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것 맞긴 한데 결국 이게 좋은 일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게 첫째로 이게 불필요한 세수 부담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만큼 지역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인데 우리 시는 세계잉여금도 많고 기금도 많기 때문에 괜찮다, 잘됐다, 좋다, 이런 식으로 본위원은 들렸거든요.

결코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향후 재정 운용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거나 집행을 독려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재정 경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순기능을 역행하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준비한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보조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