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80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하수도·수도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23년도 일반회계 기준 3회차 추경 때 집계된 게 480억이에요, 일반회계 기준으로요.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와는 다르게 24년도 예산안이 160억보다는 훨씬 많은 수치가 태워졌어야 되는데 고작 160억만 올라가 있어요.

팀장님께도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것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매년 같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매년 비슷한 규모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예측이 가능해요. 저희 시만 12월달에 결산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이번에 160억만 태우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예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신속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변명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집행부의 편의적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에서도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서 연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도록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고 집행계획을 효율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23년도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보면 본예산 적극 편성 및 세입추계 정확도 강화 등을 강조했어요.

저희 시 두 개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의 추계능력을 높이라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저희가 의원들이 이 예산서를 받아봤을 때 과장님께서 미리 앞전에 언급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일정 부분만 20%도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편성해서 왔다면 저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고 세수추계 정확도를 좀 더 높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의원의 역할 아닐까요? 지방재정 균형재정 원칙,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유재원의 규모가 불필요한 세수 부담을 의미해요. 보고서에도 그렇게 쓰셨더라구요. 그렇게 잘 아시는데 왜 이렇게 잉여금을 제대로 편성을 안 하시는 건가요?

추계를 왜 이렇게 잘못하시는 거죠? 추계를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편성 자체를 너무 관행적으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그만큼 지역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결국에는 여유재원의 발생은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운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잉여금이 여유재원을 발생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과장님?

동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