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 보조금이 단순히 실효성과 지속 여부를 검토해서 복지사업에 적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효율성과 효과성을 이유로 최근 복지사업들에서 대폭 삭감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과정이 의원들조차도 공감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과 근거가 없이 진행이 된 그런 절차 때문에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구요. 저희 아시다시피 학교 사회복지사업, 공익활동지원센터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등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시위가 되고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구요.
그런데 이런 공분을 사는 사례들을 만들면서까지 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실 입장에서는, 24년도 예산안을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이 24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