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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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 감액된 2,186억 6,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 감액된 239억 5,3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3.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9% 감액된 3억 3,300만원으로 기업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억 6,400만원, 노동자복지향상사업 도비보조금 3,200만원, 에너지복지사업 도비보조금 2,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5% 감액된 55억 2,700만원으로 중소기업지원 및 출연금 등 21억 2,500만원,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18억 9,500만원, 노동자복지향상 지원사업 14억 1,900만원,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5,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7쪽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7% 감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3,800만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1,000만원, 첨단산업단지 활성화사업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9% 증액된 48억 3,500만원으로 여성경제활동촉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억 7,200만원, 청년상생 일자리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7,800만원, 지역화폐 발행 도비보조금 37억 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 감액된 138억 9,10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1억 8,500만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74억 9,700만원, 군포청년날개인턴십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11억 9,800만원, 공공근로사업 23억 7,900만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을 위한 사업비 4억 9,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1% 증액된 23억 4,2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00만원, 민원주차장 주차요금 1억 4,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7% 증액된 36억 1,400만원으로 회계결산관리비 5,100만원, 계약 및 물품관리 6,200만원, 공유재산 및 시청사관리 등 공공시설비 22억 4,7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2,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 감액된 2,076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1,926억 1,800만원, 세외수입 42억 1,200만원, 부동산교부세 107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 증액된 6억 2,600만원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세정관리비로 1억 4,700만원,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운영비 3억 8,000만원,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 공시주택 4,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6% 감액된 35억 5,0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 25억 8,200만원, 각종 세외수입 9억 6,600만원 등을 계상하셨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0% 감액된 2억 5,500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세원관리 6,200만원, 체납관리 6,500만원, 세외수입 징수관리 4,400만원, 세입징수 기동관리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 4,884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3,2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0억 9,003만 5,000원이 감액된 55억 2,74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08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09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기업환경개선사업,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311쪽 소공인집적지구 제품측정 지원사업, 313쪽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쪽과 기업정책과 소관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모두 전년도 대비 8,481만 1,000원이 감액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000만원, 첨단산업단지 활성화사업 2,8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318쪽 첨단산업단지 주차장용지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6억 940만 1,000원이 증액된 48억 3,5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8억 2,086만원이 감액된 138억 9,149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23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32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325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326쪽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비와 328쪽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329쪽 남부기술교육원 직업훈련교육 운영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7억 7,140만원 증액된 23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4억 6,294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1,44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주요예산으로 353쪽 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 사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72억 6,828만 3,000원이 감액된 2,075억 6,6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2,945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2,62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360쪽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증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6억 499만원 감액된 35억 4,8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8,072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5,53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서 31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이번에 첨단산업단지 주차장 용지변경 타당성 조사가 올라왔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게 3차 추경 때인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3차 추경 때 한번 올라왔었다가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올라왔던 내용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내용하고 달라진 점이 있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지난 3차 추경 때는 저희가 7,3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에는 주차장 용지 변경 타당성 용역과 그것과 함께해서 지구단위 변경 용역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 용지를 변경하면 일반용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도 같이 검토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저희가 요구했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위원님들 의견도 맞고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맞을 것 같아서 우선 주차장 용지 변경 용역부터 하고 차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때 3차 추경 당시에 우리가 주차장 용지와 지원시설 1용지의 변경, 왜냐하면 그게 좀 더 접근이라든가 그리고 용지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변경해서 주차장과 1용지를 바꿔서 건축을 증축하는 게 주차장을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고 만약에 이게 타당하다면 변경해서 진행하는 건데 그때 올라왔던 안 중의 하나는 그걸 제외한 1용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으로 해서 지구단위변경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특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용지에 대한 변경만 진행하시고 그리고 주차장과 1용지가 변경되는 안만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은?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주차장하고 1용지가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1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그 이후에 논의를 하시는 거겠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주차장 용지가 변경이 되면 주차장 건립 같은 경우는 차량관리과에서,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진행을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변경이 된 이후에 언제 건물을 증축할 것인지 어떤 활용을 할 것인지는 그다음에 차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됐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과가 지금 24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당연히 다들 세수가 어려워가지고 긴축재정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기업유치팀에 대한 예산이었어요. 기업유치팀이 지금 한 65% 정도 삭감이 됐나요? 작년에 예산이 12억 7,000만원이 좀 넘었는데 지금 올해 4억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맞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딱히 기업유치팀이라고 본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일단 기업지원으로 다 예산, 기업환경개선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서에 되는데 기업유치팀에서 하는 사업이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좀 예산이, 그 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이것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4년도 본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기업정책팀 그리고 기업유치팀, 노사협력팀, 에너지관리팀 이렇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예산의 비교증감과 이런 표를 주셨어요. 거기에 봤을 때 기업유치팀에 대한 예산이 12억 7천에서 4억 3천으로 큰 폭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우리 시 예산만이 삭감된 것은 아니에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매칭하는 것들이 적게 편성이 돼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포시 내에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경제활동을 하셔야지 우리 군포시민들께서도 이런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기업들이 잘 됐을 때 우리 군포시에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에서도 적은 예산이지만 기업유치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향후에 추경을 사용해서라도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시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기업 유치하기에는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불리한 입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주변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파트형공장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세워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기업설명회, 기업지원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적극 홍보해서 우리 군포시에 이런 특화된 그리고 또 차별화된 그런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에서 봤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어요. 다 삭감된 정도였는데 삭감된 부분 중의 하나가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날아갔어요. 그 예산 같은 경우가 린이시하고, 우리 자매도시인 린이시하고의 교류에 대한 예산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20년도에 시작을 했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20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런 계획을 잡고 어느 정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다음에 재작년 21년도, 22년도에 이게 활성화가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한 바퀴를 제대로 돌렸다고 표현하면 처음으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던 첫해인데 한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이, 당연히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사업 전체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참여 기업들도 있었고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린이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인구 정도 되는데 이런 도시를 대상으로 판로를 뚫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관 대 관으로서 우리가 군포시가 린이시와 협력을 하고 린이시 안에 란화그룹이라는 그룹과도 협력을 해서 이런 판로 개척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거고 그래서 여기에 브랜드 관도 운영을 했던 거고 그리고 박람회도 2회 했던 거고 기업에 대한 제품설명회도 했던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잘 이루어졌었고 당연히 박람회 한 차례는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여러 자본을 투자해서 그리고 기업들의 노력으로, 우리 군포시의 노력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사업중단을 시키면 오히려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시간과 예산에 대한 낭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중단시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도 이게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지금 20년도부터 이 플랫폼이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미흡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 브랜드관 운영은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란화그룹에서 상시 운영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경 때라도 최소 운영비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예산이기 때문에 깊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원래 브랜드관 같은 경우도 군포관이라고 따로 한 공간을 부여를 했어요, 한 매장 칸이. 그런데 지금은 브랜드관 운영한다는 것은 종합적인 매장에 매대를 좀 놔주는 정도잖아요. 괜찮습니다. 그거라도 감사하죠. 그렇게라도 계속 명맥을 이어가면 좋은 거고. 그런데 박람회라든가 기업제품 설명회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기업에 대한 제품과 우리 군포시에 대한 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람회 같은 것을 계속 나가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과 교류하거나 판로를 계속 개척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 기업들, 아홉 개 남았나요, 지금?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아홉 개 업체죠, 아홉 개 업체가 개인적으로 가기는 힘들어요. 아니면 이 아홉 개 업체가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인 예산을 모아가지고 연간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면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판로확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지자체 예산을 계속 투여를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건 반대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가야만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전에 썼던 예산들도 허투루 쓴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랜드관을 그렇게 축소 운영을 하더라도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박람회와 제품설명회 같은 경우는 올해 아예 없는 건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린이시랑 자매결연을 계속 맺고 있는 한 기업체 방문 또 이런 박람회는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당연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업들이 판로를 확장해서 사업이 확장이 돼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거나 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그만큼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세수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해외판로를 뚫기 위해서 우리가 적은 시간이 아닌 몇 년간의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왔었는데 작년 처음으로 운영이 한번 제대로 됐는데 여기에서 중단하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박람회와 기업설명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기업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라든가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 좀 지켜주시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상해시하고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린이시가 성공적으로 돼야지 그다음 상해시도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 이외에 안 들어왔길래 우려가 돼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예산심의 본질을 잘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본질에 벗어난 부분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당부하는 걸로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에 군포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산업진흥원이 기업지원 관련해서 위탁사업 신규사업들이 올해 좀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됐었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진흥원이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2024년부터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했는데요. 기업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들은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지금 연속되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운영에는 문제가 없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매년 작년도부터 했었던 비즈니스밋업 행사 같은 것은 각 기업체에서도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보니까 많은 기업체 분들과 정보 교류하는 그런 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본예산에서는 전년도 사업, 이것은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추경에 세웠던, 올해 했던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저희가 노력,

이훈미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노력은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일단 예산이 있어야 이런 행사가 있어야 되니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산하기관들은 공공행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운영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군포산업진흥원에서 하고 계시는 올해 진행했던 사업 중에서 도전 지스타트업도 그렇고 밋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이번에 크라우드펀딩, 지금 현실적으로 기업들한테 직접적인 바로 피드백이라든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 2년, 3년 연속성 있게 잘 운영을 해야 성과를 도출해낼 텐데 계속 지금 진흥원 예산이 삭감되면서 밋업 같이 지금 기업에서도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조차도 예산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되고 우려돼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향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추가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성이 있는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이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신규사업들이 어쨌든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초기에 효과가 좋았었으니까 내년에도 잘 유지돼서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두 번째는 예산서 192페이지, 예산설명서 192페이지에 노동종합복지관 관련해서인데요. 여기도 지금 계속 매년 비용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에 어려움을 굉장히 토로하셨던 곳인데 올해도 지금 삭감내역이 있어가지고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을까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우선 우리가 위탁비로 드리는 연간 비용이 올해 2023년도에는 한 14억 7,0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인건비도 오르고 공공요금도 올라서 여기에 2억 정도는 더 저희가 세워줘야 될 형편이기는 합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런데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세수 추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 예산이 거의 인건비 중심의 기본 운영관리비 정도 수준이었는데 2억이 삭감돼 있어서 저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활한 시점에 적절한 추경으로, 실제 이 부분은 사실 추경에 담아야 될 부분이 아니라 본예산에 다 담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군포시 예산이 매우 심각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녕하세요. 이우천 위원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주차장 관련해서 그때 민원 받은 것 정비가 싹 됐더라구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차 몇 대 정도 더 대는 거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난번에 기존 저희가 정비하기 전보다 한 이삼십 대 정도 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이삼십 대면,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전체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구요, 세세한 것보다는. 지금 우리 기업정책과의 예산 중에, 지금 55억 정도인데 10억이 줄어서, 작년보다. 그중에 산업진흥원이나 노동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출연금이나 민간이전금으로 약 40억이 나가고 실제 우리 과가 운용하는 것은 한 15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 몇 번 저희가 말씀은 드리는 거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시장님도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셨어요. 뭐냐 하면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로 기업유치 확대하겠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뭐 복지에 관심 기울이겠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은 보니까 실제로 노무상담하고 캠페인비 합쳐도 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게 2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200만원, 1년에. 그러면 설치만 해놓고 일은 안 하겠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첨단산업단지 활성화, 기업유치, 기업유치에 관한 예산이 어디 봐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리 세수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에 관련된 거나 소상공인 관련된 거나 우리 기업재정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사업도 사실은 해야 되고 전혀 기업 유치 관련한 거라든지 어떤 기업정책에 관한 도비 이런 것, 시비·국비 이런 것 빼면 자체사업이 안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과장님.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우선 저도 기업정책과로 조직개편 되어서 저희 부서의 기업 유치라든지 우리 시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갖고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도 임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업체 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본적인 그런 지원도 물론 필요한데 이런 거는 저희가 경기도와 협업해서 그리고 또 산업진흥원과 협업해서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사업은 실시는 하고 있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 사실 우리 군포시의 기업의 현황이라든지 또 기업의 중점 특화된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누가 와도 설명해 드리거나 해드릴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그것조차도 지금 없더라구요.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2024년도에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자 해서, 물론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많이 좀 해서 기본적으로 홍보물이라도 만들자, 기업현황. 우리 시에 어떤 기업에서 어떤 것을 만드는지 그런 홍보물이라도 만들자 그래서 그런 예산은 조금 미약하나마 세우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연초에 기업 지원정책 설명회를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군포시에서 1월 말에 실시할 예정이고 홍보물도 가급적 빨리 만들어서 저희가 기업 유치 홍보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설 생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답은 안 될 것 같구요. 새로운 사업들을 왜 고민을 안 하시냐라는 거예요.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에 관련된 거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이라든지 진흥원이 할 일 따로, 산업진흥원은 산업진흥원대로 하고 지금 이름이 명색이 기업정책과인데 기업정책에 관한 사업이 없다라고 하면, 출연금하고 민간이전 다 주고 나면 15억인데 이 중에 다 도비 매칭하고 그것 하면 실제로 우리 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가 전혀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새로운 사업을, 예를 들어 어디 다른 시에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이게 맞는 거지 계속 이렇게 가면...... 거기다가 기업정책 관련한 예산들은 다 줄여놔서, 기존에 있던 것도. 심히 우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확보하실 거라든지, 물론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뭐라도 있다면 고민 좀 하셔서, 왜냐하면 어쨌든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잖아요. 출연금 주고 민간이전 주고, 주고 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금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업비가 200만원이라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 200만원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노동자 권리를 어떻게 찾겠다고 하는지 시장님의 시정방향 연설문과는 좀 간극이 있는 예산이라 많이 아쉽습니다. 312쪽 보시면 노동안전지킴이 인건비를 예산에 어차피 이것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올리시긴 했는데 노동안전지킴이들이 실제로 이 운영기준이라든지 행정절차를 명확히 고지를 하나요? 관내 사업장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지난번 토론회 때 보니까 사업장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 인건비가 매칭사업이니 예산을 잡으셨으니 잡으신 김에 매뉴얼을 한 번 더 점검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그 당부의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사업장 지도랑 실제로 또 제도의 개선사항이 필요할 때는 건의가 들어오긴 하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그 업체를 직접 방문을 해서 그 현장에서 계도도 하고 또 지적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업체에서도 아직까지 검토를 요청한 건 없지만 안전지킴이들이 활동하는 내역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업체도 인식을 하고 같이 도와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혜승위원

관내 사업장도 보통 한 번만 둘러보고, 그리고 대부분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겠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노동안전지킴이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보시면 산업단지특별회계 318쪽,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공공운영비 보시면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및 차량 수리비 등을 올리셨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30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세출에 대한 부분은 이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보상비용, 건설비용,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공운영비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이게 이 중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우선 이 차량 자체가 산업단지특별회계에 의해서 구입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공공운영비를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은 적다고는 하지만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출 부분에서는 제외되어야 될 항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다시 고려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314쪽 봐주시겠습니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 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얼마죠? 예산이 얼마였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올해 예산은, 잠시만요.

상현

박상현위원

1억 8,800이었는데 꽤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상현

박상현위원

네, 맞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우선 저희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국비 지원이라든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구요. 사전에 예산액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사전 전년도에 수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실시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는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에서 9,000만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이것은 올해 2023년도에는 전년도에 수혜조사 했을 때 경로당에 설치하는 수요가 대폭 많이 요청을 했었구요. 그때는 48개소였고 현재 2024년도 예산안 책정을 위해서 올해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5개소에서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50%, 시비가 50%,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70%, 시비가 30% 맞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 기금이 다 국도비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8쪽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관련해가지고 첨단산업단지 조성 같은 산업단지특별회계도 많이 줄었어요. 산업단지 도로나 공원 조성이나 아니면 훼손지 복구사업 등에 다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게 다 완료가 되어서 줄어드는 건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여기에 세워놨었는데 예비비는 올해부터는 모든 것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넘기는 바람에, 그리고 여기에 특별회계 세입은 올해 저희가 특별회계 세출 나갈 부분에 대해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3,8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받았기 때문에 전년도와 이런 갭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격이 예비비 성격이었다는 거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예비비 성격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통합안정화기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