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물론 지방채 발행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특수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경 확보나 이런 게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단순하게 사업을 안 하는 거나 줄이는 것만이 능사냐, 이런 것도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단체장 임기도 있고 아마 공약사업도 있을 거고 임기 중반을 맞는데 지금 이런 예산들을 전혀 세우지 않으면 좌초가 되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안양 같은 경우는 56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도에 신청했어요. 이게 인덕원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투입하겠다, 왜냐하면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과에 물어보니까 금정역 복합환승센터도 향후에 만들어지면 시에서 한 4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예상되어 있는 3기 신도시 개발할 때 도시공사가 또 출자해서 1% 사업을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4단지 복합문화센터 이것도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지만 이걸 없애네, 아니면 줄이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계획들이 없었던 계획이 아니고 어쨌든 추진을 해오던 계획들이라 허리띠만 졸라매서 될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도 그렇고 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할 것 같은데 지방채 발행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신가요? 계획이나.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올해 계획은 없구요. 지금 내년도에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하는 예산이 대략적으로 내년도에만 한 이삼백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15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아마 계획서를 작성해서 방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도 있지만 크게 봐서는 저희 시에서 가장 큰 사업이 환경관리소 문제입니다. 환경관리소가 2027년도까지 다시 대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짓는 데만 한 800억, 거기다 공사기간 동안에 외부 반출 비용이 최소한 또 한 이삼백억, 그럼 1,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텐데 그 비용 또한 다 지방채로밖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도 어쨌든 2024년도 지금 현재는 고려 안 했지만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도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당장 지방채 발행이나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내년도 사업 중에서 아마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군포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일몰 비용이 너무 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최소화해서 추진하는데 부족한 비용이 있다면 지방채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업,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있잖아요? 큰 사업들이.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남부교육기술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생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그 사업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서 개발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개발하면 저희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PFV나 그런 것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지금 당장의 대책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서울시에서 그 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일정상 늦어지면서 연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12월 말 그쯤에 용역이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이나 빨라야 12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마 실장님도 걱정이시지만 지금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금액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환경과 같은 경우는 아까 40여 프로 줄었다고 하지만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이런 데 또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도 일부 삭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것도 아닌데 그냥 몇백만원 이렇게 이 인건비나 이런 것까지 손을 대야 되냐, 이게 몇천만원, 몇억도 아니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부서하고 아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잠깐의 미스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침을 내려주기는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사업비 부분을 줄여서 최소한, 이번 보조금 예산 같은 경우에 올해 78억 정도였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조금 심의가 끝났는데 약 70억, 8억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 11% 이상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속발전가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전부다 인건비성 경비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협의를 통해서 부서하고 인건비성 경비를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인건비성 경비를 삭감해라 이런 걸 우리 실장님이 지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니죠. 부서별로 실링을 줘서 실질적으로 10% 이상 감액할 수 있는 자료를 내달라고 하니까 부서에서는 인건비성 경비 아니고서는 그 사업 자체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마 그 사업 주체와 협의를 통해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좀,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손을 대거나 줄이거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의, 왜냐하면 그래도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시가 예를 들어서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는 들리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은 실장님이 얘기하신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높은 사업은 시기를 조정한다 이랬는데 이게 각 과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사업 성과가 높다고 나오고 잘하고 있다는 사업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직영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그냥 일몰을 한다고 공문을 보내거나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단서가 붙는 것은 예산을 줄여야 되어서 그런 거다, 그다음에 예산 담당에서 이런 것들을 다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겠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뭐 예산이 부족해서 줄인다는 것보다,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시 예산 재정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 기존에 10개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1개의 새로운 사업을 도입해야 되는데 예산은 묶여있는 사항이라면 10개 중의 한 가지 사업은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 중의 하나는 일몰을 해야지만 신규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잘하고 있지만 10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1개 사업이 일몰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우리 기획실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마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몰을 하거나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이나 예산조정이 필요하면 그 담당 주체와 사실은 협의하고 방안을 찾고 해서 좀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면 좋은데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시청 앞에 가도 시끄럽고 지금 시끌시끌하잖아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다, 저는 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내년에 어쨌든 우리 시가 재정을 줄이고 사업도 줄이고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줄이게 되면 사실 지역경제에도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가지 예로 축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있는 상권이나 아니면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또 일정 정도 수혜를 받는데 이게 그런 게 너무 다 줄어들다 보면 사실은 지역경제에도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비단 축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줄면, 왜냐하면 사업 부서의 사업이 줄면 예산이 줄고 사업이 줄면 수행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다 여파가 있을 거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진짜, 왜냐하면 꼭 해야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을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안 쓰는 것만이 그런 능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꼭 써야 될 게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들이 지금 너무 산적해 있어서, 물론 우리 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시겠지만, 우리 시가 지금까지는 지방채가 없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나름대로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건전하게 저는 잘해 왔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평소에 진행되는 사업, 그다음에 꼭 진행될 사업들은 좀 진행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책자에 보니까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공약사항 추진일정을 그리고 실적을 중간중간 체크해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동안 민선 8기 2년 차인 현재까지 공약사업 추진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좀 간단히 말씀 주시겠어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30~40% 정도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구요. 그래서 이번 3/4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47.2% 정도 완료됐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는 추진이 됐다는 거네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연말까지 기준했을 때 절반 정도는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실적을 체크하고 계시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매월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은 저희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고, 분기마다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보고회를 다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이것은 공약 이행평가단 심의 및 공개 실적은 있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부적으로 부서 평가라든가 자체 평가를 실시했는데 이번에 평가단 시민들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아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공약사항이라든지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이게 주민들에게 이 실적에 관해서 철저한 시정 홍보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홍보는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는 어디까지 열심히 해야지 진짜 홍보가 잘됐다고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약 같은 경우에 시민들한테 접점이 있는 곳에서 늘 소통하면서 시장님께서 회의 때마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면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런 것은 홍보실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철저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 부분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구요.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세수 감소에 따른 세출의 재구조화로 재정의 건전성 강화 부분에서도요. 조금 전에 말씀은 하셨지만 전년 7.6%의 세입 감소 부분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감소부분은 분명한 건데 세입 증대를 위해서 지금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뭐 이것까지도 생각하신다 그랬는데 그 큰 사업 이외에 대해서,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것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 규모를 인위적으로 확대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이긴 하겠으나 그것도 어차피 빚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입을 가장 늘리는 차원이라면 대규모 택지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야지구에 약 5,0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재산세가 세대당 40만원 잡았을 때 사오 이십, 1년에 한 20억 정도 세입이 증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진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세입 규모를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일몰을 하고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을 보면 지금 사업기간이 나중에 추경 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사업기간이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조기로 사업을 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야만 예산이 줄어들 테고 더 늘어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건물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당초에 공기가 있습니다. 3개월 공기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지만 실질적으로 우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연장은 될 수 있는데 공기를 당기기에는 부실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기를 단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이라든가 또 파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례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번에도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눈 부분인데요. 사업기간을 정할 때는 그런 우천이라든지 아니면 월동이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사업기간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분이나 인건비 분이나 다 사업비에 그 당시에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이 1년씩 늦춰지고 6개월씩 늦춰지고 또 1년 뒤에 6개월이 늦춰지고 이런 사업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이 열악한 만큼 그 사업기간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부서에 전달을 해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재정 투자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하시겠지만 철저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다음은 민선 8기 이후 자치법규 상위법 상시 모니터링은 있는 거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정비 대상이라든지 전수조사를 추진한 실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조례 개정은 약 85건 정도 했구요. 올해 2023년도에는 약 30건 정도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해서 개정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정비계획은 무엇이 있어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구요. 대부분의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관련 제명이 변경됐거나 인용 조항이 변경되었는데도 아직도 그걸 그대로 예전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구요. 또 관련 부서에도 전달해서 그런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 위배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공공성이라든지 효율성, 경제성 뭐 이런 부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검토해서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가 남발되지 않도록 냉철하게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는 의원의 발의가 됐든 집행부의 발의가 됐든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 경제적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좀 필요한데 지금은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유를 해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발의 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입법기관 자체가 의회이기 때문에도 실질적으로 그 조례가 성립되고 공포되기까지는 저희 시에서는 입안만 할 뿐이지 그 조례에 대한 관리 자체의 기능은 없다고 봅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조례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의원들과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조례 입법을 하면서 그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넣도록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이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세수가 대폭 감소해서 과에서도 예산안 작성에 걱정이 크신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건 앞서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수 감소에 따른 사업 변화의 대응 방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훈미 위원님과 질의 중에 듣기로는 복지예산이 내년도 것이 좀 더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사실인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인건비성 경비도 많고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수당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인근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보훈수당을 20만원씩 주던 것을 30만원 주기로 했을 경우에 저희 시도 그것에 비례해서 같이 또 인상하는 부분, 이런 여건들이 다 감안되다 보니까 복지예산은 줄지를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 항목으로 증가가 됐다고 예상을 해도 되나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인건비와 인건비성 수당 그리고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는 거죠.

이혜승위원

조금 아쉬운 대답인데요. 지금 24년도 추진계획에도 보시면 민간이전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지속성 여부 검토 후 과감한 일몰 정책으로 고강도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이 는다는 게 사업에 대한 예산이 는다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복지예산은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경로수당 아니면 출생 이런, 그런 쪽의 급여성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성의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잡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 저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 같이 아마 보조금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역대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많은 단체에서 반발도 있고 아마 의원님들께도 몇 분은 전화를 하셔서 건의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도 시장님께도 매일 전화를 하고 일부 단체에서는 얼마 전에 보셨듯이 시청 앞에서 시위까지도 하고 여러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납득을 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 보조금 예산은 많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그 보조금이 단순히 실효성과 지속 여부를 검토해서 복지사업에 적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효율성과 효과성을 이유로 최근 복지사업들에서 대폭 삭감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과정이 의원들조차도 공감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과 근거가 없이 진행이 된 그런 절차 때문에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구요. 저희 아시다시피 학교 사회복지사업, 공익활동지원센터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등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시위가 되고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구요. 그런데 이런 공분을 사는 사례들을 만들면서까지 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실 입장에서는, 24년도 예산안을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이 24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보조금 예산하고 복지 예산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복지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예산과 보조금 예산은 성격이 좀 다르구요. 보조금은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사회단체가 사업을 운용하는 운용비와 그 사업을 집행하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보조금이구요. 복지성 경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명예수당이라든가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복지성 예산이거든요.

이혜승위원

과장님, 제가 빠트린 게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런 보조금 그리고 보훈수당이라든지 이런 복지성 예산들에 대해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를 통틀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이런 흐름이 24년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예산 기조 자체가 지금 긴축예산으로 내년도도 상반기까지는 현 기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복지사업에서 효율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지자체의 운영은 민간의 수익사업과는 확연히 다르다고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재정의 효율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 시민의 복지를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성격이 아예 애초에 다릅니다.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복지예산과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병합해서 말씀하시면 그건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됩니다. 인건비성 경비가 강하기 때문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복지예산은 증가가 되는 추세고 저희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보조사업 예산, 이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필요치 않은 사업 아니면 성과가 적은 사업은 일몰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보조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혜승위원

보조사업이라는 게 지금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게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 시민의 참여도가 높은 사업, 복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업, 그냥 일반 보조사업이 아니구요. 그런 걸 지금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구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보조사업이라는 건 저희가 보조금 심의대상 사업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복지성 예산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예총에서 예술단체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저희가 운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논란이 있으니까 보조금 사업은 제쳐두고서라도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복지사업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구요, 오히려 증액됐습니다.

이혜승위원

빠지는 사업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복지사업에서 어떤 사업이 빠졌는지 혹시 알려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학교 사회복지사업도 있고 장애인에 관련된 사업도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장애인 관련 사업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아마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위원

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그 사업은 관련 부서하고 아마,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련하지는 않지만, 관련 부서에서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했을 때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 사업예산은 오히려 다른 복지에,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에 투여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자체가, 보조금 예산 자체가 10% 이상을 감축해야 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아마 그 예산은 일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장님이 복지지원의 확대로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굉장히 반대되는 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이걸 단순히 그냥 효율성과 운영의 효과성만 따지지 마시고, 당연히 복지는 모두의 복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빠지지 않게, 기존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콘트롤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우려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취합하실 때 특히나 예산안 다 끝난 거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본예산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아직 마무리 단계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정할 게 있나 시민들과 좀 더 소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어떨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부서마다 개별적으로 미팅을 한다든가 단체하고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각 관련 부서장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달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부서장이 아니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부서장들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입니다. 하여튼 예산 때문에 긴축재정을 통해서 우리 시 곳곳을 챙겨주시느라 애를 쓰시는데 그 과정에서 일련의 내용들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우리 8기 들어서 어떤 것들은 행정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들 시끌시끌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시장께서는 시장 발목을 잡아서,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일이 진척이 안 된다는 말씀도 간혹 표현도 하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예를 들어 7기 때 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그때 당시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이분들 임기를 다 보장해 줬어요, 보니까. 쉽게 말하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으면 그분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 보장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8기 들어서는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그다음 도시공사 전부가 다 처음부터 업무보고도 받지를 않았어요, 보니까. 거의 뭐 7개월, 1년 가까이 되도록 그 공백기를 두어가면서까지, 쉽게 말하면 ‘시의회에서 발목을 잡은 게 아니고 8기 들어서 시민들의 발목을 시가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집행,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도 이럴수록 시정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쯤 더 시의회의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시정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좀 전략을 바꾸고 싶다, 또 시민과의 소통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시의회로는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는데, 물론 시에서도 시장님이 들으시겠지만. 그래서 1층으로 옮기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이런 시정간담, 의정간담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헤쳐나가고 시민 발목을 잡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지금 시기에라도 적극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시책 가지고도 여러 가지 분분하니까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일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잘하시겠지만 아까 지방채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시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최대 800억 그리고 보통 200억 정도는 지방채 발행하는 데는 쉬울 걸로 보기는 하는데, 이런 따지려면 첫 번째가 주민 민생안정 사업은 당연히 우선시하실 것이잖아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주민숙원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해왔고 또 설문조사까지 해서 이미 채택된 사업들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밀린다? 이것은 말이 잘 안 된다, 설명도 안 되고. 시민들이 그래서 곳곳에서 공분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양상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더군다나 이런 와중에 갑자기 그냥 누구의 지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간혹 보면 법도 좀 위반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어제 나왔어요. 장애인복지관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징계, 애꿎은 공무원들 징계 3명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를 좀 하려면 충분한 의회와의 소통도 해서 절차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야 되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년 반 정도가 넘은 시기 동안에 해가지고 많은 시민단체, 협의회들이 예를 들어서 설문부터 참여해가지고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이게 절차상 하자가 발생이 되는데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시민의 발목을 잡는 것이지 뭐겠냐 싶기도 해요.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제일 많이 들여다보고 계실 거니까 행정 절차상에 문제 있는 것들은 거기서도 좀, 간담회가 이뤄지면 저희도 직접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말씀을 좀 하셔서 일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겠다,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다 아시잖아요. 문화도시 사업도 그렇고 공익활동 이것도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고 장애인복지관은 이미 결론이 나와가지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러다 보면 행정에서 애꿎은 우리 공무원분들만 이상한 상황이 발생될 것 같다, 그래서 중간에서 좀 역할 좀 수행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관련 내용들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네, 짧게 해 주세요.

이훈미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제안드렸던 건데 올해 업무에 적용성이 있는지 좀 체크하려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관련부서에서 홍보비 관련해서 사용하는 집행내역을 다년간 수차례 행정감사 요구자료로 검토하고 저희가 제안들을 여러 가지 드렸지만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드렸던 것들은 신규업체 발굴과 활용이 관련 부서에서 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염두에 두니까 활용이 안 되니까 한 10%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전체 비용의 10% 정도는 신규업체를 찾아서 활용하는 부분을 제안드렸습니다. 특히 이렇게 경기가 더 어려울수록 관내 군소업체들 작은 업체들도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기회 제공 부분에서 제가 그때 제안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저희도 부서장들하고도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부서장들도 신규업체에 대해서 강제로 퍼센티지를 정해서 할당을 정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지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신규업체 발굴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서 어렵지 않고 난이도가 낮은 사업들은 신규업체한테 줘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서 업체가 준수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제가 생각해도 강제사항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그렇게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업무 대안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행감 때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자치법규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지원, 그다음에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부분이 빨리빨리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1년 정도 조례 관련돼 검토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부개정이라든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항, 조항 이런 것들 개정, 아주 단순한 개정도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경우들이 다수 있더라구요. 그것은 아마 발의를 챙겨서 빨리빨리 하시려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부서 업무를 위해서 조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점검하고 싶은 것은 각 상임위별이든, 아니면 각 담당 위원님들이 주력으로 보고 있는 부서의 상위법 개정이 안 된 조례들은 조례 발의를 하면서 좀 챙겨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시적으로 제가 다음번 조례 발의에 상임위, 특히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관련된 조례들 중에서 개정이 안 된 것들은 제가 부서에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쪽에서도 그렇게 챙겨볼 테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못 챙기는 거잖아요? 더 잘 챙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그다음에 예전에 시장님과 식사할 때도 김귀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민선 7기 때도 유지했던 의정협의회, 뭐냐 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것에 대한 협조, 그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는 회의들을 진행했는데 이 부분을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공식적으로 말씀드렸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은 없어요. 보니까 내년에 이걸 하겠다, 이런 얘기도 사실 없고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가 없거든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실무팀장하고 저도 그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연말이고 시기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의회 회기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아마 방침은 구두로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구두로 방침을 받았으면 내년에 어쨌든 실행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쓸데없는 오해들이 많이 생겨서, 물론 시장님의 입장도 있고 우리 의회 의원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서로 다르게 주장을 하고 다르게 이야기들이 사실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앨 수 있는 협의회잖아요. 그렇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서운한 것도 있겠지만 의회는 의회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불만을 계속 기사로 내고 하면, 그다음에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어떤어떤 부분, 이런 부분 서운하다, 이렇게 계속 그냥 기사로만 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꼭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지금 실장님께서 사업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입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가 있는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조례는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부서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이걸 평가하는 기준이라든지 담당 팀이 있나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관련 조례는 각 부서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받고 저희 협조를 얻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운영은 각 담당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고 나면 이게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추진사항이 전무한 조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네.

이혜승위원

힘들게 만들었는데 예산도 배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 실적이랑 실행 여부를 팀마다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시스템을 만드시면 어떨까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구요.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 일제 조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의원님들이 힘들게 발의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내년도에 함께 들어가면 어떨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의회법무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장

여기 위원회가 전에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구성이라고 말씀하시면 남녀 성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로,

신금자위원장

아니, 성별 말고 위원회 구성을 현재 보면 저희가 공고로 모집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의뢰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인구위원회도 15명, 시정조정위원회 47명, 적극행정위원회도 25명, 이렇게 위원수가 많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네.

신금자위원장

여기에도 회의를 하고 수당이 다 지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이 됐겠지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나 해서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위원회가 대부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촉할 경우에는 그 소관 위원회별로, 인구위원회라면 인구정책의 전문가라든가 관련 분야의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구요.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가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구요. 우려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선발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내년도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온 나라가 정말 말 그대로 아우성이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실에서는 또 예산을 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사회적 배려 계층의 예산은 사실은 국도비로 지급되는 예산들이 많기는 하지만 인건비 등 사업 같은 예산은, 보조금 사업은 각 실과소와 소통을 하셔서 삭감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들을 존치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소통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대로, 실·과·소에서 다 예산을 조정해서 기획예산실에 올리나 봐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장

기획예산실에서는 올라왔으니까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이번에 일괄삭감 15%를 모든 사업에 적용을 시켰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큰 예산은 15%, 그런데 작은 예산 같은 것도 15%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적게는 몇백만원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을 제가 듣고, 그래서 일괄 삭감이라는 것이 적용될 때가 있고 적용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 예산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행정을 앞으로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공무원들이?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장

적극행정은 항상 해마다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 전에는 담당관이였잖아요. 담당관이셨는데 자료 요청을 의회에서 했을 때 자료 요청을 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 거부 사유는,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지방자치법 40조, 동 시행령 48조 규정에 따라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적인 사유가 없는 한. 그런데 저희가 인구토론회를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 공무원 참석 요청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팀장님께서 안 보이시네요. “자료 요청을 줄 수가 없다” 그다음에 “공무원도 토론회에 참석을 할 수 없다” 강하게 거부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적극행정인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앞으로는 시민들이 요하는 토론회든 간담회든 시민들이 요청했던 자료들 그러한 것은 아마 전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하도록 하시려면 이러한 것부터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노력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네, 이러한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오늘 충분한 의견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실장님이신가? 하도 바뀌니까, 담당관이셨다. 시청 앞에 장애인단체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것 “지킴이 행정요원의 인건비를 유지해 주겠다고 하셨다”하고 우리 단체에서는 “그대로 지킴이센터는 없어지고 지킴이는 유지된다”고 이렇게 들으셨고 또 담당 과에서는 어떠한 지시사항이 없었고 또 우리 예산팀에도 어떠한 것이 올라온 것이 없잖아요?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네.

신금자위원장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예산실에서 확인하셔서 추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네, 관련 자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홍보실장 전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의 2024년 전략목표는 시 비전과 가치 공유를 위한 시민체감형 홍보 추진으로 주요업무 3건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보고서 20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맞춤 시정 홍보입니다. 홍보매체별 적극 선제적 맞춤 홍보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그동안 각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자료 제공, 군포소식지를 통한 정보 전달,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지면을 통한 행정광고, 기타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지속 추진해 왔으며 내년에는 부서별 보도과제 사전 발굴로 선제적 보도자료 제공과 각각의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속적 생활체감형 홍보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향상과 공감대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1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SNS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시 공식 SNS를 통해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시정 관심도 향상을 위해 올해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5개의 SNS 채널과 군포뉴스 및 홍보용 방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시 역점 시책 및 시정운영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지속해 왔으며 내년에도 본 사업들과 더불어 시대적 트렌드에 편승할 수 있는 쇼츠, 릴스 영상 제작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소통행정 및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2페이지 시민 미디어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계획입니다. 시민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 계층별 교육 지원으로 미디어에 대한 인식개선과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미디어센터에서는 정규교육, 체험활동, 청소년 캠프, 공동체 활동 등의 다양한 미디어 활동과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에도 본 사업들과 더불어 메타버스, 미디어파사드 등 4차산업 특화교육을 추구하고 미디어 활동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민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금자위원장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주요 추진사업의 집중 홍보 및 시민관심도 향상을 위해서 혹시 그 안에 추진한 부분이 있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 저희 홍보실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오는 홍보업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도자료 제공부터 각각의 언론매체를 활용한 특별 기사, 기획 기사라든지 아니면 인터뷰 그리고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그리고 각각의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이런 각각의 방법과 형식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하시는 것은 집중적으로 과장님께서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는데 홍보 효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이게 효과에 대해서 특별하게 평가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시정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올해 7월부터 저희들 조직 개편으로 부서가 별도 홍보실로 구성되면서 아주 내실 있게 잘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십니다.

신경원위원

홍보라는 건 저도 사업을 해 봐서 알지만 굉장히 홍보라는 부분이 많이 우리가 “홍보하면 되지, 홍보하면 되지”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의 어떤 실효성을 거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고충이 많으시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선 8기의 주요정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 45% 정도는 추진이 된 걸로 이렇게 기획예산실에서는 알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말 몸소 체험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홍보실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런 정책 부분이나 시정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아까 말씀하신 SNS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은 솔직히 젊은 층들에게는 잘 활용할 수 있는 SNS 홍보활동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외에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시정의 정책적인 부분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홍보매체별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SNS 부분은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매체,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를 제공한 언론 홍보가 나이 드신 분들도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시정소식지가 매월 9,000부씩 발행이 되거든요. 그런 쪽도 지속적으로 같이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시정소식지가 각 아파트단지로도 배부가 되고 있는 거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단지까지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양이 좀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9,000부 발행해서 한 4,000부 정도는 정기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개별 발송을 하고 5,000부 정도는 시청을 비롯해서 의회, 기타 각각의 관공서라든지 유관기관, 전철 역사까지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혹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버스정류장 BIS를 통해서는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이 계속 홍보되고 있거든요.

신경원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저희들 보도자료로 나간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다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아무튼 다양한 시정 홍보 방법을 활용해서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맞춤 시정 홍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도자료나 건수나 이런 것들은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양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한정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도자료 중에서도 결국은 얼마만큼 읽혀지느냐, 그 콘텐츠의 질이 어떠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연간 진행해 보신 보도자료 중에서 일반 시민분들 반응이나 이런 피드백이 가장 좋았던 게 어떤 이슈였습니까?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따로 그런 조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제공하면서 전반적인 홍보를 하고 만약에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은 금정역 환승센터, 산본천 복원 그리고 1기 신도시 개발 등등 이런 시정의 주요 역점 시책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참고로 맞춤 시정 홍보, 특히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관련 홍보들을 하시는 홍보 보도자료를 보면 아마 조금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홍보들을 하시는지 제가 스크랩을 해보면 기사내용이라든가 관련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메인 타이틀 카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특히 타 지자체 것들, 또는 잘된 사례들을 보고 고민하셔서 그런 시정 홍보에 대한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보시면 SNS 홍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인스타에 대한 부분도 실제적으로 성장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17,000명 정도 되고 유튜브 구독자수도 7,480명, 연초 대비 다들 18%에서 19%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콘텐츠들이 증가되면서 가장 인기 있었던 콘텐츠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그런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시민들이 왜 보여 주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더 효율적으로 시정 홍보를 운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를 들자면 인스타 팔로우가 17,000명이나 늘었는데 가장 ‘좋아요’가 많았던 콘텐츠가 어떤 건지 한 가지만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거기에 대한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훈미위원

관련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관심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제가 수시로 들어가 보면 계절이라든가 아니면 시정 홍보지만 계절감을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에 따라서도 시민들 반응이 다르시구요. 그다음에 전국 이슈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이슈랑 연계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는 거지만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쉽게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든가 검색어라든가 대표 카피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전문 부서나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렇게 18%에서 19% 증가된 인스타 팔로우나 유튜브, 저희 군포시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 콘텐츠들이 어떤 종류의 느낌이었는지는 관련 부서에서 숙지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홍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구요. 저희들도 시정 홍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홍보라고 하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해야 되고 흥미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와서 접근하면서 보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요즘 보면 선정적이라든지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든지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소재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자극적이고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가 없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훈미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행정에서 접근 가능한 부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전체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도 가장 반응이 그래도 횟수가 좋은 게 ‘군포로드’입니다. 군포의 핫플레이스나 맛집들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시에서 보여 주는 콘텐츠라도 정보성이 얼마나 나하고 연관관계가 있느냐, 내가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집중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구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관련 부서에 전문가를 영입해서 쓰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도 공모전을 하셨어요. 이런 공모전 툴 같은 것을 이용해서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부의 좋은 인재들이 제안하시는 홍보물들을 유출해가지고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영상에 비해서 참여도도 높은 편이거든요.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현재 알고 계시다시피 UCC 공모전이 10편이 게재되어서 최종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참신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왔더라구요. 저희들도 끝나고 나면 많이 활용할 계획이구요.

이훈미위원

그래서 군포시에서 대표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홍보를 위한 공모전이나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마지막으로 미디어 관련해서는 혹시 공모사업 내년도 준비하시는 것 있으실까요? 미디어센터 관련해서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 미디어센터는 내년에 기본 운영이 기본 목적이구요.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예산도 거의 40% 가까이 삭감될 예정이라서 외부적인 확대적인 활동은 조금 아마 어렵지 않나.......

이훈미위원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여러 센터들 중에서 외부하고 협력해서 공모사업 하기가 좋은 부분이 미디어센터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지금 직원 채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공백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좀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직원 채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처리결과를 엊그저께 주셨더라구요, 이 책자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그래서 빠르게 채용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9월 22일날 군포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공고가 떴죠. 그때 보니까 미디어센터 직원 채용도 올라왔더라구요, 마급으로. 그런데 10월 18일날 보니까 명단에 없더라구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 응모자가 없기 때문에 채용을 못 했구요.

이동한위원

지금 이것 공고 몇 번째 내는 거예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공고가 두 번째입니다.

이동한위원

두 번째 낸 거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올해 지금 11월인데 지금 직영 처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직원 채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계속 지원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 공백이 생기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미디어센터가 계속적으로 역할들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2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할 일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계속 공고를 냈는데 이게 모집이 안 된다고만 하면 안 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직급이 낮아서?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 기본적으로 직급도 낮고 보수가 충분치 않으니까 응모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현재 2개월 단기 임기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자리 공백을 메웠거든요.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개월 단기 임기제라든가 아니면 청년인턴십 인원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잖아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그렇죠.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멍 난 것에 조금씩 땜질해서 갈 수는 없는 거고, 언제까지. 그리고 지금 직영 처리가 된 지 얼마나 됐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올해부터 했으니까 지금 11개월째잖아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그렇죠.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11개월째 그게 직원 채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문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어떤 직원에 대해서는 과중될 수 있는 거고 그게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서비스의 질로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내년도에 24년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더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러면 업무량도 늘어날 것이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직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추진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두 번의 공고를 냈고 11개월 동안 직원 채용을 못 하고 있는 걸 파악을 하셨으면, 다시 또 공고 내실 거예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 올해는 임기제로 채용했으니까 올해는 가구요. 일단 내년에는 상황 봐서 다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내년에 임기제 직원을 공모하고 다시 올릴 때 직급을 올린다거나,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의 기능이 있는 분들이 이 금액을 받고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실질적인 원인이잖아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여기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다는 것은 대상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대상자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 돈 받고서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는데 그 마급으로 안 가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과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이런 직원의 공백, 이런 것들이 계속 너무 오랫동안 와 있었고 그것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결과가 저번달에 나왔는데 또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진하시면서 생각을 하시고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내년에 40% 예산이 삭감될 예정인가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현재 예정은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0%?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40%면 그 40%의 내용이 뭐예요? 사업비예요, 아니면 인건비예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기본적으로 대외활동하는 미디어 캠프라든지 미디어 페스티벌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같이 했던 미디어행사 등등 이런 게 기본적으로 삭감이 되구요. 나머지는 운영 경비에서 삭감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거의 사업을 안 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기본적인 사업은 하고 있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 말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교육이라든지 하는데 특별히 대외활동이라든지 연계 활동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이 주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희가 미디어센터 직영하신다고 그랬을 때 그때 담당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이것에 대한 우려점은 충분히 의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이런 우려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임기제 공무원 뽑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직급도 낮고 급여도 낮기 때문에. 이것은 왜냐하면 전문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장소 대여만 하고 일반적인 사무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문직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문직들이 지금 이걸 보면 안 들어온다는 것은 명확한 거거든요. 앞으로도 뽑기 힘드실 거예요, 이건. 직영으로 전환해서 잘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 저희들이 작년까지 위탁을 했고 올해 직영을 했는데 그동안에 교육이라든지 참여 인원, 예산절감 등등은 아주 월등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잘 운영되는 거예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희가 볼 때는 안 그러는데.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아니 아니요. 객관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잘 운영되는데 그러면 왜 이걸 40%나 삭감을 해요? 아무리 예산 저기지만.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뭐 예산 부서랑도 협의도 하고 요청을 했지만 현 경기 사정상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작년하고 저희들이 교육인원도 약 35%나 증가됐고 교육강좌도,

우천

이우천위원

그전에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도 사실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 직영으로 해서 노력하신 부분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거든요, 앞으로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원 임기제를 뽑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 예산은 40%가 삭감될 예정이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 경기라는 게 무한정 나빠질 사항은 아니고 언젠가는 또 돌아갈 거니까 어려울 때는 어려운 만큼 대처를 하고 다시 좋아지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회복되는 만치 저희들도 여건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미디어센터를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현재로는 그런 내용은 없구요.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문적으로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봐서 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어쨌든 재단이든 뭐든 위탁이 맞다는 거잖아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거기는 위탁이 아니고 이관이죠, 하게 된다면.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거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이관, 이관. 업무를 이관하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업무 이관?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도 보통 3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을 하고 업체가 바뀔 여지도 있으니까 연속성이라는 게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문화재단이 이걸 업무 이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현재 경기도 미디어센터 여덟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섯 군데가 지금 다 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차질 없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영에서 업무 이관은 시의회 동의나 이런 것도 필요 없는 사항인가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아니요,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동의해야 되잖아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우천

이우천위원

조례 개정이든 뭘 해야 되잖아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직영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우려를 표했고. 지금 과장님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전문성이나 지속성에 의해서 문화재단에 이관하는 게 좋겠다, 위탁은 지금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되고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고 해서 실적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아주 많이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 같은 경우는 2년 단위로 거의 다 인사발령도 나고 하니까 그런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직원도 단기 임기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뽑지 말고 어느 정도 보장도 해 주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전문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그런 쪽이 낫지 않나,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미디어센터 만들었을 때 위탁을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이 핵심이어서. 어쨌든 내년 예산이 40% 삭감이 되면 그럼 외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 경기도 공모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예산이 확정되면 받을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없을 것 같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공모사업 그런 걸로 해서 좀 더 사업을 늘리겠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 어쨌든 많은 예산도 들어갔고 전문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저희 위원님들도 다 바라는 거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아마 그러실 거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참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저희들은 검토되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위원님들과도 미리 말씀드려서 좋은 방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센터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저희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직영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직원도 임기제로,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문제점은 따로 도출된 게 없구요. 현재 직영 상황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니까 사업이 축소될 여지가 있는 거고 ,

이혜승위원

직원도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안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실적은 작년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혜승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것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직원도 임기제로 뽑는 것보다는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영보다는 전문적으로 맡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혜승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위원도 이렇게 비슷한 사례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 공익활동지원센터 이런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될 텐데 좀 아쉽게 지금 방향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구요. 저희 혹시 과장님, 군포 캐릭터 마스코트가 뭔지 알고 계시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이혜승위원

뭔가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환희,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포근 포유”입니다.

이혜승위원

이것 바로 답변이 잘 안 나오더라구요.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본위원도 이 캐릭터가 익숙하지 않아요. 저희 군포시 관내 돌아다녀 보면 이 캐릭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왜 만드셨나, 분명히 만드셨으면 굉장한 노력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까지 홍보가 안 되고 노출률이 이렇게 저조할 수 있나 싶거든요.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이런 캐릭터 잘 개발해서 시 경계 표지판 등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가독성이 올라가요. 이런 것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새로 또 공모를 통해서 다른 캐릭터로 좀 더 보완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위원님 잠깐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막 활용이 많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홍보실 소관 사업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이거든요, 만든 게. 그리고 그 만든 게 민선 8기가 아닌 민선 7기에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염려하신 것처럼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인식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방안을 찾아서 활용이 많이 되고 시민들한테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시민과 소통하는 SNS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을 해서 좀 더 군포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린 거구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이혜승위원

저희 군포시에 굿즈 같은 건 없잖아요. 굿즈도 없죠? 굿즈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굿즈요?

이혜승위원

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따로 만들어진 공식적인 건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계획도 없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이것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이 부분도 아쉽게 생각하던 건데,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하고 있잖아요? 답례품이 굉장히 처참합니다.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군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것 굿즈 개발이 좀 이루어지면 고향사랑기부제에도 활용할 수 있고 각종 행사랑 특히 축제 같은 데도 많이 쓰일 수 있거든요. 이런 굿즈에 좀 주력을 하시는 게 어떨까. 특히 타 지자체 대비해서 캐릭터나 디자인 또 시 홍보상품이 많이 뒤처진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수리사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철쭉도 있을 수 있고 포근 포유도 굿즈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 캐릭터라든지 시정상징물 홍보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같이 상의를 해봐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렇게 된다면 홍보가 잘될 것 같아요. 저희 군포시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나 이미지가 있나요? 요즘에는 캐릭터, 굿즈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시만 유독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구요. 시를 홍보하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런 것들이 좀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내년도에 살펴보는 게 어떨까. 또 공공기관 앞에다 이런 걸 설치할 수도 있고 시민들한테 친근함을 주기 위해서 캐릭터를 좀 넣어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단순히 시정홍보를 한다, 그렇게만 끝내지 마시고 여기를 좀 더 친숙하고 재미있고 좀 더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상품들을 개발해 보시는 게 어떨까,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차 추경 때 우리 홍보실에 예산심의가 된 금액이 있어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장

얼마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1억 6,0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1억 6,000 더 되는 것 같은데?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신금자위원장

전체로 6억,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1억 6,000 정도, 홍보예산만 한정해서.

신금자위원장

홍보실 전체 예산이 2차 추경 금액이 있을 거예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장

그 금액이 지금 현재 어떻게 다 집행이 됐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현재 거의 집행되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마무리 추경이 있어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장

우리 2차 예산 금액, 추경 금액을 정산내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혜승 위원님이 업무보고에 지금 현재 포근 포유하고 군포의 상징, 우리 군포의 상징 브랜드가 있어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장

포근 포유는 캐릭터고 상징 브랜드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 군포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장

그다음에 시정 구호가 있잖아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장

도시를 가치 있게, 시민을 행복하게. 그런데 우리 시의 상징 브랜드 이게 우리 홍보실이 맞는 건지 담당 부서인지, 혹시 맞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기획?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장

그러면 홍보실에서 이걸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상징 브랜드를, 상징 브랜드는 보통 10년 이상 사용을 하는데 현재 모든 홍보물에 보면 시정구호가 앞서 있거든요. 상징 브랜드를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징 브랜드 만들 때도 많은 예산과 또 시민들과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거의 2년 넘게 상징 브랜드를 만든 건데 현재는 이 상징 브랜드를 홍보든 어디든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실에서도 상징 브랜드를 시정구호와 함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저희들 홍보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때는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이 이게 수시로 시를 상징하는 브랜드든 캐릭터가 바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조차도 예전 것하고 혼동도 일으키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징물이 한번 제정이 되면 그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시정구호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것이고 상징 브랜드는 계속 지속되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실에서도 적극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저희들은 현행 브랜드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감사실장 최철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일반 부서 및 주요성과, 발전방향은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감사실은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통한 청렴군포 구현을 목표로 공정한 감사 추진과 공정한 조사활동 및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선도하고 시민의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팀별 주요업무는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공정한 감사 실시, 공직기강 확립 및 취약분야 조사기능 강화, 존중과 배려, 소통과 공감, 청렴군포 구현입니다. 먼저 28페이지 감사팀 소관 적극행정 선도하는 공정한 감사 실시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종합감사와 감사원 등 상급기관 대행감사 및 시민감사관 참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추진 실적으로는 군포시 감사자문위원회 및 시민감사관 참여에 노동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기관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투명한 감사행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 시민감사관제도, 적극행정 면책 등을 통해 열린 감사를 지향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조사팀 소관 공직기강 확립 및 취약분야 조사기능 강화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감찰활동을 추진하여 금년에는 공직기강 감찰, 수당·여비 지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한 특별점검 및 일상경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등 취약분야 및 현안사업 위주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갑질행위, 성추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청렴계약심사팀 소관 존중과 배려, 소통과 공감의 청렴군포 구현입니다.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과 공직사회의 책임성 제고를 통해 청렴도평가 2등급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추진 실적으로는 자체 내부청렴도 조사와 교육, 청념다짐 결의대회 및 릴레이를 실시하였고 주요 사업용역 등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청렴도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 청렴역량 강화, 참여형 시책추진, 부패통제 및 사전예방, 시스템 내실화, 재산등록, 취업제한 심사,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등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금자위원장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실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8쪽 좀 봐주시겠어요?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공정한 감사 실시입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24년도 감사계획을 살펴보니까 출자출연기관과 위탁기관은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출자출연기관은 군포문화재단만 하는 건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니, 전반적으로 내년 문화재단도 하고......

신경원위원

표시가 문화재단만 돼 있어서 제가,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 도시공사도 하고,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전 출자출연기관 전부 하는 거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위탁기관 보면, 위탁기관도 지금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재정 보조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는 감사를 안 하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보조기관을 확인해 보니까 한 290개 정도 되는데, 그건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위에서 내려오는 특정한 그런 거나 또 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

계획은 돼 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내년부터는 하실 건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네 네네.

신경원위원

보조금 받는 보조단체들은 전부 내년부터 감사계획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전반적으로 쭉 그냥 계속 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고, 지금부터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이외에 보조단체에 감사한 사례가 있었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느 단체를 했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지금 그때 하여간 제가 잘 기억이 없는...... 쭉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감사를 하셨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니, 여기 군포문화원 또 시니어클럽 이런 것, 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하고 있는 건,

신경원위원

아니, 했던 부분인데 실장님 “그거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셨던 거면 어떤 단체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지금 근간에 바로 조금 전에 하고 있는 거는 시니어클럽하고 거의 마쳤습니다.

신경원위원

시니어클럽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것은 시니어클럽 하나 했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니, 군포문화원,

신경원위원

아니, 출자출연기관 말고 보조금을 준 단체.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늘푸른복지관 또,

신경원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저희가 감사하는 기준이,

신경원위원

많은 단체와 기관이 있잖아요. 단체들이 있잖아요, 보조금 단체.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몇 군데 말씀하신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그 단체를 감사하신 거고 나머지 단체는 어떤 연유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한 것이고, 늘푸른복지관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 보통 우리가 1년에 할 수 있는 민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다섯, 여섯 군데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어느 단체에 명확하게 감사를 한 부분과 감사결과를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하는 것 같다, 저래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언제 이런 감사를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올해 한 게 노동종합복지관, 예를 들어서 3월 20일부터 3월 6일, 행정상 처분 조치가 10건, 신분상 15건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군포문화원, 시니어클럽, 산업진흥원, 늘푸른복지관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다른 보조단체들도 앞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시 감사계획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보조금 단체들은 정확하게 감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단체들도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당연히 하고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동안에 한 것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보조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 두세 개 말씀하신 거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니아니, 민원이 들어온 위주로 먼저 하는데, 296개를 우리 인원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민원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판단해서 문제가 있는 것부터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민원 이외에 자체적으로 시 계획하에 감사가 된 보조단체가 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일단 보조금이 많이 지출되는 항목 그런 것부터, 보조금도 몇백만원짜리도 있고 해서, 안 그러면 또 해당 사업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하는 거지 그 260개를 어떻게 1년에 다 할 수 있고,

신경원위원

그럼 부서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만 감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럴 때도 있고,

신경원위원

감사실이 그렇게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니, 그럴 때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260개를 어떻게 우리가,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적정선 이상의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시 계획하에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지 부서에서 얘기가 없으면 안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일차적인 사업 부서에서, 먼저 거기 사업 부서가 감사를 하는 책임이에요. 거기서 자기들이 해서 신분상 조치가 있으면 우리한테 해서 그걸 우리가 한다 그런 거지, 또 보조금 많고 적음으로 해서 감사를 먼저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신경원위원

실장님, 본위원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부서에서 당연히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 의뢰가 가면 그건 당연지사 하는 거구요. 감사실에서도 보조금 단체나 이런 데에는 계획을 세워서, 시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단체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실행한 단체가 있습니까? 민원 이외에? 어떤 단체를 했습니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민원 제기된 단체 말고는 시 자체적으로 감사한 보조금 받는 단체는 어떤 단체를 감사하셨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니요. 이 다섯 가지도 했고 매화복지관, 뭐 종합적으로 쭉 그걸 계속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다 했고 하고 있다,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자,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제가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시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본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 존중과 배려, 소통과 공감의 ‘청렴 군포’ 구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등급 향상 목표를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설정을 잡으셨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어차피 할 거면 1등급으로 설정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는 것도 현재 실정으로 우리가 하는 건 좀 1등급은 과하지 않나 해서,

신경원위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1등급을 목표로 잡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뭐 특별히 우리가,

신경원위원

본위원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건 1등급을 가야지 좋은 거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1등급을 목표로 세워놓고 열심히 했는데 2등급이 나오는 거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데 아예 목표 자체를 2등급으로 세운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기왕이면 1등급을 목표로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방금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감사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계획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간계획이라든가 잡혀 있을 텐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건데 전반적으로 단기계획과 중기, 장기계획을 잡아서 많은 보조단체가 296개가 있고 출자출연기관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는 제보가 들어왔을 때 감사를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것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한 사이클은 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그 플랜을 잡아놓고 하셔야지 실장님께서 가시고 다른 실무자가 오시더라도 그것에 의해 업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계속 누락되지 않고 어느 한 곳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아시겠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구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자발적인 신고기간을 두거나 그리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아서 했지만 그런 것을 자진신고 해가지고 처벌을 감경하게끔 해 주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처벌에서 좀 완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을 사전컨설팅 감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사전컨설팅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 행감 처리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사전컨설팅은 도하고 감사실에서 하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도로 보내 주면 도 감사실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주 내용은 뭐냐 하면 도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상급기관에 넘어가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부당하게 했던 행위들이 거기서 적발이 됐을 때는 경감이라든가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 신고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둬서 그런 캠페인을 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경징계로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은 해서 나중에 이게 도라든가 감사원 감사청구라든가 넘어갔을 때 선제적으로 감사 조치를 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분기별로 한 번이면 한 번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해가지고 사전컨설팅하는 것, 이것이 그 답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사전에 도가 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먼저 걸러서 선제적으로,

이동한위원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진행하라 그런 것 아닙니까?

이동한위원

네,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너무 달라서,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업무를 보시면서 그것을 중기라도 아니면 하반기에라도 빠르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반기라도 진행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받고 처벌받으면 힘들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걸러낼 수 있게끔, 그리고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사전에 점검해서 나중에 상급기관에 예비적으로, 그러니까 과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분명히 하면 안 되겠죠. 안 되지만 조직 구도상 어쩔 수 없이 그랬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이었던 겁니다. 내년도 사업하시면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아, 이것 행감 건의사항 처리결과라서 아마 안 갖고 계실 수도 있어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게시판이 신설됐잖아요? 9월 1일부터.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훈미위원

9월 1일부터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신고내용이 있었을까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우리가 9월 1일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꽤 많이 있었는데 그것 갖고 우리가 뭐, 그래서 관리자 교육을 전부 실시했고 구체적으로 회식 가는 데 동참을 안 했다든가,

이훈미위원

올라온 사례가 있긴 한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공무원 부조리 신고, 공익신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이번에 신설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괴롭힘 신고가 많이 있었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훈미위원

어느 정도, 9월, 10월 지금 저희가,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우리가 1년 치를 했는데 한 20건 정도.

이훈미위원

그럼 이전에 여기 익명게시판 생기기 전에는 그냥 오프라인에서도 신고가 가능했었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그전에도 그냥 익명으로 공익신고란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참고했지 본인들 인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럼 한 20여 건의 신고는 있었다? 그럼 그 신고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특히 6급 관리자들이 많다 이래서 6급 관리자는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갑질예방 교육을 철저히 했고 고위직에 대해서는 시장님 포함해서 전체적 교육을 받았고 사장님도 확대 간부회나 회의 때마다 앞으로 갑질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씀도 하셨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어쨌든 익명게시판도 이용됐고 공익신고나 부조리 신고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 이렇게 신고된 사례들이 적절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이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다시 원활하게 신고를 하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부분은 익명이기 때문에 신고자가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들은 밝히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그것도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는 것도 조사 중에도 있고 그런 직원들도 있어요.

이훈미위원

네. 지난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신설이 됐다 그래서 진행사항을 좀 점검해 봤구요. 부조리 신고나 공익신고 익명게시판에 보면 신고대상과 행위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 특히 신고대상에 예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한 게 신고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모호한 거고, 그렇다고 익명으로 게시판에 올리면서 옆에 사람한테 이걸 신고할 만한지, 안 한지를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교육 때 그런 것들이 철저히 교육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런 생각들을 검토했을 때 조금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의견 드렸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감사업무에 바쁘실 텐데 우리 시의 감사 규칙에 보면 감사 종류가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그다음에 복무감사 이렇게 있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김귀근위원

우리 계획대로 사실 종합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중에 복무감사하고 특정감사는 시장이나 감사관이 특정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하는 거지만 사실 일상감사는 아까도 업무계획 보고를 잠깐 말씀하시던데 일상감사가 조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본위원이 생각되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일상감사는 우리가 주요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사업 시행에 앞서서 무조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규칙에.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김귀근위원

그렇다면 일련의, 어제도 상급기관에서 감사결과가 나온 걸로 보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자꾸 얘기들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 예를 들면 공익활동지원센터 얘기 들으신 것 있으실까요? 공익활동지원센터.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

김귀근위원

그렇다 하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계약기간이 곧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3년 계약기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시비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확인했을 때도 법적 절차,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이게 버젓이 행정에서는 지적을 해 줌에도 이게 잘 시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발 빠르게 해서 아까 우리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이런 것들을 빨리 지적을 해내고 해서 다른 선량한 공무원들이 징계가 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로도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저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련된 것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주요 정책이나 예산이 곧 사용될 곳에는 무조건 하도록 규칙에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관계부서 직원들하고 논의하셔서 발 빠르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실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요, 감사대상도 사실 많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감사를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걱정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올해 물론 출자출연기관이나 기관이나 다 쭉 하셨겠지만 아마 실장님도 아실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저번에 일어났던 마을버스 관련해서 직원이 그렇게 한 문제, 그것 감사하셨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그건 익명의 제보로 받아가지고 원래 직원들이 지시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직원들이 공석이 되어서 그 문제는 저희가 직접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어쨌든 감사실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예를 들어 도시공사에 징계를 해 달라라고 보내셨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사실 도시공사에서는 거의 그걸 징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구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징계에 회부 했는데 상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창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표창에 의해서?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징계도 했고 인사 조치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어쨌든 우리 시가 직접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의 직원을 처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요구만 할 수 있는 거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자체 감사실이나 감사팀이 있어서 거기서 인사위원회를 열든 뭐든 해서 징계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그것밖에 되지 않았냐, 예를 들어 지금은 그것 때문에 상계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시지만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는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경영평가 관련해서도 직원들이 조작하는 바람에 경영평가 실적도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도시공사가 경영평가 실적이 엄청 낮게 나온 것도 그것도 사실은 문제인 거거든요. 평가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서......, 그런 것도 사실은 감사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청소년재단 3일 자 군포신문에도 나왔어요.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인사관리에서 문제, 혹시 알고 계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셨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실장님께서는 이것 보시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내가 그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사업부서에서 확인해서 우리한테 조치를 취해달라 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취지 그런 걸,

우천

이우천위원

과가 요청 안 하면 우리 감사실이 직접 감사 안 하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이게 보니까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감사실에서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건 감사실에 언론이나 아까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우리가 봐서 제가 판단해서 할 수 있거나 하면 당연히 해야죠. 이거 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김귀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작년에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위탁 심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담당 공무원들이 경기도 감사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생긴 거예요, 3명. 이것도 언론에 어제인가 보도가 됐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한 공무원분들 대부분 많으신데 자체적으로 일차적으로 걸러내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발 빠르게 조치하고 하면 좀 덜할 텐데 이게 외부로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직접 주민감사 청구하고, 그다음에 행정심판하고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어쨌든 내년에 감사계획은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긴 하시지만 전 이렇게 문제가 있는, 특히 출자출연기관들이나 이런 데는 더 자세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직기강도 사실은 이건 해이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청렴도 올리신다고 얘기했지만 청렴도 한 단계 올리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게 자꾸 언론에 나오고 외부에 나오고 경기도 감사에 징계를 받고 이렇게 되면 청렴도가 올라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평가하는데.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감사실에 물론 몇 분 안 계셔서 어렵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평소에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공감하면서 그렇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입니다. 저희 보면 공정한 감사 실시를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경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 담당 부서도 그렇고 감사실에서 그냥 복사 붙여 넣기 해서 그냥 그대로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구요. 충분한 답변이 되지도 않음에도 그냥 모든 시민들에게 복사 붙여 넣기만 하고 계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행정을 유도하시겠다는 것이고, 한 가지 사례를 얘기 드리자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께 담당 공무원이 감사실이 아닌 그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보복성 행정이라고 보여질 만한 그런 행정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행정을 대체 유도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국민신문고를 통한 답변조차도 복사 붙여 넣기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번에도 우리 직원들이 제가 결재를 하다 보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가지고 감사실에서 위법이면 위법하고, 아니면 아니고, 고치면 고친다고 똑소리 나게끔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자꾸 이렇게 넘어갔더라구요, 그 사업부서하고 같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적도 하고 있고, 그러면 민원인이 거기 재차 네차 또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교육시키고 있고 결재를 보완조사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교육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유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2024년도의 업무계획이신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니, 그걸 계속 보완하고 교육시켜서 그래야지 그걸,

이혜승위원

그럼 다른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의 한 꼭지로 잡아놓으셨으니 뭔가 명확한 매뉴얼이 존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적극행정을 선도하시겠다, 교육을 통해서?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혜승위원

아쉽네요. 위법부당 및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하시겠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것이고, 이건 또 무얼 근거로 판단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것도 분명히 명확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겠네요? 소극행정에 대한.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위원님 몇 페이지죠?

이혜승위원

30쪽에 공직기강 확립 및 취약 분야 조사기능 강화입니다. 어쨌든 소극행정을 감사실에서도 특별점검을 하시잖아요? 3월달에도 하셨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혜승위원

소극행정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혜승위원

소극행정 특별점검하셨죠? 여기에 실적이 나와 있어요. 23년 4월에 하셨다고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뉴얼은 존재하나요? 이게 무엇을 근거로 소극행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후에 어떤 매뉴얼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걸 시정하시겠다는 건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내려올 때 같이 하는 건데 거기서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이걸 시정하라, 그런 차원이지 특별한 그건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시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한 공무원을 칭찬하기도 하고 부서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도 하지만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집계가 안 되고 있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건 공무원이 빨리빨리 이런 걸 해줬으면 좋은데 복지부동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그걸 우리가 주의도 주고 조사해서 거기 문제가 되면 징계도 하는데 거의 그 해당 부서에 권고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징계로 이어지는 사례는 없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특히 어떤 주민들은 반려동물 먹이 주기 이런 쪽을 하는데 공무원이 해당 부서에서는 그게 또 상대성이 있고 해서 안 된다고 이런 걸 하는데 그걸 감사실에서 잘 유도해가지고 상대성이 있는 걸 원만하게 잘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확실해야지 공무원들에게 동기 유발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매뉴얼을 내년도에는 정립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활동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말대로 이 목표대로 24년도에는 업무추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오신 지 1년 되셨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장

1년 넘었나요? 1년 되셨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직 한 달 안 됐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감사실장님을 외부 인사로 채용한 거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장

처음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해보시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감사에 있어서 전에 공무원이 감사과장으로 있을 때 하고 현재 우리 외부 감사실장으로 오셨을 때하고 좀 달라진 것이 있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타 기관에서 근무할 때 여기 와 보니까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다른 분 할 때 말씀을 드려요. 2년 있다가 바뀌니까, 직원들이. 상급자를 감사한다는 건 상당히, 저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겠다 해서 거의 과장 이상은 그리고 아까 도시공사 그런 임원 이상, 그게 직접 조사하다시피 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 실세다, 측근이다 이런 걸 불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런 것을 불식시키려고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실이라 하면 공직자들이나 출자출연기관, 보조금단체 등이 가장 힘들어하고 또 사실은 어떤 것이 지적받지 않으려고 감사실을 좀 기피하는 현상, 그래서 외부 실장님이 오셨는데 사실은 외부 채용을 한 이유는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또 직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런 질서를 잡기 위해서 외부 초빙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사실은 공직사회가 질서 있고 또 규정을 지키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상사의 법을 어기는 업무지시가 없어야 되구요. 그다음에 음주운전을 한 논란을 일으킨 공직자들은 처벌이 솜방망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성추행 관련 공직자들도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높은 단계로. 그다음에 공직자들의 갑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와 규정적인 규칙과 공정한 업무를 하려고 하면 위에서부터 공정하게 이루어져 내려와야만 공직자들이 올바르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아까 우리 감사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측근이다, 뭐 여러 가지 소리는 많이 들으셨을 줄 믿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실의 역할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공직자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고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감사실의 역할이 24년도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조금 안 되셨지만 24년도에는 감사실의 역할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사회를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을 제외한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지원과장이 일괄 보고한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면 동장께서는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정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장과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세요. 동장님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구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이복순산본1동장

산본1동장 이복순입니다.

강순

박강순산본2동장

산본2동장 박강순입니다.

은영

심은영금정동행정민원팀장

금정동 행정민원팀장 심은영입니다.

승연

유승연재궁동장

재궁동장 유승연입니다.

운교

서운교오금동장

오금동장 서운교입니다.

정아

허정아수리동장

수리동장 허정아입니다.

순희

윤순희궁내동장

궁내동장 윤순희입니다.

선희

연선희광정동장

광정동장 연선희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먼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동을 제외 8개 동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산본1동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복잡한 시정홍보 빠르고 쉽게 알리기입니다. 시정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편인 산본1동 주민과 새로 전입 오는 주민에게 산본1동 및 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으로 접속할 수 있는 문자를 전송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시정 참여의 기회를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267페이지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는 복지 안심마을 추진은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복지 안전마을로 거듭나겠습니다. 268페이지 안녕하세요, 산본1동입니다. 가정해체 및 은퇴 후 경제위기에 처하기 쉬운 60세에서 65세 1인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기상황 조기발견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산본2동입니다. 274페이지 밝고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도심을 쾌적하게 개선·관리하여 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연대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마을 특화사업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의 대표적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치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따뜻하고 든든한 복지공동체 만들기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나눔문화를 실천함으로써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금정동입니다. 285페이지 주민자치회 사업 필요성을 통한 풀뿌리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발굴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해결과 마을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금정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87페이지 위기가정 조기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다양한 경로로 위기가정을 조기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궁동입니다. 294페이지 살기 좋은 재궁마을 로드체킹 사업을 추진하여 통·반장 및 공무원이 지역의 현안 및 민원사항을 빠르게 점검하고 조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주민의 직접 발굴하고 선정한 사업인 이웃이 하나 되는 재궁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풀뿌리 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96페이지 위기는 로그아웃, 함께하는 복지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탄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 지원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 가동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오금동입니다. 302페이지 너와 나 오금마을 가꾸기 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오금마을을 조성하여 주민 자긍심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03페이지 건강, 나눔, 힐링이 있는 오금마을 즐기기입니다. 건강체조, 임산부 요가교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역사문화탐방 등을 통해 세대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 간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돌봄마을 만들기입니다. 위기가정 수시지원, 홀몸어르신 생신축하 함께하기 등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으로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수리동입니다. 310페이지 두렵지 않다. 스마트폰, 키오스크 완전 정복입니다. 어르신들께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11페이지 촘촘하고 두터운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가야복지에 도움방 운영 및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선제적 발굴 및 신속한 복지자원 연계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12페이지 돌봄과 나눔을 위하는 마중물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마을 복지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궁내동입니다. 318페이지 궁내사랑 자원봉사대 운영 사업은 마을꽃길 조성, 인도변 잡초제거, 낙엽의 거리 운영 등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19페이지 가족과 함께 즐기는 궁내문화축제입니다. 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어린이를 위한 마을축제 개최로 가족친화적 특색마을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320페이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마을공동체 구현입니다. 결식 우려 학생에게 아침밥을 제공하고 저소득 장수 어르신께 효도물품을 전달하는 등 상황별 맞춤형 복지 제공으로 지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광정동입니다. 326페이지 함께해요, 어르신 행복나들이입니다.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적 경험 등의 정서적 지원으로 공동체와 함께한다는 심리적 안정감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7페이지 광정동 새내기 이웃맞이 사업을 통해 광정동 전입세대에게 주요 행정사항 및 복지서비스 등의 안내서를 제공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328페이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똑똑 안녕하세요입니다. 외부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시 안부확인 및 생활실태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상시 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329페이지 이웃이 행복한 복지돌봄 공동체 운영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몽종합사회복지관, 주몽아파트 관리소에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광정동형 복지돌봄 시스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금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동장은 현재 주민자치회 행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행정민원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기 전에 우리 8개 동 동장님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 일 잘하시고 든든한 동장님들로&n bsp;8개 동이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더욱더, 가장 가까운 현장에 계시니까 더 촘촘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2024년도 그때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들과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과 팀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업무추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내년 4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12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4월 10일 69개 투표소에서 본 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및 투개표사무 등 선거일정별 법정사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직원복지사업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적극 선거, 적극 행정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 관련 유공 직원에 대해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복무관리로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 5개, 해외 5개 도시와의 유대관계를 변화된 행정환경에 발맞춰 효율적인 교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 축제인 군포철쭉축제를 방문한 국내외 축하사절단 영접에 만전을 기하고 일본 아츠기시 주최 어린이아트전 출품 등 해외 자매도시 교류업무 추진과 5개 국내 자매도시 대표 축제에 축하사절단 방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자매도시와 해당국가의 각종 정보를 시 홈페이지 게시, 홍보책자 제작 등 시민에게 풍부한 정보 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도시가치 실현을 위한 효율적 인사 운영입니다. 민선 8기 시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효율적 인사제도 운용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직원을 배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생활불편 신속처리입니다. 시민들이 생활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불편사항과 위험요소를 신속히 해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동절기 어려운 이웃 거주지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어려운 이웃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맞춤형 복지 중심의 일맛 나는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하고 신명 나는 일터 조성을 위해 복지포인트 부여, 단체 실비보험, 종합건강검진 등의 맞춤형 복지 제도의 운영과 콘도 및 하계휴양소 운영 및 직장동호회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회에 전 직원을 가입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전국1등 도시로의 리뉴얼을 위한 혁신정책 발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지자체로 거듭나기 위해 공직자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전국1등 지자체를 위한 군포시 퍼스트클레스 정책 공모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선정된 공직자에게는 시장 표창, 해외 배낭연수, 성과시상금 등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금자위원장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업 한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전국 1등 도시로의 리뉴얼을 위한 혁신정책 발굴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 진행하셔가지고 사업 선정되셨죠?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어떤 사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심사 대상은 15건이었는데요. 그중 9개가 선정됐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9개 다 말씀드려요?

이훈미위원

네, 어떤 사업들인지.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 시에 대기예약시스템 도입 그리고 휴대폰 안심지우개 서비스, 전국 지자체 최초 유일 그림책상 신설,

이훈미위원

그림책상 신설은,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그림책박물관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이훈미위원

아, 네네.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길 위의 쉼터 이노쉼, 전국 최초 노후공업지역 정비사업 추진, 전국 최초 주거정비 박람회 개최, AI 기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시스템 개발, 군포시 논스톱 패스 주차시스템 구축, 군포 맨발 흙길 조성사업, 이상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이렇게 다양하고 획기적이고 특히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의 타이틀을 가져올 수도 있는 아이디어 공모사업이었잖아요. 이게 실제 이번 24년도 업무계획에 다 적용이 됐나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적용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특히 이렇게 신규 사업을 공모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사업 공모하고 사업 실행하고의 연관성이 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생각입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대부분 사업들이 단기 사업인가요? 아니면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되는 사업들인가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내년 안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있고 공업지역 정비사업 추진 그런 것은 내년 안에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

이훈미위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금 9대 들어서 두 번 정도 하셨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또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번 했었어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 아이디어라는 것은 결국은 집행부의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내신 것들이니까 그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고 실제 부서에서 정말 적용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관련 공모전들이나 앞으로 향후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들이 생기실 수 있을 거니까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이렇게 혁신정책 발굴한 것 중에, 9건이나 되는데 다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한두 가지는 꼭 성공을 시켜서 내년 사업으로서 좀 성과를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가급적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구요. 올해 선정된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본 심사가 있습니다. 실적을 심사해서,

이훈미위원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까지 같이 하시는 건가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에 대한 본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금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내실화 그랬는데 지금 해외사절단, 공무원 파견, 청소년 페스티벌은 전액 삭감되는 건가요?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는 거죠?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4,630만원 가지고 교류업무 추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실화로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 줄이면 내실화인가요? 예산을 줄이면 내실화는 아니죠. 이것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네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는 이해는 하고 있지만 지금 해외 자매도시 교류, 그러면 우리 철쭉축제나 이럴 때 사절단 초청은 해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네, 초청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초청만?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초청해서 그 초청한 분들 여기 체류하면서 나가는 비용,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네, 숙식비, 만찬비용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찬비용하고 그것 해서 4,630만원이네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글쎄요, 뭐 사업을 줄이면 내실화인지 잘 몰라서, 지금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네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부 더 해외에 방문할 수 있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게 명예협력관, 지금 아츠기시 명예협력관만 예산이 지급되나요? 린이시도 되나요? 명예협력관한테 지출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 걸로 아는데, 없나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몰랐는데, 아츠기시 명예협력관만 비용이 지급되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도 지급이 돼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그 비용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주로 한 게 해외비용 금액이 크구요. 공무원 파견비용 그게 좀 금액이 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직소민원 예산이 2억이네요. 이것 줄은 건가요? 아니면 원래 2억인가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원래 2억이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도 그러면 2억 예산을 하시는 거네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현재 대동 지역이 있고,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이쪽 신도시 지역이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동 지역에서도 이런 직소민원 관련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행정지원과로 요청을 하나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생활불편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혹시 분리되는 게, 분리될 수 있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대동 관할업무는 대동에서 직소민원을 해결한다,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인원이 더 필요해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인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인원과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총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구요. 지금 우리 과의 팀이 몇 개예요? 5개? 6개?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6개 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개 팀?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 행정지원과 팀이,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향후에 분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혁신정책 발굴하고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기획예산이나 이쪽에서 담당을 했잖아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왜 행정지원과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어쨌든 이게 예산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중요 시책이나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 세우고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기획예산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행정지원과에 뚝 떨어져서 지금 이 일이 행정지원과에서 이루어지는지.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정책 그것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있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저희 과에 팀이 신설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과장님 해보시니까 맞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가 하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시 예를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 시도 대부분 이런 사업은 기획예산 아니면 기획실 여기서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총체적인 기획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이 들어가는 것까지 다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정책발굴은 여기서 하고 예를 들어 예산 세우는 건 예산담당실에서 이것 우리 해야 되는데 예산 없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고, 왜냐하면 중점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예산 반영이 좀 안 되고 그런 건 전체 사업에 대해서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그런 거구요. 그런 경우가 아니었으면 예산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건 향후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 할 때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획예산실에서 큰 틀에서 잡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가 6개 팀으로 해서 직소민원부터 정책연구부터 노무·복지부터 총 인사부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비대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 보구요,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청사경비용역 관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그 부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게 있나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일부 복리후생에 대해서 조금 더 계약업체와의 계약 시에 추가가 됐구요. 그 외에는 다 동일입니다.

이혜승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내년도 입찰 준비하실 것 아니에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입찰 준비하려면 올해 과업지시서상에 이런 문구라든지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대책이 서 있는지, 내년도에도 어차피 이분들이 다 근무를 하실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입찰업체만 바뀌고.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동물 사체 수거라든가 동물 유기견 그런 것 같이 출동했을 때 수당을 일부 지급한다든가 그런 조건 등을 추가해서 할 겁니다.

이혜승위원

그건 업무 외잖아요. 업무 외 아닌가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계약서상에는 출동할 수 있다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건 출장비 명목이고 출장이 그렇게 잦은 것도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임금의 지급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 내년에는 이분들의 근무조건이 좀 향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살펴봐 달라고 주문한 거였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지 않더라구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노무비는 지침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공무원은 노무비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걸 위반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혜승위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구요. 입찰을 할 때 임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가 그 부분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업지시서상에. 제가 그 부분을 행감 때 계속 얘기를 드렸던 건데 바뀌는 게 별로 없다고 하니까.......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모든 공사도 마찬가지고,

이혜승위원

공사랑은 다릅니다.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비는 지침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혜승위원

아니요. 지침에 나와 있지 않구요. 지침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은 저희가 만들기 나름인데 이것을 왜 부서에서는 전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 봐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업체하고도 만나서 회의도 하고 했어요.

이혜승위원

용역업체는 내년에 입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올해는 끝난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당장 올해 하고,

이혜승위원

시장님께서 노동자를 존중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계속 언급을 하셨거든요, 권리보호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저희 공공기관에서 벌써 요렇게 행동하시면 굉장히 이것 문제 되는 부분 아닐까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은 뭐든지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혜승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없다구요, 여기는. 임금액 지급에 대한 지침은 없고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노임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노임단가를 어떻게 이용할지는 저희 시 공무원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단계가. 내년도 것 입찰.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아무튼 검토해서 별도로,

이혜승위원

거듭 얘기를 드리지만 이 부분은 저희 시의 의지입니다. 노무자분이랑 변호사분이랑 상담을 해보세요. 사실 거기까지 상담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간단하게 문구 수정만 하면 됩니다. 임금액 지급에 대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액을 지급해 주시구요. 그게 만약에 정 불가피하다 하면 별도의 비용으로 책정을 하시면 됩니다. 24년도에도 이분들이랑 같이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노동환경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물론 노동환경 개선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구요. 아무튼,

이혜승위원

올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제대로 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근무자들의 근무환경 점검과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로 노동자를 존중하는 앞장서는 공공기관 군포시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디 당부드립니다.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39쪽 현황입니다. 예전에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인력의 정원 현황을 보면 6급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죠?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8급 정원이 6명에 현원이 13명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잖아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거는 총액인건비제도에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이게 뭐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구요. 직원들이 자체 승진하다 보니까 급수가 변동이 있던 거구요. 나중에 6급 같은 경우는 보직을 받게 되거나 그러면 빠져나가게 되고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명확한 정원과 현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은 업무보고서 41쪽 효율적 시정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및 행정기구 정비에 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수립 및 인력 정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조직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조직진단 및 행정기구 정비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위원

41쪽요. 41쪽에 보면 효율적 시정 운영을 위하는 조직진단 및 행정기구 정비 부분에서 기구 설치의 적합성과 기능 배분의 적정성,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지표로 조직진단 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 놨잖아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조직진단은 자체 진단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자체적으로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행안부에 자체 조직진단 하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 진단한 다음에 저희가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 구성의 자문 결과를 얻어서 그 결과를 포함해서 행안부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의무로 되어 있어요?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언제쯤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추진계획은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어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9월에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했구요. 그 결과는 10월 10일 자로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

신경원위원

끝난 일인가요, 그러면?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합니다.

신경원위원

내년은 추진계획은 언제로 예정,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올해 비슷하게,

신경원위원

아직 계획에 날짜는 정해지지 않구요. 시점은 그때 가서 보고한다는 건가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9월부터 10월 사이에 해서 10월 초중반에 결과를 제출하게 됩니다.

신경원위원

내부적인 조사라고 하셨는데 그 결과물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결과였는지.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기구 부분하고 인력 부분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기구 부분은 모든 지표가 우수하게 나왔구요. 인력 부분에서는 두세 개 지표가 약간, 인건비 부분 무기계약직 채용 부분 해서 좀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신경원위원

인건비 부분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1.6%, 무기계약직은 약 5% 정도 많은 걸로 나왔거든요.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평균 지표하고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

직급 불부합 이 부분은 나온 게 없습니까?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불부합까지는 아니구요. 지금 말씀드린 게 다입니다.

신경원위원

두 가지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정원·현원 관리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인사부서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 업무보고서 48쪽 생활불편민원 신속 처리입니다. 상시순찰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개선하도록 추진하고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전년도 접수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전년도요?

신경원위원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 포함한 전년 이맘때부터 지금까지.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작년하고 올해까지요?

신경원위원

네.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한 860건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

860건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자체 순찰을 통한 발견하고 주민 신고에 의한 처리 비율은 어떻게 나타나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자체 처리하고 신고받는 것하고 그건 따로 구분을 안 했구요.

신경원위원

상시순찰을 통해서 생활 불편한 요소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그랬잖아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네네, 대부분 순찰을 매일 나가거든요. 1개 조 3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동별로 순찰을 나갑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나누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적극행정을 하시겠다고 각 부서마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체 순찰을 통해서 발견했을 경우는 정말 적극행정이 추진된 거고 민원이 들어와서 주민 신고에 의해서 된 것은 적극행정이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라서 제가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드린 거예요, 과장님.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것을 처리한 것을 적극행정이 아니다, 그렇게,

신경원위원

아니,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순찰을 통해서 발견한 민원에 대한 처리 방법이라든지 처리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분을 발견하고 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그건 현황을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현황은 나와 있어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그걸 정리하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분리해서 현황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전산에 쭉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집계만 하면 될 겁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금자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보시면 효율적 인사 운영이 있어요. 47쪽.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장

우리가 정기인사가 2회 있어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수시인사가 올해 30회가 있었어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장

항상 이렇게 수시인사가 많나요?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신금자위원장

대동소이합니까?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장

앞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하시겠다고 내년도 발전방향 및 전략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직사회에서 인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직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인사이동이 굉장히 잦았어요. 그다음에 또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 인사발령을 받은 지 한 달, 두 달, 3개월 안에 또 인사발령을 받고 동으로 나가셨던 동장님들이 본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동으로 두 번, 세 번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승진에 있어서 승진기간이 있고, 아마 공무원들은 다 알 것이에요. 승진기간에 승진할 단계라는 것을. 그런데 승진에서 누락되고 또 공직사회의 업무가 제가 사기업의 능력처럼 어떠한 제안을 하고 어떠한 개발을 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그 회사에 어떠한 이익이 되든가 발전이 되는 그러한 기안을 한 공무원들은 각 사기업에서는 승진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직사회는 연수가 중요하고 근무하는 업무들이 거의 발령을 받아서 숙지를 하고 시민을 위한 업무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승진에 누락된 공직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했듯이 승진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승진에 올라가서 부당한 사례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다음에 뭐 인사권이 시장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떠한 ‘아’ 소리를 못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선호하는 부서, 선호하는 부서라는 것은 실·국장과 또 위에 시장 이하 이렇게 잘 보이는 선호하는 부서라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구요. 그다음에 선호하지 않는 부서는 예를 들어서 외곽으로 나가 있는 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도 공직자들은 모든 업무에 다 열심히 일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봉사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죠?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각 공직자가 맡은 바 업무를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열심히 다들, 본 위원장도 공무원들을 요즘에 많이, 그동안에 제가 5년 동안에 공무원들을 쭉 봐 왔는데 거의 공직자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빼고 또 열심히 자기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라고 하고 공무원 조직사회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승진에 있어서 전보, 인사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2024년도에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인사와 전보, 승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인사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구요. 행정조직 개편이 올 7월 4일 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전에 잦은 인사이동 그것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주요 요직만 다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공무원들이 이러한 인사이동에, 인사, 전보 이런 것에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구요. 방금 과장님께서 조직개편이 올해 이루어져서 이제 시작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직사회가 어떠한 불합리한 일이 있나요? 혹시?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새로운 민선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맞는 시정방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조직을 하지 못 한 상태에서는 좀 우왕좌왕하는, 인력 배치에 있어서 좀 그런 게 있고 업무도 제대로 배분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직원들 배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약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맞게 행정조직이 개편되면 조직이 안정화되고 일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직개편이라 하면 공무원들 실·과·소를 보면 거의 하는 업무가 한두 개 신설되는 것 빼고는 하는 업무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 조직개편을 안 해줬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어떠한 업무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맡은바 그 업무가 거의 비슷해요. 아마 조직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소하게. 이번에도 보면 조직개편이 늦게 이루어졌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말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조직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부서 간에 모든 구조변경을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명패,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막대한 예산들이 누적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예산 손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니까 각 공직자들은 더 열심히 맡은 바 근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24년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방금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내실화 있는 그러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인원도 또 많이 있잖아요. 우리 행정지원과는 43명 이렇게 유능한 공직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 활기차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 전 직원이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 계속 오셔서 말씀했듯이 군포시 대회실이 있어요. 그 대회의실이 계속 노후화되다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대회의실 운영 규정이 바뀌면서 사용 범위로 했던 것을 사용 제한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팀장님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은 시청의 대회의실이든 여러 가지 공간 대여를 해 주셔야 되고 “시의 대회의실은 보안상 이유로 시민들 보조받는 단체만 허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용 제한이 많아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대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물론 저희가 검토 중에 있긴 한데요, 조금 사정 말씀을 드리자면 운영 규정은 바뀐 게 아니구요. 그전에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구요. 시청 대회의실은 대관을 목적으로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행사나 시의 보조를 받은 시책사업 하는 것을 부서에 공문을 통해서 접수를 받은 후에 대관을 해 주고 있거든요. 대관을 해 주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방송시설 담당 직원이 한 명 있어요, 8급. 통신직 직원 8급 여직원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직원도 남아야 되고 휴일이나 야간이나 하여간 담당 부서가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인력 배치에 안전이나 보안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 또 안전에 대해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만약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으면 또 책임 문제도 또한 감안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동안에 그렇게 사용을 안 했으면 과장님의 지금 얘기가 이해가 되는데 그전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대회의실을 굉장히 많이 자유롭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전보다 인력이 많이 확보가 됐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구요. 이 사용 제한을 그동안에 규정이 있었지만 계속 사용을 했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규정을 짓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게 열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개방할 수 있는 만큼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네, 시민들이 우선인 그러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시민들이 편리한 그러한 대회의실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송원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24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분권과 조직은 자치지원팀, 협치지원팀, 소통협력팀, 사회적경제팀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총 14명에 현원 14명, 그 이외에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과 기간제 1명,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관은 현재 센터 3개가 있는데요, 24년도에는 한 기관을 지금 직영으로 검토돼 있기 때문에 24년도에는 군포자원봉사센터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쪽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주민자치 활동기반 강화로 주민참여 활성화 제고, 민관 협치체제 개편을 통한 협치행정 내실화 도모,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소통채널 운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 및 자생력 기반 확대 사업을 통해서 전략목표인 참여와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와 개요,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동기반 강화로 주민참여 활성화 제고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2기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완전히 전환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해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어떤 타성에 젖은 활동보다는 새롭게 주민들이 좀 더 참여하고 새로운 사업 의제를 계속 발굴하고 좀 더 주민 참여와 함께 실질적인 동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발굴 시행하는 데 목표를 최우선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 참여와 통합문화 확산을 통해 주민 화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민관 협치체계 개편을 통한 협치행정 내실화 도모 사업입니다. 민관 협치기구인 시민행복위원회 3기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계획인데 큰 변화의 내용은 어떤 사업에 대한 실행적인 검토나 의제 발굴보다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또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보완, 의견 또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쪽으로 각 분과를 각 실과 부서와 직접 협치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각 분과가 만들어 낸 정책을 선정하고 공모하는 그런 정책개발 협치기구로 발전을 더 시켜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익활동지원센터 내용인데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24년 1월부터 직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인력은 센터장 1명과 직원 3명에서 직영으로 되면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과 동일하게 시설을 대관하는 업무가 중심이 되겠구요. 부가적으로 공익활동지원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새로운 발굴을 육성 지원하는 업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저번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직개편과 맞게 분과를 개편하려고 했었고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내년 1분기 때까지 계속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하는 것도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그것보다는 그냥 기존 조직으로 운영을 좀 하고 우리가 개편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일단 업무의 방향과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1분기까지 계속 가구요.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중간에 조직을 한번, 분과를 보고드린 내용처럼 개편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총 10개 분과에서 2개 분과, 공론화 분과와 시정참여 분과는 비상설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8개 당사자소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10명씩 해서 총 80명으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소통채널 운영입니다. 현재는 이동시장실과 시장이 직접 답하는 SNS 소통으로 두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구요. 나름대로 23년도의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는 어떤 계층의 다양화와 장소의 다양화를 꾀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24년도에는 좀 더 계층별로 어떤 정책 테마별로 또는 장소별로 다양하게 사업을 하면서 소통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 및 자생적 기반 확대 사업입니다. 보통 저희가 연간 사회적경제 조직을 신규 발굴하고 지정하는데 평균 6개 정도가 지정 발굴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체들이 조직이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발굴하고 성립까지는 가능한데 이게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는 데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고 제한적인 어떤 사회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축소되는 경향도 종종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신규 제정이나 지정보다는 기존의 조직들이 좀 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적어도 우리 군포시 내에 어떤 사회적 기구가 판로를 개척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존업무와 동일하게 진행은 하지만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으로 업무를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금자위원장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요즘 분주하시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김귀근위원

예산도 있고, 이미 저희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좀 해 드리고 싶어요. 공익활동지원센터 문제입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김귀근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영계획이라고 해서 시장 검토지시가 9월 4일날 있었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에 와서 이걸 그 시점이라고, 만약 저라면 그 검토지시가 있었다 하면 이것은 검토지시를 한번 내렸다고 해서 바로 직영이다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익활동 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죠? 우리 군포시에.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것 한번 읽어보셨을까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뭐 서너 번은 읽은 것 같습니다.

김귀근위원

거기 보면 기본원칙에 잘 담아져 있던데, 우리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 내용에도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항에도 해당이 될 수 있겠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 뭐 이것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있어서 민간위탁, 그동안 해왔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직영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럼에도 절차나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과실이 심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9월 4일날 검토지시를 했으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러한 내용이나 또는 그동안의 조례에 있었던 위원회 구성해서, 보니까 위원회 활동도 없었어요. 저기도 했었어야 되는데 전무했던 그런 사항들이 발견이 됐으면 저라면 이것 지금 상황에서는 공정성에 문제가 되니 다음에 연장 계약한 후 차제에 검토하는 게 옳을 것 같다는 것을 한번 건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검토지시가 보고를 해서 이렇게 직영으로 하겠다고 해서 검토지시입니까? 아니면 시장께서 그냥 딱 직영으로 앞으로 좀 하세요라고 그냥 지시하는 겁니까?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뭐 시장님이 특별하게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시정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지시를 하실 수도 있는 건데요. 본 건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인수위 때부터 여러 가지 위탁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나 공익성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향은 있었구요. 또 아시다시피 초기에 공익활동센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느냐 하는 물음표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오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담당 과장이니까 제가 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했었구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 부분도 아마 시장님하고는 한두 번 교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쯤에 해서 직영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렇게 업무 수립을 해서 보고를 했던 겁니다.

김귀근위원

그렇다면 그때 인수위 이후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바뀔 개연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이 관련돼 있는 조례들을 그때부터 더 챙기시든지 해서 구성을 그런 것을 도출해 내고 또 회의를 하다 보면 다른 의견들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빠져 있다, 지금 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상급기관 감사에서 우리 공무원분들 세 명 징계 요구하는 내용은 들으셨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못 들었습니다.

김귀근위원

못 들으셨어요? 국장은 다 알고 계시던데. 그러면 이제 아실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뭣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였다 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내가 뭘, 지방자치법에 보면 1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우리 시군 자치구는 해당 구역 관할은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해놨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조례를 무시했거나 또는 이 절차에 있어서 다급해서, 이미 놓치고 있다가 해서 이렇게 다급하게 한 것으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그러면 저는 아까 일상감사를 통해서라도 이걸 다시 지적을 하든지 하라고 지금 다시 또 촉구를 할 텐데 이 정도라고 하면 굳이 이런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저는 애꿎은 담당 부서의 공무원분들만 조금 난처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분들이 공익활동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걸 조례로 제정하기까지 그리고 그분들이 수십 개의 단체들 그리고 사실 정당을 초월한 분들이 거기 다 함께해서 이뤄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런 분들의 의견 다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게 ‘야, 대단하다’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한번 시장님 귀국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의논을 드려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부터 꼼꼼히 다시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지금 일련의 사항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훼손되는 지점들이 보여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중에서 시장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소통채널 운영이라고 올리셨어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동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동시장실에 대해서 운영상의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가 3회차 운영을 했었을 때예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때 지적했던 사항은 낮시간에, 우리가 오후 시간에 하죠? 3시 정도나 2시 정도에,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두세 시 정도,

이동한위원

네, 두세 시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분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 3회차 때까지 이런 게 보였기 때문에, 직능단체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게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10회차 운영을 했죠? 오늘 했나요? 오늘 광정동이던데.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연기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연기했죠? 오늘 이것 때문에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0회차까지 했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궁내동을 마지막까지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변경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제가 궁내동 시장실을 갔었죠. 찾아가는 시장실을 가서 봤어요. 봤는데 90% 이상이 마찬가지로 직능단체 분들이었어요. 바르게살기, 주민자치회 그리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현재는 개략적으로 궁내동에 그렇게 편성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략적으로 한 5대 5 정도로 저희가 현실적인 목표로 계속 삼고 있거든요.

이동한위원

앞전에 동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거구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과장님께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확인하셨습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길래 저번 달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또 시장실 운영을 할 거죠, 이거?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여기 다행히도 추진계획에는 개최장소와 시간을 다양화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일과 이후에 7시라든가 8시 아니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런 시간대를 활용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저는 위원님 의견에 백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동한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처리결과를 갖고 오셨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몇 번의 실무적인 고민하고 논의를 하는데요. 일과 후에, 지금 현재 각 동에서도 저도 각 단체나 기본적으로 시장님과의 어떤 면이 터 있거나 원로가 트여있는 사람보다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에서는 그런 분들을 그 시간에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위원님 의견 주셨던 것처럼 시간이나 계층에 대한 다양화를 하려면 장소와 시간을 풀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 풀어놨을 때는 시민들이 얼마나 올 수 있는 건가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일과 후에 모였을 때도 시장님이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계속 시가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선거법 관련된 부분, 이런 것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지체된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종합적으로 일단 12개 동을 모으고 위원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동장님들 이런 분들 의견을 들어서 4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다양화에 대한 방안을 별도 수립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어져서 좀 죄송합니다.

이동한위원

단순한 건데 낮시간에 두세 시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보다는 주말이든가 일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무조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서 하는 것이 이 취지에 맞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님께서 일과 이후에 활동하시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저는 시장이라 그런 게 아니라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생각에는 마치 시장이 오후에 나오면 많이 오실 것 같지만 또 시민들은 각자 생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동한위원

그런데 만약에 올해와 같이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실효성은 없다고 보여져요. 그때 갔을 때, 항간에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찾아가는 과장실이지, 찾아가는 시장실이냐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아, 네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굳이 과장이 동행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가서 거기에서 결과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게 거의 7할 이상이에요.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하는 건데 취지에 맞지 않게, 그런데 갔었을 때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럼 할 거면 문제점이 보이고 그걸 지적을 했으니 과에서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올해 1년 동안 과정에서 보여졌던 것들, 내년에 그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올라왔잖아요, 주요 업무에.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내년에도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지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김귀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9월 20일날 센터에 방문해서 구두로 직영 처리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그리고 9월 22일날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맞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 다음에 당일날 채용공고를 냈어요. 그리고 지금 채용공고가 나왔고 좀 있으면, 선정이 됐죠? 세 분, 세 분 접수하신 것 같던데.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면접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면접이 예정돼 있죠? 면접이 언제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25일인가 26일 그때쯤,

이동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선제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의 공익활동 촉진 지원 조례에 보게 되면 촉진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돼 있죠? 기본계획에 수립하고. 7조 2항에 보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 논의하게 돼 있단 말이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촉진위원회에서 이런 것조차 논의가 되지 않았고 센터 지금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하고도 어떠한 이야기도 한번 나눈 적이 없어요. 지금 공익활동 촉진위원회가 언제 종료됐었죠? 작년에 종료됐었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작년 한 8월쯤, 아, 임기요? 임기가 7월 정도에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작년 22년 7월달에 촉진위원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6월 30일까지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7월부터는 시장님 취임하시고 공익활동 촉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왜?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1년이 넘을 동안 그 촉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운영계획 그리고 앞으로 이게 직영이 맞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다른 관계부서와의 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촉진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1년 동안 이 촉진위원회 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도 없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게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두안내 조치하고 공문 발송하고 채용공고 내가지고 지금 좀 있으면 면접 보게 되고. 지금 이 일반적인 과정을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을 안 지키게 된 거죠. 인정하시나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동한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지금 이러한 과정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취소되고 다시 논의돼야 되는 거예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시민단체연합회 이름인가 해서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동한

승인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절차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쪽에서 행정심판을 요구했고 그리고 우리 관장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 빼먹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아까 전에도 김귀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군포시 장애인복지관 위탁 선정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돼가지고 지금 공무원들 징계받게 돼 있어요. 이것 행정심판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그런 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면 재검토하시고 이것을 백지화하신 상태에서 다시 촉진위원회 구성됐죠? 이것 구색 맞추기 위해서 촉진위원회 10월 19일날 구성한 것 같아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이동한위원

사전에 통보 다 하고 공문 다 내보내고 채용공고 다 내고 난 다음에 촉진위원회 문제 제기하니까 시장님하고 공무원분들하고 과장님하고 면담했었죠? 그때 10월 18일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동한위원

면담했을 때 이 촉진위원회 관련해서 조례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그 단체에서요?

이동한위원

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네.

이동한위원

그러고 10월 19일날 다음날 촉진위원회 개최됐잖아요. 당연히 사전에 준비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것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위반 혐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다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이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지화 상태에서 다시 논의하시고 이런 것들이 절차대로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맞다고 보구요. 그리고 지금 여기 59페이지 보게 되면 직영 처리하는 이유가 예산 절감의 이유가 가장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맞나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예산 절감과 공공성 확대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우리가 센터장 한 분과 직원 세 분이 지금 현재 계시는데,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동한위원

변경됨으로 인해서 직영 처리하게 되면 센터장 한 분과 직원 두 명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 한 분의 인건비가 빠지겠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동한위원

또한 지금 현재 공모 낸 것 보면 라급과 마급이에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동한위원

급수가 낮은 공무원분들을 지금 채용을 하기 때문에 있어도 상대적으로 보수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금이 약 8,000만원 좀 넘게 차이가 나요. 맞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나는 것 같구요.

이동한위원

제가 보고받은 걸로는 인건비가,

김진호자치분권과장

한 5,000만원 전후일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까지 포함하면,

이동한위원

인건비에서만 차이가...... 좋습니다. 그러면,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아무튼 위원님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5,000만원이든 당연히 중요한 예산이겠죠.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조례의 사항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 두 번째 사업비를 보게 되면 올해 사업비가 8,454만원이에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동한위원

내년도 예산 세워진 걸 보니까 1,967만원이거든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동한위원

사업을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1,967만원 갖다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센터가 적은 돈으로 사업을 하려면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사업비의 부분적 내용은요, 올해가 8,4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그중에서 한 4,000만원 정도는 올해 사업으로 다 일몰되는 시설 투자성 플랫폼 완성형이구요. 실제로 사업비가 줄어든 걸 검토하시려면 8,000만원에서 4,000만원 빼고 한 4,000에서 1,800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동한위원

그것은 사업비로 일단은 제외하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동한위원

사업비 나중에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인건비 차이에 대한 그걸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저는 그때 방송을 봤을 때 그 인터뷰를 과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주된 업무는 대관이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신문인가요?

이동한위원

아니요, 안양방송에서 인터뷰하실 때.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때 우리 공무원분께서 그렇게 관계자가 그렇게 답변하셨대요, 인터뷰에서. 그렇게 방송이 나왔어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주된 업무가 대관 업무입니까?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최소한 50%는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동한위원

공익활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공익의 이익을 대변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총칭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한위원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민간활동에 행해지고 다양한 자율적인 활동이 공익활동이죠. 이러한 활동을 독려해 주고 그리고 연결해 주고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업무구요. 그 많은 업무 중에서 극히, 50%가 아닌 그 일부가 대관 업무인 거예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동한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그런 활동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촉진될 수 있도록 공간을 대여하는 게 주목적으로 하고 그분들이 필요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소프트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한위원

공익활동의 활동 기반을 구축해 주고 대관을 하고 자리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그런데 네트워크나 관계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회로 보면 사실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도 그네들끼리 필요해서 얼마든지 네트워킹이 잘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동한위원

아, 가만히 냅둬도,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그래서 더 많은 필요한 것은 공간의 어떤 자유로운 사용이라고 생각을 했고 활동센터를 처음에 만들 때도 주된 목표가 일단 공간들이 많이 부족해서 활동이 많이 제한적으로 움직이니까 공간을 좀 대여할 수 있게 확보하자, 이렇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센터를 만들 때 그게 목표라구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보고서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세네 번 읽어보셨다 그랬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동한위원

거기 8조에 보면 공익활동센터의 설치, 기능이 나와 있어요. 그 기능이 10가지가 돼 있거든요. 그 10가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이 사업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대관 업무면 충분하기 때문에 라급과 마급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전문성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직영 처리를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공간 대여를 핵심 업무라고 봤다고 해서 그쪽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이동한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자체가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이해도가 적다고 생각이 되구요. 공익활동지원센터 이것 설립까지 얼마나 걸린 것 아세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한 1년 반 정도 걸렸나요?

이동한위원

2년 가까이 걸렸어요. 이 조례를 만들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설립 처음 할 때가 거점공간 마련이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토론회하고 의견수렴하고 여러 가지 이런 숙의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과 그리고 시민단체들하고 해가지고 경기도 최초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그때 최초의 목적이 공간거점 마련이었다구요.

이동한위원

처음에 우리 예산 경기도에서 받았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SOC 투자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동한위원

받았죠, 투자사업으로.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가서 우리가 이것 공간 대관하려니까 지어주십시오, 하면 이것 줬을까요? 주된 목표가 대관사업인데 우리가 대관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가 필요하게 대관사업 할 테니까 사업비 받는다면 주겠나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그 말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동한위원

경기도에서 그 대관업무 보겠다고 공간 할애하겠다고 이 사업 하겠다면 그 사업비용 안 주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좋은 취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합돼서 이런 지원센터가 필요하고 많은 역할들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지원 예산을 주신 거예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아니, 위원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간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해도 그 업무는 동일하게 할 거라니까요.

이동한위원

우리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연 업무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해야 되는 업무가 대관업무 이외에도 많은 분야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가 있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로 인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고 그게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수 있다, 축소 운영될 수 있다는 게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공익활동지원센터 촉진위원회라든가 여러 조례를 지키지 않았던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지금 공익활동센터의 근본적인 본래의 기능과 그리고 이런 해야 되는 역할들을 축소 운영될 수 있게끔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직영으로 가게 되면 그게 우려가 되는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하고 싶구요. 지금 또 우리 보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하게 돼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했나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못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못 했죠? 여기 보게 되면 시장님께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해됩니다.

이동한위원

전반적인, 앞으로 우리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단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또는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민관이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 대관이라고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인 그런 공익활동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관에서는 지원해 줄 것인가, 민관 협치를 할 것인가, 활동가들을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기본 구상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 구상이 없기 때문에,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여기가 21년도에 설립했을 때 조례가 개정됐을 때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그것에 준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좀 검토되고 수립됐으면 여러 가지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설립된 이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기본계획이 여태까지 수립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한위원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이것 보셨죠? 책자. 보셨어요? 이거.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못 봤습니다.

이동한위원

못 보셨어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동한위원

센터장님께서 과장님께 드렸었다 그랬는데, 예전에. 처음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거는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기본 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관에서 과에서 그리고 시장님의 책무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드린 거예요, 작년에.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작년에요?

이동한위원

작년에 드렸다는데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아니, 기본계획을 세워달라고 21년도에 줬어야지 왜 22년도, 23년도,

이동한위원

그때까지 안 됐으니까 시장님 새로 오시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돼 있으면 파악을 하셔서 세우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전반적으로 기본계획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에 대해서의 문제만으로 놓고 볼 수는 없는 거구요. 지금 공익활동센터를 이렇게 직영 처리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지금 조례상에 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밀고 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행정심판 청구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관계 직원분들 문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면 다시 재검토하셔서 이것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과 센터와 기관과 소통을 하셔서, 그리고 다시 논의하셔서 다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절차대로 다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가능하시겠어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제가 몇 마디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동한위원

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자꾸 위원님 말씀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우려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도 있고 그런 우려는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검토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영을 검토한 것이 아니구요, 직영을 검토하다 보니까 ‘아, 그럼 예산도 이렇게 해서 인원을 1 플러스 3이 아니라 1 플러스 2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보면, 저는 위원님께서 우려를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데요,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을 해서 그 우려를 저희가 해소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구성원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자꾸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때도 단체장하고 얘기할 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원하시면 응모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 면접관들이 그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또 추가적으로 고용을 하면 그 전문성은 그대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새로운 사람이 훨씬 더 전문적인 사람이 응모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다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절차의 부족함은 충분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위원님들의 우려를 다 담아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고 좀 넓게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한위원

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디어센터 직영 운영할 때 마찬가지로 우려를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직영 운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일과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토요일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과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분들도 계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영 처리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연속성과 확장성에 대해서도 지금 표현을 해 놨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오늘 미디어센터 아까 전에 오전이었죠.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영은 아니고 위탁과 아니면 재단 측이라든지 이런 측에서, 어찌 됐든 위탁인 거죠. 이관인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그쪽에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기술하셨던 것처럼 연기한 사업에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연속성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1년 동안의 기간제 임기제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과연 확장성과 연속성을 갖고 갈 수 있을까....... 전문성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라급, 마급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쪽에서 경험도 많으시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던 그분들이 더 조금은 전문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을 공무원 조직으로 전환을 해 보면 라급, 마급인 거예요. 사실은 그쪽하고 이쪽하고 같은 레벨입니다. 여기 라급, 마급이라고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팀들이.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시스템, 아무튼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영을 하면 더 저희는 활성화된다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민간 쪽에서 여러 가지 아이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간들을 대여하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결국에 또 민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동한위원

지금 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추가로 하도록 하구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절대로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이 예상되는 이런 것들과 바꿀 수 없다라는 것들을 좀 지적을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더 크게, 또는 누군가 우리 직원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백지화 상태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김귀근 위원님 그다음에 이동한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참담합니다. 왜 그런지는 혹시 모르시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고 이 공익활동 지원 촉진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 센터를 만들 때 저도 같이 함께해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게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아까 거점공간, 물론 공간도 중요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의 단체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 활동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 활동들을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집행부가 행정부가 어떻게 해서 지원할 거냐가 더 중요한 목적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대관업무가 중심은 사실 아닙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사실은 저도 잠이 안 옵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기본계획수립 이것도 뭐냐 하면 “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분명히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것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는 예를 들어서 작년 7월 이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일부러 안 만드신 건지, 안 하신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부터 인수위원회 발행됐을 때부터 제가 이 내용을 유심히 봤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없애려는 것 아니냐, 보증금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년이 지나서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직영한다라고 바로 하면서 중간에 협의과정이나 이 조례상에 어쨌든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자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 시기에 맞지 않게, 이미 통보가 다 된 상황 이후에 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은 이번에 정무직이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오셨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공무원분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 조례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그럼 이것 누가 지킵니까? 행정을 하는데 기본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조례잖아요. 중앙부처의 법과 조례, 특히 지자체는 이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그냥 “미숙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할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잘 거쳐서 예를 들어서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미리 구성되어서 활동하면서, 왜냐하면 이번에 구성된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분들은 공익활동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해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집행부의 얘기만 듣고, 사실은 센터장이 배석해서 그동안 저희는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겁니다라고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촉진위원들이 와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 얘기만 듣고 그냥 회의가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게 정상이냐, 그러려고 촉진위원회를 둔 건 아니잖아요. 원래 보통의 우리 시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조례마다 위원회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미리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위원회 위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사실은 심의하고 자문을 할 것 아닙니까? 전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것도 시점이 직영을 하겠다고 통보를 한 이후에 회의를 해서 “아, 우리는 과정을 거쳤다”,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셨다고 저는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자치분권과가 여러 협치와 주민들과 시민들과 접점을 가지고 일하는 과잖아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만들었었고, 그렇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요즘에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게 과연 잘 이야기가 되고 소통이 되고 협치가 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구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 사실은 화도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분권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물론 민선 7기 때 자치분권과를 만들어서 이런이런 업무들을 하겠다, 여기에는 사회적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업무들, 그렇죠? 주민자치회로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도 찾고 문제의 해결점도 찾고 100인위원회, 물론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런 업무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다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해야 가능한 업무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우리 담당 과가 만들어진 조례의 내용도 수행하지 않고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만들게 되어 있고 하게 되어 있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행감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다른 과에도. 이렇게 집행하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조례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디 시민들한테 이걸 지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복지관 문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 됐었잖아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거는 저는 공무원분들이 일부러 이런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거나, 그게 과장님이든 누구든. 공무원분들이 정말 이걸 몰라서 이 과정들을 안 거치고 촉진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계획 수립에 대한 아예 계획도 없고 예산도 안 세우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이 조례가 있든 없든. 그런데 이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제대로 업무를 안 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저는 이 부분을 짚고 싶구요. 그다음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과 소관이시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위원회도 구성도 안 했어요, 작년 7월 이후에. 올해 열겠다는 예산 다 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반납한다고 하더라구요. “왜 반납합니까?” “구성 안 했습니다” 본예산이 12월에 있는데 예산을 의회에 올려서 하겠다고 올린 예산을 그냥 또 안 하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말을 못 해요, 팀장님도. 뒤에 팀장님 담당 계시죠? “왜 구성을 안 했냐?”, 회의를 안 하는 것과 구성을 안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조례를 없애든지 그러면. 위원회를 없애든지. 일 편하게 그렇게 하세요. 문제될 게 없이 그냥 이런 것도 다 지우고 아예 조례도 없애고 그냥 다 없애면 얼마나 편합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감사 청구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이것을 담당했던, 그다음에 주관해야 하는 실무자들이 문제가 되고, 이게 반복이 되면 실무자들이 이런 것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일하고 싶지 않지. 그러고 지금 이미 3명 임기제로 공고해서 시간선택제 라급, 마급 해서 공고해서 현재 면접 예정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오셨을 때. “이것 하지 마셔라, 아직”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산도 사실 통과가 안 됐어요. 저희가 본예산 때 만약에 3명 뽑으셨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대관업무만 하겠다, 사업 거의 일부만 하고. 그러면 1명으로 할 수도 있고 2명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예산 줄이시려면 뒤에 담당 팀장님 가서 일하셔요, 대관업무 하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결정도 안 됐는데 사람 뽑아놓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회와 협의하셨습니까? 이런 것 협의 안 하셨잖아요. 나중에 뽑아놓고 예산 통과 안 되면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보해 놓고 나서.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임용이 늦어지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임용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다시 공고해서 다시 뽑아야 되는 거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급한 거냐, 주 35시간 하시는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주 35시간이면 하루에 7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오전에 나오시는 분 있고, 오후에 나오는 시는 분 있고. 그럼 주말이나 일과 후 6시 이후, 왜냐하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아마 과장님 가셔서 알겠지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동아리나 이런 분들이 어떤 교육이나 토론회나 이런 것 할 때 대부분 일과 후에 합니다, 7시 이후에.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못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시간을 선택제로, 대체휴가제나 대체근무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그때, 그러니까 복잡해진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유연하게 할 수 있어요. 위탁이 장점이 그런 게 있잖아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지금은 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을 하든지. 그러면 이분들도 35시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말이나 일과 후 7시 이후 이런 것 할 때 그렇게 운영을 하실 예정이세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지금 들어가는 것하고 같죠.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같은 내용이죠. 그건 차별되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당하고 그런 것들도 계속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총액적으로 보면 많이 절감이 된다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많이 절감돼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아까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4,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로 절감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명을 줄이신 거잖아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줄였잖아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은 4명인데 3명으로 줄인 거니까.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곳과 지금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인원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단지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뽑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단체에서 시장님 면담도 요청했었고 과장님도 수차례 만나서 논의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공문 보내셨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직영한다, 직영 결정됐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행정심판 결과 우리가 의회라든지 저희가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된 부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나오면 그럼 그 책임은 과장님이 다 지실 수는 없잖아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져야죠.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지실 거예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질 수 있는 만큼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지어야죠.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대상이 아니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왜 아니겠어요? 결정을 책임을 져야 되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담당 실무자들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실무자가 뭘 했든 간에 어쨌거나 과장이 승인을 했고 어떤 직간접적인 지시를 했다면 과장이 책임을 져야죠.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전체적인 민간에서 직영하는 부분은 과장님의 모든 생각이다? 과장님이 지시하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실무 부서장이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과장님이 과정과 이런 것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밑에 직원들한테 지금 일부분 이렇게, 이렇게 공문 보내고 이렇게 지시한 게 그럼 맞습니까?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일부는 지시를 했고 일부는 보고를 받았고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은 제가 한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시와 결정은 과장님만 하셨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위에, 지금 국장님도 옆에 계시잖아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시장님이나 국장님은 당연히 실무 부서장이 보고한 대로 여러 가지 걱정스럽거나 우려스러운 의견은 주셨지만 종합적으로 승인을 해 주신 거니까 그 결정에 대한 모든 건 전적으로 과장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과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잖아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지금 이 과정과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이 아니고 제가 의원으로서 조례 내용들을 보고 이 과정들을 봤을 때, 저 한 사람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까 이동한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혹시라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해 달라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계속 걱정하시는 게 말씀 중에 특히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인건비를 줄이려고만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는 또 저희가 대관업무가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대관업무만 하겠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구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발견이 됐고, 그럼 직영으로 가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단체들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 그런 내용까지 말씀드리기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어 제가 삼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영으로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의 투명성이나 사업의 어떤 확대성도 훨씬 좋아지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구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축소하거나 이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공익적으로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일은 민간에 위탁을 해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직영을 해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저희는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담당 과잖아요, 담당 과장님이시고 뒤에 팀장님도 계시고. 왜 조례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일을 처리하셔야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어쩌면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직영을 검토하면서 제가 보고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는 직영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재를 득하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구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 절차적으로 충분히 클레임이 걸리겠구나’라고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해서, 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법무팀 의견을 구해 보고 여러 가지 자문을 몇 군데 구해봤더니 부족했던 건 분명한데 법률적으로 위반이냐, 아니냐는 매우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겠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그렇다고 해서 행정심판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간 것만 가지고 우리가 자문을 구한 것이 그렇게 취소할 정도까지 잘못한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진행은 가고 심판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뭔가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겠다’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능성, 예를 들어서 지금 직영하겠다라고 100%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고 더 심사숙고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그런데 그럴 만한 충분한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저희도 자문을 구한 것이 그걸 그렇게 중단하거나 취소할 만큼 중요한 하자는 없다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의 결과만 기다리겠다? 그것에 따라서,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계속 “만”자를 자꾸 많이 쓰시는데요, 그건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가 “만”자?

김진호자치분권과장

행정심판 결과“만” 기다리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그러면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과장님의 생각은 과의 생각은 공문까지 보내신 것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지금 저희 직원 공고 채용 내용도 보시면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세워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중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직원 채용 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산안에 대해서 통과된 것도 아니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행정심판을 저희가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이긴다, 진다, 내가 표현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업무 진행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 의원님들 여러 가지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예산적인 문제에서 승인을 좀 필요로 하지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조금 전향적으로 봐주실 수 있지 않겠나,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저희가 거꾸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말 그대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실 수 있냐, 요청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못 하겠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려울 것 같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예산안에 대해 이런 것도 사실 어떤 동의나 이런 것 받는 것도 저희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네요, 향후에 봐서.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그건 그럴 수 있겠지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구요. 들으셔야 합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혜승위원

과장님이 인수위 때 논의되어 왔던 그 예산절감에 대해서 효율성이랑 공익성을 목적으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앞서서 위원님들과 대화 도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혜승위원

이것이 이미 앞에서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나와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나온 책자가 있거든요. 그 책자의 첫 장에 보시면 연구배경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관이 주 업무이다, 당연히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그중에 대관이 차지하는 업무 비율이 높다라고 그렇게 본위원은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선택임기제 두 분이 이 몫을 충분히 해 내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센터 활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아래 공익활동 증진 및 시민사회 활성화 그리고 공익활동 역량 강화라는 2개의 핵심과제로 진행이 되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바탕으로 한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조하고 싶은 게 “중간지원조직 설립”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구요. 공익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활동을 지원하는 게 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주목적인데 시민 누구나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된 이 센터를 단순한 대관업무 플러스 여러 가지 곁다리 사업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드리구요. 미디어센터와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굉장히 아쉬운데 다만 이건 문제가 굉장히 유기적인 조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조직이고. 업무가 한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업내용 보면 공익활동 기반 구축에 대한 것도 있고 공익활동 네트워크, 공익활동 지원, 홍보 지원, 공익활동과 재충전 해서 12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나누고 그중에 가장 정말 작은 파이로 대관업무가 나와 있는 거구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자료도 정말 많아요. 많이 찾아봤거든요. 아시겠지만 예전 임시회 때부터 얘기를 드렸고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사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24년도 업무보고 보시면 61쪽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 및 자생적 기반 확대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하셨고, 여기 추진계획에서 공동체 활동과 지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구요. 저희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센터 기능에 보면 “센터는 센터의 기능과 유사한 협치사업, 사회적경제마을 만들기,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 등의 시 추진사업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업이 2024년도에 같이 진행이 된다면 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효과가 그대로 시민들에게 몇 배가 되어서 돌아갈지는 그건 과장님도 잘 예상이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다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여태까지 해 왔던 부분이기도 하구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은 센터가 없어지는 걸 전제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아닙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전문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렇지 않다고 본위원은, 본위원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대부분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구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우려를 하고 계신 거죠.

이혜승위원

우려가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될 수도 있지만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혜승위원

미디어센터에서도 전문성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전문성을 기기의 어떤 그런 저기가 필요하겠죠.

이혜승위원

그렇죠.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유기적인 조직이란 말입니다. 중간조직을 지원하고 구축하는 그런 형태의 조직인데 이거를 비영리 활동을 해 보지 않은 그냥 일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와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아니죠. 비영리활동을 해 본 직원을 뽑는 거죠.

이혜승위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왜 다르죠?

이혜승위원

어떻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똑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나요?

이혜승위원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질의는. 7조에 보면 앞서도 계속 언급이 되었지만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하셨죠. 심의 자문을 하기 위해서, 위탁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분명히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위원회는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필수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혜승위원

네,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둔다”라고 되어 있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필수”자는 없잖아요.

이혜승위원

의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저희들도 그걸 법률 자문을 구해봤다니까요.

이혜승위원

네, 그래서 사전에 심의 의견이 없었다는 건 위법행위가 형성이 된다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시민단체 쪽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거구요.

이혜승위원

네, 그래서 저도 다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으시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저희 운영 성과평가도 이미 보셨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봤습니다.

이혜승위원

저조한가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그 운영평가하고 직영 운영의 어떤 평가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성과평가를 척도로 삼지 않으면 어떤 걸,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그 성과평가는 개인의 어떤 호불호나 개인의 편향이 반영되지 않도록 연간 사업의 실행률만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이혜승위원

98%의 만족도 응답을 나타냈구요. 본위원도,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이용자들은 당연히 만족하시죠.

이혜승위원

불만족할 수도 있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그 만족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혜승위원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을 하지 마시구요. 이 우수한 운영 성과와는 반대로 지금 직영을 하시겠다고 말도 안 되게, 심의도 거치지 않으시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위원님은 사업비가요, 거기 단체의 위탁을 받은 단체가 50%, 70%씩 가져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혜승위원

과장님, 이건 사업비, 그냥 단지 효율성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사업 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사업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아니요, 공익활동이나 중간조직을 만들어 내는데,

이혜승위원

공익활동에서는 더더욱 그런 잣대를 들이대시면 안 됩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그 위탁받은 단체들이 사업비 50% 이상을,

이혜승위원

다른 단체에서 사업비 얼마나 사용합니까? 다른 단체에서 사업비 얼마나 사용하세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이건 위탁받은 단체가 그걸 가져간다니까요.

이혜승위원

저희 아까 복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사업비 얼마나 사용해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사용하냐구요. 그렇게 계속 잣대를 이상하게 기준을 들이대지 마시라구요. 어쨌든 지금 이용자의 만족도 또한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굳이, 굳이 지금 직영으로 전환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굉장히 석연치 않거든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석연치 않으시면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혜승위원

당연하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혜승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제 공무원 채용 즉시 중단하셔야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아니, 의도를 여쭤본 건데요.

이혜승위원

그 의도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석연치 않다는 말씀은 공무원을 믿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같은 건데요.

이혜승위원

운영 성과평가도 굉장히 우수해요. 문제가 없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굉장히 우수하지 않습니다.

이혜승위원

우수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3년 동안 어떻게 나왔는데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그건 연간 업무수행에 대해서 점수가 높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혜승위원

운영 성과평가 3년간 89.5%, 이용자들의 98% 만족도 응답. 공개되어 있어요. 속일 수 없어요, 공개돼 있다구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그 평가표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는 평가의 관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혜승위원

어쨌든 사업 특성에 맞게 전문적인 조직이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우수한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일수록 더더욱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없는 신규공무원 채용을 지금 지속적인 운영으로 얘기를 하신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이 되도록 더더욱 노력해야 할 시의 입장과는 더더욱 기조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위수탁 행정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토론회까지 왔습니다. 그 토론회 참석률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시민 몇 분이 참석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모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어떻게 그런 것도 안 보셨어요? 담당과장님이?

김진호자치분권과장

......

이혜승위원

결정하셨으니까 나 몰라라 끝인가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혜승위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담당과장이 그걸 몰랐다 그래서 나 몰라라, 그런 식의 어떤 의견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승위원

시민들이 한자리에 그렇게 많이 모여서 목소리를 낼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몇 명이 모였는데요? 위원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

이혜승위원

지금 과장님의 질문이 너무, 지금 너무 황당해요. 당황스러워요. 몇 명이 모였냐고 되물으시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아니, 위원님께서도 지금,

이혜승위원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안타깝다고 표현을 하셔야 되구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나 몰라라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혜승위원

기사에도 나갔어요. 이게 기사가 얼마나 나가 있고 시민들이 얼마나 밖에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중심상가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 아시잖아요. 뉴스 보셨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세요? 그건 아니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토론회를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혜승위원

원점에서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건 과장님이 그냥 밀고 나가실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상식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집행해야 하고 행정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나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무슨 의견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질의는 잠시 후에 하구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은 24년도 주요업무보고 시간인 거죠, 위원장님?

신금자위원장

잠깐만요, 기다려 주세요.

신경원위원

업무보고 시간인 만큼 업무보고 중심으로 진행해 주시고 위원의 질의도 공평하게,

신금자위원장

잠깐만, 신경원 위원님, 조금 이따가 발언해 주세요.

신경원위원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질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평하게 위원회를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는 제가 이것을 규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규칙 없이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신경원위원

규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신금자위원장

아니, 발언을 하셔서......

신경원위원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공평하게 잘해주셨으면,

신금자위원장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을 하셔야죠.

신경원위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신금자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신경원위원

시간이 초과되면 종을 울리고 하더니,

신금자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신경원위원

이 부분에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금자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신경원위원

위원장님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나요?

신금자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규칙을 말한 다음에 정식으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하시는 겁니다. 의원이 돼가지고 질서와, 이렇게 파괴하시면 됩니까?

신경원위원

의원이 돼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교양을 지키는 겁니까?

신금자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신경원위원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장

규칙을 준수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

오늘은 행정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니만큼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업무보고서 57쪽입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

주민자치 활동기반 강화로 주민참여 활성화 제고, 이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

주민제안은 증가 추세이고 반면에 주민참여예산 총액 확보가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는데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증가하고 있는 주민제안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김진호자치분권과장

지금 올해 작년 대비해서 두 배 이상의 금액이 늘어나구요. 건수로는 세 배 이상, 올해 주민제안 사업이 한 300건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큰 사업이라기보다는 각자 주민들이 자기 사는 동네에 여러 가지 교통시설, 환경시설, 안전시설 그런 것들 중심이 좀 많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일반사업보다 이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법에도 나오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먼저 우선시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사업보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완전히 생소한 사업은 아니구요. 가령 어떤 보행길에 의자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다면 실제로 그 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저희가 23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올해는 한 40억 정도, 40억 이상 신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담당 예산실에서 27억 정도, 작년보다 되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10% 정도 증가된 27억 정도가 현재 편성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반영을 해 드리려고 우선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민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으로 업무추진에 차질 없는 적극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할 경우에는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같은 10분 내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로 발언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자치분권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자치분권과에서 시민들이 주도하여 시민들이 하는 사업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그동안에 의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업무보고 시 우려되는 부분과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저도 생각이 되구요. 사실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민들에 의해서 몇 년 동안,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군포시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장

그래서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정말 우리 군포시의 중심상가 농협 지하에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공익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직장에서 끝나는 직장인들이 오후 늦게까지 모여서 여러 가지 의제를 논의하고 토의하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장

그래서 이 모든 사업들이 시민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이 재계약 당시에 조례에 다 근거돼 있는데 보증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기한 내에 지급을 안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보증금을 지급을 해서 다시 공익활동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2023년 9월 4일 간부회의에서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직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다음부터 그때부터 집행부에서는 직영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기관에서는 그동안의 과정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몇 번 우리 담당 과에 문의를 했으나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 가지 사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과정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도 규정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관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 절차와 규정이 있는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행정에서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민간위탁기관을 이렇게 공정한 절차와 규정을 지켜가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시민들 위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과장님도 시민으로 볼 때는, 역으로 생각해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우리 민간위탁 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고 절차를 한 다음에 직영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직영을 하는 것이지, 구두로 통보하고 문서로 통보하고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나타나니까 그때 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후에 협의를 하고 사후에 승인을 해서 일방으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러한 절차가 다 거꾸로 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내가 뭐 책임지겠다,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두 군데를 남부와 북부에 개소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것은 우리 시의 자부심이고 시민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이 공간을 대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들이 충분히 아마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맞는 말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시장지시가 내려왔어도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고용승계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센터장과 직원이 세 명 있는데 그들의 인건비가 아까워서 우리가 시에서 모집공고를 내서 기간제 공무원을 세 명을 채용해서, 기간제 공무원이라 하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야간에 많이 10시까지도 그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제 공무원들도 수당을 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 절감이 아니다, 직영을 해서 공공성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딱 말하면 인건비 절감으로 볼 때는 현재 6천 얼마가 절감이 되지만 그 사람들의 수당을 주다 보니까 인건비 절감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억이 절감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 아까 하셨지만 이 사업에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구요. 근무를 하려면 공무원들도 인사발령 나면 부서가 이동되면 그 업무 숙지하느라고 보통 두 달 걸리더라구요. 길게는 3~4개월 걸려요. 그게 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마급 임기제가 와서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다행이지만 마급 공무원이 급여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누가 그렇게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을 고용승계를 해서 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무조건 쫓아내겠다, 무조건 직영을 하겠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내부에 깔려 있다는 것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이 논의하고 만나서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앞으로 계속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공익활동지원센터라든가 어느 기관이 위탁 갔다 직영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과장님과 이렇게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한번 논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위한 것도 아니구요, 저희 의원들을 위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공간,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자치분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현주입니다. 민원봉사과의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과 66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7쪽에 2024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민원업무 서비스 재설계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업무로는 시민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로의 개선, 국공유지 전수조사로 효율적인 토지관리,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원스톱서비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적 재조사입니다. 민원봉사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그동안의 민원행정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거나 새로이 시작하는 업무 위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4개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로는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로의 개선입니다. 일반민원과 주민등록 업무를 포함한 통합민원창구업무, 출생·사망·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업무 그리고 여권 접수 및 발급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원인 편의 강화 및 서비스의 프로세스 개선으로 민원봉사과의 13개 민원창구에 양방향 마이크 설치, 화요 야간민원실 지속 운영, 민원인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등록 확대, 6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제고, 민원콜센터 업무매뉴얼 정비시기의 개선 등입니다. 이어서 69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처리역량 제고 활동 강화입니다. 시청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대체로 신규공무원이 배치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접점인 민원창구에 대한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 2회 창구 민원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장님과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편의 가족관계등록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시에 동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업 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 민원신청자에게 업무처리 완료 문자알림 실시 또한 출생신고자에 대해서는 축하메시지를 담은 홍보물 제작 배부, 월 1회 가족관계등록 담당자 교육 등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국가위임 사무로서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편리하고 스마트한 여권 발급 서비스입니다. 여권보관 안전케이스를 개선해서 제작 배부하고 여권·국제면허증을 동시 발급 및 동시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권발급 업무 또한 국가위임 사무로 소요예산 전액 국비입니다. 70쪽 두 번째 주요업무인 국공유지 전수조사로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행정재산관리시스템에 토지 변동사항이 즉각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종종 있습니다. 이를 개선코자 연 2회 국공유지 7,925필지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으로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며 비예산 사업입니다. 71쪽 세 번째 주요업무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방법을 개선코자 합니다. 인터넷 접수를 가능케 해서 민원의 방문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그다음에 처리기간을 7일에서 4일로 단축해서 민원 편익을 증대하겠습니다. 이 또한 신규 사업이며 비예산 사업입니다. 72쪽 마지막 주요업무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적 재조사입니다. 당정동 439필지에 대한 지적사항을 다시 조사하고 측량해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의 경계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군포시는 올해까지 9개 지구에 대한 지적을 재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금자위원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주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시민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보편적으로 제공받는 서비스는 대부분 유료 서비스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서비스가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일반 서비스들을 잘 받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군포시청에 있는 민원실이 어떻게 보면 군포시의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시의원이 돼서 일반시민으로도 두어 번 정도 이용을 했었고 또 시의원으로서 시민 편의 부분을 점검차 방문을 했었는데 군포시 민원실이 굉장히 노후된 느낌을 받았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제 눈높이가 일반서비스에 평준화돼 있어가지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른 인근 지자체 두 곳을 제가 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의왕도 그렇고 과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받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구조적인 위치라든가 안내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미비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뭐 예를 들자면 안내데스크의 위치가 되돌아져 있어서 한참 동안 서류 관련 데스크를 갔다가 다시 안내데스크로 걸어와야 되는 동선상의 문제도 있었구요. 그다음에 발급하는 기계에 대한 부분도 설치돼 있는 기계들 연식이 다 다른지, 보통 일반적인 다른 데들은 비슷한 수준의 기계이기 때문에 이 기계를 쓰든 저 기계를 쓰든 사용방법은 대동소이한데 또 방법이 다르다거나. 여기에서 뭐 줄줄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담아주고 계셔서 좀 기대가 되구요. 실제 이런 프로세스가 개선이 돼야지 일반시민분들 이용객들이나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민원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본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강화를 하시고 지금 준비되어 있던 추진계획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서 과장님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얘기 나눴는데 저보다 더 자세히 숙지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봤습니다.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실 이용 시민이 저희가 하루에 처리하는 민원 건수를 저희가 어바웃해서 좀 러프하게 잡아도 1일 550건에서 600건이 좀 미치지 않는 그 정도의 1일 처리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수가 그렇다고 해서 550명이나 600명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 1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오시지 않고 가족하고 오신다든가 누구를 모시고 오신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일단 민원실에 방문하는 인원은 처리 건수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3에서 1.5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일에 민원실을 방문하는 인원이 700여명 내외가 되는데 저희 지금 민원실에 있는 대기공간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민원인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설계하고 고민하고 뭔가를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다든가 뭔가를 공간을 구조변경 했다든가 그런 실적이 최근 10년, 15년 이내에 없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불편했던 것, 뭐 너무 조명이 어둡다는 민원이 있으면 그것 좀 개선하고 어떤 기계를 좀 설치해야 되면 그 공간을 좀 확보하고 그리고 민원 대기하면서 너무 어떤 편의 공간이 없다, 차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편의 공간이 제공이 돼야 되겠다,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면 한 사오백만원 투자해서 뭐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실 대기공간이 좀 동선이 불편하고 이용 시민들이 아까 이훈미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보셨는데 일단 저희 민원실 입구가 가운데에 현관이 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치우쳐 있으니까 들어와서 양쪽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의 신체구조상 우측의 눈이 주시 눈이다 보니 일단 오른쪽을 보게 되는데 저희의 인포메이션 안내데스크는 왼쪽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저희 민원실 구조상 약간 뒤쪽으로 후굴돼 있기 때문에 일단 민원인이 현관에 진입하면 인포메이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와서.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불편을 겪다 보니 다른 어떤 특정한 그런 선별적인 서비스를 받는 분은 같은 분이 계속 옵니다. 복지서비스를 받아도 같은 장소에 같은 민원이 여러 차례 가게 되는데 이것은 보편행정서비스다 보니 오신 분이 또 오고, 또 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처음 방문이거나 1년에 몇 번 오는 게 그게 그나마 다수 방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딱 진입을 하시게 되면 어리둥절하시고 내가 어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대기공간의 구조변경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훈미위원

실제 번호안내라든가, 제가 대기표를 받고 대기표의 적절한 창구를 찾아가는 것도 정확하게 잘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불편하셨더라도 ‘아, 그런 가보다’하고 마셨을 수 있는데 다른 데들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익스테리어적인 인테리어적인 이런 효과를 다 제쳐두고라도 민원 편의를 위해서 내가 안내데스크를 좀 빨리 또는 관련 민원창구를 빨리 찾아가서 창구데스크에 있는 분하고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과정에서 오는 기본적인 애로사항까지 있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현장 가서 앉아 봤지만 의자 높이가 맞지 않아서 옛날 의자에다 방석을 놓고 쓰시는데 사실 그런 의자에 시민분들이 앉으시면 군포시가 정말 재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림살이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당황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용이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는 사업부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CS, 서비스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서비스가 기업의 사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데 그건 공공의 행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로 열심히 행정에서 일하셔도 일반 시민분들이 오셔가지고 군포시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는 민원실에서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민원실 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의 재편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의 업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네,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제일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뵈러 갔다가 본의 아니게 악성 민원인분과 소통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기업에서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담당 공무원의 처리역량 제고에 대한 강화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서비스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해야지 그나마 효과가 있는데 그래도 없던 교육을 연 2회 하겠다고 해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교육을 한번 해 보시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실제 업무의 태도나 또는 업무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행정에서도 아낌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68쪽에 시민 맞춤형 민원 행정서비스로의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업무매뉴얼 정비시기를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업무매뉴얼에 혹시 특이민원, 악성민원에 대한 매뉴얼이 정립되어 있나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민원콜센터의 주요 기능이 단순 반복적인 그런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상담하는 게 주요 기능입니다. 한 번 전화를 주신 원콜에 대해서 그 한 번의 서비스로 그분의 어떤 궁금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다음 부서로 연결되지 않고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하는 그 업무가 주요 기능이구요. 그렇게 그런 게 완벽한 서비스가 제공하려면 그렇게 상담이 필요한 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그 매뉴얼을 숙지한 상담원들이 전화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년도까지도 그 매뉴얼 개선을 연간 1회 정기적으로 하고, 물론 수시적인 매뉴얼 개선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양질의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매뉴얼 정비시기를 확대하겠다라는 게 내년도 업무계획이고, 그다음에 악성민원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있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사실 민원콜센터의 업무기능이 악성민원에 대한 어떤 응대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뭐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 어떤 거냐, 이렇게 단순 반복적인 그런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이혜승위원

단순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그 악성 민원인들이 실제로 존재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KT에 위탁을 맡기고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KTIS라는 그런업체입니다.

이혜승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서 위탁을 맡고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악성민원,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있더라구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악성민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화 상담했을 때 그렇게 악성민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바로 즉각 반영되지 않아서이거든요. 그걸 한 번 더 어디를 연결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매뉴얼이 철저하게 되어 있으면 그런 민원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총 9명이 상담인력인데 한 명은 책임자이고 한 명은 센터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명이 주요 상담원인데 그들에 대한 어떤 소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응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교육뿐만이 아니고 그 악성민원에 대한 그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정의가.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네, 내부적으로,

이혜승위원

예를 들어서 몇 회 이상 같이 따진다든가 아니면 폭력적인 단어를 계속 행사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자체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랬을 때는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다,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고지하고 전화를 내려놓거나 그렇게 자체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 매뉴얼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켜지고 있지 않구요. 가장 좋은 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같은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몇 번, 예를 들어서 3회, 5회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게 횟수가 되면 그 악성 민원인이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을 때 블록 당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구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 있고,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그 해당 번호가요?

이혜승위원

네. 그런 시스템으로 좀 사전적으로 그런 민원을 차단하는 게 어떨까, 그것도 분명히 악성민원에 대한 규정이 명백히 제시가 되어야지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지 않겠어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네, 제가 한번 그런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어디 시군에 있는 건지,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업무강도가 쉽지가 않더라구요. 감정노동자들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자가 될 수도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5년이 지났지만 똑같아요. 매뉴얼이 정립되어 있다고도 하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먼저 위탁하시는 곳과 찾아서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이구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지금도 협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어려움이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제가 사례를 더 보고 콜센터 지금 수탁기관 모집 중이거든요. 지난번에 동의안 동의해 주셨던 건에 대해서. 그런 게 새로운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당연히 예산이 들죠. 많이 들 거예요. 그래도 일단 이게 구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살펴봐 주시구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저희가 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제대로 되고 있나요? 24년도 업무에 혹시 여기에 대한 매뉴얼도 나와 있는 건가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네, 저희는 창구공무원의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초에 유리를 전체적으로 설치를 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성민원이나 어떤 도를 지나친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해서 그런 이벤트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실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혜승위원

직접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네,

이혜승위원

좋네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면 지구대까지 연계가 되고 이런 것을 실제 모의훈련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겪으면 바로 그 행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하시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구요. 혹시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가 존재하나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네, 민원 대응 모의훈련 같은 건 저희가 하고 나면,

이혜승위원

아니, 피해공무원 지원에 대한 보고서요. 건수가 몇 건 있다,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피해공무원은 저희가 아주 드러나서, 물론 통상적인, 사실 민원창구는 저희 공무원끼리는 그럽니다, 삼라만상이 존재한다고. 너무너무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어디 언론매체에 노출되거나 그 정도의 피해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나 그런 시스템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양방향 마이크 설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창구공무원을 보호하고자 유리를 설치했더니 소통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언성을 높이게 되고, 그럼 오신 민원인은 불쾌하게 나한테 언성을 한 것 같고 높인 것 같고 이런 서로가 소통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마이크를 설치하면 오신 민원인과 공무원 간에 소통이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개선책으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승위원

아쉬운 게 저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통계라든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게 없다고 해서 좀 굉장히 그것도 아쉽거든요. 관련 통계랑 발생 대처 매뉴얼 수립을 제대로 하셔서 이게 혹시 나 발생했을 때 피해 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까지 정리를 하시는 게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바이구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24년도에는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해서 직원들까지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민원공무원이 제대로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심해서 그렇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공감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66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성과 부분입니다. 화요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게 됐잖아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돼 있다가 재개했습니다.

신경원위원

혹시 민원 접수나 처리 실적은 좀 어떤가요?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이 됐죠?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저희가 7월 25일날 재개를 했구요. 2020년 3월 초에 중단이 됐다가 올해 7월 25일날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야간민원실은 민원이 폭주 된다기보다,

신경원위원

편리성 때문에,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근무시간 내에 도저히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존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구요. 지금 현재 민원 건수는 그렇게 1일 50건이 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야간민원실에서 처리되는 민원은 50건 내외가 됩니다.

신경원위원

1일요?

그럼 향후에는 계속 추진할 거죠?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저는 진짜 감염병의 상태여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쨌든 근무시간 내에 오지 못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특히 여권업무가 야간민원실에서 많이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그것은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교부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오프라인이 꼭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몇 건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다음 업무보고서 70쪽입니다. 국공유지 전수조사로 효율적인 토지 관리입니다.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 보니까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이게 국공유지가 어느 한 부서에서 전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은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매번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전 자료가 그대로 물려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공유지의 변동사항이 필요해서 행정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그 토지 필지가 현재 없거나 아니면 지목이 달라져 있거나 현황과 공부상의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기도 전에 먼저 다 답변을 해버리시니까,

웃음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그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신경원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고 이것은 부서마다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러면 통합으로 정리가 된 게 있나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재산의 종류별로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하라고 하지 않고 지적부서,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향후에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를 하고 싶다,

신경원위원

그럼 현재 필지 수하고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필지는 7,925필지구요.

신경원위원

면적은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면적은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면적까지는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

신경원위원

신규로 파악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것 예전의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현황의 필지는 7,925,

신경원위원

7,925필지는 제가 확인을 했구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면적은 지금 얼마나 된다고 그러셨죠?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14,836이니까 14,836제곱미터입니다.

신경원위원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14,800,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14,836요.

신경원위원

36제곱평방미터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아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단위 수가,

신경원위원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단위 수가 14,836,171, 14만 8,000평방킬로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단위가 킬로미터인 거죠? 제곱미터가 아니고.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서마다 파악하고 있는 필지가 전부 다를 텐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그게 부서에서는 내 재산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업무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의 팀에서,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로 그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그것에 대해 맞지 않는 부분을 한꺼번에 일괄 정비를 하겠다, 그런데 그게 연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해서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그동안에 맞지 않았던 것이 맞을 것이고,

신경원위원

올해 상반기는 그러면 조사가 된 거예요?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아니죠. 신규 업무구요.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이걸 전수조사해서 현황을 일치시키고 싶다 하는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이건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과장님, 이것 아까 여쭤보려다가, 스마트한 여권 발급 서비스에서 케이스 제작해서 나가는 건 기존에도 계속했었던,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 그냥 얇은 비닐 하나 나갔는데,

이훈미위원

투명.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네, 투명한 것.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것은 여권을 발급 교부를 하면서 약간 시정에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면 좋은데 현재 그것이 약간 부족해서, 사실 그 여권 보관 케이스는 여권의 칩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여권 케이스를 조금 더 저희 시의 홍보를 같이하면서 개선해서 제작해서 배부하겠다라는 게 내년도의,

이훈미위원

그렇죠? 개선 제작 배부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진행하시는 게 아닐까, 다른 지자체들이 배포하는 것도 조금 디자인에 따라서 케이스에 대한 가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왕이면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제작해서 홍보 효과를 좀 거두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오랫동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아까 악성민원의 기준이라 하면 여러 가지 목소리 크거나 계속 똑같은, 행정 집행부에서 볼 때는 악성민원이고 시민들 편에서 볼 때는 또 집행부에서 서비스 제공이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가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시민들과 가장 근접한 거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기는 한데 민원에 대응하는 직원들의 교육, 우리 직원들 보니까 가장 신규, 금방 공무원에 채용되어서 신규 직원들이 아마 많이 그쪽으로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원에 대응하는 교육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악성민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처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항상 수고하시는 민원봉사과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부터 78쪽 일반현황, 추진성과, 추진전략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9쪽 군포형 스마트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포형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한 행정체계와 기술적 인프라 기반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스마트 혁신기술 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등 3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2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80쪽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입니다. 시민 개인정보 보호와 안정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자 지속적인 보안관제와 정보보안 컨설팅을 실시하고 PC 내 개인정보파일 정비와 해킹메일 훈련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81쪽 홈페이지 내 스마트 생활안내 서비스 개설입니다. 유용한 생활정보들을 시 홈페이지에 안내해서 전입 및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처음 이사 온 시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팝업창 방식으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비롯하여 각종 지원금과 공공시설 이용팁 등 알짜배기 생활정보들을 보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82쪽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이용자 편의 향상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로 편리한 무선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기술적 인프라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중 밀집 장소 중 추가 설치가 필요한 5개를 선정해서 과기부와 통신사 간 협업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금자위원장

계속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신규사업 중에서 홈페이지 내에 서비스 개설 “군포는 처음이지” 이 신규사업이 올라왔더라구요. 좋은 것 같아요. 예산도 솔직히 들어가지도 않는데 처음 전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군포에 대해서 빠르게 알게 되면 빠르게 군포에 적응하고 군포에 더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각 동에도 각 홈페이지가 있죠?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동한위원

동에도 있죠?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보니까 시 홈페이지만 이게 올라가나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동에도 전입 관련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보통 시민들께서 이사 오시게 되면 시 홈페이지를 많이 방문하십니다, 동보다는.

이동한위원

동보다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어차피 폼은 다 만들어 놓는 것이고, 우리 과에서. 그것 올리는데 동에도 같이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따로 그게 힘든가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QR코드 방식이라든가 배너창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동에 들어가면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동에는 동 나름대로의 조그만 공간, 지역 내의 어떤 생활 안내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동한위원

대표적으로 시에서 먼저 가고?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만약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하다 보니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이동한위원

12개 동까지 가기 때문에,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혼선도 줄이고,

이동한위원

혼선도 있기 때문에.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 생각했고 동까지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연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에도,

이동한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실질적으로 업무량보다 극히 효과가 미비하다 그러면 굳이 늘릴 필요는 없지만 한번 검토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계된 부분인데요. 이 ‘처음이지’ 스마트 생활안내에 대한 추진목표에 보면 정보 접근성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이트 내에 추가 정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다 정보를 다시 담겠다는 건가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그런 뜻은 약간 맞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만 보시더라도 여러 각 카테고리가 있고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훈미위원

네.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그걸 메인 화면에 목표가 어떤 유용한 정보들, 생활정보들 안내하는 코너를 메인에다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인에서 전입생활이다, 아니면 초등학생 자녀입학금이다 그러면 그걸 클릭하게 되면 거기 상세안내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저희가 올려놓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바로 연결되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시청 홈페이지나 또는 이렇게 신규 개설되는 서비스하고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있나요? 회원가입이라든가 아니면,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개인정보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수강신청이라든가 해서 필요한 수강신청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어디까지 정보를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신청 서식을 올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구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인정보들은 저희가 많이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호법들이 있기 때문에 오픈만 시킬 일은 없죠.

이훈미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홍보활동에 저희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효율성이 많지가 않아서 일일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동의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있으면 그 개인정보에 맞게끔, 저희가 이런 서비스들도 개인정보에 맞게끔 적합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데 정보가 상호 소통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높이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서비스하고 관련되어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의 동의를 만약에 시의 홈페이지에서 받은 다음에 동의받은 분들한테는 그 개인정보를 관련된 행사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건 문제는 안 되잖아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그게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서를 보통 받는 여러 가지 필요한 행정서비스에 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좀 어렵구요. 단지 이런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신청서식은 뭐고 이런 어떤 것들이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걸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안내로만 그치나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것하고 관련돼서 개인정보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또는 이런 홍보를 할 때 개인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행사할 때 받은 것 외에는, 그 행사 용도로만 쓰고 다른 행사에는 쓰실 수가 없잖아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추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뭐 하는데 약간 성격이 생활 안내하는 쪽으로, 시설 안내하는 쪽으로만 저희가 관에서 하구요.

이훈미위원

그렇게만 제공을 하는 거죠?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수급자 신청하게 되면 온갖 어떤 금융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동의서를 갖고 대면 와서, 그러니까 현장 와서, 동에 와서 신청해야 되고,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수급 신청을 뭐뭐뭐 하라, 어떤 조건이다, 이렇게 안내하는 쪽만 국한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활서비스 안내를 하면 일반시민분들 중에 특히 군포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76쪽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접근 향상을 통한 정보활용 격차 완화, 여기 부분에서 경로당 등 디지털 취약계층 이용장소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주요 성과입니다.

신경원위원

성과로 나와 있잖아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경로당 등 디지털 취약계층 이용장소는 얼마나 되나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당시 2012년부터 쭉 설치를 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178개소에 549대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다중장소로 해서 했는데 공공기관, 주민센터 같은 경우 그다음에 복지시설, 공원, 전통시장, 체육시설, 둘레길이라든가 캠핑장 이런 식으로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는 그렇게 설치를 했구요. 말씀하신 그 지역은 복지시설에 해당되는데 62개소에 총 175대를 설치했는데 23년도에는 19개소 19개를 설치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관내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 목표 대비 지금 몇 % 정도 완료하신 거예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그게 우리 스마트도시 평가 부분에도 있는데요. 공공와이파이 설치 비율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라든가 안양시에 비해서 더 상회한다고 봅니다. 인구수라든가 지역에 비해서 설치 대수가 아까 549대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내 경로당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이용장소 현황하구요. 공공와이파이 설치 추진실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80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문화재단, 도시공사, 군포시청소년재단, 진흥원 대상으로 정보보안 컨설팅 추진을 계획 중인 거잖아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현재는 각 기관 단체 간 정보보안 시스템이 불안정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각기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보안관제교육이라든가 실제 훈련 같은 걸 실시하고 또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해외 접근하는 IP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또 그쪽 단체 기관에서도 나름대로 보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는 아직까지는,

신경원위원

그러면 안정적으로 본다면 정보보안 컨설팅 추진 계획은 왜 하시는 거예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거기에 보안관리자가 있구요. 이것은 매번 침투 형태라든가 어떤 보안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반응하게끔 실제 훈련도 실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신경원위원

그럼 이것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신경원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시민의 개인정보가 걸린 부분이잖아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안정적으로 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한 능동적인 정보보안 업무추진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79쪽 보시면 후면번호판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이것 다 끝나셨나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공사는 다 완료했구요. 지금 준공검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현재 후면번호판 단속시스템이 적용은 아직, 카메라가 이것,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CCTV 카메라.

신금자위원장

시스템이 지금 가동이 되나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단속카메라요? 아직은,

신금자위원장

시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폴대 보면 아직은, 단속 중이라고 돼 있지만 아직은 시범적으로 운영 단계, 이렇게 시험하는 그런 단계구요. 저희가 어떤 비공식적으로 남부청이라든가 이렇게 좀 확인해 본 결과 3월 이후에 그런 걸 한번 예비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전반적으로. 그런 확답을 좀 들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런데 이 설치를 할 때 사전에 어디 어디에 설치가 필요한 것인가 검토를 하셨겠지만 현재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후면번호판 무인단속 시스템이 설치가 된 곳들이 많아요, 골목 같은 데. 그러한 곳은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설치를 하셨는지. 왜냐하면 속도위반 카메라가 있는데 또 후면시스템이 또 있는 거예요, 골목 같은 곳에. 그러면 시민들이 이중으로 설치되었다고 현재 이러한 민원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것 설치하기 전에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이런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설치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다음에 여기에는 50킬로가 합당한데 30킬로, 후면번호판 30킬로 적용이 되는 곳들이 있어요. 학교 앞도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닌 곳에. 이런 것도 한번 최종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시민 리빙랩이라고 해서 많이 한 4회에 걸쳐서 회의도 했구요.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교통 쪽을 관리하고 있는 이쪽 남부청이나 군포경찰 쪽에 많이 서로 협업해가지고 설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골목길이라든가 또 불필요한 지역이 있다 하면 그걸 이전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민원 들어온 곳을 우리 과장님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우리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신경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디지털 취약계층 이용장소 대상 공공와이파이 이용장소 및 설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2024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현황입니다. 학교교육지원팀이 2023년 7월에 교육체육과로 조직개편 되면서 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와 공동급식지원센터 등을 교육체육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 간 업무 조정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도 교육체육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6쪽 위탁시설 현황과 단체현황, 87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9쪽 2024 주요업무 추진전략으로 모든 시민이 교육복지와 체육을 누리는 군포를 전략목표로 정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6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배움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4차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정보·교육 격차가 발생하여 시민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 확대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사업에 참여하여 모든 시민의 균등한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대학의 우수한 강사진과 기자재를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대학 수준의 평생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 연계 네트워크 캠퍼스 사업을 운영하고 관내 평생학습기관 단체 및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보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전문적인 진로 진학 서비스 제공입니다. 진로교육협력센터를 수리산상상마을로 이전하여 진로상담을 확대 추진하고 한국잡월드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한국잡월드 직업체험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학입시 설명회를 연 3회 확대 개최하여 학생들의 입시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93쪽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학교시설을 유휴시간대에 개방하여 학교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12개 학교와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으며 협약에 따라 시설개방 교에 운영비 지급, 체육관 보수비 지원, 환경개선사업 진행 시 우선순위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94쪽 체육진흥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군포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를 통한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 및 생활체육 예산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0가족 함께걷기 대회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95쪽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체육광장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의 추가 확보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8월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2022년 10월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철골구조의 공작물을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로 변경하였으며 공사비도 52억 3,000만원에서 71억 4,7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0월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설계상의 공사비 증가로 약 20억원 이상의 추가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 완료는 2024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공공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체육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시민의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시민체육광장 인라인장 조명 보수공사,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나무계단 조명 교체공사, 태을배드민턴장 노후시설물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금자위원장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입니다. 지금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관련해서 테니스장 동호인분들 이용 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애쓰고 계시는데 지금 대체 부지, 제대로 잘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테니스장 대체 부지요?

김귀근위원

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산본IC 체육공원에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거기 완료 예정이 몇 월 정도,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설계는 완료했구요. 도로공사에 도로점용 변경 허가를 진행 중입니다. 그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바로 회계과에 발주 의뢰를 해서 올해까지 만약에 완료가 안 되면 내년 1~2월 정도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설계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잘 맞물려 갈 수도 있겠네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테니스 거기 협회 관계자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테니스장 옆에 보면 컨테이너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것을 동호회원들이 거기에서 탈의도 하고 이런 걸로 쓰고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주차장을 2단 3열로 짓게 되면 3열 부분이 연결 면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테니스장 쪽의 어느 부분을 컨테이너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한번, 그래서 협의를 한번 한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컨테이너 부분, 지금 9번 코트 쪽에 있는 컨테이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귀근위원

네, 맨 끝에.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9번 코트 쪽에. 그 얘기는 제가 들은 것은 아직 없거든요.

김귀근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중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자꾸, 어차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주로 많이 하실 거니까, 또 나중에 이용 불편 때문에 두 번 예산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까지도 한번 그분들 얘기를 들어서 가능한지도 좀 알아봐 주시고. 주차장 그게 얼마만큼이나 늦어질지 모른다는데 그것 좀 어떻게 알 길이 없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도 그게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데 1차 설계가 나왔을 때 한 100억 이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100억 이상 하다 보면 저희가 당초 심사를 받았던 금액보다 30% 초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가 공유재산이라든가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늦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금 공사비를 좀 더 밑으로 다운해가지고 내용을 좀 불필요한 시설 같은 걸 정리를 해가지고 금액을 좀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거기 시민체육광장 이용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자꾸 하시는데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 의원도 그렇고 또 체육 관계 다른 의원들한테도 테니스장 있는 분들도 자꾸 질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행되는 정도가 진척이 있으면 빨리빨리 알려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좀 체크를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아마 거기에 플래카드가 있잖아요? 홍보 플래카드를 저희가 붙여놨거든요. 만약에 이게 좀 더 공사기간이 늦춰진다면 다시 또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시민체육광장 인라인장 시설에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라인장 시설 관련해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바로 공사기간하고 만약에 겹치는지 그걸 잘 여부를 보셔서 예산이 이중으로 드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검토 좀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공사한 지가 한 달, 완료 다 됐는데 바로 그 옆에 또 트럭 드나들고 이렇게 될 상황 같다면 잠시 그 기간을 잠깐, 안 한다는 게 아니니까 연장을 해서라도 하는 방법을 좀 검토도 같이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 부분은 설계하는 것하고 잘 좀 하셔가지고, 괜히 또, 꼭 시민분들이 다 보잖아요. 예를 들면 보도블록도 그렇지만 또, 또 했는데 금방 했는데 또 하네, 이런 얘기들도, 예산낭비 얘기들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진행하는 데 좀 이중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동호인 그것 분명히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한번 간담을 하셔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작년인가요? 작년에 우리가 학교개방추진위원회 설립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한 번에 크게 다 개방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매년 차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개방을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지원금이라든가 주차 차단기라든가 여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방을 하면 우리 지자체 동반해서 예산이 들어가겠죠? 맞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이게 주요업무에도 올라온 것처럼 개방하는 것에 대한 업무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체육관 우리가 하나를 지으려고 하면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주차타워를 짓는다거나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해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학교개방을 선제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예산 절감이 더 된다고 보시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학교개방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보게 되면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시민체육광장 인라인시설 시설개선공사가 내년 안에 이뤄지네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동한위원

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가 올라왔는데 20년에 전면 개보수를 했는데 다시 또 3년 만에 이렇게 크랙이 가서 그때 아스콘 바닥 모체에 균열해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보수기간이 지나서 우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올해 일부 보수공사를 했었고, 작년인가요? 보수공사를 했고 24년도에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면적으로 철거 후에 다시 하는 거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우리가 그랬던 과정을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안 생기게끔 잘 검토하시고 기술적인 조언도 다 들으시고 설계도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게 재발되지 않게끔 하시구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또한 이게 다 개선공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지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속, 그것은 도시공사가 관리하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도 우리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 감독하시면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을 시 그것을 바로 유지보수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있게끔,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런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태을배드민턴장 노후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올라왔어요, 이번에.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 지금 특조 올린 거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특조금 올리신 건가요, 지금?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아니요, 특조금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이동한위원

본예산에 세웠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일단.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 안 했나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특조금은,

이동한위원

지금 12억,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우리 군포시에 3건이 올라갔는데 이게 포함됐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 저희 지역구여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상당히 노후됐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2015년도에 정비했나요? 그 이후로 한 번 손 하나 대지 않아가지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손 안 대가지고 프레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노후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12억 특조금을 김미숙 도의원님께서 올리셨다고 확인했다고 하더라구요. 과에서 올려가지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12억은 아니구요, 1억 2천.

이동한위원

아, 1억 2천이구나, 1억 2천.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1억 2천.

이동한위원

그래가지고 설계비용하고 담장 철거하고 다시 세워주나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거기가 벽면이 노후화돼가지고 녹슬어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거기에 또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화장실하고 노후시설물을 저희가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동한위원

네네, 이것 산출내역을 보니까 조명시설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기둥이라든가 골조에 대해서 다시 하는 걸로 해가지고 폴리카보네이트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 재질 같은데 맞죠? 그러면 돔을 씌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돔은 아닙니다.

이동한위원

옆면만?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돔 형식이었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구나.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만약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돔이라도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이 1억 2천 특조금 받아서는 거기까지는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거기가 IC 부근이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차들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산 밑이어서 상당히 많이 춥기도 하고 조금만 날씨가 응달져가지고 어두우면 바로 바닥이 얼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돔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올라와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개보수를 못 해 드렸는데 잘 이걸 받아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올라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은 잘 정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군포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사업을 보니까 학교 사회복지사 지원 4억 1,400만원이 전체 일몰됐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삭감됐는데 예산적인 문제겠죠, 당연히?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예산적인 문제도 있구요. 말씀드리자면 그게 학교 교육청 사업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를 학교에서 채용을 해서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11년 동안 예산만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지만 그게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교 사회복지사의 필요성과 그리고 중요성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은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분들, 학생들한테도 충분히 자리를 잡고 있고 필요한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교육청의 사업이냐 지자체의 사업이냐, 지자체는 돈만 내면 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육청과 우리 집행부와 핑퐁이 이뤄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6개 시군이 하고 있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지자체 사회복지사 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6개 시군이 하고 있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6개 시군에서 지금 예산 안 세운 데는 저희 시밖에 없는 것 아세요? 5개 시군은 다시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저희 시만 안 세웠어요. 그런데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장 내년 새 학기부터 이런 위기의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사의 손길이 필요한 친구들이 당장에 그 혜택을 못 받고 위기에 노출이 되는데, 그러면 대안도 없이 바로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 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당장 얘기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교육청하고 일몰될 거라는 것을 미리 협의가 되고 통보도 되고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 연초에도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교육청에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았을 것을 교육청에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계속 예산을 4억씩 편성해 주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자체 사업인 것처럼 한발 물러서 있는 느낌이 저희는 좀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구요. 이 사회복지사 사업은 학교에서는 틀림없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아쉬운 거구요. 저희가 일몰은 했지만 저희가 급하게 일몰한 건 아니고 미리부터 교육청에 그걸 인지를 시켰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교육부라든가 도 교육청에서 그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복지사를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게 바람직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교육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면 상당히 좋기도 하구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번에 하면 문제 되는데, 그래서 얼마 전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시장님과 간담회를 하셨죠? 그러면서 그때 이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는 100%, 올해는 100% 저희 예산을 썼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올해는 4억 1,400만원 전액 저희 예산 100% 들어가서 진행했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하게 되면 30% 예산을 받나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도에서 내시된 게 저희가 어제 확인해 본 바로는 경기도 10개 시군이 사회복지사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3대 7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이동한위원

내시가 됐는데 70%도 문제가 있으니 안 된다, 그때 당시에 전은경 도의원이 얘기를 했을 때 시장님께 “50% 지원이 되면 다시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다 그러던데 맞나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는 들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지금 답변하기는 뭐하구요. 제가 들은 게 없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한테 확인이 온 것은,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으로 반영이 되든 이 사업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나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해 왔기 때문에 비단 저희 시만의 문제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대처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저희 입장에서는 아쉽습니다, 그 점이.

이동한위원

오늘 이것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본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도정질의에 이 건이 나왔어요. 아시나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오늘 아까 전에 관련해서 도정질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현재 30% 지원되는 것을 확대하는 방향 쪽으로 가기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그랬거든요. 만약에 50%까지 되면 생각을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50%까지 예산이 지원된다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시장님께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저희한테 연락 온 게 5대 5를 했을 경우에 물어봤는데 군포시만은, 아마 모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나 봐요.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로서는 5대 5 군포시만은 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사항입니다.

이동한위원

엊그저께 확인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에. 그때 군포시만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지금 받고 있는 현재 6개 시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렇게 가자라고 도정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7개 시군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총 13개 시군이에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시된 건 10개 시군입니다, 현재. 10개 시군이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이동한위원

의사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된 건 현재는 6개 시군, 내년에 7개 시군 해서 총 13개 시군이라고 하더라구요, 경기도에 알아보니까.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오늘 도정질의에서 나온 게 내년도 사업에 5대 5로 배치를 가는 쪽으로 파악하고 있고, 한번 다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중에 교육청에 확인해 보시면 약간 내용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 도정질의가 있었고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협력국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저도 받아봤거든요. 아까 전에 뽑아왔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또는 팀장님께서 직접 내일이나 다음 주에 확인하셔서 그 조건에 대해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채용기준이라든가 채용하는 주체라든가 관리주체도 현재 교육청인데 그게 아마 시군구로 이전될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어요, 오늘 이후에. 그러니까 그것을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확인해 보셔서 그 내용들을 다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시장님께서 원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그때 도의원님들하고 논의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오늘 이후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됐다라고 확인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 보시구요. 이 학교 사회복지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시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동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 학교 사회복지사 사업 우리 시가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서 지역에 어려운 아이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지금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복지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케어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큰 혜택을 사실 받았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졸업한 아이들도. 그런데 갑작스럽게 없어진다고 하니 지금 아이들 입장이나 아니면 그 아이들을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애가 타는 일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단순하게 이것 원래 저쪽 일이니까 그냥 4억 삭감 이렇게 말하면 끝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다 우리 군포시에 사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 부모님들이 다 우리 시에 세금을 내는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래서 논의된 게 어쨌든 그럼 100% 시비가 부당하니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 세워라, 그래서 경기도에서 3을 예시를 한 것 아니에요. “하겠다” 네? 그런데 그걸 “안 받는다”고 한 거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안 받는다고 한 게 아니고 시장님 방침이 그런 것 맞죠? “3을 세워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그러면 3을 내시하겠다, 왜냐하면 성남이라든지 다른 시도 이 사업을 일몰하려다가, 그렇죠? 현재 하고 있는 6개 시가 일몰하려다가 경기도가 3을 내시하겠다라고 하니 그러면 갑자기 없애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청은 차후로 생각하고 이 사업을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내시를 받은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군포시만 이것을 안 받겠다라고 계속 하는 건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일부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다 세울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차차 해서 경기도교육청 사업이든 경기도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가 그래도 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50%라 그러면 2억 좀 넘는 돈이에요, 1년에. 이걸로 인해서 혜택받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죠. 특히 기존 도심에 있는 아이들, 외국인 자녀들, 한부모가정, 2억이 아까워서 그렇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원리원칙만 따지면 처음부터 군포시에서 지원하지 말았어야죠. 하지만 한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그때 담당은 아니셨겠지만. 왜냐하면 모든 학교에 학교 사회복지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렵게 지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사회복지사 사업을 하겠다는 학교를 그래도 시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가 학교라든지 이런 교육경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산 많이 투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럼 원래대로 하면 교육청이 다해야죠. 시가 왜 교육청에 돈을 댑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대지 말아야 돼요. ‘야 그것 너네 교육청 사업인데 왜 우리 시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가장 어려운 취약한 이 사업을, 예산도 많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고마워한다,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 1년 유예하고 2년 유예해서 점차 우리가 계속 이런 요구를 해서 점차 경기도나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쪽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향적으로 나왔잖아요. 경기도도 나오고 도 교육청도 어쨌든 최대한 해 보겠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는. 우리 시만 그것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다른 시의 공무원은 이런 것 감안 안 했겠어요? 다 했죠. 다른 시의 시장님들도 다 고민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3이라도 어쨌든 도에서 내시해 주니 그래도 구색은 낼 수 있잖아요. 시에서 정당성이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100% 우리 시가 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바뀔 때까지 좀 지원을 해야지 20억도 아니고 40억도 아니고 2억입니다. 2억. 100% 해야 4억이고. 이 혜택받는 아이들이 몇 명일 것 같아요? 과장님!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글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너무 아쉽고, 너무 아쉬움을 넘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아마 과장님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해요. 담당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건 다 아실 것 같아요. 한 번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안 하겠다라고 고수를 하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시들도 일몰했다라고 하면 할 이야기라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시만 일몰해요, 우리 시만.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경기도에서도, 그다음에 도 교육청 교육감님께서도 이번에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겠다고 하니 향후에 상황을 파악하시고 다시 한번 시장님이나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좀 해 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뭐 시설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랑 또 우리 이훈미 위원님도 있지만 저희 지역구에 기존도심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도움받는 게 많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 공직자로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진언을 드려서 어떻게든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써 주시기를 본예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훈미위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7페이지에 반성과 시사점에 보면 군포시민대학 시민 참여 저조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참여 저조율이 올 들어서 현격히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여파로 전체적으로 미진했던 부분인지......?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시민대학이 예전에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수강생들이 이삼백 명씩 수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진적으로 감소가 되고 또 코로나 이후로 급격히 감소가 되어서 저희가 올해 어제까지 아홉 번 강의를 했는데 평균 참여 인원이 80명에서 100명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예산은 유튜브 영상 송출료까지 해가지고 1년에 4,730만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지금 강연 추세가 대규모 대중 강연보다는 소규모 그룹으로 이런 추세거든요. 소규모 그룹으로 하는 강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도서관 인문학 강의 같은 경우 한 삼사십 명, 많게는 50명까지 하는데 그때 강의료는 많아야 3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이거든요. 그런 것 대비해 볼 때 조금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어차피 이게 내년도에 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일몰을 한번 생각을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일몰을 검토 중이신 거예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훈미위원

아무래도 여기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유사 대중 강연이 좀 많아졌다, 특히 재단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 강연 같은 경우는 워낙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강연 콘텐츠가 누적되면서 매년 같은 강연자가 또 오시는 것도 수차례 좀 보기는 했습니다. 시민대학이 갖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도 군포시민대학이라는 타이틀로 만들었었던 교육 기조가 있었는데 그런 큰 기조의 흐름을 일몰하기 전에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관심사가, 특히 군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개발을 앞두고 있잖아요. 관련 전담 부서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디테일한 교육들을 하시지만 도시의 발전 또는 도시의 방향, 건축 이런 식의 조금 주제를 다르게 해서 군포시민들이 가져가시는, 특히 재개발 신도시를 변화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연 내용들도 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 한쪽 한 부서에서만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한다고 전체적인 도시의 교육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그런 기조들을 가지고 꼭 동일한 교육이 아니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가 나는 교육들을 같이 해 주시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다른 지자체 중에서 건축학교라고 해서 도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런 디테일한 정보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갖고 있는 집이라든가 또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강연들도 많이 있거든요. 시민대학이 갖고 있는 시사점은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준비하시는 그런 수업하고는 좀 달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하여튼 수리산상상마을 평생학습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훈미위원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라고 해서 꼭 규모가 커야 되는 건 아니구요. 이 브랜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콘텐츠들을 지금 집중하고 있고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기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리고 전문적인 진로·진학 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제로 신규 사업들이 좀 들어왔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훈미위원

원래 상담하던 부분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상담 횟수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건가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 진로·진학 상담을 하는데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시청에서 하는데 그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그때그때 공간이 비어 있는 곳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정성도 떨어지고 학생들도 상담시간 같은 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리산상상마을 빈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진로·진학 서비스 제공하는 상담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어떤가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만족도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상담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와가지고 어떤 학생들은 생기부를 가지고 와서 같이 상담을 하는데 그때 그 생기부를 상담 선생님이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상담하다 보니 그 시간이 좀 지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일회성으로 진행되다 보니 향후에 피드백을 못 받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걸 원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 그런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상상마을로 옮기면 그런 문제를 보완해가지고 한 학생에 대해서 예를 들면 2회에서 3회까지 상담을 해서 끝까지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운영관리 부분에서 그렇게 효율성이 증대되는 부분으로 잘 관리를 하시면 교육만족도가 있으면 이런 서비스는 공공에서 하더라도 참여율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만족도가 높아지면.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장소까지 이전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보시려고 하는 거니까 집중해서 잘 관리해가지고 피드백이 좋게 나오면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홍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도 짧게 당부드릴 게 있는데 학교 사회복지사요. 그것 예산이 2억이 아니라 4억이라도 집행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의견 말씀드리구요. 시장님께서 당부하시던 게 “명품도시 군포, 나 군포 살아요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도시로 키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 거기에 동의를 할까, 의아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일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 충분히 신경 써 주시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90쪽에 배움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운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언급하셨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혜승위원

혹시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역도 따로 나와 있나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 세부적인 건 아직 저희가 나와 있지 않구요. 저번에 박상현 위원님께서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목표로 올해 장애인 관련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그리고 관련 전문기관에 컨설팅도 받고 했거든요.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해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장애인 중에서도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사회 참여율이 매우 저조해요. 이들을 위해서는 자막서비스랑 수어통역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저희 군포시에 수어통역센터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분들하고 함께 소통하셔서 이분들이 평생학습을 꾸준히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 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진로·진학 서비스 제공 이 부분에서도 장애 있는 아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이 부분도 함께 챙겨주시는 게 어떨까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하여튼 장애인 관련 단체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분들이 뭔가 교육을 받고 싶고 학습을 하고 싶은데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많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구요.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혜승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혹시 송죽다목적운동장인가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송죽다목적체육관요.

신금자위원장

네, 다목적체육관.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장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공모 그것 선정이 되었나요? 안 됐어요? 송죽 캐노피 그것 공모사업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안 됐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신금자위원장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아마 노후시설로 공모에 선정이 되면 70% 지원을 해 주고 시비로는 30% 예산이 되는 사업이더라구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캐노피가 그때 비 왔을 때 보니까 계단 쪽에 이용이 돼 있어가지고 휠체어가 들어가는 쪽은 비가 계속 다 맞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상황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 신청을 했다 그래서 혹시 그 결과가 나왔나 궁금해가지고,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상현

박상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네,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해 주세요, 제가 이것 설명을 드리고. 박상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상현

박상현위원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10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로 발언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박상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본위원 박상현 위원은 본 행정복지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릴 게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상현

박상현위원

다양한 안건으로 인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여러 현안이나 아니면 앞으로 진행할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시간은 업무보고 시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회의 주재를 위원장님께서 원활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신금자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교육체육과에 관한 안건에 대한 사항입니까?

상현

박상현위원

네, 회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에 대한 업무 청취에 관한 사항이냐구요.

상현

박상현위원

회의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신금자위원장

회의진행사항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위원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사진행 또는 안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우리가 업무 청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다 담당 과에 질의할 수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위원장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주재를 하실 그러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드린 겁니다.

신금자위원장

네, 본 위원장은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회의진행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진행에 있어서 위원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타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시간에 공개적으로 단체로 이석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상현 간사님 발언내용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냐고 물었을 때 자리에 이석했기 때문에 없는 걸로 하고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당치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장님! 그건 당치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의사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질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위원장님의 권한입니까?

신금자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그 자리에 다른 위원이 아니 질의를 하고 있을 때 물 먹으러도 못 가고 화장실도 못 갑니까?

신금자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발언이 끝났잖아요, 질의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었을 때 자리에 안 계시므로, 그때 자리를 지키고 계셔야지 물 먹으러 가는 것까지 위원장이 다 관리를 해야 됩니까?

신경원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들어왔을 때 질의가 있다고 직원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을 받으셨잖아요.

신금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경원위원

이것은 의회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되지 않는 의회 운영으로 항상 의회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신금자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8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시 20분 회의중지

20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경원위원

추방한다고, 위원장님 권한으로 추방한다고 그랬는데, 퇴장시킨다 그랬는데 어떻게 퇴장시키실 건가요? 퇴장시키실 거예요?

신금자위원장

안건과 상관없는 발언으로,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일단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시민들이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답은 듣고 가야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시 정회를 할까요?

신경원위원

오만과 독선으로 그렇게 위원장님 권한을 발휘하지 마시구요. 좀 합리적이고 다들 보기에 합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신금자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합리적인 진행을 해 주실 건가요?

신금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합리적인 진행을 해 주실 건가요?

신금자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신경원위원

아니,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렸잖아요.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 주실 건지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본 위원장은 합리적으로 회의진행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신경원위원

앞으로 독선적으로 진행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위원장님이지만 위원을 퇴장시키고 이런 것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87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청렴실천 보조금 사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언제 하신 거예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초에 보조금 사업 시작하기 전에 관련 단체장님들 모시고 저희가 회계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러면 어디어디 했는지 몇 군데 한 거예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보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6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신경원위원

기관에다 하는 게 아니구요? 단체나?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기관하고 단체 같이, 보조금 사업자 같이 저희가 별관 회의실에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신경원위원

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단체 대표자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단체 대표자들이 다 참석하신 거예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 부서 관련된.

신경원위원

부서에 관련된?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88쪽인데요. 향후 발전방향 및 전략입니다. 동 체육회 육성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전략으로 계획하셨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현재 동 체육회 활동단체가 어느 정도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몇 개 동이?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12개 동이 있는데 동 체육회가 구성된 동이 현재는 공식적으로 일곱 군데입니다.

신경원위원

일곱 군데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섯 군데도 앞으로 예정은 있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계속 동 체육회 구성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 체육회 육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동 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동 체육회에다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 사업으로 줄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재원이 내년도에 부족하다 보니 그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동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동 단위로 시민들의 어떤 건강도 챙기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종목을 만들어서 보급해 준다든지 이런 건 포함돼 있지 않나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가 예산을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을 하면 동 체육회별로 나름대로 동 특성에 맞게 종목을 정해서 동 주민들과 같이 체육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양애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부터 103쪽 조직 및 인력, 일반현황,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문화유산 안내판 일제정비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른 문화재 분류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관내 문화유산 안내판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도 지정문화재 등 7개소이며 정확한 정보 전달로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군포문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포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 보존과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민수요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해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핫플레이스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부족한 관광자원을 극복하고자 봄·가을철 주말에 특색 있는 공연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반월호수, 산본로데오거리, 그림책꿈마루 등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공간을 지역예술인과 함께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로 채워 군포시만의 핫플레이스를 조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그림책꿈마루 운영 활성화입니다. 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꿈마루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그림책 향유자가 찾아오는 그림책 콘텐츠 거점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림책 플랫폼 성장시책 추진과 프로그램의 참여계층 다양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단체관람 확대 등 군포시가 K-그림책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금자위원장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업무보고 유인물로 해서 말씀이 안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요즘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문화도시 1단계 사업이 2단계 사업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해서 공모 절차가 있을 거예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 관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난번 간담회장에서는 잘 준비해서 추진 잘하시겠다고 하던데 여기에는 안 보여서.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지금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선정이 경기도에 제출 기한이 오늘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귀근위원

지금 제출돼 있고?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면 어제 광명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하는 걸 기사로 봤어요. 우리도 신청을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계획에 차질은 없을까요? 추진계획에?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해 온 18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했구요. 기존에 준비했던 사업 외에 또 신규 사업인 앵커 사업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선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문화도시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거기 관계돼 있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좀 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우리 군포시의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지역구 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밤낮없이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엄청 내용을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하시고 예전에 아마 이동시장실에서 시장께서 언급을 하신 것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이게 시민들이 최초에 알기로 중단할 것 같다 해서 우려가 컸는데 최근에는 중단까지는 이미 국비, 도비가 확보된 상태다 보니까 아까 기획예산실에서도 말씀은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려고 하는 그곳이 지금 4단지 구 우신버스 차고지인 줄은 아시잖아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분들이 진행을 해온 터라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우리 군포시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사람으로 치면 배꼽 위치에 있는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심에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구도심 쪽에 가깝게, 구도심에서는 신도시 가깝게 해서 아주 지리적으로는 안성맞춤이다 해가지고 좋은 여건으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중앙재정투자심의를 2차인가 3차를 진행을 안 했어요. 계획을 언제 잡고 계신가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 보고드렸다시피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변경과 승인을 저희가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금년 중에 승인을 받을 예정이구요. 향후에 과업지시 변경과 설계변경을 내년 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계약심사 전에 저희가 모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심의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에 계획변경 또는 자칫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시민들이 많은데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주민들이 처음에 애초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설문까지도 참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깊게 관여가 돼 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 참여했던 시민들 대상으로라든지 주민설명회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드리구요. 좀 이따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축소를 한다고 하는데 규모가 들어 보면 200억대에서 불과 50억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 오전에 우리 기획예산실하고도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우리 사회적 약자들 민생사업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것을 뒤로 제친다는 것은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다면 이럴 때 충분한 설명과 함께 주민들한테 물어서 이해를 좀 구하고 진행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으면 설명 없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 지방채 활용을 해서라도 처음 계획했던 대로, 주민에게 보고했던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신금자위원장

네.

김귀근위원

국장님께 잠깐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에서도 이것을 메모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시민들께 설명회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안을 가서 보고하시든지 하는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가설계가 나오면 주민설명회 한번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해서 저는 가설계도 가설계지만 기존 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네, 기존 안도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하는, 단발성이라기보다는 한두 차례 될 수도 있겠지만, 이해를 하신다면 또 모르겠고 아니라고 하면 방법이 기획예산실에서도 이 부분 염두에 둔다고 했으니까 한번 논의돼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사실 이번에 우리가 함백산 관련해서 예산투입이 일시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거고 우리 사실 재정상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하다 보면 저희는 이게 또 1년 안에 들어가는 비용도 아니고 2년, 3년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짐도 좀 덜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런 부분을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네.

김귀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추진전략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건강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시민건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총 스물일곱 분의 위원을 두 개 분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인 시민건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2024년도에 위원회 분과활동을 통해 준비한 걷기 챌린지 활성화, 찾아가는 학교 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소식지 발행 사업을 위원님들과 함께 잘 준비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무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병원 등 의료업소 394개소, 약국 등 약업소 297개소. 의료기기 판매·수리업 443개소 등 총 1,134개소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의약무 관리의 주요업무는 의약업소 인허가 민원 처리와 지도점검,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입니다. 2024년도에도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와 의약업소의 자율점검과 현장점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생명존중 환경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민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해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등 4개 분야 19개 주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도 상담, 등록, 사례관리, 교육, 홍보, 캠페인,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기본사업들을 지속 추진하고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정신건강소식지 제작 등 범시민 차원의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방역시스템 구축입니다. 감염병을 옮기는 위해충, 특히 모기에 대한 방역소독을 통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절기에는 연무 분무소독을 집중 실시하고 동절기에는 정화조 유충 구제소독을 실시하며 공원, 하천변에 해충유인살충기, 등산로 입구 등에 기피제 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선제적 방역소독을 위해 동절기에만 2회 실시하던 정화조 유충구제를 연 4회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중 방역소독을 통해 모기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상시 신종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감시체계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신종감염병은 예측이 어렵고 발생 주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신종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감염 취약시설 모니터링,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인 손 씻기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시민 교육과 홍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위기 시에는 조직과 인력을 감염병 대응체계로 신속히 전환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94페이지입니다. 함께 만드는 치매걱정 없는 행복마을 운영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활성화해서 지역주민과 치매환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안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치매안심마을은 광정동과 산본1동입니다. 2024년도에는 산본1동의 노루목공원을 기억공원으로 조성하고 광정동은 산본도서관을 활용한 책과 함께하는 치매예방 교육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 추진과 함께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치매걱정 없는 행복마을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금자위원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7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보면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방안 마련 필요가 반성과 시사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시민홍보 추진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일단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시민들께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런데 다양한 홍보매체를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어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홍보 쪽에서는 현수막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커서 저희 보건소사거리 앞에 있는 현수막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 홍보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구요, 각종 파트별로 캠페인이라든지 행사 때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신경원위원

이어서 업무보고 194쪽에 치매걱정 없는 행복마을 운영이잖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대회의실에서 치매예방교육을 했잖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이뤄진 거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1년에 두 번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공원 야외에서 했었고 하반기 때는 대회의실에서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신경원위원

몇 년째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신경원위원

계속해 왔던 일이구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르신분들이 이 예방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1년에 두 번씩 했다 그러면 조금 횟수를 늘려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은 없었어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시장님께서도 추가로 행사를 개최하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구요.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그런 치매극복 행사라든지 치매하고 관련된 행사를 더 추가적으로 계획할 생각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리고 찾아가는 치매예방 부분에 있어서도 매체나 지역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치매교육도 좀 늘리고 또한 정신보건복지센터와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협조를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신경원위원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관련 질의 전에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장관상 수상하셔가지고 전국 1위 한 의료계획은 어떤가 궁금해서 책자 받아서 검토해 봤는데 사실 자료 꼼꼼히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실제 보건소에서 직접 다 제작하신 자료 아닌가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직원들이 자료 조사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훈미위원

제가 사실 의원 업무하면서 모든 자료를 다 봤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어떤 용역자료보다도 실제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작성한 자료라 자료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효성 있고 현실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의 우수성이나 아니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대상 점수에 우수 점수로 됐다는 보도자료도 봤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는 되게 좋은 자료여서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 이런 계획을, 더군다나 26년까지 장기계획까지 이렇게 꼼꼼히 수립하셨다 그러면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를 잘해주시지 않을까 칭찬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

업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전체 인원이 구성돼 있는 인원 중에서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부서와 직원들이 별도로 있나요? 감염병관리팀이나 대응팀이 코로나 때 신설된 팀인가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훈미위원

기존에 원래 있었던 팀들이에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관리팀, 대응팀은.

이훈미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에 대한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었나요? 코로나 시기에.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코로나 3년 거치면서 일단 정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훈미위원

어느 정도 증가된 건가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대응팀이 지금 5명인가 6명인가 되는데 그 인원이 실제적으로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코로나 전과 후는 업무나 업무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확연히 달라질 텐데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인원관리 구성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의 인원관리 구성이 어떻게 되시는지, 다른 부서보다는 현업에서 소요인력이 훨씬 더 많았던 부서여서 그 전후 관계의 비교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기가 아닌 시기에 이 운영 인력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래도 업무가 조금 늘어나 있는 건 사실이구요. 그다음에 선별진료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늘어난 인원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다, 현재 코로나가 좀 잠잠한 상태에서 인력을 생각한다면 조금 여유는 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이 인력이 늘어나 있다,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훈미위원

정원하고 현원의 인력기준 내용에서 보면 현원에 대한 부분이 정원에 비해서 현격히 많은 인원 숫자도 보이고 그래서 코로나 전후로 인력 운영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제가 부서별 업무들을 일일이 검토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의료계획을 세우셨던 것처럼 잉여인력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 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192페이지에 저희 특히 원도심 쪽에 모기 관련된 민원들 때문에 제가 현장 나가서도 또 과장님하고 돌아보고 그랬었는데요. 겨울에 동절기에도 방역을 한번 실시해 보시는 거잖아요. 동절기 방역에 대한 추가 실시가 얼마나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자료화해서 효과를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본보건지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에서 198쪽 일반현황과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99쪽 2024년의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함께 만드는 행복 건강도시 군포로서 이에 따른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 전략의 다각화를 통한 건강생활 실천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인식변화 및 시민들의 건강 욕구에 맞추어 금연, 비만예방, 생활 속 걷기사업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의 다양한 전략을 통해 건강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모자 건강관리입니다. 임신이 가능한 가능기부터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교육과 상담, 의료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극복과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간호사가 임산부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1대 1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임신, 영아기 때부터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202쪽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건강돌봄을 위한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건강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등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방문간호사 11명이 취약계층 4,700여 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독거노인 집중발굴 관리와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제공, 소그룹 중심의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203쪽 스마트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자 중심의 기존 사업방식을 전환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만 19세에서 64세의 만성질환 고위험군에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65세 이상의 허약 등 건강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AI·I0T 기반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금자위원장

계속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01쪽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모자 건강관리입니다. 임신과 출산·육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와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연평균 출산율은 얼마나 되나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합계출산율은 저희가 작년 22년 기준 0.86입니다.

신경원위원

0.86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0.86.

신경원위원

21년도는 얼마였어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21년도는 제가 더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원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감소 추세로 있는 건가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올해 건 아직 안 나온 거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시의 현안인 인구관리 정책은 매우 중요한 건데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관리 정책으로 지역 내 출산율 향상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그랬는데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우리 시의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어떤 게 있어요? 굉장히 말이 애매해가지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너무 광범위하고 좀 포괄적인,

신경원위원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것은 출산을 하기에 좋은 환경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통 알 수가 없네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다 부서, 다 협력 체계로 되어야 되는 게 꽤 오래전부터의 어떤 정부 흐름 방향이고 저희는 보건소다 보니까 일단 건강이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건강 중심의 그런 지원을 했던 거고 이 인구정책에 대한 전체 부분은 저희가 기획실 쪽에서 인구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 조성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건 보건소에서는 조금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하기가 조금,

신경원위원

그런데 출산 얘기가 기획예산실하고 지금 서로의 소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치는 하고 있는 건가요, 협조는? 서로 공유도 하고 있어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어떤 부분을 공유하고 계신가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인구정책 자체가 다부처 다 협력이긴 하지만 또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건강에 대해서는 모든,

신경원위원

그리고 일단은 기획예산실에서 출산정책을 알아야지만 보건지소에서도 그와 준하게 함께 공유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건강 쪽 분야만 좀,

신경원위원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거네요? 관여치 않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출산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보건소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공유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나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아, 그건 전체적인 시민 전체의 공감이 필요한 부분에서 어떤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의견 수렴하는 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건강 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포괄적이고 서로 협력 부분은 조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친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사업을 일단은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뭔지에 대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생각하기는 일단 건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건강한 출산이나 건강한 육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적으로 지원이, 그다음에 또 선천적인 기형이나 사전 예방적인 건강 지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신 전부터 건강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이 그 시기부터, 또 그 앞에 나아가서 혼전,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부터 건강한 임신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지원부터 시작해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그런 건강한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데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 어찌 됐든 적극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200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관련 사업 중에서 추진실적 구강검진, 이것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수검률이 87.7%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이게 아이들 4학년 때 무료검진 받는 거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수검률이 87.75%면 어느 정도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한 90% 내외,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90% 내외 정도를계속 달성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는 목표가 달성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아이들이 단체로 가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되잖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생활수준이 높은 아이들의 참여율과 생활수준이 어려운 아이들의 참여율이 너무 차이가 크더라구요. 그래서 검진을 받으러 가지 못해서 수검률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느꼈었거든요. 아무래도 집안 환경상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이게 무료 진료라고 하더라도 병원에 예약을 해서 성의 있게 가주실 수 있는 부모의 관심이 좀 미비한 아이들은 별도로 케어하거나 챙기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훈미위원

그냥 안내하고 홍보하는 선에서 끝나는 거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누락되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누락 되는 아이들을 챙겨서 검진을 받게만 해줘도 수검률도 올라가지만 사실 치아 건강은 평생 건강을 관리하는 부분이어서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혹시 누락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주변에 우리 사회복지시스템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점검을 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국,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