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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27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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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황하게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시민체육광장 내에 그 부근이 3단지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주차난이 심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도비를 어느 정도 따가지고 와서 계획했던 거고 그래서 조성 과정 속에 있는 건데, 계속사업인데 처음에 우리가 최초에 중간에 올해 초에 변경하고 이러지 말고 최초에 계획을 할 당시에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그때 당시에 철골구조로 가지 않았고 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를 했으면 지금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빠지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한 번 더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적으로도 좀 더 들어가게 된 거고 기간도 지금 늘어나게 된 거고.

그래서 최초 당시에 당연히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계획할 당시에 이것을 면밀하게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구상에 그걸 다 담았으면 처음부터 이게 왔다 갔다 안 했으면 행정적인 시간과 예산이 절감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한 번 변경을 했는데도 예산을 20억이나 지금 잘못 책정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초에 사업금을 변경할 때 그것에 대한 것도 제대로 면밀히 못 따졌던 거예요.

이 두 번에 대한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투자심사랑 공유재산 다시 받는다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행정적으로 계획 단계에서 시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다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변경이 되고 다시 예산이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계획했던 게 다시 1년도 안 돼서 지금 따져보니까 20억이 더 추가된다? 이런 반복됐던 것들은 충분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수렴 잘하시고 그리고 예산추계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미스가 나가지고 늦어지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