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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271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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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이것을 통으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당연히 업체 측에서 그렇게 안 해야겠지만 올해 자기들한테 배정돼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따기 위해서 조금 안 해도 되는 부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한두 차례 목격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번 따라다니면서 건건이 우리 과에서 계약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계약 당시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지금 대화 중에서 느낀 건데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들을 명시를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파손율 또는 어느 정도 물량일 때에 이 금액이고, 그것을 초과했을 때는 추가 금액이 나오지만 미달했을 때는 다시 우리가 집행잔액을 받는 식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과에서는 그것을 결재를 받고 이 업체가 공사를 하나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