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7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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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안전환경국장

안전환경국장 강민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8% 증가한 447억 3,44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7.4% 증가한 1,325억 1,11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3,213만원, 노후 민방위경보단말 교체사업 1,950만원, 생활안전용 CCTV 확대설치사업 3,600만원 등 금년 대비 10.5% 증액된 2억 6,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사업 4억 9,618만원,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7,722만원, 민방위관리 3억 3,66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41억 3,038만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운영비 10억 6,339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억 7,133만원 등 금년 대비 6.3% 증액된 8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및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72억 7,329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충전사업 수입 4,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000만원 등 금년 대비 19.5% 감액된 74억 8,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 3억 4,965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15억 7,989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79억 950만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6억 5,000만원, 맹꽁이습지시설 민간위탁금 9,903만원 등 금년 대비 11.8% 감액된 126억 6,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종량제 규격봉투 및 칩 판매수입 57억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7억원, 환경관리소 여열 및 고철 판매수입 16억 3,500만원,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국도비보조금 2억 6,88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국도비보조금 3억 188만원 등 금년 대비 7.8% 증액된 95억 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5억 2,540만원,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운영비 부담금 3억 9,541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20억원, 환경관리소 위탁사업비 69억 2,951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6억 9,000만원, 환경공무직 인건비 74억 8,539만원 등 금년 대비 1.1% 감액된 363억 9,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반입수수료 7,755만원,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국도비보조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6억 1,440만원 등 총 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포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으로 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교통약자 차량이용료 4,8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국도비보조금 40억 7,244만원 등 금년 대비 10.8% 감액된 41억 2,0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교통수단운영 위탁사업비 30억 4,239만원, 대중교통 지원사업 108억 8,336만원, 버스차고지 시설개선사업 13억 7,055만원, 어르신 교통비지원 21억 1,189만원, 더패스경기사업 10억 9,000만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7억 7,728만원 등 금년 대비 10.9% 증액된 258억 7,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차고지 임대료 11억 5,426만원,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수입 83억 9,332만원, 교통유발부담금 7억 6,194만원 등 금년 대비 4.6% 감액된 103억 3,3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차고지 위탁사업비 90억 807만원, 공영차고지 정비사업 1억 6,115만원 등 금년 대비 4.1% 증액된 92억 3,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지판매수입 8,040만원, 차량 및 기타과태료 2억 8,541만원 등 금년 대비 32.5% 감액된 4억 2,8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차량등록민원실 임차료 7,2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비 70억원 등 금년 대비 32% 감액된 72억 5,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수입 42억 2,834만원, 주정차과태료 수입 18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58억 3,100만원 등 금년 대비 40.3% 증액된 118억 8,0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포도시공사 운영 위탁사업비 45억 4,782만원, 견인차사무소와 이의신청실 운영비 4억 6,449만원, 시간제임기제 단속공무원 인건비 10억 262만원 등 금년 대비 24.5% 증액된 129억 7,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금년 대비 16억 7,074만원 증액된 85억 577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예치금회수 64억 8,05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7,133만원 등 금년 대비 24.4% 증액된 85억 5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수방자재 구입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 1억 991만원, 예치금 83억 9,586만원 등 금년 대비 24.4% 증액된 85억 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위생자원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음식문화 개선과 식중독 예방사업 등의 지원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금년 대비 3,008만원 감액된 1억 7,263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은 과징금수입 4,000만원, 시도비보조금 2,234만원, 예치금회수 1억 699만원 등 금년 대비 14.8% 감액된 1억 7,2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지원사업 4,070만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1,050만원, 예치금 8,216만원, 과징금 경기도 귀속금 및 과오납과징금 반환금 2,600만원 등 금년 대비 14.8% 감액된 1억 7,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2024년도 군포시 필수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55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8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5억 1,618만 1,000원이 증액된 87억 7,1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예산으로 430쪽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438쪽 주민참여예산사업 생활안전용 CCTV 설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입니다. 수입·지출은 전년도 대비 16억 7,073만 6,000원 증액된 85억 577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으로 파악되며 주요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수방자재 구입, 복구시설비와 예치금 83억 9,586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41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8억 809만 8,000원이 감액된 74억 8,6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6억 9,632만 1,000원이 감액된 126억 6,2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예산으로 447쪽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 449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융복합지원사업, 453쪽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458쪽 주민참여예산 수리산 상상마을 조류충돌방지스티커 설치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9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6억 8,768만 4,000원이 감액된 95억 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4억 660만 4,000원이 감액된 363억 9,361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예산으로는 467쪽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운영비 분담금, 46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증액, 471쪽 공동주택 플라스틱 수거운반처리 용역과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472쪽 RFID 종량계 구입과 474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설치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모두 전년도 대비 5억 2,678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1,6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현재 대보수 중인 군포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비로 기본계획 보완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입니다. 수입지출은 전년도 대비 3,008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7,262만 8,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과징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 식품접객업 영업자 위생교육 지원사업, 예치금 8,216만 2,000원 등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8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4억 9,853만 4,000원이 감액된 41억 2,0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5억 3,574만 9,000원이 증액된 258억 7,707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485쪽 특별교통수단 운영, 486쪽 특별교통수단외 차량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489쪽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493쪽 어르신 교통비지원, 495쪽 도로조명설비 신호등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5억 92만 7,000원이 감액된 103억 3,3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3억 5,995만 8,000원이 증액된 92억 3,8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500쪽 공영차고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3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억 652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2,8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34억 1,075만 8,000원이 감액된 72억 5,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34억 1,119만 9,000원이 증액된 118억 8,0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5억 5,031만 4,000원이 증액된 129억 7,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514쪽 주차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515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공영주차장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영근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위원들께서는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3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이동한위원

거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3,000만원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생활안전용 CCTV 설치 5개소가 있어요.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민원이 계속 제기됐거나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로데오 같은 경우는 단속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하다 해가지구요. 저희들이 현장 실사도 하고 확인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검토해본 결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을 질의한 게 우리가 CCTV를 한번 설치해 놓으면 설치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향후에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CCTV가 많고 그러면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되기 때문에 좋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에서는 확인하시고 필요요소가 있는 데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CCTV 확대설치 도시비 매칭사업에서 받는 게 있죠?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국비, 도비 말씀하십니까?

이동한위원

아니요, 지금 43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바로 위에 보면 CCTV 확대설치 도시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1억 2천, 도에서 3,600만원, 시에서 8,400만원 매칭해가지고 4개소 설치하는 것.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 사용해서 이곳에 해주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여기는 따로, 어디 설치하실 계획인 거예요?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위치가 다른 겁니다.

이동한위원

어디에,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속달동에 반월천 구간에 한 개소가 있구요. 그다음에 대감마을 입구에 죽암천 그쪽 산책로 방향 그쪽하구요. 그다음에 그린힐 맞은편에 보면 시민체육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밤바위산 산책로 입구하구요. 도장공원 소방서사거리 철쭉공원 있는 데요, 도장공원 산책로 입구 해가지고 4개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이번에 도시비로 내려온 것 같은 경우는 매칭해서 하는 것은 이 네 곳에다 파악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는 5개소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위치도 다르고 그리고 도시비는 이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거예요?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위치도 확인하고 그 심의위원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여기다 같이 쓸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