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제271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5

회의 전체 보기 1974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서 19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2,739만 6,000원이 증액된 751억 8,6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 사유로는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약 3.6%인 6억 9,900만원이 증가된 204억 4,5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물건비는 전년도 대비 약 6.5%인 14억 8,300만원이 증가한 240억 6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4쪽 미래기획부 소관 FMS 시설관리시스템 구축, 57쪽 체육레저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료제 프로그램 관리기능 추가, 59쪽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99쪽 환경자원부 환경상영향조사, 123쪽 교통관리부 공영주차장 CCTV 교체비와 전기화물트럭 구입과 140쪽 임차택시 운영 확대에 따른 도급수수료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료제 프로그램 관리기능 추가해가지고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예약을 기존 회원들이 계속 재등록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중·고급으로 해가지고 1년 과정으로 운영을 해서 1년이 되면 수료를 시키고 나서 그 나머지 신규 회원을 접수받는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당연히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야기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기존 회원님들이 빠지지 않으니까 신규 회원님들에 대한 자리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실력에 상관없이 그냥 1년이면 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초급에서 1년 머물면 수료해서 중급으로 올라가고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재등록이 안 되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러면 1년 과정이면 수료로 마치게 됩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거를 기획해서 프로그램해서는 분석하고 설계하는 용역을 주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운영프로그램에 그런 것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건 이해가 돼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용역까지 하면서 분석을 또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이런 것도 다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방법에 대한 것도 지금 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걸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전문기관에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설계해서 이런 게 프로그램이 하나 개발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 시스템 안에 삽입시키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내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은, 부곡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있죠, 수영장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거기에는 이 시스템이 안 들어가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국체 수영장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고 국체도 사실은 내년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금년 4월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걸 수기로 매뉴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이걸 시스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이번 2,000만원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곡 체육시설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적용을 안 시키냐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앞으로 저희가 지금 최초로 여기 하는 것이구요. 그 프로그램 자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번에 한 번 구축이 되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테스트 비용이라든가 소비용만 들어서 나머지 추가적으로 부곡 체육시설에도 넣을 수 있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나중에 우리가 송정복합체육센터도 건립이 되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게 계속 2,000만원씩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것 하고 나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노동복지관도 수영장이 있어요. 당연히 여기 관리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유료화 주차관리시스템 있습니다, 8,200만원. 보게 되면 산출근거에 무인정산기가 가장 비싸요, 2,000만원씩 하니까. 찾으셨나요? 다음 페이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네.

이동한위원

이 3대 놓는데 3대 위치는 어디인가요? 건물 내에 하나 놓고 외부에 2대 놓는 건가요? 정산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출입구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출입구에만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출입구에 정산기 3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동한위원

출입구에만 정산기 3대를 설치한다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입구와 내부에도 1대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하나는 우리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변 쪽에서 올라가는 그쪽에 놓으시는 것 같고 하나는 본관에 놓으려고 하는 것 같고, 하나는 운동장 쪽 출입구 트레이더스 쪽 그쪽에 이렇게 세 군데 놓으시려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음 체육레저부에 있는 시민체육광장도 주차장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같은 사업내용인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거기 보시면 모니터링 서버가 있어요. 단가가 달라요, 이 2개가. 하나는 650만원이고 여기는 6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거든요. 같은 것을 쓰는 것 아닌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마 서버의 용량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여기는 용량 차이요? 어떤 용량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여기에 주차면수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서버 용량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데는 주차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고, 그리고 무인정산기도 한 대가 더 있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닌데 그런 차이 때문에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이동한위원

그런 차이 때문에 모니터링 서버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걸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다 동일하게 산출됐더라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려고 했던 거구요. 2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국민체육센터 탈의실 전자라커 시스템 노후 교체가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남자·여자 탈의실 라커 잠금장치가 단종되어서 이로 인해서 유지보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라커 조성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여기 개관이 19년 3월에 임시 개관하고 4월달에 정상 운영한 것 아니에요? 19년도에.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게 최초로 설치된 건 2018년 11월입니다. 그때 설치되고 나서는 계속 라커시스템을 이용했는데 지금 계속 수선해가지고 쓰고 했는데 지금은 업체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업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제품 자체가 단종되는 바람에 전면적으로 교체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동한위원

비용이 만만치는 않아요. 1억원 가까이 들어요, 9,900만원이기 때문에.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개관 준비하면서 18년도 말에 그걸 들여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사용은 저희가 19년도 3월에 임시 운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용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아직 5년도 못 쓴 건데 지금 문제점이 있나요? 작동이 안 되고 그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작동이 안 되기도 하구요. 그다음에 수선을 하려고 해도 그런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수선에 한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커 키에도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제품으로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이것 하실 때 캐비닛까지 교체작업 하나요? 그건 아니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 시스템만, 탈의실 전자라커 시스템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동한위원

라커를 교체 안 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전자기기가 교체가 안 되는데 사용이 가능해요? 시스템만 교체한다구요? 라커를 교체 안 하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라커 키 뭉치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구체적으로는 라커 열쇠 뭉치가 1개당 2만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구요. 전체 저희 라커 키가 89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교체를 하는 게 월평균 9건 정도가 교체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기성품과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한위원

전체적으로 라커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키 뭉치라 그러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 손잡이 있는 키 뭉치 교체하는 데 2만원씩 들어가서 총교체하는 게 지하 1층하고 3층 해서 토털 471개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체 개수는,

이동한위원

맞아요. 자료 주신 것 보니까 471개인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471개가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471개에 대한 키 뭉치를 새롭게 변경하고 그것에 맞는 배정기 기계는 제가 인터넷 찾아서 봤는데 그것 두고 키 밴드하고 해가지고 하는 게 9,9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이게 사용도 5년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장이 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바꾼다고 하는데 키 뭉치만 고쳐서 쓸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신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이걸 수선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 이 제품 자체는 단종이 돼가지고 교체를 전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 배정기라든가, 이것 무인으로 가는 거예요, 라커 이것? 탈의실 배정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무인이죠, 무인.

이동한위원

이 배정기가 우리나라에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독점 업체 아니에요, 이것?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제가 좀,

이동한위원

ABC오토매틱이라는 그 업체만 하는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우리 견적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ABC오토매틱에서 받은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견적요? 그건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도 좋지 않은데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용이 더 가능하다 그러면 아니면 일부 보수를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용하는 것이 현 실정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이게 지금 도입을 시급하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갖다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게 되면 두드림어린이집 화장실 수납식세면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니까 파손도 되어 있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바꾸는데 이게 1,000만원가량 돼요, 990만원.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밑에 상부까지 전체적인 세면대 전체 공사죠? 공사내역이 1식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세면대부터 해가지고 상판부터 해가지고 밑에 가구장까지 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비용이어야지 맞을 것 같고, 밑에 부서진 하부장만 공사한다 그러면 가격이 너무 세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니까 전체적으로 다 뜯어내고 새롭게 하시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0만원까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6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안전한 공영주차장 제공을 위하는 CCTV 교체가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1억 7,000만원이 좀 넘는데 당정1·2공영주차장 49대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하시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시스템은 그대로 있는 거고 카메라만 교체하는 거죠? 현재 41만 화소에서 화소를 좀 높여가지고 200만 화소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건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내구연한은 당연히 지났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내구연한은 7년이 경과됐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현재 41만 화소로 운영할 때 화질상의 문제 때문에,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식별이 잘 안 되구요.

이동한위원

식별이 잘 안 돼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어떤 우리가 상황을 확인해 볼 때,

이동한위원

간단한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도 식별이 잘 안되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상황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200만 화소로 교체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당정1·2공영주차장에 대한 전체적인 카메라가 49대인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전체는,

이동한위원

뒤에 팀장님들이 맞다라고 하시는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49대인데 그러면 이게 고정형으로 가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고정돼 있는 겁니다.

이동한위원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가 한 방향만 딱 쏘는 고정형이 있고 아니면 움직이는 형이 있는데 고정형으로 간다 그랬을 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사각지대 같은 게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배치도 다시 한번 고려를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CCTV 교체해가지고 1식으로 되어 있어요, 1억 7,000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 비용이 들어가고 카메라 대당 얼마씩 들어간다 이런 산출내역이 없어가지고 단순하게 한번 나누어봤습니다, 이거를 49대로. 그러니까 대당 347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한번 보내주시구요.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첫 번째, 49대를 교체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건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화질이 낮기 때문에 식별이 안 된다고 하니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은 느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49대에 대해서 카메라만 교체공사 하는 건데, 시스템 재구축이 아니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1억 7,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타당한가, 비용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올해 다른 과에서도, 지금 위생자원과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동일하게 고정식 카메라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거기를 보게 되면 280만원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육칠십 만원 정도가 더 비싸요, 대당. 그러면 47대라 그러면 상당히 갭 차이가 나는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게 공사내역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는 것은 카메라와 그다음에 영상 감시 장치라고 하는 것을 또 교체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리고 다른 부대 되는 시설을 동시에 조금씩, 카메라 CCTV만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부대 되는 시설도 교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가격 차이는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구요.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도 교체작업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대적인 것들도 들어가구요. 그리고 중앙통제시스템하고도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다 들어가고 했을 때도 이 가격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 산출근거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렇게 1식으로 해서 1억 7,000만원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 다음 주인데 이것 내용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까지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산출근거 내역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예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신가 봐요? 내년 예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예산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예산이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긴축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년 수준을 크게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전에 여기 이 내용을 봐도 CCTV만 보더라도 그냥 1식이에요. 사장님을 비롯해서 부장님들 회의 시작하고 와서 잠깐 설명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지, 회기 시작 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회기 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설명 안 하면 다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회의장에서 계속 다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일일이 이걸 어떻게 다 질의를 해요. 1식으로 되어 있는 걸 이것 왜 이러냐, 자료 달라, 그래서 미리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당정동 1·2공영주차장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41만 화소로 되어 있는 우리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CCTV가 총 몇 대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많습니다. 지금 대수가, 잠시만요.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볼 때는 모든 주차장마다 CCTV 이렇게 설치는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중에서 41만 화소가 여기만 41만 화소예요? 아니면 다른 곳도 굉장히 많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다른 데도, 잠시만요. 지금 여기가 가장 오래되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당정1·2 주차장만 41만 화소고 그 이후로 설치된 데는 화소가 조금 더 높은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만 지금 41만 화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동에 이상이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작동에 이상이라기보다 판독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화소가 200만 화소가 최고 높은 것도 아니고 1,000만 화소도 있을 수가 있고 한데 200만 화소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식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200만 화소로 교체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당정1·2공영주차장만 41만 화소고 나머지는 다 그 이상 화소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영주차장에서는 후에 이 CCTV 교체나 이런 것은 당분간 없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필요하다라면 교체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4년도에는 당정1·2공영주차장 49대 정도가 시급하게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내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교체할 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CCTV가 한두 대가 아닐 것 같아요. 주차장 그러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한 몇천 대 단위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수천 대 단위 이상일 것 같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냐하면 이 비용이 비싸잖아요, CCTV 교체하려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그때그때 계획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를 드리냐 하면 연차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연차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별 교체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도 수립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경영지원부 일반보전금에 주민참여예산 100만원 1식이 있어요. 무슨 주민참여예산이 100만원 1식이에요? 도시공사에서 무슨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수행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예산서 47쪽 말씀하시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네, 47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에서 주민참여예산 100만원 1식 이렇게 했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민이 좋은 안을 제시해 준다든가 해서 채택이 되게 되면 주민분들한테 상금으로,

상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상금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다. 그 예산을 책정한 게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던 건가요? 시민들이 어떤 사업을 제안하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준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 주민들의, 이제 경영평가에서도 고려가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채택된 안에 대해서, 채택된 분들에 대해서 상금을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여기 예산 100만원은 그런 내용이고 매년 시행을 해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써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 포상이라든지 이렇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이렇게만 두니까 무슨 사업인 것처럼 보여서, 물론 기타보상금에는 들어가 있지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그러면 그건가요? 58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팀에 1일 클래스 강사료 괄호 치고 주민참여예산 5만원 4시간 5명 1일 100만원 이건 뭐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거는 아까 47쪽에서 본 것은 제안을 한 주민한테 상금을 주는 내용이구요. 그것은 주민이 제안을 해가지고 예산에 사업을 시행하게 됐을 때의 1일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표현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만 하니까 조금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것을 명기를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헷갈릴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시에 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걸 통해서 여기가 대행을 하는 사업인지 헷갈리는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민제안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좀 헷갈리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명칭은 저희가 좀 이해가 쉽도록 명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지금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저희 지분 참여하는 것, 내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예산에는 전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전혀 지금 출자를 못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저희가 바라기는 이번에 시에서 지금 본예산 수립할 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시의 재정 상황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추진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반영이 될 필요성이,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 정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분 1% 참여를 하려는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러면 저희는 자본 증액이 추가로 한 500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시에도 공문도 보내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1년 내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일정을 봐가면서 그래서 또 시의 재정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내년 상반기에는 예를 들어 LH에 의향을 전달을 해야 되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계획으로는 LH에서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6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반영이 돼 줘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자본 증액이 의회 통과를 한다든가 해서 된다고 하면 8월 정도에는 LH하고 사업협약을 맺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거네요. 지금 상황으로 가면 이 3기 신도시 지분참여를 군포시만 못 하게 생긴 거네요, 지금?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없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사업은 1%라도 어쨌든 도시공사가 개발 관련해서 아마 처음이자 그리고 이 사업은 국가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참여를 해야 나중에 예를 들어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여기를 참여를 못 하면 걱정이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자본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본예산에 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좀 반영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또 시도 나름대로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걸 고려 안 할 수 없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를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정상 상반기에는 자본 증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지, 예를 들어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하는 곳들도 있고 얀양시만 해도 인덕원역 관련해서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 상반기인데 우리 시는 지방채 발행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기획예산실장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왜냐하면 내후년 정도에 우리 환경관리소 대수선 해야 되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고려하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본위원은 어쨌든 우리 시가 그리고 도시공사가 개발 관련해서 존재 이유가 이 3기 신도시 여기에 의왕과 예를 들어서 안산은 다 참여하는데 군포시만 참여 못 하면 망신이라고 보거든요, 이것.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사장님께서도 사장님이 직접 예산을 저기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 집행부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어떻게든, 저는 이 사업에 이번에 참여 못 하면 그냥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마냥 저희를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기 신도시가 군포시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군포도시공사가 1%의 지분참여도 못 하고 이러면 저는 존재 이유가 뭔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정말 도시공사를 만들었으면 개발에 대한 걸 하려면 시가 지방채를 저는 준비했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년에 어쨌든 이 사업에 지분에 참여할 수 있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시 예산실에서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사장님께서 시장님과 집행부하고 계속 접촉을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신금자 위원입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안녕하세요.

신금자위원

방금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사실은 예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위탁사업비에 관한 예산 질의만 하는 경우가 되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깝기도 하구요. 그래도 저희가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보시면 종합건강 지원이 있어요. 26만원씩 185명, 35쪽.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직원 전체가 매년 실시하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아, 직원은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격년으로 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격년으로 하고 반복 단순 업무를 하는 직원들, 이를테면 새활용타운의 선별 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1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일반 관리직도 격년으로 한다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 밑에 보시면 홍보비가 있어요. 도시공사 홍보비.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홍보는 매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홍보를 어떻게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사실 홍보를 충분히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파악기로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는 지금 못 하고 있구요. 지방신문이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 최소한으로 지방지나 이런 데를 활용해가지고 회사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떤 홍보를 중점적으로, 이 예산이 사실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현재 위탁사업에 대한 홍보는 담당 부서에서 다 할 거고, 그러면 개발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신문을 통해서 알려야 되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도에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해야겠다는 것이 없잖아요. 홍보비도 약하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홍보비가 회사 이미지 광고를 한다든가 홍보비가 많게 되면 그런 것들 언론을 통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지방공사들이 대부분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주로 20여 개 이내의 지방지에 저희 회사 관련된 그런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좀 특이한 홍보사항이 있는지 해서 질의드렸구요. 45쪽 보시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직원채용서류 및 면접수당이 있어요. 45쪽.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직원채용서류, 면접수당.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있는데 54쪽에 또 보시면 채용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이 있어요. 이게 다 경영지원부,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다르게 하나요? 채용수당을?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지금 앞에 45쪽에 있는 것은 회사 전사적인 차원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든가 직원 채용할 때 수당을 책정한 것이구요. 54쪽은 기간제, 체육센터의 기간제를 채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체육센터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을 따로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45쪽 보시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씩 4명, 12회 여기는 왜 회의가 이렇게 많은 거죠? 매달 실시하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예년에 준해가지고 했는데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를 저희가 책정을 하구요. 그래서 이것은 예년 수준으로 책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23년도 올해는 몇 회를 인사위원회 개최를 했나요, 혹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매달 있으면 그만큼 위원회 개최 요인이 생겼나 해서, 아니면 그냥 12개월로 매달 의례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인지 이 부분 질의드렸구요. 46쪽 보시면 스트레스 완화 교육이 있어요. 고객응대 근로자 스트레스 완화 교육, 이것도 매달 실시하는 거예요? 30만원씩.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 내용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시행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그렇게, 잠시만요...... 저희가 매달이라기보다는 3월부터 11월 사이에 한 12회 정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대로 올렸어도 다 진행을 안 한다는 거죠? 형편에 맞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조금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잠시 전에 질문 주셨던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회는 아니고 금년도에 11회를 운영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12회 다 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11회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11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우리 어린이집이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된 것 같은데, 7년 정도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의무사항인지는 제가 확인을......

신금자위원

저희 위탁기관이 아마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면서 어린이집을, 고용 지원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설립되었는데 그것을 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다가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의무 위탁 기간이 제가 7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게 당초에 기간이 좀 연장된 걸로 지금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당초 계획보다 1년이 더 연장된 걸로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유가 뭐죠? 1년 연장된 이유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내용은 한번 사유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라든가 전에도 어린이집 방수로 인해서 시설비가 보수비용이 계속 들어갔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았거든요, 어린이집. 그런데 사실은 도시공사에 이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는, 넘어왔어도 도시공사는 어린이집에 관해서 전문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7년 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7년까지는 도시공사라든가 전에는 산업진흥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7년이 지나면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여성가족과라든가 어린이집에 같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86쪽에도 보면 어린이집 시설보수가 또 들어와 있고, 1,000만원. 그다음에 아까도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또 교체해야 된다는 비용이 들어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왜 1년이 연장이 됐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용지원부라고 하나요? 거기에다 확인 좀 하셔서 의무기간이 끝나면 이것을 시립이라든가 다시 위탁을 도시공사에서는 우리 담당 부서로 이관해야 되지 않을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기간연장 사유와 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도 한번 잘 소통을 하셔서, 도시공사에서 다른 업무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집까지 관리하면서 여기에 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이것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국민체육센터가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우리 사장님께서 국민체육센터를 자주 가보시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자주는 못 가구요, 지금 부임해가지고 서너 차례 갔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주요예산설명서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료제 또 여기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국민체육센터 탈의실 전자락커시스템 노후 교체, 이러한 부분이 올라와 있어서 우리 사장님께서 국민체육센터를, 전에는 본부가 국민체육센터에 있다가 지금 현재,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전했습니다, 이쪽으로.

신금자위원

이전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혹시 여기 자주 가시나 해서.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5년이 채 안 됐죠? 아까 19년도, 개관한 지 지금 채 5년이 안 됐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까 락커 문제도 이게 벌써 노후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예산이 9,900만원, 1억에서 9,900 하면 좀 적은 금액처럼 느껴지게 하셨는지 아니면 이것을 잘 견적을 뽑으셨는지 그러한 의심이 들구요. 4층에 보시면 체육시설이 있어요. 국민체육센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 안 가보셨다면 모르시겠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가봤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것 아세요, 혹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최근에,

신금자위원

제가 여기 현재 보수비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봤더니 보수비용이 국민체육센터의 건물보수 비용이 올라온 게 없어요. 4층에 보시면 이렇게, 이것 아세요? 4층에. 우리 뒤에 담당자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4층 배드민턴장에 천장에서 계속 물이 새고 있는 사항, 비가 오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지금 이 밑에 통을 계속 몇 개, 몇 개예요, 10개가 넘게 이렇게 물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 사항을 여름 지나서 사실은 이 사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겠지, 알고 계시면. 불편 상황에서 운동을 할 수가 없고 보수를 하겠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만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니까 본위원이 한번 가봤어요. 아직까지 보수가 안 돼 있고 오늘도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사항,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보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관리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비 오는 날 물을 받아서 시민들이 운동하는데 물이 튀어서, 그리고 지금 5년도 채 안 됐는데 이건 무슨 방수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역에 물이 계속 지금 많이 흐르고 있어요. 얼룩도 많이 져 있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사실 시설 하자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누수인데요. 제가 와가지고도 그런 건이 두세 건 있었습니다만 계속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일차적으로 하고 또 안 되면 외부 전문업체를 불러서 하기도 하는데 그게 누수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천장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벽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탐지기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잡아내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하자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확인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또 아까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여러 가지 청사를 많이, 공공시설 건물을 짓고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이렇게 하자가 발생되고 탈의실이 노후가 됐다 그래서 벌써 교체가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송정복합체육센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인데 언제쯤 계획을 잡고 계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 원래는 금년에 저희가 이관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지금 시의 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내년 중반에 이관하는 정도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기.

신금자위원

건물도 계속 연기가 되어서 공사가 2월달에 마무리가 거의 된다고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도시공사에서 어떠한 계획이 없고 여기 예산에도 올라오지도 않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수영장이라든가 우리 체육시설들을 그러면 중반기 지나서 하반기에도 이게 아직 불투명하다는 거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시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겠는데요. 시에서 건물을 준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기간은 최소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시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시기나 이런 것은 저희하고 좀 조율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불필요한 공백기간이 오래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요. 인력을 투입할 수 있으면 인력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최소한이라도 편성이 돼야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면 건물은 준공이 되어가고 시설을 사용할 수 없고 시민들의 불편은, 시설을 3월부터 이용할 수 있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하니 이것 또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답답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차량이 경기도 앱으로 바뀌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예약제가 지금 도입이 안 돼, 그동안에 예약을 해서 차량을 이용했는데 지금 즉시콜로 다 바뀌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용하는 이용자들께서 굉장히 불편하다, 즉시콜로 하면 내가 이용해야 될 시간에 맞출 수가 없고, 예약이라는 것은 미리 예약을 해서 병원으로 갈 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예약제로 변경될 수 있나요? 혹시 앞으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경기도 광역서비스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종전에 예약제와 즉시콜 두 가지로 이용되던 것이 즉시콜만 남고 예약제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과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로 예약제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병원 목적으로 이용하셨던 분인데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다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나 이런 데 이 관련해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는 이걸 좀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포시 자체만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이용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경기도에도 이러한 안건을 올려서 이러한 불편사항들은 해소가 돼야 되지, 경기도로 이렇게 다 통합으로 해놓고 오히려 전보다 못한 사업이 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 이용자들과 많이 소통을 하셔서 경기도와 이러한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잘해 주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가급적 직접적인 예산 이외의 질의들은 간단하게 설명과 답변을 요구하시고 예산안에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안녕하십니까?

상현

박상현위원

예산안 98쪽입니다. 거기에 Clean SYS 유지보수 위탁용역이 있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게 12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아래에 보면 굴뚝 Clean SYS 정도검사가 있거든요. 이 유지보수 위탁용역을 줄 때 정도검사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클린시스는 환경관리소 굴뚝에 설치가 돼 있어서 배출가스의 성능이나 이런 것을 유지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외부 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 내용이구요. 이 클린시스 정도검사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검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위탁해가지고 용역비로 지급하는 것이 250만원씩 12 해주는 거고 클린시스 정도검사라고 하는 건 법에 의해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검사는 또 따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게 어차피 유지보수잖아요. 위탁관리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라는 말씀인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유지보수업체는 그 시스템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게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건지 법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서 강제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승강기 정기검사가 있거든요. 그 승강기 정기검사랑 98쪽에 있는 승강기 정기검사랑 그다음 116쪽에 있는 승강기 정기검사랑 가격이 달라요. 2배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다른 점검을 받는 건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116쪽에 있는 이것은 공영주차장에 있는 정기검사구요. 이것은 환경관리소에 있는 승강기인데 승강기의 규모라든가 그런 차이에서 발생된 걸로,

상현

박상현위원

글쎄요, 규모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116쪽에 있는 주차관리팀에서 승강기 정기검사는 다 작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2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2배가 작다라는 말씀은 또 아닐 것 아니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규모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이거는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래 다 정기검사 1회 1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 법정으로 정기검사 받게 돼 있는 것들이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일단 이것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47쪽에 수선유지 교체비 그리고 56쪽에 이것도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또 77쪽에 수선유지 교체비, 이것도 다 수선유지 교체비구요. 93쪽에 이것도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하나 또 건너뛰었는데 86쪽에 이것도 수선유지 교체비, 그다음에 110쪽에 이것도 수선유지 교체비, 사실 다 1식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110쪽으로 예시를 드릴게요. 재난안전관리비 해가지고 소방용품을 구입하신다고 500만원 올리셨어요. 그런데 어떤 소방용품을 구매하시는지, 얼마나 구매하시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예산심의가 이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아래 또 보시면 안전용품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안전용품을 하시는지, 얼마나 하시는지, 왜 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것도 이 용품들에 대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왜 이걸 수선유지비에다 넣으셨는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구요. 그다음에 또,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수선유지에 필요한,

상현

박상현위원

116쪽에도 수선유지 교체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다, 사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죄송하지만 이게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이 자료로는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19쪽에도 수선유지 교체비가 있는데 여기는 또 승강기 정기검사가 이것도 15만원이네요. 이게 뭐 같은 점검이라고 해도 가격이 다 다르고, 뭐 어떠한 정량평가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물품을 구매하실 건지, 얼마나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 여쭤보려면 하루가 걸릴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은 여쭤보지 않겠지만 이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다른 위원님들도 이동한 위원님이나 이우천 위원님이나 말씀해 주셨지만 사전에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이었죠? 작년 9월에 한번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낮은 단가 제품들 구매하실 때나 관내 업체로 운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맞다 아니다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일단은 좀 막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가지고는 법에서 제한이 있다든가 그런 걸 무시하고 지역 업체만을, 지역이니까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구요. 저희는 어쨌든 대원칙은 같은 조건이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 기조를 보이고 계신다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표님께서 잘 신경 쓰셔가지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특혜를 달라는 건 아니구요. 같은 조건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심의서는 사실 볼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예산안은 이건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다 일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비용도 차이가 나고, 이것은 저희 시에서 좀 부서 간에 긴밀한 어떠한 점검이나 아니면 협의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나요? 혹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아, 이 예산서 작성 관련해가지고요?

상현

박상현위원

네. 이게 다 유지보수인데 다 0000 다 떨어져요, 어떻게. 이게 뭐 예비비 형식으로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필요하셔가지고 세우신 건지에 대한 것도 사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시에서는 기왕에 시행하고 있었는데 저희 공사는 2024년부터 기존에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비 예산제도로 전환을 해서 최초로 작성된 예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런 걸 보완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표기를 정확하게 하고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5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시설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 시설물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제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게 매월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보통 관리시스템이면 그 시스템을 연간이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예산서 57쪽에,

상현

박상현위원

네, 맞습니다. 57쪽입니다. 예산안 57쪽.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예산서 57쪽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57쪽 위쪽에 상단 보시면 시설물 유지관리에, 이것도 시설물 유지관리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 아래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시설물관리시스템에 FMS 유지보수 있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 부분은 국민체육센터에 시설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수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시설물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통합해가지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이 기왕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대표님,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것은 제목 보고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매월 필요한 건지, 유지보수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다른 데는 다 1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만 12개월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FMS 시설관리시스템이 회사 전체 사업장 중에서 국민체육센터하고 환경관리소만 설치가 되어서 그거를 저희가 월 40만원 정도씩 관리하는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이 2개 사업장을 포함해가지고 나머지 8개 사업장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를 통합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 비용은 개별적으로 국민체육센터에만 책정되는 이 비용은 이런 식으로는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전체적으로 이걸 통합해서 관리를 앞으로는 하겠다, 이 시설이 전체가 통합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통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2개만 시설관리시스템이, 국민체육센터하고 환경관리소 2개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상현

박상현위원

지금 이 시설물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시설물들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는지, 장비 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수를 했으면 보수를 몇 년도에 했는지 보수 이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시설별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상현

박상현위원

네, 그런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런 것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아, 네, 말 끊어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매월 유지보수가 필요한 건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걸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뿐만 아니고 모든 시스템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전산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업체들이 그런 걸 용역을 받아가지고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잠시만요. 이러한 시스템 관리는 전부 다 12개월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렇게 용역을 하게 되면 월 단위로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12개월로 나온 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용역을 하는 것들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냥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12개월, 매월 용역비용이 지불된다는 것이죠.

상현

박상현위원

그냥 제가 일반 시민 입장에서 생각이 들면 이 시스템이라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게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관리 통합해가지고 수기로 적어두고 그런 것들을 팔로우업하는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업체가 어떨 때는 비상 응급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평상시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업체에서 관리하는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래서 매월 관리한다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월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상현

박상현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예산안은 여기까지 여쭤보고, 설명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3쪽 전산실 노후 IT 인프라 교체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웹서버 및 DB서버 교체 그다음에 홈페이지 콘텐츠 기능 개선으로 사용자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줄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전산실에 노후 IT 인프라를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주차관리팀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실 인프라인데요. 이게 주로는 웹서버와 DB 서버가 노후돼가지고, 이게 한 7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체하는, 내구연한도 경과가 됐고 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홈페이지를 구축을 또 따로 하나요? 개선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인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주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두 가지 내용인 거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지금 교체해야 될 이유가 단지 내구연한 지나서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서버가 좀 부족하기도 하구요. 현재 사업량이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노후화도 됐지만 용량이 좀 부족하기도 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용량이 부족하다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장용량이 지금,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한 몇 퍼센트 찬 거예요, 용량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것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데이터베이스 서버 교체하는 이유가 동시접속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트래픽 용량 과부화로 인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 안에서 올릴 게 되게 많아가지고, 자료 자체가.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못 받쳐주니까 그것을 교체하시는 건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서버도 오래되면 노후화가 되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적기에 잘 작동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원래 잘 운영이 안 되면 어떤 것을 메뉴에서 이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딜레이가 생기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게 필요한 건가 싶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건데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이것은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알려주시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게 그냥 내구연한 지났으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잘 이용되고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구연한이 넘어서 교체하는 건 아니구요.

상현

박상현위원

아니, 여기 내구연한 아까 말씀해 주셔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이런 게 안전사항에 대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아니, 뭐 혹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답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DB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셨을 때 문제점 발견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문제점이 어떤 거죠, 혹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게 딜레이가 생긴다든가 멈춘다든가 이런 경우가 가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 현재까지 전혀 그게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운영을 못 했겠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DB에 문제가 캐치가 되어서, 그리고 이게 또 설치한 지도 오래되어서 그래서 DB 서버도 잘 아시지만 노후화가 되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저랑 추후에 논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대표님께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세요.

이훈미위원

업무예산 관련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페이지에 FMS 시설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두 군데만 이용하고 계신다 그러셨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도시공사의 업무 내역으로 보면 이 통합시스템을 빨리 사용을 하셨어야 되는데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구요. 나머지 사업 위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사업 위치에 대한 시스템이 이 1식 비용으로 다 가능한 건가요?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수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이것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훈미위원

구축이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네, 지금,

이훈미위원

이 FMS 통합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하는 게 아니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훈미위원

아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기존에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센터하고 환경관리소 2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 사업장, 10개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시스템을 새로 통합해서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훈미위원

구축하시고 나서 지불하시는 비용은 시스템 수수료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 별도가 됩니다. 저희가 설명서 7쪽에서 예산을 2,400만원 책정한 것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훈미위원

구축 비용이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사용료가 아니구요.

이훈미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국민센터는 유지보수 관리 비용으로 월 40만원씩 지불하고 계시는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현재 그것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두 군데 이용하시는 한 군데인 환경자원부는 그 관리 예산이 안 올라와 있었거든요. 환경관리소도 그 예산이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이 시설관리시스템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것이 국민체육센터하고 환경관리소인데 그게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구요.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은 외부에서 구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이 조금 다르구요. 외부에서 구축해 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월 40만원씩 지불하고,

이훈미위원

계속 내야 되는 거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환경관리소는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별도로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지금 이 두 시스템이 다른 부분 때문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신규로 저희가 구축하는 이 시스템은 계속 이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안 들어가는 시스템인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신규로 구축하는 시스템은 기존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설치돼 있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일단 설치가 되면 그것에 대한 유지비용은 들어갑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여기가 8개인데요. 8개소에 40만원씩 월 12개월씩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40만원씩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구요. 그거는 그게 전체 10개 시스템이 됐을 때에 월 사용료를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저희도 예산을 보면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게 FMS 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안의 부기명은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시설이 8개소인데 8개소에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으로는 제가 봤을 때 2,400이 예산이 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사업장에서 이 시스템을 가져다 쓰시는데 제공하는 수수료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아닙니다. 시스템 구축 비용입니다.

이훈미위원

구축 비용입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그럼 이 구축 후에는 구축 비용 자체가 사실 시설이 8개소인데 8개소에 구축하는 비용으로는 시스템 구축 비용이 크지 않은 대신 월 40만원씩 연간 12회로 계속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거구요. 대신 이렇게 사업장마다 다 그 비용들을 제공했을 때는 사실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통합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장별로 책정하지는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계수조정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계산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물품관리시스템 장비 구입 관련 조달청 17페이지입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이게 도시공사에서 처음 도입하시는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훈미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게 있었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현재도 물품관리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스마트 재물관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달청에서 서버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그 시스템을, 여러 가지 비용 측면도 그렇고 또 다른 기관들도, 지자체라든가 중앙부처 같은 데서도 다 이미 조달청의 서버를 활용한 그런 물품 관리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훈미위원

그럼 기존에 쓰시던 건 어떤 거였던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기존 시스템은 스마트 재물관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회사 내에 서버를 두고 있었구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연간 크지는 않지만 100만원 발생이 됐고 또 시스템 업데이트 비용,

이훈미위원

월 100만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연이요,

이훈미위원

연, 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그런 비용 측면도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부에서 서버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요. 조달청,

이훈미위원

이 물품관리 시스템이 이 지자체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고 활용을 빨리들 다 다셨는데 저희는 너무 늦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럼 기존에는 그냥 스마트,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재물관리 시스템입니다.

이훈미위원

재물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셔서 쓰셨던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자체 아닙니다. 그것도.

이훈미위원

그것도 외부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 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저희만 쓰는 것은 아니고 주로 쓰는 데를 보니까 전국의 대학이라든가 공단 같은 데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그 후에 조달청 물품관리 시스템이 나와서 대부분의 지자체라든가 또 이렇게 공공기관, 중앙부처 이런 데서 조달청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그거로 갈아타려고 하는 겁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물품소모품비에도 427만원 사용 비용까지 다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럼 전체 예산이 이 금액에다 소모품비 427만원까지 합친 비용이 연간 사용 금액이라는 거죠? 향후에는 리더기하고 태그 발행기는 구매를 하셨으니까 물품관리 소모품비만 계속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시민체육광장 유료화 주차시스템 구축을 예정하셨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이게 페이지가 23페이지, 29페이지. 그런데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이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시민체육광장하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시스템 구축에서 이게 주차장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다른데요. 차량번호 인식기가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기존에 있나요? 기존에 있어서 누락된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24쪽에,

이훈미위원

저희가 이용할 때는 항상 열려있어가지고 인식기가 있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여기 보면 차량번호 인식기가 예산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게 사용 가능하신 건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건 기왕에 있는 것,

이훈미위원

그래서 가능하신 건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두 곳 모두가 일반 시민분들이 100% 무료주차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클 텐데 유료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기존에 이용하셨던 것처럼 무료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4시간은 무료로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 목적이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구요. 4시간은 무료로 주고 그렇게 하면 사실 수익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 이용과 무관하신 분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든가 그리고 또 어디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합승을 하기 위해 차를 여기다 파킹하고 다른 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협소한데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유료화를 그런 장기주차 그런 주차를 좀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이훈미위원

사전에, 공사 전에 사전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유료화에 대한 시민분들의 이해나 또는 추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ESG 경영실천에 친환경자동자 구입하시는데 이것 저희는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은 대상이 아닌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그것은 보조금을 저희가 받는데 일단 예산에서는 그것은 제외하지 않고 자동차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이훈미위원

향후에 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69페이지 임차택시 운영 확대를 8대로 지금 예견을 하셨는데요. 지금 22년도랑 23년도를 보면 집행률이 조금 저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로 증차를 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해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 지금 광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광역서비스 체제로 바뀌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는 임산부용 차량이 2대가 있고 그 외 23대 정도의 휠체어 차량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차 23대가 있는데 광역화되면서 임산부들은 전용 차량이 따로 없고 임차택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택시에 대해서 비 휠체어 고객과 임산부들이 같이 임차택시를 이용함에 따라가지고 거기가 경쟁이 좀 심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택시를 현재 5대에서 3대를 증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증차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사실 23년도 사업내용에서 집행률이 좀 높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23년도하고 내년도는 상황이 바뀌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차를 하시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집행률을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도 세부내역이 없는 예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세부내역 중에 2,200만원 미만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세부내역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일이 이걸 다 상의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대신 어쨌든 예산의 활용에 대한 효율성 검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부 예산들이 수의계약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도시공사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향후에 저희한테 예산서를 작성해 주실 때 기본적으로 그래도 1식 위주의 어떤 표기보다는 저희도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저희가 예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내 업체 활용도를 높여주십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도 기업에서 업무를 해봤지만 기존 업체들을 활용하는 게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업무 편의성이 좋은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은 어쨌든 행정부하고 같이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 가셔야 되니까 예전에 제가 행감에서도 집행부한테 요청드렸던 것은 전체 수의계약 가능한 비용의 10% 정도만이라도 신규업체들을 통해서, 신규업체를 발굴해서 사업을 드릴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좀 가지고 비용집행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게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로 저희가 제재를 가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대표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집행을 하시고 담당자분들도 신규업체 찾아서 발굴해가지고 어느 정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또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안녕하세요.

이혜승위원

저희 23쪽 봐주십시오. 23쪽 봐주시면 자체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신개념,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예산서 23쪽인가요?

이혜승위원

사업예산안 23쪽입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보시면 신개념 자족도시 공간조성 해서 개발사업부에서 사업발굴과 기획으로 2억 2천을 잡으셨어요. 지출예산 총괄표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네,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영업외비용으로 2억 4천을 잡으셨고 다음 쪽 살펴보시면 자체사업개발 자본으로 해서 신개념 자족도시 공간조성 해서 건설적인 자산으로 기존도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5,000만원, 당정지구 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3,000만원, 중장기 개발사업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3억 5천을 잡으셨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을 예산안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더라구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 자체개발사업 관련한 용역 비용입니다.

이혜승위원

용역을 세우셨다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우리가 사업예산에 이 내역이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구요.

이혜승위원

24년도 총괄표로 나와 있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총괄표에는 저희가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내년도 업무 사업계획을 보고드릴 때 보고드렸던 내용이 여기 표현된 겁니다.

이혜승위원

네. 이것을 수정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금운용계획 보시면 그 내용이 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당정지구 공업지역도 나와 있고 중장기 개발사업계획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은 빠지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또 금액이 당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크지 않아요. 3천이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중장기 개발사업계획 같은 건 3억 5천으로 잡혀있단 말이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중장기 개발계획은 그게 그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래로 중장기 개발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개별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놔야 되구요. 또 현실적인 필요성은 저희가 신도시 사업을 할 때 저희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공사채 발행을 하려고 그러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승인조건 중의 하나가 그 기관이 중장기 개발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있느냐가 검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지금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3억 5천 정도 수반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래서 사장님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건 그것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 24년도 예산안이 바뀌셨다고 하면 당정지구 같은 경우에서는 빼셨어야 맞는 거잖아요. 3,000만원 세워진 거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저희 사업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사업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체 사업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당정지구 공업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어떤 자체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당정지구에서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혜승위원

24년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24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거기에 복합개발과 타당성 검토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것 부서에서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부서에서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용역은 그것은 지구 전체, 당정공업지역 전체에 대한 그런 기본 구상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1년 반, 2년에 걸쳐가지고 구상하시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는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3,000만원의 금액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용역을 수립하더라도 이 금액은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여기 부서에서 먼저 진행을 하기로 한 걸로 하지 않았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부서에서,

이혜승위원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이 3,000만원이라는 금액 단위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혜승위원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건 지금 아직 계획이 없는 거네요? 용역도 아니고 이건 뭐 아무런 계획이 서 있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타당성 관련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후속 용역은 민간 공모 지침서를 작성한다든가 또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외부에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구요. 단지 지금 먼저 추진해야 되는 부분은 복합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 용역을 저희가 3,000만원 정도로 지금 책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혜승위원

자체 사업 개발자본에 대한 4억 3천에 대한 부분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위원장님, 여기 자료 요청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혜승위원

23쪽에 인건비 부분 보시면 3.5%가 증가했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행정운영에서는 오히려 줄었어요. 줄고 수탁 운영에서 비용이 많이 늘었는데 교통약자 지원센터에서 26.5%가 늘었네요? 그리고 개발사업에서도 17.7%가 늘었구요. 이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게 부서 간에, 저희가 예산 자체가 회계가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교통 쪽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통특별회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혜승위원

교통약자 지원센터 수탁 운영에서 26.5%를 증액해서 23억 5천으로 올리셨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회사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쪽에 인력이 더 많이 배치가 된다든가 증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게 26.5%가 증가한다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교통약자 쪽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아까 광역화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업무직 한 명하고 기간제도 세 명 정도를 더 충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임차료도 교통복지지원팀 보면 임차료도 줄고 있거든요. 임차료도 줄고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이게 10%, 15% 느는 것도 아니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도 증차가 되구요. 차량도 두 대 정도가 증차가 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인원도, 또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하는 운영시간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가지고,

이혜승위원

사장님, 이게 임차료가 그럼 많이 줄고 있는데 전에는 몇 대를 썼길래 임차료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임차료 어디,

이혜승위원

교통복지지원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교통복지지원팀이요?

이혜승위원

네, 140쪽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7천에서 1,000만원으로 줄고 있거든요. 이건 임차료는 줄고 있고 그리고 수탁 운영에 대한 부분은 26%가 넘게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으니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여기 임차택시 도급수수료 혹시 말씀,

이혜승위원

아니요, 140쪽 보시면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7,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고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여기 지금 이것은 우리 시도비로 지금 현재는 집행이 됐는데 이게 뒤에 보시면 142쪽에,

이혜승위원

네, 국도비로 지원받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국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준 걸로 보이지만 그게 다시 국비로 집행이 되는 걸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임차료 부분과 차량선박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 국도비로 지원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작년도에는 연초에 2023년도 본예산 수립할 당시에는 국비지원 계획이 확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져있다가,

이혜승위원

네, 그 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는데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확정이 돼 있어가지고 국비로 편성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 시도비에서는 오히려 전년 대비 주는 걸로 표현이 된 겁니다.

이혜승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궁금한 게 어쨌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합계를 내보니 같아요. 비슷한 수준이에요, 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만 유독 수탁운영인데 너무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 특히 이 일반직 4급은 뭔가요? 이게 기간도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5,874만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그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142쪽 인건비에 일반직 4급이 들어가는데 5,874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수탁운영인데 기간이 명시가 돼 있지 않고 거의 뭐 이쪽에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여기는 순수하게 인원이 네 명이 충원, 네 명을 충원한,

이혜승위원

아니, 일반직 4급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4급요? 4급은 기존에도 있던 직원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래서 이 기간을 왜 명시를 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건 다? 지금 수탁기관 기간 명시를 다 빼셨습니다, 다른 팀들도.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4급, 5급, 6급, 7급 여기는 다 일반직이기 때문에 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는 것이구요.

이혜승위원

아니, 5급, 6급, 7급은 다 12개월로 명시를 하셨어요. 4급은 명시를 안 하셔서, 이것 그냥 가볍게 물어보는 거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4급은 연봉제, 4급 이상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월 개념이 없고 총액으로 표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승위원

사장님, 이 인건비가 느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내역이 필요합니다. 너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 내용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귀근위원장

네.

이혜승위원

41쪽 보시면 경영지원부거든요. 여기서는 정규직이 줄고 있고 계약직은 늘고 있습니다. 기간제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네.

이혜승위원

전년도 기간제가 아예 없었는데 올해 새로 2억 3,000만원이 생겼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41쪽에는 앞에,

이혜승위원

경영지원부에 대한 내용이구요. 44쪽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부담금 관련해서 2억 3천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늘어난 만큼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44쪽에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승위원

네, 기간제근로자 부담금 관련해서 전년에는 0원이었거든요. 한 명도 없었는데 올해 지금 2억 3,600이 늘었기 때문에 이게 대체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그것도 필요하고 지금 예산절감의 효과라면 이건 맞지 않거든요. 금액은 어쨌든 인건비 관련해서는 많이 늘었어요. 이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연금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연금이 아니구요. 부담금이 늘었잖아요. 전년도에는 없다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건강보험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위원

네, 전년도에는 0이었는데 올해 늘었어요. 그리고 계약직이 올해 또 늘었고 정규직은 줄었구요. 그런데 예산은 그만큼 줄지를 않았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편제가 조금 달리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위에 43쪽 하단 부분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2억 6천이 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일반직, 업무직, 기간제 다 포함이 돼가지고 책정됐던 건데 그 부분이 맨 밑에 보시면 공무직 해가지고 부담금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국민연금부담금이 들어가 있구요. 이것은 업무직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뒤로 가시면 44쪽에 보시면 기간제에 대해서 국민연금부담금이 2억 6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제가 달라지면서 기존에 전체적으로 전 직종을 통틀어가지고 편성했던 것을 이렇게 나눠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이혜승위원

사장님,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간제는 많이 늘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정규직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저희 시간외수당 보니까 4억이 넘게 청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본위원이 요구해서 받아보니 안 하는 직원이 없어요.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보면 1,000만원이 넘는 직원도 있구요.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은 기본입니다. 23년도 자료만 그래요. 22년도에서 23년도 넘어오면서 해가 바뀌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 도시공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외근무수당도 4억 3천으로 잡으셨거든요. 이 부분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개발사업부만 해도 10명 중 5명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19명 중 1명만 제외돼 있고 경영지원부 같은 경우에도 23명 중에서 9명만 제외돼 있고 21명이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 인건비 부분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 지금 쉬지도 못하고 계속 야간근무, 휴일근무, 휴일연장수당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쨌든 업무직 사무직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분들의 경우에는 이것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게 진짜 나온 게 맞는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자세한,

이혜승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서상의 금액도 너무 높구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좀 해명이 필요합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초과근무수당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법적으로 주 12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직급별로 초과근무를 쓸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구요. 또 그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최대한도도 지금 마련해 놓고 있구요. 다만, 현장이라든가 교대근무 등 해가지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초과근무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예산서상으로 살펴보면 너무 심해요. 주차관리팀도 그렇고 환경관리운영팀도 그렇고 지원팀도 그렇고 다예요. 그냥 이것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않는 직원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것은 어쨌든 여기에 대한 부분은 해명이 필요하고 이건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것 4억 3천에 대한 것 다시 좀 조절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봐주십시오. 환경관리운영팀입니다. 이게 주차관리팀도 116쪽이랑 101쪽이랑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선유지교체비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10% 이상이 줄면 이건 문제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많이 줄어서, 신규가 아니고 시설 유지보수인데 왜 이렇게 줄이시는 건가요? 주차관리팀하고 같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우선 환경관리 쪽에서는요. 저희가 기존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건 안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수리를 금년에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3년 후쯤에는 대보수도 예상돼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수선은 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우선 급한 것은 급한 대로 하는 것이지만 불요불급한 것은 어쨌든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안 하겠다 해서 예산이 준 겁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저희가 3년 후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은 줄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비용, 주차관리팀에서도 수선유지비를 많이 줄이셨어요. 이런 것들은 일단 현행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줄이셔서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110쪽 새활용타운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제가 꼭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수선유지비가 36%나 감액이 됐어요. 이 예산절감을 이런 수선유지비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안전에도 관련돼 있는 것 아닌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시설유지가 새활용타운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어느 정도 보수가 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가지고는 예산이 줄어든다고 보실 수가 있구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잔재물 외부처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용이 조금 작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 이유는 가동정지 기간이 내년에는 좀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가동정지 기간이 늘어나면 이 처리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고 가동중지 기간이 좀 줄면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잔재물 처리비용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지금 따로 설명을 오시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여기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것 명확히 해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차관리팀도 보시면 121쪽인데 3억 5천에서 또 2억으로 그렇게 기간제는 늘리셨고 정규직은 9,000만원까지 삭감을 하시고. 보수가 낮은데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잡겠다는 것은 이만큼 또 채용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예산절감을 이유로 드시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주차는 교통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의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구요. 특별히 기간제를 더 기존에 해서 전체적으로 더 충원하거나 그런 내용 때문에 발생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더 낮은데 이렇게까지 1억 3,700으로 증액하신 건 그 설명에 부합하지 않구요. 어쨌든 시간외근무수당 그것 정리를 해 주시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다시 명확히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안녕하세요.

신경원위원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지출예산서 43쪽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총 도시공사가 시에서 받은 금액이 24년도 얼마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24년도에요?

신경원위원

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잠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445억입니다.

신경원위원

445억인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일반직, 공무직근로자 평가급 14억 3,300만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예산서 몇 쪽,

신경원위원

예산서 43쪽입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평가급,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몇 년도 평가급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24년도 것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22년도 평가급을 세워 놓은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금년도 평가를 받게 되면 24년도에 집행이 되는데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23년도 성과급으로 내년 24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전국에 최하위로 되어 있는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아, 그것은 22년도 평가에 따른, 그것은 금년에 집행한 거고요.

신경원위원

아니, 평가급이 최하위인데 23년도는 어떻게 생각하셔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저희가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요, 중간인 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이렇게 평가급이 낮은데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22년도에는 잘 아시지만, 하여튼 그런 CS 관련해서 그런 사건이 있어서 갑자기 등급이 낮아졌는데 저희가 그것을 만회해서 최소한 다등급 이상은 맞겠다, 그런 내용을 여기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내년 7월이 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평가가 나오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그렇게 자신 있게 경영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평가를 받아봐야 하고요. 지금 보고서 작성도 하고 있고 한데 금년도가, 그러니까 22년도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그전까지는 저희가 가등급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이례적으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일단은 23년도 평가 나오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은 지출예산서 45쪽 일반운영비로 NCS 지급수수료 이게 8,000만 원 지출예산 편성하셨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위탁 용역이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공사에서는 그동안에 2회를 채용 심사를 한 거죠, 일단?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거는 내년도 계획이고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시간이 조금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괜찮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연 2회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걸 꼭 2회 모집을 해야 하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꼭 그런 거는 아니구요. 통상적으로 상하반기 해서 2번 정도 채용한다는 기준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신경원위원

1회만 해도 상관은 없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1회만 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23년도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면 전반기에 했는데 후반기에도 꼭 해야 하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한 번 있었고 지금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도 한두 번 정도 위탁 용역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것 1회로 줄여도 상관은 없다고 사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가지고 다른데 1회만 예산을 잡아놓게 되면 저희가 갑자기 채용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준으로 2회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지금은 긴축재정이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공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꼭 2회 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면 상반기든 하반기든 1회에 한해서 채용을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긴축 운영에 있어서.

신경원위원

네,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주시구요. 다음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NCS 채용 비용이 거기도 2회로 해가지고 2,200만원씩 해가지고 2회 해서 4,400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비싸요? 예산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게 NCS 하게 되면 일단은 장소는 임차해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구요. 그렇게 했을 때 응모하는 인원에 따라가지고 그 비용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게 되면 관리하는 분들의 숫자도 달라질 것이구요. 그래서 그런 규모에 따라가지고 비용은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네,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지급수수료 부분에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1회를 하면서 3,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재단 같은 경우에는 4,400이에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 이렇게 되면 8,000이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좀 개선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타 기관하고도 비교를 해서 이게 적정한지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은 지출예산서 45쪽인데요. 공동직장 두드림어린이집 운영비가 생각보다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진흥원에서 운영했던 부분인데 왜 도시공사로 넘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원래 진흥원에서, 저희는 국민체육센터에 본부가 있다가 제가 듣기로는 진흥원에서 건물 자체를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입주를 하면서 그런 체육시설과 어린이집이라든가 시설 운영까지도, 주차장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결정이 된 걸로 들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일단 이거는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위탁을 주는 것 같으면 차라리 민간위탁을 줘서 이것에 대한 수익구조나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두드림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로 9,000만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구요. 분기별로 2,250만원씩 4회 9,000만원이 되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아시죠?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지원금이 또 2억 1,000만원이 있어요. 86쪽에 보면 또 시설 보수라 그래서 5,100만원, 88쪽에 보면 세면대 교체 990만원 이렇게 해서 3억 6,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선 47쪽에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예산에 책정은 돼 있지만 이게 정부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들어와가지고 영업외비용으로 지출되는 겁니다. 저희가 받아가지고 넘겨주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의존재원이라 하더라도 예산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 예산 대비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경영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로 알고 계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아까 우리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었는데요. 그게 운영을 7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기간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보다 1년이 늘어났다고,

신경원위원

원래는 6년 아니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게 늘어서 7년이 된 걸로,

신경원위원

1년 늘어서 7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차후의 어떤 계획은 지금 갖고 계신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갖고 있다기보다 그것은 정부에서 그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거를 어떤 공공에서 운영을 하게 되든지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경영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을 보면 현재 현원이 62명으로 돼 있더라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공사에 계시는 직원분들 자녀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자녀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첨단산업단지 쪽?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게 직장어린이집이라서요, 여기 첨단산업단지와 주변에 52개 업체에 있는 직원분들의 자녀들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일단 그 내용은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제고를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부분이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은 46쪽입니다. 임직원 숙박시설 이용부담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10만원 곱하기 324명 3,240만원, 임직원 숙박시설 이용부담금이 뭐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복지제도의 일부인데요, 종전에는 숙박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경원위원

임직원이라 그러면 전체 직원이 아니고 일부 임직원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전 직원입니다.

신경원위원

전 직원이죠? 324명인 것 보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임원을 포함한 직원분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숙박시설 이용 지급을 하는 지원 기준이 따로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기준은 지침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신경원위원

뒤에 계신 분들이 좀 도움을 주사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내부 지침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건 내부 지침이잖아요. 그러면 공사의 내부 지침을 아무렇게나 이런 항목, 저런 항목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원근거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지방공기업법에 기준한 거라든지 자치법에 근거한 거라든지 지방재정법이든 어떤 근거 하에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타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수준을 고려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타 시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는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분명하잖아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법, 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어디 하나에 근거가 없는 이런 항을 만들어서 지출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하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출장 가면 출장비에 여비나 숙박비가 포함이 되는데 임직원 숙박시설 이용부담금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매한 이름이 됐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출장비하고는 성격이 다르구요.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신경원위원

압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아는데 일단 근거가 없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규정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기획예산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은 지출예산서 75쪽이구요. 송죽다목적체육관 부분입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무료 주차이용권 구매 1,580만원인가요? 사무관리비로 편성 지출하셨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무료 주차이용권이라 그래서 하루에 42대분 해서 30일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건 체육시설, 제가 사실은 좀 파악이 늦었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무료 주차이용권을 구매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주차관리팀으로부터 송죽다목적체육관이 구매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배부를, 배부 대상이 어떻게 돼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거기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신경원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행사 때마다 가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서 누구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루에 42대 분량에 대해서 무료 주차권을 줄 수 있어요? 한 번 행사가 있으면 몇백 명이 올 수도 있는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평균 개념인 것 같은데요.

신경원위원

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평균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언제 이거를 보고를 다시 주실 건데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거는 어떤 날은 많은 인원이 오기도 하고 없는 날도 있는데 과거를 추계해서 평균치로 책정한,

신경원위원

사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치 같으면 32대가 됐든 100대가 됐든 어떤 분을 기준으로 이거를 배부하시겠다는 건지, 그걸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우리 송죽다목적체육관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신경원위원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사를 하게 되면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올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일이백 명까지도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추계를 어떻게 낸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건 과거의 저희 이용실적을 통해가지고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저는 이것 예산의 금액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계가 된 건지, 정확한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 되셨어요?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아, 내용요?

신경원위원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이해는 되셨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송죽다목적체육관의 연평균 이용 인원을 가지고 일평균을 내가지고 추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대략 숫자는 제가 별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일평균 42대로 해서 30일 곱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12개월을 한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게 해서 구매되는 주차 구매비용이 1,600만원 돈이 추계가 된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1,058만원입니다.

신경원위원

1,580만원. 맞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75쪽 하단에 무료 주차이용권 구매해서,

신경원위원

1,058만 4,000원인데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정정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출예산서 84쪽인데요. 부곡체육시설팀에 지급수수료라 그래가지고 미화용역 1억 8,300만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현재 어느 업체가 여기 용역을 맞고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체육시설팀이 이렇게 별도로 된 곳은 부곡체육시설팀밖에 없지 않아요? 미화용역을 하는 곳이?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다른 데 어디를 하고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부곡체육시설팀만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다른 시민체육센터 이런 데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구요. 여기 미화용역은 부곡체육시설에만 있는데 이 부분도 부곡체육시설 전체가 아니고 부곡체육시설에 있는 수영장 관리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그러면 용역비가 1억 8,000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서 99쪽 좀 봐주세요. 환경상영향조사라 그래가지고 1억 700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것은 그러면 환경상영향조사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구요.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에서, 폐촉법이라고 해서 거기서 3년에 1회씩 저희 시설과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년도가 3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 과업 범위에 따라가지고 조사 범위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조사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게 금액은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어떤 과업인지 좀 알고 싶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주요 내용은 환경관리소 주변에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이런 악취나 토양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것 1억 700만원은 추계가 어떻게 해서 사업범위가 정해진 거죠? 예산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거는 저희가,

신경원위원

견적서를 받은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절별로 해서 1년에 4차례 정도는 측정을 해야 됩니다.

신경원위원

이거는 조달청 입찰인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최저 낙찰인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조건이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거는 그 기준에 의해서 예가가 책정이 되게 되면 예가 대비 이 용역은 87% 낙찰,

신경원위원

87%, 그러니까 최저가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최저가는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약품 구입비로 9억 2,611만 8,000원 이것도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전년도에 3차 추경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시켰더라구요. 그렇죠? 작년도 예산 다 쓰지 못했던 사업이죠, 이것?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도 약품을 입찰을 통해서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는 낙찰차액이 발생되게 되면 불용액이 일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게 낙찰의 차액인지 안 그러면 여기 책자에도 보면 약품명이 네 개, 다섯 개 정도가 쭉 있더라구요. 그 부분들이 다 소모가 됐어요? 소진이 됐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저희가 약품 잔량을 고려해가지고 그 재고 플러스 내년도에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약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3차 추경에 감액됐던 예산이 전부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현재 저희가 구입했던 약품 중에서 한 95% 이상은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품이 남아 있는 것은 구입한 것에 한 4~5% 정도가 남아 있구요. 그것 외에 순수하게 2024년에 소요되는 부분을 추계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전년 대비 사용량하고 소요량을 비교해서 이 금액을 책정한 것인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맞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서 140쪽입니다. 지출예산서 140쪽하고 145쪽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40쪽에는 임차택시 운영수수료 3억 8,400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임차택시를 하고 계시는 이분들이 여기 일만 전념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일도 또 하고 계시는 분인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전담하십니다.

신경원위원

전담이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다고 하루종일 근무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하루종일 근무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하루종일 근무하시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분들과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월정액 400만원으로 딱 책정이 돼 있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145쪽에 보면 운영장비 임차택시 전용 택시미터기 400만원 이것도 지출예산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 전용 택시에 고정으로 정착이 되는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그거는 택시미터기를 다른 차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동은 가능하지만 일단은 임차택시에는 다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고정시켜 주면 택시 소유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은 택시에 부착돼 있지만 저희 자산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안 할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떼어가지고 다시 또 부착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저희 자산입니다.

신경원위원

공사의 자산으로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긴 답변 감사했는데요. 우리 공사가 지금 보면 도시개발 부분에서 업무보고도 없고 예산도 계획도 없어요, 지금 보면. 23년, 24년도 개발 부분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세울 수 있는 게 없어서 여기 예산안이나 이런 설명서에 기재가 안 된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업무계획 보고 때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구요. 우리 사업예산이 별도의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업무보고를 하셨으면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시공사 측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심의나 승인이나 의결은 의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사장님 아까 우리 이혜승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보면 지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자체 사업이 계속 몇 건이 나와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24쪽이구요. 또 하나는 28쪽에 자금운용계획에도 보면 자체 사업 이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왜 세부내역 집계 이런 것은 뒤에 도시개발 부분에서 편성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총계에만 올려놓고 예산서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신경원위원

이게 그러면 총계가 안 맞잖아요. 각 부서의 예산 총계하고 지금 제출하신 지출예산 총괄표하고 계수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이런 예산안이 어딨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여기 총괄표상에는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을 구분해가지고 총괄표를 만들었구요. 그런데 이 자본예산 안에 저희 자체사업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24쪽에. 그런데 여기 용역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심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부내용이 첨부가 안 돼 있는 내용,

신경원위원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자치단체하고 단체장하고 의회는 보고만 한다 그랬는데 의회에서 그것 승인해 주지 않았어요. 승인이 안 된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뒤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주시고 앞에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총계만 총괄표에만 기재를 하고 그러면 의회 몰래 그냥 하실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아,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는 전국 공기업,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도 본위원하고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47조 지방의회 의결기관에 보면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42조 시군 및 자치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163조 지방공기업의 설치 운영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을 함부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항목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것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제33조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릴까요? 공기업법에 제65조3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고지가 돼 있는데 계속해서 사장님은 효율성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와서 한번 말씀 주신 절차조정 건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는 승인을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총계 내신 것도 뒤에 보면 전혀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의원들이 알 수 없게 이렇게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안을 모르고 그냥 그냥 지나가면 저희 의회가 이걸 승인하는 게 되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는 승인한 적 없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법이라든가 지침을 위반해가지고는 사업을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공기업법에도 65조에 보시면 사장은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돼 있고 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고 공기업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에도 그렇게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편성된 예산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절차는 저는 아주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타 기관도, 타 공사 같은 경우에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원칙적으로 일을 수행해야 된다, 조금이라 법이라든가 규정이나 지침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의회 의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희가 자체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심의를 안 받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 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지방공기업법이 재정법과 자치법을 우선할 수는 없어요. 상위법이 어디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또 자치법도 저희가 검토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사실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한번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신경원위원

사장님, 편성은 공사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예산편성은. 심의와 의결과 승인은 의회에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편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편성은 자유롭게 공사에서 하시되 의결하고 승인은 의회에서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본금을 받을 때 의회의 심의를 통해가지고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희 자본예산으로 들어온 것이구요. 그걸 저희는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중복적으로 심의를 안 받는 것이구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대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가지고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본금으로 이미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예산을 다시 심의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과 예산편성 지침의 정신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편성권은 도시공사에 있다고 100%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부분에 심의와 의결과 승인은 의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장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나중에 자치단체장과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 차이거든요, 지금.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공기업법,

신경원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사장님, 자료요청 추가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신규로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기간제로 대체되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그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시간외근무를 왜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신규 채용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외 비용으로 책정하신 것에 대해서 근거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사장님, 이제 마무리해야죠.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본위원 생각은 모든 예산은 편성, 심의, 승인을 통해서 집행되어야 된다는 예산총계주의가 있습니다, 재정법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편성이 돼서 세입·세출의 합계가 맞아야지 이게 예산안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제출하신 예산안은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이 잘못 제출된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사장님도 인정하시죠?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세입·세출이 맞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안전한 공영주차장 제공을 위한 CCTV 교체 관련 세부 산출내역 자료제출 요구가 있구요. 그다음 이혜승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체사업개발 자본 관련 세부계획 및 산출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인건비, 교통약자 지원센터 수탁운영 관련 산출내역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분야, 시간외근무 편성 내용 및 근거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 가능하시겠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이것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7억 7,425만원 증액된 131억 5,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의 부서별 주요 지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감사팀 및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 49쪽입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958만원 증액된 61억 8,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기본 경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9쪽 문화예술본부 지출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따른 각종 사업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4억 3,839만원 증액된 44억 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은 예술공간 지원사업 1,840만원, 군포창작 지원사업 1,640만원, 전시사업 3,530만원, 수리홀 객석조명 및 음향반사판조명 LED시스템 교체공사 등 4억 1,311만원, 문화살롱10 1,290만원, 문화다양성 사업 1,400만원으로 예산안 중 수리홀 객석조명 및 음향반사판조명 LED시스템 교체공사 등 시설비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쪽 평생학습본부 지출예산은 수리산 상상마을과 평생학습원 운영 및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6,373만원 감액된 25억 6,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각종 교육에 대한 사업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세요. 군포문화재단 대표 전형주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시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작년보다 6,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내역 산출근거를 보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작년에 2,000만원이 좀 넘는 금액에서 이번에 700만원 잡혀 있더라구요.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분이 여러분이었는데 한 분으로 축소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것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조정된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전시사업 예산을 줄이면서 민원도 너무 많아서 전시장을 예술적으로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관을 좀 늘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해설사 등 인건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동한위원

아, 해설하시는 분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럼 대관하셔가지고 만약에 다른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작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끔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대관에 의해서 수익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동한위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이 많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각예술 같은 것도 많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 1전시실과 2전시실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비용도 많이 축소됐고 사무관리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사운영비에서 지금 기획전시가 2,000만원 1회 잡혀있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기획전시는 지금 1회만 잡혀있습니다.

이동한위원

1회만 잡혀있고 나머지는 추후에 대관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기획전시가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진행하실 생각이신 거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긴축예산을 해야 돼서 전시를 대관으로 효율적 운영을 하려고 하구요. 꼭 필요한 때는 저희 추경을 받을 수 있고 지역예술인들은 예술진흥팀에서 없었던 창작지원 사업이라든가 예술공간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겸사겸사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시실 맞은편에 아름다운 가게가 있던 자리 있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 자리는 앞으로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름다운 가게가 10월에 나가게 되었구요. 최근에 예총에 있는 미술협회에서 임대공간을 원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공익단체가 아니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거여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서 입찰을 하려고 지금 문예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전문예술단체분들 사진을 하시는 단체도 있고 미술, 서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1전시관하고 2전시관의 규모가 크기는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소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해서 청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신인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전시실 하나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말씀을 드렸구요. 상대적으로 우리 그림책꿈마루 같은 경우는 기획전시로 2억을 쓰는데 우리 문화예술 같은 경우,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규모가 훨씬 큰데 기획전시가 2,000만원밖에 안 잡혀있네요, 상대적으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동한위원

많이 축소돼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름다운 가게 공간을 저희가 잘 협의를 해서 조그만 전시공간으로 만들어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을 것 같아서,

이동한위원

네,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3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이번에 우리 문화재단 관련해서 소규모의 개선사업들이 좀 많아요. 공사사업들이죠. 안전관리 하는 예산들이긴 한데 예술회관 시설공사에서 수변전실 배전반 교체공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7,6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정전사고가 3회 발생했던 사례가 있네요, 지금?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전기 정전이 3회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3회 있어서 전기공사는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수리홀이 19년부터 21년 사이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기계적인 리모델링은 진행을 했었는데 그 후에 세부적인 전기, 조명, 이런 반사판 등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것이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배전반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것에 대해서 정전사고가 있었고 안전적인 것에 화재라든가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고 공연 중간에, 행사 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더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몇 페이지 말씀,

이동한위원

네, 말씀하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페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동한위원

지금 계속 3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배전반 교체공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타당성, 사업목적은 기술해 주셔가지고 잘 확인했구요. 그리고 사업금액도 7,600만원 확인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또 시설공사 해가지고 비상발전설비 운전반 교체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운전반 1면을 교체하는 공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노후돼가지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 군포문화예술회관 내에 있는 거고 둘 다 전기공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 따로따로 발주하실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비상발전설비 분전판 교체공사는요. 정전사고가 됐을 때 비상 전환으로 대체 전기를 쓸 수 있는,

이동한위원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25년 돼가지고,

이동한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해주셔도 되구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찌 보면 둘 다 전기공사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공사품이 같기 때문에 지금 7,600만원을 입찰하실 거죠? 금액이 2,200만원이 넘기 때문에.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입찰하실 거고 지금 뒤에 보면 1,316만 7,000원짜리가 하나 또 있는 건데 당연히 내용은 달라요. 배전반 교체공사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예비전력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전기 공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 이것을 따로따로 발주하시고 하나는 수의계약을 하실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배전판은 입찰하려고 하구요. 운전판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뭐냐 하면 이게 어찌 됐든 기타 경비가 들어가고 기업이윤이 들어가고 당연히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에다 줘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사가 같은 전기 파트 공사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할 수 있는 공사업체가 뒤에 할 수 있는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랑 상상마을이랑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곳이 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 발주하지 마시고 같이 품으로 엮어가지고 하게 되면 들어가는 기본적인 제비용들도 아낄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첫 번째 공사하는 업체가 좀 더 큰 업체예요. 배전반 공사하는 업체.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긴 한데, 좀 작은 업체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예산규모도 작긴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공동 수행할 수 있는 데는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한다 그러면 7,600이랑 1,300 정도 하면 거의 이게 9,000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묶어서 한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의계약 하지 않고 같이 합쳐서 입찰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집행하셔 가지고 입찰차액을 좀 남기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다음 보실게요. 39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전기실 누수공사가 있는데 이건 전기공사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우리 트렌치 빗물 유입하는 데서 빗물이 들어와서 전기실 바닥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어찌 보면 누수공사 하는 거예요. 설비공사라는 거죠. 방수작업을 하든 거기에 보강공사를 해가지고 빗물이 유입되는 걸 막는 설비공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768만 9,000원이에요. 그다음에 페이지가 어디 있냐면요. 4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급탕라인 감압밸브 설치공사가 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이것은 1,271만 6,000원이거든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49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화장실 싱크대에서 물이 약간 새고 그런 혼수가 있어서 그런 현상들을 막기 위한 공사입니다.

이동한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세부사업 설명서에 다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질의는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앞전에 제가 지금 전기공사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설비공사 파트로 들어가거든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공간 내에 건물 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따로 두 가지로 쪼개서 발주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업체에 공사를 맡기게 되면 훨씬 더 앞전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이번에 공사 올라온 것 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하나하나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묶을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사례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것은 묶을 수 있는 게 지금 눈에 안 보이긴 한데, 앞으로 이렇게 교체공사라든가 보수공사라든가 환경개선공사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이것 여러 갈래로 찢게 되면 거기에 기본적인 제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 단가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데 묶여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공사 같은 경우는 같이 발주하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다 너무 많은 공사가 따로따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묶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일단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따로 발주하는 것보다는 같이 발주해가지고 진행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구요. 그렇게 진행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설명서에 꼭 이걸 따로따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표기를 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게 하실 거면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보수공사라고 배전반 전기공사 교체공사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기에 세부 산출내역에 두 가지로 쪼개서 표기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예 다르게 편성해가지고 사업명을 다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54페이지 음향반사판조명 LED 콘트롤시스템 교체공사하고 수리홀 천장 반사판 구동부 교체공사 설치,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맞는 것인지. 아시겠죠, 대표님?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조명 부분이거든요.

이동한위원

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음향판하고 다르게 객석의 조명, 반사판 조명, 거기에 따라오는 LED 컨트롤 이런 것들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은 그것 사업을 한데로 모아서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고 그렇게 앞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95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95요?

이동한위원

네, 수리산상상마을 시설공사가 올라왔습니다. 상상마을에 건물 방수공사가 있어요, 2,200만원. 그래가지고 외벽이 노후돼가지고 드라이비트 손상이 돼서 벽체가 훼손되어서 계속 빗물이 유입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공사의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재료비 680, 노무비 590, 그런데 기타 경비가 920이나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거의 공사비의 최대 한 60~70%는 차지하는데 지금 이 공사 같은 경우는 기타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건데, 그러면 이 기타 비용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기에 거의 공사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지, 95페이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잠깐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확실하지가 않구요. 저희 팀장이 아직 답변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서, 벽체하고 드라이비트에 물이 새고 벽체를 다 교체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필요한 아주 실제 시멘트라든가 그런 재료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구요.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랑 노무비, 인건비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기타 경비가 어떤 게 들어가기에 그것에 더 상응하는 금액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보수를 해 봤던 경험으로는 실제 경비 작은 재료비, 노무비, 인건비만 1, 2번에 표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보수를 할 때 들어가야 되는 어떤 실제 경비가 추가적으로 다 한꺼번에 기타 1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게 알아볼 수 없다는 거구요. 다른 공사들 여기 제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는 재료비와 노무비가 거의 70~80% 이상을 차지해요. 모든 공사가 그래요. 그리고 기타 경비가 보통 20~30% 정도 차지하거든요. 기타 경비라는 건 마진이 들어갈 수 있고 보험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 같은 경우 외벽 공사기 때문에 크레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들여다보더라도 절반이 이렇게 기타 경비로 들어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구요. 당연히 면적도 잘 안 나와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딱 2,200만원에 맞추려고 이걸 기타 경비를 넣으신 건 아니겠죠, 당연히.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견적을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리산상상마을 시설공사에 대해서 세부적인 산출내역서를 주시면 재료비, 노무비가 이렇게 들어갔고 그것에 반해서 기타 경비가 얼마만큼 들어갔기에 이렇게 50%가 차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여기 예산서에는 없고 주요예산설명서에도 없지만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예산심의를 하면서 앞전 과에서 우리 미디어센터를 앞으로 문화재단 측에다 위탁을 한다라고, 사업을 넘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년도 3월에 계획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소통된 내용이 있나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미디어센터를 우리 재단 측에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은 재단 측에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로는 거기 예산이 잡혀 있지만 거기 직원들이라든가 본청직원들이 파견 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신규로 채용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것들 인력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 보면 논의될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수인계 되어야 되고 예산적인 부분도 위탁 비용을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자본금을 늘려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도, 그런데 우리 재단 것을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의 과에서만의 의견이신 건지, 아니면 재단 대표님하고 또는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예산이 확대되면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문화예술과로부터 한 10일 전에 회의를 해야 된다라는 통지를 받았구요. 경영관리실장께서 지난주에 문화예술과와 회의를 진행했는데 지금 문화재단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책정도 안 되어 있고 고용승계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체계적인 문제로 전혀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입장은 그렇다라고 문화예술과에 말씀을 드린 것까지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는 미디어센터를 언제쯤 위탁을, 위탁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사업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몇 월쯤에. 얘기 논의되신 것은. 논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정확한 논의는 없었고 경영관리실장과 문화예술과에 한 번 회의가 있는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담당 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만약에 지금 얘기가 들리는 것은 내년 3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직접 수행을 할 재단 측이 아무런 소통도, 지금 1차 한 번 회의를 한 것밖에 없고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논의할 것들이 많은데 그게 지금부터 이루어져야지 3월달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있다가 내년에 툭 던져만 주면 아마 업무에 대한 공백이 생길 거고 그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초부터 이 부분이 만약에 가셔야 된다거나 또는 대두되면 전면적으로 잘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들을 예산적인 부분과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문제되지 않게끔 더 협조하셔야 될 것 같구요. 제가 과에다가도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첨부해서 질의할 게 있어서, 현재 수리홀만 관련해서 수리홀을 어쨌든 대수선을 몇 년 전에 다 했는데 지금 수리홀 음향 UPS 축전지 교체, 그다음에 반사판 조명 LED 이것도 2억 5,000, 천정반사판 구동부 교체 설치 2,100만원 이게 리모델링한 지가 불과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많은 금액을 들여서 했던 건데 왜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오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위원님과 같은 질문을 지원팀장에게 했었구요. 21년도에 리모델링이 끝났는데 그때 기계 부분에 집중해서 리모델링을 했던 거고 수리홀 전체 교체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5,000 정도 잡혀 있는 음향판, 컨트롤, 조명 이런 것들이 부실하고 노후화되어 있고 또 정밀검사를 통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판정이 나서 일부 수리를 꼭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기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당시에는 여기는 손 안 댄 부분이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리홀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객석 조명 및 음향반사판 조명 LED 컨트롤시스템 교체공사,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무대 기술 쪽만 리모델링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부분은 안 한 거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검사결과가 어디 용역 맡겨서 나온 게 있어요? 어디가 위험하다든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정밀검사도 받고 정기검사도 받는데요, 정밀검사를 통해서도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중대재해법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체가 되지 않으면 뭐 추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등등의 안전문제 때문에 보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속기계 이런 부분들은 용량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안전 우려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 시스템 교체공사, 이거랑 천정반사판 구동부 교체 설치랑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천정반사판은 교체가 되어 있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구요. 2억 5,000 잡혀 있는 부분은 조명 부분이에요. 반사판에도 조명이 있고,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조명 부분이 2억 5,030만원이고 그다음에 수리홀 천정반사판 구동부 교체 설치는 2,158만 3,000원.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같이 진행되는 공사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다 별도의 부분입니다. 천정반사판은 천정반사판이라 천정에서 추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기기 부분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2억 5,000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석 상의 조명, 음향반사판에도 조명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오는 LED 교체판이 있는데 이게 깜박깜박 거리면서 객석에서도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또 노후화되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별개의 기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리홀도 수리홀이지만 철쭉홀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급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철쭉홀 리모델링을 2023년에도 예산편성을 올렸다가 일몰되었다고 하구요. 금년에도 철쭉홀 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긴축재정 때문에 다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계획하는 걸로는 철쭉홀을 리모델링 안 하고 관객을 받거나 공연 대관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59억 정도 견적을 받은 상태에서 3년으로 나누어서 내년에 18억 정도를 추경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리모델링을 하려면 59억 정도 든다? 현재 계획으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로는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59억이 너무 많이 드니,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3년으로 나누어서 필요한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나누어서? 나누어서 하면 더 비효율적인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원래 한꺼번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인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한꺼번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나누어서 하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시에 예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한꺼번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어쨌든 안전문제로 대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철쭉홀은 필수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어야 됩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냄새, 소음 이런 것들도 있고 안전에,

우천

이우천위원

몇 년 전부터 이게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네요, 본청에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일몰되었습니다. 철쭉홀의 보수, 리모델링,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거는 예를 들어 국비나 이런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철쭉홀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전체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커서 다른 시에서도 예술회관이라든가 아트센터 이런 걸 만들 때는 시 자체의 자본으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아니, 혹시 그런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도비라든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국비·도비를 받아서 일정 부분은 수리홀 공사 때도 공사비로 사용을 했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철쭉홀도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지만 기본적인 시의 예산이 책정되어야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가 예산은 들어가긴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어쨌든 10억이라도 아끼면 좋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도 어쨌든 대표님 새로 오시고 또 이 부분에 많이 아시니까 국비나 도비를 따실 수 있는지, 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님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상의를 미리 해 보시면 어떨까, 계획을 세우실 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계획 세워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도비는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예산이 없다니까 확보를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리산상상마을 건축물 외벽 드라이비트가 손상되어서 빗물이 샌다는 거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가 우리 수리산상상마을이 다 드라이비트예요, 외벽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가 다 드라이비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체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시공은 언제 했던 거예요? 드라이비트 시공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영어마을 캠프로 지어질 때라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이후에는 외벽에 대해서 손댄 적이 없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손댄 적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누수라든가 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어서 외벽체는 다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질의드리냐 하면 이게 드라이비트라는 게 가연성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화재에 엄청 취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에는 다수의 시민들이나 아이들이나 이용하는 그건데 전체가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안전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다, 왜냐하면 드라이비트라는 게 불이 붙으면 연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대량 큰 인명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사실 많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안전문제를 저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시에서 예산이 계속 삭감되었기 때문에 드라이비트 전체도 교체가 아니구요.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방수,

우천

이우천위원

그 부분만 한다는 건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상상마을 큰 규모의 교육시설이 다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화재라든지 불상사가 일어나면 이것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나 교육을 하고 이런 공간인데 향후에 이거는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겉에 리모델링을 할 때 전체 저기를 하든지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을 써서 추경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부분 전체가 그렇다니까 사실은 걱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외벽 방수 때문에 일부만 예산 세워서 할 수밖에 없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대표님으로서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신청을 하긴 했는데 삭감이 됐고 금년에도 역시 그래서 제가 추경으로든 어떤 방법으로 안전문제를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사업인데 수리산상상마을에 조류방지 스티커를 붙이겠다고 3,000만원을 올린 게 있어요. 혹시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은 들으신 것 있으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없으시죠. 이게 환경과에 올라왔는데 제가 그래서 이 수리산상상마을 유리에 부딪혀서 죽은 조류가 있냐라고 알아봤더니 없대요. 없고 아마 뒤에 직원분들도 새들이 부딪쳐서 죽고 이런 건 없죠?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상상마을에 있는 유리창에다 다 조류 충돌방지 스티커를 붙인다는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와서 제가 환경과에 질의했던 거고, 환경과에 “확인을 해 달라, 혹시 이것 죽은 사례가 있는지” 그랬더니 갖고 온 게 사례가 없대요. 이것은 우리 재단도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얘기시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직원들도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고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은 필요치 않은 예산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안녕하세요. 24년도 보니까 임원 인건비 5.1% 증가했고 직원이 7.3%가 증가를 했더라구요, 인건비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궁금한 부분이 들어서 예산서를 살펴봤는데 24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49쪽입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찾았습니다.

이혜승위원

인건비 부분에 4급 연봉제, 호봉제 해서 5억 2,000으로 잡으셨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41%나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5급 일반 부분 보시면 5억 9,000으로 전년도 대비 거의 60%나 증가를 했는데 이게 4급은 13명으로 되어 있고 5급 일반 1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누군가요? 보면 7급 일반이랑 특수 가·나군, 전문 나·다급 하면 여기서는 다 46%, 39%가 감소했거든요. 그렇다고 6급이 따로 증가를 두드러지게 하지는 않았어요. 승진을 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 4급과 5급의 증가률이 너무 큽니다. 이 13명과 18명에 대한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높게 책정된 것은 작년도에는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했었구요. 그리고 결원자들이 많이 보완이 되었고 금년 인건비는 정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6급과 7급 지금 말씀하신 13명과 18명에 대한 기준은 5급 이하의 직원들은 호봉제로 5월에 바꾸기로, 전환을 해서 일주일 전에 호봉제 확정을 했구요. 지금 4급은 연봉제 기준으로 계속 가는데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작년 예산 책정은 현원 기준으로 했었고 금년에는 정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혜승위원

그게 몇 명이 늘었다는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10명 정도입니다.

이혜승위원

10명이 늘었는데 이게 지금 2억씩 는다구요? 본위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혜승위원

52쪽 살펴보시면 전산 수용비로 한글기안기 그룹웨어 해서 1,626만원 올리셨어요? 이게 필요해서 올리신 거겠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 2023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구입을 안 했었고 지금 2024년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2대를 추가 구입을 할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혜승위원

작년에는 잊어버리셨다는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혜승위원

그럼 이것 굳이 올해 하실 필요 있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기안기가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혜승위원

유료 전환 때문에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53쪽 살펴보시면 인권영향평가 대행수수료 밑에 조직진단 및 중장기전략수립 자문수수료라고 작게 적혀 있어요. 이것 5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 따로 수립되면 저희 의회에도 결과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54쪽 직무수행경비 살펴봐 주세요. 1억 2,000에서 2억 2,000으로 증가했거든요. 보시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거의 1,300% 증가했어요. 지금 인건비 부분이 보면 되게 과다하게 증가하거든요, 대충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증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비싼 인건비에 사람을 쓰는 건지 이게 좀 구별이 안 가요, 살펴보니까 좀 이상해서. 또 그 밑에 보시면 4급 특수 가군으로 해서 14명이 있는데 이것도 3,100만원을 이번에 세우셨더라구요. 그리고 55쪽 살펴보시면 7급, 6급, 5급이 그게 좀 감소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게 승진해서, 그러니까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문화재단이 3년간 승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구요.

이혜승위원

그럼 승진을 해서 7급이 6급이 되고 6급이 5급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금년에는 2회 승진을 했었고 그리고 결원도 보충되어서 인건비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4급 특수 가군에 대해서 3,100만원은 갑자기 이렇게 생겨난 건가요? 이 14명이 다 승진을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4급은 승진 비용은 아닙니다.

이혜승위원

여기에 대한 해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4급 3,100만원과 직제급 업무수행경비 14명 이것 지금 어떻게 잡으셨는지 하고 14명에 대한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혜승위원

62쪽 군포시축제 경상적위탁사업비 질문드릴게요. 여기도 인건비 부분 보시면 기간제 상근하고 비상근을 잡으셨는데 50%, 20% 이렇게 삭감을 하셨거든요. 군포시축제를 이렇게 기간제를 이만큼 삭감하고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앞쪽 63쪽 살펴보시면 행사운영비는 오히려 45% 증가를 시키셨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홍보비도 임차비, 프로그램 제작, 자원봉사 운영까지 넣으셨거든요. 그다음 64쪽 살펴보면 행사운영비는 또 삭감을 하셨어요. 1억 7,800에서 4,200만원으로 삭제를 하시고 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4,680만원을 또 새로 세우셨거든요. 본위원이 그 얘기를 정리해서 드리자면 무대비는 올라갔는데 공연비는 감소했고, 행사운영비는 올라갔는데 인건비 이게 기간제근로자분들이시거든요. 이 인건비는 다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축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50%가 또 증가했구요. 이것 들으시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64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행사운영비는요, 2023년도에 없었던 게 아니고 1식으로 다 표기가 되어서,

이혜승위원

1억 7,8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200만원으로 많이 감액하셨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이혜승위원

행사운영비도 어쨌든 삭감이 됐는데 축제사업은 또 50%로 증가를 한 것 보니까 무대비로만 이걸 다 세우신 게 아닌가 싶어요, 공연비까지도 삭감이 됐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줄이시고 이것 축제를 어떻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는 개막식·폐막식의 안전문제 때문에 무대에 조금 더 경비를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으로 위원님께서 보시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홍보비, 임차비, 프로그램 제작, 자원봉사 운영, 행사운영비는 증가를 시키셨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행사운영비는 증가는 아니고 저희가 표기를 분류해서 했구요, 1식으로 했던 거를.

이혜승위원

63쪽에 제가 개별적으로 세부 항목을 얘기드린 거구요. 살펴보시면 좀 이상한 점이 많아서, 이게 그냥 무대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건 압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행사운영비에서 군포시 축제에 노차로드 그리고 철쭉동산에 동시에 무대를 특설무대로 만들기 위해서 1억 5,000 정도 경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래서 축제사업이 어쨌든 50% 증가는 했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50%가 또 감소되어서 그 부분이 좀 이상해서 거기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살펴보니 인건비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보여요, 문화재단에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2023년도 축제를 해 본 결과 무대에 약간 빈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무대에 강화시키는 것하고,

이혜승위원

무대는 보충을 하시겠다는 건데 압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인건비를 좀 아끼려는 그런 뜻입니다.

이혜승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혜승위원

군포시 축제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76쪽 보시면 평생학습 활동과 역량 강화 및 배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 간단하게 질의드릴 건데 이것 강사비만 남겨두시고 프로그램 자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수리산상상마을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이랑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사업을 예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신 건가요? 대체적으로 평생학습본부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다른 사업들은 증가를 했는데.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 사업은 평생학습 활동과 역량 강화 사업인데요, 2023년도에는 평생학습 활동가들을 양성시키는 것, 그 완료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24년도의 이 사업은 지금 활동을 하는 걸로 책정이 되어서 활동비 때문에,

이혜승위원

그럼 더 이상 활동가 양성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24년에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강화교육을 저희가 2종만 진행을 합니다, 2024년에는.

이혜승위원

기존만 진행을 하고 더 이상은 진행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좀 줄여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 긴축재정이어서 2개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혜승위원

평생학습본부만 많이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구요. 본위원이 요청했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꼼꼼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53쪽입니다. 맨 아래 보시면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협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협회 가입에 대한 장점이 있어서 가입하시는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어가지고,

상현

박상현위원

53페이지입니다, 53쪽.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설명서 말고 예산서 말씀하시는,

상현

박상현위원

네, 예산안입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문화재단이 지역문화연합회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협회비는 금액이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서 매년 금액이 조금씩, 이번에 상승은 되었는데요. 협회에서 정해진 그 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이 협회에 굳이 가입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협회 사이트에, 그런데 지금 지역정책정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포럼 여는 정보만 딱 나와 있고 다른 정보는 제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포럼간담회 관련해가지고 올렸던 것도 지금 2022년도에 올라온, 관리자가 올린 글이 마지막이구요. 그래서 협회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지역문화재단 연합회는 대부분의 문화재단이 거의 다 가입돼 있구요. 이 재단 연합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공유 그리고 정보공유, 공모사업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재단의 대표들의 모임을 통해서 포럼이라든가 콘텐츠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중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게 정말로 문화재단에 실효성을 갖고 오는 그러한 협회비인 거예요? 저희가 보면, 제가 이것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명목상 협회를 들라고 해가지고 드는 협회비인지 아니면 이 협회를 통해가지고 정말 실효성 있게 어떠한 사업 발굴을 하고 대표님께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여쭤보는 겁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간의 공유, 전달, 생산해 내는 문화콘텐츠 발굴부터 시작해서 저는 지역문화재단 연합회에 가입하는 것은 문화재단으로서 공유의 목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냥 고유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구요. 이 연합회를 통해가지고 연합회에 가입함으로써 어떠한 저희 군포문화재단이 가져오는 그러한 어드벤티지가 있으면 가입하는 거고 아니면 가입을 안 하는 거죠. 다들 가입하니까 그냥 가입한다, 이건 아닌 것 같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는 한국문화연합회라는 게 조금 더 크긴 한데요. 한문연이나 지역문화재단 연합회를 통해서 공모사업이나 저희들의 매칭 보조사업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공모사업이나 매칭 보조사업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공문 같은 게 오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사업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체 연합회를 통해서 가입되어 있는 재단들에게는 다 그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통해서 보조금이라든가 매칭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그 보조금 사업들 매칭 사업을 통해서 18억 정도 저희 재단에 수익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55쪽입니다. 평생학습본부 대관 시스템 추가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어떠한 추가 구축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구요. 간단하게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대관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본부 시설, 저희 철쭉홀이라든가 국제회의장 대관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상상마을에도 공간이 크기 때문에 전시실하고 강의실 두 곳을 대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유료 대관을 내년에는 진행하려고 하구요. 평생학습원 한 곳인데 한번더제작소라는 곳도 대관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래서 그 대관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시스템 구축 및 인건비가 필요한 예산,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이게 시스템 추가 구축인데 어떠한 시스템으로, 지금 대관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대관 시스템이라는 게 시민들이 대관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들어오게 되면, 또는 전화 문의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상상실험실이다, 상상둥지다 뭐 대관을 필요로 하는 공간을 본인들이 추가로 설정하고 그것이 비어 있는지 그 날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게 안 돼 있어요, 아예? 지금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평생학습본부는 저희가 지금 대강당 하나만 대관을 하고 있구요. 강의실 한 곳만 하고 있는데 대관에 대한 민원들이 너무 많아서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대강당 대여할 때 거기 메뉴에다 추가하면 되지 않아요? 전시실이나 강의실을?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현재 상상둥지 실험실 이런 세 곳은 추가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현

박상현위원

아니, 어차피 대관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메뉴판이 있잖아요. 클릭하면 어디를 대관할 건지에 대한 것을. 그런데 대강당에서 옵션을 추가해줘가지고 그냥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굳이 돈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싶어가지구요. 그리고 이것 전년도 예산액은 왜 있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년도에도 대강당하고 강의실 한 곳은 대관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구축했던 거고 장소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제반 비용이 드는 것으로 검토 결과 나왔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더 자세한 내용을 추후에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에 전산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전산시스템이라는 게 PC나 소프트웨어, 인터넷 그다음에 통신관리 같은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관리를 말하는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상상마을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본부에서 정규강좌를 진행하기 때문에 오픈이 되는 날 또는 마감이 되는 날에 서버가 마비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어느 서버요? 홈페이지 서버 말씀하시는 거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홈페이지가 다운이 된다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정규강좌를 신청할 때 수강생들이 다 들어와서 신청을, 강좌가 100개나 90개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동시 접속자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서버까지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DB 시스템이나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그래서 컴퓨터 정규강좌 신청하는 날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 담당 직원이 시에 와서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동시에 군포시민들이 동시 접속이 안 되도록 시간을 조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관리비만 계속 유지관리하고, 유지관리하고, 유지관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바꾸고 있다가 서버 다운되면 그때 또 서버 바꿔 달라고 올릴 것 아니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로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거시적으로 보면 최소의 비용이 아니라 계속 예산을 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이것도 한번 말씀 나눠보시고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입니다. 상주단체 공연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상주가 있는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상주단체는 현재 저희 군포필하모니 오케스트라하고 라고 세종국악 오케스트라단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세종이랑 두 개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것 예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운영했던 거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공연안내원 운영 중에 일반운영비에 유니폼 구입비가 있어요. 이 여섯 벌은 혹시 신규 분들에 대한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하복, 동복의 개념도 있구요. 어시어드를,

상현

박상현위원

여기 동복이라 적혀 있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모자란 만큼만 구입을 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른네 분이 계시잖아요. 서른네 분 맞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다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가 공연안내원들이 꼭 필요한데요. 수시로 교체되기도 하고 그래서 세탁비라든가 유니폼 구입비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으면 그 안내원들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 안내원분들이 연마다 새롭게 계약 연장하시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기간제 같은 경우는 교체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게 되면 사이즈도 다르고 또 기존의 직원이 입었던 옷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유니폼 구입비가 예산에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신규 인원에 대한 거냐라고 여쭤본 거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규 인원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맞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전시사업 관련 일반운영비에 운영비, 홍보비, 행사운영비 이게 각 1회로 산출돼 있어요. 그런데 홍보를 1회를 어떻게 하는 거며 행사운영비도 1회면 기획전시는 한 번만 하는 건가요, 1년에?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전시사업을 좀 축소를 했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기획전시는 1회만 예산편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도 아트지라든가 이런 홍보는 예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고 홈페이지나 배너나 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포스터 리플릿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 금액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아니, 아니, 이게 삭감된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설명에 1회라고 적어주셨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1회라고 하는 게 전시사업을 연중 1회로 하는 건가, 홍보비가 1회로 적혀 있는데 그러면 그 홍보도 한 번만 하는 건가. 운영비도 1회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뭉뚱그려서 적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기획전시는 현재 2024년도에는 1회만 예산을 편성했구요. 1회만 할 계획인데 그게 시민들에게 너무 부족한 횟수이기 때문에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올 수 있으면 전시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기획전시는 1회만,

상현

박상현위원

내년에는 1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핫플레이스 관련해서인데요.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운영비, 소모품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소모품이라는 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핫플레이스를 진행하면서 노래를 하시거나 행사를 하시는 분들의 다과비용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다과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기자재 임차가 이게 음향장비 같은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기자재비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홍보비, SNS 운영 이것도 187만 5,000원이 12개월로 돼 있어요. 용역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65쪽입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65페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있어가지고 잘 좀 운영될 수 있게끔 대표님께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66쪽에 이것도 협회비인데요. 이번에는 소방안전협회비, 전기안전관리사협회비, 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비 이렇게 또 있어요. 이것은 왜 문화재단의 소방안전협회비를 내는 거죠?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왜 전기안전관리사협회비를 또 내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협회비는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협회비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법정으로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소방, 전기 안전을 위해서 법정 협회비로 정해져 있어서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한국문화예술회관 협회비는요? 연합회비.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한문연 회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문화재단 연합회비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희가 한문연을 통해서 2023년도에도 아주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10억 정도의 보조비 매칭 사업비를 받았구요. 한문연을 통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많은 보조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직원들 중에 해외연수도 한문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가장 큰 것은 공모사업을 저희가 한문연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인데 이게 유지관리비가 혹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건지, 무대기계 유지관리비, 무대전기유지관리비, 무대조명 유지관리비, 무대음향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은 사실 고장이 안 나면 고치거나 수선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기점검용으로 가지고 있는 건지. 굳이 왜 6회씩 가지고 있는 건지 이해 안 돼가지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시설물들을 안전 정기검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꼭 필요하구요. 화장실의 어떤 유지보수비는 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교체비용들도 나올 수 있구요. 소모적인 부분들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냉방 또 난방에 따른 정기점검,

상현

박상현위원

아니 아니, 대표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비비는 아닙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정기점검용인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필수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하거나 정기점검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정기점검해서 이상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이상 생기면 수선하고 그럼 수선비는 또 따로 들겠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리가 필요하면 수선비가 듭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따로 드는 걸로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정액으로 저희가 정기,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을 딱 그 금액으로만 잡아놓지는 않구요. 거기에 약간의 예비비가 들어있을 수는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문화살롱 관련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지금 비교 증감표를 보니까 이게 445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 잘못 기재된 거죠? 오타인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실은 문화살롱하고 뒤쪽 페이지에 있는 문화다양 사업은 지역문화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예비 문화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화도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이 팀의 이 사업들을 다 일몰시켰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군포시에서 신규 사업은 다 일몰을 시켰어요. 그렇지만 진행을 해야 되는, 시민을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490만원과 445만원은 오타구요. 그것은 오타구요.

상현

박상현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적은 비용으로라도 사업을 만들어 놨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화다양 사업에 아래 보시면 이것도 오타인가요? 문화다양성 교퓨그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다양성 사업은 실제로 약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1인가구라든가 뭐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업인데 지금 금액은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구요.

상현

박상현위원

금액이 아니라 이것 제가 명칭 말씀드린 겁니다. 오타인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것만 확인한 거구요. 그다음에 또 다양성 사업에서도 일반운영비, 이것 비교증감도 또 이것 오타인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다음 페이지에 72페이지, 72쪽 봐주시겠어요? 수선유지교체비 이것도 아까랑 같은 성격인 거죠? 정기점검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수리라든가 점검을 위해서 필요한, 또 수선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연수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연습실이 실제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오히려 수리홀이나 철쭉홀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합창단이라든가 그 자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실제로 운영하는 팀들도 있고 그래서 거의 매주, 매일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유지비는 필요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것 보수유지비가 아니라 아까 정기점검비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수리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이것 수리비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까는 수리비는 또 따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리, 점검 또 유지를 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수리도 이것에 다 포함된 거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수리가 포함돼 있고,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앞엣것도 다 수리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액으로 저희가 잡아둘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약간의 예비비성 성격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됐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것 예산서 제출해 주실 때는 좀 오타 앞으로 좀 잘 잡아주십시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주의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쭤봤던 것들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대표님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앞서 문항들이 다 나왔으니까 그것은 빼고 한두 가지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지출예산서 52쪽에 보면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방법으로 채용을 하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이것도 연 2회로 돼 있더라구요. 그렇죠?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렇게 채용인원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눌 만큼 채용인원이 많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여자 직원들도 많고 또 개중에는 남자 직원들도 육아휴직자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채용을 2회 이상 해야 되는 경우도 있구요. 결원이 있게 되면 무대기술이라든가 공연기획팀에서 일을 실무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지금 2회로 책정은 해놨는데요. 예산편성된 비용에 의해서 수시 채용도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직률이 많다는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직률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전반기, 후반기 채용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1회 채용으로는 불가합니다.

신경원위원

연 1회로는 어려울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70쪽 지출예산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생활문화축제 행사운영비 2,684만원 지출예산 편성됐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기타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위원

네. 이 사업내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생활문화축제는 2023년에 진행되었던 올레축제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문화팀하고 평생학습본부의 평생교육팀에서 올레축제의 한 파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위탁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비로 예산편성을,

신경원위원

대표님은 이렇게 직접 사업하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직접 사업하는 걸 좋아하고 기획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시에서 저희에게 위탁을 주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신경원위원

아, 그래요? 그럼 2023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기타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하고 약간 줄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줄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23년과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다음은 7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강사료가 5,400만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강사료는 지급 기준이 따로 있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강사료는 저희가 기획강좌 같은 경우는 경기인재개발원의 강사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구요.

신경원위원

편성 기준은 지침서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내용에 보니까 적게는 11,050원도 있고, 강사료가. 또 많게는 50만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가지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정규강좌가 한 90에서 10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강사비의 사용은 수강생의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기획강좌의 강사비는 경기인재개발원의 강사비를 그대로 따르고 있구요. 일반 강사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의 지침 그리고 운영되었던 지침에 따라서 강사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강사비가 다른 재단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어서 2023년도에 약간의 조정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집행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내부 지침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규정까지는 아직 편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강사비의 어떤 기준, 범위는 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까지 안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신경원위원

그러면 강사님들의 어떤 프로필이나 약력에 따라서 이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고 수강생의 숫자나 수강 정도의 효율에 따라서,

신경원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대표님 그것 맞아요? 강사님의 프로필이나 약력이나 이런 것의 기준에 준해서 강사비가 책정되는 것 아니었어요? 기준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3년 전까지는 딱 수강생의 비율 그리고,

신경원위원

비율에 따라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걸로 했었구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강사비를 교육 분야에 따라서 약간 분류를 했습니다. 강사의 프로필에 따라 그분의 어떤 정도로 강사비가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신경원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강사료가 지급되는 데도 있거든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기획강좌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인재개발원의 강사비 지침에 따르면 강사등급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등급에 따라서 강사료가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현재,

신경원위원

그 등급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력이라든지 그분들의 현재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강사료가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책정의 근거 기준이 어디를 따르느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기획강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재개발원의 규정에 따라가지고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잠시 대표이사님이 오류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정규강좌하고 기획강좌가 강사비가 다르게 나가고 있어서요.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침이나 이런 기준에 근거를 잘 하셔서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구요. 다음은 사고이월 조서 93쪽인데요. 예술회관 야외공연장 개선공사,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왔잖아요? 24년도.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액을 줄여서 내년에는 꼭 이 사업을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맞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5억 4천이라는 금액이 야외공연장으로 예산 편성돼 있었다가 금액이 지금 세 번 네 번 시에서 줄이라는, 감축시키라는 요구에 따라서 지금 견적서를 받았구요. 사고이월로 곧 입찰을 붙여서 야외공연장 보수공사는 내년에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상반기에 하나요, 그것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6월 정도까지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경원위원

6월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네, 안녕하세요.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 12페이지에 인권영향평가 대행수수료인데요. 군포문화재단이 22년도에는 안전감사팀에서 자체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을 했었었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실제로는 ESG을 통한 인권교육 등 활동을 했었구요.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은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잡혀있지는 않았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요? 지금 이번에 하는 영향평가는 22년도에 했었던 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위원회에서 인권에 대한 역량 강화, 또 직원들의 인식 전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2024년에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지적사항에 보면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근 기관 대비 저조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외부에다가 제대로 다시 평가를 받으시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인권 전문가가 와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과정까지입니다.

이훈미위원

교육과정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이 예산에 교육과정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경영관리실 예산에 보면 인권으로 책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조직진단 및 중장기전략수립 자문 관련해서도요, 이게 문화재단의 어쨌든 내부 인사나 조직에 대한 운영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전단을 받으시는 건데 사실 진단 내용에 비해서는 자문수수료가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자문 횟수나 비용으로 지금 경영기획, 문화예술, 평생학습에 대한 전체 영역에 대한 조직문화 자문 관련 부분이 문제가 없을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려고 하구요. 실제로 2022년에 외부 조직진단을 한 번 받았다라고 제가 취임했을 때 들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경영기획 영역에서는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현황 분석하고 그다음에 조직 자문이면 앞으로는 경영기획에서 어떻게 조직이나 인력이나 예산 등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세부 가이드나 세부 제안사항들까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재단에 종합자문을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내용이 다 결과로 나오게 되어 있구요. 자문료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그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서 1시간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경영기획이나 문화예술, 평생학습에서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적절한 시기에 이런 전략수립 자문을 진행하시는 건 매우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구요. 대신 이 예산 안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이러면 사실 자문을 받아놓고도 아쉬움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질의드리고자 질문드렸습니다. 이 정도 예산 안에서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소한의 예산을 사실 책정을 했구요. 사업비라든가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경영관리실에서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사업들의 그 예산을 사업본부에 좀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는 책정을 했습니다. 용역이 너무 비싸서 그냥 자문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지금 내용으로 보면 거의 용역까지 가야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자문으로 그치는 부분에서 혹시 다소 아쉽게 결론이 부족하게 나올까 봐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진행하시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셔가지고 문제가 있으시면 추경에라도 말씀을 하셔서 효과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21페이지 예술공간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신규사업인데 지원대상이 군포시 거주 활동하는 예술인 중 장애, 중위소득 등 기준을 통한 문화예술공간 임대료 지원인데 이 산출근거에 보면 심사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6개 공간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심사기준이 보통 어떤 것들일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작년에는 일몰이 되었고 금년에 신설한 사업인데요. 장애인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거구요. 중장애, 중위소득자들 그리고 군포에 살고 있는 전문 예술인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심사기준 할 때도 이런 기본 기준에 입각해서 하고 계시는 예술의 카테고리나 어떤 특정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은 없으신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규정은 없는데 군포에 거주하고 있는 공방 또는 연습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들께 우선순위를 주고 공간 지원을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저는 심사수당이 들어가서 심사를 할 만한 세부 항목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그러신 건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의 기준은 장애인 또 중위소득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심사위원들께서 가지고 있는 심사를 하실 때에는 조금 더 심사 기준들을 명확하게 드리고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훈미위원

그렇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대부분 지원하시는 분들께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 연습실로 사용하실 건가, 아니면 작품 전시실로 사용하실 건가, 그 공간 활용에 대한,

이훈미위원

용도나 이런 부분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군포예술창작 지원사업 이것도 관내에 전문 예술단체가 8개로 사업비 규모가 200만원에 8개라서 예산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저희 전문 예술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문 예술단체가 3개 있는데요, 실제로 군포예술창작 지원사업도 2023년도에 일몰이 되었고 전문 예술단체의 요구가 굉장히 강했는데 신사업으로 사실 다 일몰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비를 돌려서 추경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창업지원 사업을 일단 사업으로 배치를 해 두기는 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8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100여 개 중에서 8개 정도만 선정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이훈미위원

100여 개 중에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상당히 대상자가 적어가지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이 좀 많으면 사실은 지역예술가들에게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데 불만도 굉장히 많으시고,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을 살려두기는 했던 예술창작 지원사업입니다.

이훈미위원

전문적으로 예산편성 하신 게 일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서, 다음은 평생학습본부 77페이지 평생학습 포럼인데요. 이것도 매년 해오던 것에서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포럼을 이 비용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반적으로 사업예산들이 굉장히 줄어서 저희가 사업을 없앨 수는 없고 1회, 2회 책정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원래 예산의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어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기존 포럼을 했었던 장소나 프로그램으로 그대로 거의 큰 변화 없이 하실 수 있는 건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실 예산에 맞춘 거구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포럼을 하게 되면 일반 사용비 외에도 영상을 제작해요. 지속적으로 그 영상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2024년도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영상 제작비는 아예 없앴습니다.

이훈미위원

영상 제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평생학습 활동과 역량 강화 및 배치 사업인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집행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2종으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 문해 활동가하고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이 역량 강화 교육의 종류 수를 다양화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도 축소를 약간 시켜서 현재 그냥 문해교육 활동가하고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라는 두 종류만 양성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 거의 예산상의 문제여서 확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정도 갖고는 이 2종을 하는 정도 선에서 다 끝나겠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맞춤형 교육으로 한 번에 진행될 수가 없고 한 50회 정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류가 많아지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50명 정도의 인원으로 회수를 맞추어서 두 종류만 진행하려고 하구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류가 네 가지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요. 2개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2개로 바꾼 거죠? 저도 프로그램을 이것보다 더 여러 개로 봤던 것 같은데 2개밖에 안 올라와서 혹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프로그램이 줄어들면서 좀 더 참여자가 줄어들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 문해교육 활동가나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를 지속적으로 교육했기 때문에 꽤 많이 배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신규 배출할 수 있는 인력이 이 정도는 가능하시다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서 통합해서 코칭 매니저 이런 교육과정들을 통합하고 코디네이터 과정과 분리를 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89페이지에 군포커뮤니티칼리지 관련해서도 여기 분기별 교육프로그램요. 한세대 연계 공연예술 분야 교육 운영, 그다음 연성대 연계 미용 분야 전문교육 운영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업내용을 적어놓으셨는데 여기 실제 대학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핵심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2023년도하고 유사하게 2024년도에도 진행할 계획에 있는데요. 크게 분류하면 한세대학교와 하는 음악교육들, 그러니까 성인 피아노 교육이라든가 ESG 교육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구요. 그리고 연성대에서는 뷰티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세대에서 추가적으로 음악 강사들이 양성되는 그런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올래축제에서도 축제의 한 분야로도 2023년도에는 기여를 해줬습니다.

이훈미위원

실제 여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교육을 받은 과정을 외부 활동에서 활용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뷰티 미용교육 같은 경우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구요. 한세대학교하고 하는 음악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력 단절됐던 음악을 전공했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연계적인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다시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계과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커뮤니티칼리지 수업 진행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은 사실 직업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큰 거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실제로 IT 교육을 받았던 시민들은 학교에 일시적 강사로 파견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 이것도,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몇 페이지요?

이훈미위원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이죠, 103페이지. 평생학습본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비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사업을 축소하셨는데 사업량을 보면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시에서 어쨌든 정해 주신 예산 내에서 사업을 일몰시킬 수는 없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구요. 추가적으로 보조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양성프로그램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이 거의 50%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실제 비용은 50%가 줄었는데 사업량은 올해랑 거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10회 운영 그대로 하신다 그러셔서 이게 문제가 없을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저희가 2023년도에는 운영프로그램으로 거의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그 매개자 양성 교육으로 약간 전환해서 비용이 좀 덜들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는,

이훈미위원

프로그램의 형태를 바꾸실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방향을 약간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이 예산으로는 감당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제작소하고 관련해가지고 강의용 자산인데 이게 거기에 사용되는 사출금형 제작하는 예산 두 가지가 다 올라왔더라구요. 한번더제작소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아주 소폭 그래도 증감을 했어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 공간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한번더제작소는 사실 환경문제 인식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실제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과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생태 전환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시민 참여의 정도를 높여서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109페이지에 강의용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번더제작소의 사출금형은 특별한 어떤 형태의 금형을 제작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특정 형태의?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상품개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상품개발을 별도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현재 담당 실무자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참고로 이것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더제작소라는 이름 변경을 위해서 플라스틱 방앗간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일반 기업에서도, 기업이 아니라 이런 플라스틱을 재생하는 것에 대한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되게 다양해졌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 업체들이 비영리재단에서 하는 활동들도 많고 그래서, 특히 이번에 강의용 자산을 만드신다 그러니까 참고로 예를 들자면 ‘노플라스틱썬데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굉장히 다양한 플라스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금형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협업을 하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서울 환경운동 연합본부하고도 같이 MOU를 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제가 봤을 때는 사출금형을 특히 군포시 CI가 들어갔다거나 어떤 특정 캐릭터가 들어가서 그렇게 군포시를 홍보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이런 데들이랑 협업하셔가지고 다양한 사출금형들을 협업해서 쓰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안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를 모델로 해서 런칭을 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저희가 현재도 키링이라든가 컵받침 여러 가지 상품들이 개발되어 시민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긴 시간 동안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현재 문화재단 조직이 업무 분야에 있어서도 예술적인 분야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권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어떠한 인권 저해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인사위원회가 있나요, 자체적으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징계 수위나 이런 것들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현재도 사실은 대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도입해서 우리 조직 내에 인권 존중하겠다는 거고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시려고 이걸 도입하시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인권의 중요성을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인식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징계를 나오기 전에 모든 것에 쌍방이 있잖아요. A와 B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징계를 하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충분한 양측의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나요? 혹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안전감사팀이 있어서요, 감사팀장과 또 노조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 노조의 위원까지 참여를 해서 쌍방 다 조사를 하고 또 주변의 직원들을 통해서도 진술이라든가 상황 설명을 다 듣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징계가 되는 건 아니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신금자위원

이 자체에서 징계를 정하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감사,

신금자위원

안전감사팀은 구성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전감사팀장하고,

신금자위원

팀장인데 그 안전감사팀에 구성원이 어떤 사람, 어떤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인사위원회는 따로 별개가 있고 저희 조직 안에 있는 것은 안전감사팀이 있어서 감사팀장과 조사위원,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죠. 감사실에,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외부에서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체에 있는 직원이 팀장이 되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위원회를 조성하지 않고 기존에 감사팀이 있어서 감사팀장과 팀원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구요.

신금자위원

아, 그 자체적으로 감사팀이 구성돼 있어서 팀장하고 팀원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 올라가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할 때도 징계 경우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A·B 대상들, 가해자·피해자의 진술도 현장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 하면 감사팀의 직원들이 A와 B 이렇게 진술을 받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본인들 피해자·가해자의 진술도 받구요. 또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노무사의 자문도 받아서 이루어지고 또 주변 직원들의 참고진술도 참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감사팀장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건 아니구요. 조사 결과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감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 감사실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은 앞으로 인권 존중을 위해서 시작을 하면 징계가 나오는데 합당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지 인권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는지, 앞으로는 충분하게 조사단계에서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조사단계에서도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진술과 조사를 하고 있구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도 개인의 의견을 다 듣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징계 수위는 규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규정에 징계 수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신금자위원

여러 가지 또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공정하게 이것이 다 참작이 되고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안전감사팀하고 외부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회의 기록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회의자료는 다 가지고 있고 저희가 징계를 간단히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조사결과를 하고 있고 인사위원회에는 노무사, 변호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들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서 인권이 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방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더 신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추가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84페이지 커피머신 이번에 1,100만원을 올리셨어요, 커피머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커피머신은 일반용이 아니구요, 저희가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커피머신이어서 업소용 실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업소용 이것 굉장히 비싼 거는 비싸고 저렴한 건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업소용으로 하실 거고, 이것은 정해 놓은 모델이 있으셔서 1,100만원으로 하신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냥 평균적으로 보통 교육자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한 커피머신이 한 800만원에서 3,500만원, 5,000만원까지 있습니다. 너무 비싼 머신을 구입할 수 없어서 그냥 중저가의 교육용 커피머신을 결정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있는 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난 상황이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고장 난 상황이고, 그건 언제 구입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18년도에,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2018년에 구입을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5년, 그것도 꽤 비싸게 주고 샀을 것 같은데 5년 만에 고장이 나요, 그렇게? 뭐 소모품인 건 알겠는데.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평생학습본부에서 관리를 못 했다는 그 얘기를 팀장님이 저에게 하는 것 같은데요. 2018년도에 머신을 구입하고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이 녹이 슬고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 당시에도 아마 비싸게 주고 샀을 것 같아요. 지금 5년도 안 되어서 새로 사야 된다니까, 그것도 1,100만원인데 교육 때 필요하긴 한데 이것 견적이나 이런 것 받으셨을 거니까 견적 내용하고 어떤 모델인지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수리산상상마을 건물 방수공사 관련 세부 산출내역 제출 요구하셨고, 이혜승 위원님께서 4, 5급 대상 인건비 세부내역 그리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급 대상 직급보조비 내역을 제출 요구하셨고, 군포시축제 경상적위탁사업비 관련 인건비 내역 그리고 이우천 위원님께서 커피머신기 관련 견적내용 및 현황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다 가능하시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용이 많으신데 사전에 설명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신규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 크게 증가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짧은 기간에만 드렸습니다.

김귀근위원장

그래도 위원들께 사전에 많이 설명을 했더라면 시간이 많이 단축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다음번부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 7,046만원 증액된 88억 8,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으로 청소년 창의과학 2,800만원, 문화체육사업 7억 6,016만원, 접수 자동화시스템 재구축 3,094만원, 군포시청소년수련원 소관 예산으로 군포빛깔 체험활동 1억 7,500만원,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소관 예산으로 초등연극 지원사업 1,200만원, 청소년연극제 1,600만원,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 예산으로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2억 2,600만원, 학교밖청소년 맞춤형서비스 운영 1억 4,152만원, 심리상담사업 4,500만원, 군포진로교육협력센터 소관 예산으로 코딩교육 4,040만원, 찾아가는 진로체험 8,232만원, 로봇클럽 2,300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접수 자동화시스템 재구축과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최윤택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1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꿈길 직업체험 사업으로 3,000만원 신규사업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것은 80학급 대상으로 25명씩 해가지고 산출근거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직업 현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건데,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사업 위치를 보니까 관내 초중고등학교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진로체험처에서 누가 학교로 가서 진행하는 건가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직접 가서 강사를 파견하는 거구요. 꿈길 직업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진로직업체험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거기에 등록이 되면 저희 군포 같은 경우는 23년 기준으로 108개소가 지금 등록돼 있구요, 꿈길에. 44개소가 체험처로 활성화돼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직접 방문해가지고 학교 내에서 진로에 대해서 체험하는 그런 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여기를 찾아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처가 108개소 등록돼 있구요. 44개 정도 거기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사들이.

이동한위원

가셔서 어떤 진로에 대해서 체험을 시켜주시냐 이거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학교에서 원하는 선택적으로 11월달이나 12월달에 체험처라든지 학교에다 배부를 해놓으면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 들어온 데로 가서,

이동한위원

그 안에 프로그램 중에서 학교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분들이라든가 가셔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가서 하는 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고 그리고 따로 주신 유인물에도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없어가지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11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찾아가는 진로체험 해가지고 8,232만원 이번에 신규 편성된 사업 또 하나 있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1학년 대상인 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내년부터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만 지금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하반기에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외부에 있는 한국잡월드라는 노동부 산하기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 전체가 버스비 포함 참가비 해가지고 전체가 직업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업 위치를 보니까 한국잡월드라고 이리로 직접 방문을 해서,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방문하는 겁니다.

이동한위원

하는 사업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반기에만 체험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반기에 종료가 되는 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하반기에 합니다. 이것만.

이동한위원

이것만?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올해까지는 자유학년제였습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 계속 체험들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로 변해서 상반기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체험 거리가 없었는데 저희가 한국잡월드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전체가 하반기에 가는,

이동한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 체험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걸 하반기에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구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질의드렸던 것은 세부적으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이에요. 두 개 하면 1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구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군포시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이번에 자산취득하시거나 아니면 물난리 때 문제 있던 하천 방축공사라든가 이런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왔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예산하고 사업내용은 다 이해됐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계속 적자 운영이 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성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아니면 자산취득을 해서라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해도 홍보도 중요하겠죠.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전에도 우리가 다른 회기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재단 측에서 다른 학교라든가 우리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그런 학교 측에서도 외부로 많이 풀렸기 때문에,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전혀 아직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교육청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서 다른 친구들이 용인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군포에도 있는데 왜 안 가시냐”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연간계획을 잡잖아요, 학교 측에서도.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 시작될 때 그런 것들을 좀 공문이든 아니면 팸플릿이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시설은 이렇게 구비가 돼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리고 요금표는 이렇게 됩니다라는 안내를 좀 보내면 실질적으로 관내 학생들이 우리 군포시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전에 한번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적인 것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홍보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에 제가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 인사 관련해서 잡음이 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때 기사 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 그것은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건,

이동한위원

네, 그 건에 대해서 인사 관련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부분들이 없으려면 직원들에게 소통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런 인권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1월 30일날 인사발령 한번 하셨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이번에 진급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진급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재단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진급이 상당히 많이 늦어졌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 4년 늦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승진이라든가 인사에 관련해서는 정확한 룰과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의 인사 관련해서도 제가 좀 오랫동안 질의를 하고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그런 정확한 룰과 규칙이 없다고 하면 너무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장기간 휴직을 내고 오셨던 분이 그런 것들,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오셨을 때 가산점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순위표에 맞춰서 진급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하위에서 발탁 인사가 많았던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 집행부의 인사에서도 직원분들의 볼멘소리가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번에 11월 30일날 우리 청소년재단의 인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지금. 들어보셨습니까?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직원들 내부에서라든가 아니면 그 불만들이, 명확하게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승진을 해서 진급해서 그런 것을 보상을 받고 그래서 일할 맛 나는 직장 구도가 돼야 되고 근무환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안 나왔다고 하시는데 저는 몇 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한 달 전에도 인사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과 많이 소통하시고 이런 게 재발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11월달의 인사에서도, 11월 30일 인사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좀 들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럼요.

이동한위원

제가 오늘은 예산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다시 한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화되고 그리고 확인이 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분명히 조치가 됩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 거구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은 하지 않을 건데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군포시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승진 관련해서 기준이 있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어떤,

이동한위원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인사에 관해서요?

이동한위원

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럼요,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기준이 있는 거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규정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필수 연차라든가 아니면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근평 점수 같은 것도 있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누가 봐도 깨끗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하셨다는 얘기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끝나고 난 후에 제가 의회에서 공문으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가능하시겠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셨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서 73쪽, 아, 66쪽을 먼저 봐주세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기타 보상금으로 7억 5,086만원 세출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그렇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잠깐만요,

신경원위원

기타 보상금에 강사비로 이렇게 책정하신 것 같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강사비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맞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지원 강사료가 사업별로 차이가 다 나는데 여기 재단에서는 편성 지침서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어떤 걸 이용해서 강사료 책정이 되고 있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평생교육강좌 같은 경우는 5 대 5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어떤 편성 지침 기준으로 이 강사료가 책정되고 있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는 군포시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경기인재개발원 지침에 따라서 강사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인재개발원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렇게 따르도록 돼 있어요? 재단에서?

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군포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자체 지침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재개발원 것을,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례에도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조례에도 있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부 사무국 다르고 수련관 다르고 수련원 다르고 당동청소년 저기가 다르고 광정동 다 달라요, 이게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편성 지침서가 있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건가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조례 같은 상한선이 있는 거니까요. 그것보다는 넘지 않게끔 책정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기준을 준용해서 세출 편성하셨다, 이 말인 거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서 73쪽이에요. 청소년활동사업 4억 5,817만 1,000원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수련원,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수련원요, 네.

신경원위원

말씀드리는데 혹시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수련원을 어떻게 경영을 개선할 것이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24년도 계획을 간단히 말씀 좀 주시겠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원이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숙소하고 식당 등이 좀 협소해가지고 단체를 백이삼십 명 이상은 못 받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현 위치에서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실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특히 목적 사업인 군포빛깔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9회에서 12회로 늘어났구요. 참가 인원도 1,160명에서 17개 학교 2,895명의 군포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많은 군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구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서 공실을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1~2년 동안의 문제점이 아니고 이게 수련원이 개원될 때부터 지금까지 근 20년 쌓아온 문제잖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단지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과연 수련원의 경영 개선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구요. 아동청소년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있고 그래서 큰 틀에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책임 부서 아동청소년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도 책임에서는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운영자세요, 지금. 그렇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운영과 경영과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래서 이게 꼭 아동청소년과에 미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대표이사님도 이것에 대한 부분에 문제개선에 대한 의식은 분명히 가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24년도 전체 예산 중에 청소년의 순수 수입액이, 24년도 전체 예산이 89억 정도 되나요? 88억 8천이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88억.

신경원위원

순수 수입액 1억 119만 8,000원, 이게 1.1%예요. 이것 대비 지출액이 4억 5,800만원이 넘어요. 5.15% 됩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입보다 지출로 편성된 예산이 4.05배가 높다는 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이렇게 엄청난 재정의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수련원이잖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포빛깔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사업으로 군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자연권에서,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에 없는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수련원이 이익을 창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군포시민, 청소년들 이용하면서 수련원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운영 경비를 언제까지 시에서 재정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경영개선이 돼야 된다고 지난해에도 말씀드렸고 틈만 나면 말씀을 드렸는데 특단의 어떤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24년도에 프로그램 개발을 새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그게 방법론적으로 맞을까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특별히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차라리 그러면 수련원을 한번 용역을 줘서 과연 이 수련원을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고 해당 부서와 대표이사님과 함께 이 부분의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이게 프로그램 조금 어떻게 바꾼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한다 그래서 개선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배 차이가 나는데 그 4배가 적은 게 아니에요. 2배도 아니고 1.4배도 아니고 4배라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변화만 가지고 일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대표이사님 되시면서? 취임하시고 나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수련원 자체가 식당이나 숙소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렇게 이용하시는, 우리가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경영 적자가 이렇게 심하게 나고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의 어떤 방법론적인 것은 전혀 검토를 안 해보셨나 봐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게 아니라요. 그러려면 많은 자본이 또 투하가 돼야 됩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신경원위원

어떻게 검토를 해보신 검토결과가 있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300석 이상의 숙소가 있어야 되고 식당도 1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의 수지 균형을 맞출 수가 있지 현 구조에서는 그걸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 거기 현장에 갔을 때요. 어떻게 해당부서에서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체육관요? 로비?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거기를 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예산 지원을 또 했어요. 그리고 또 부분부분마다 필요한 예산은 전부 다 증액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경영은 개선된 게 단 1%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위원이 근본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이사님 혹시 아시겠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시설 면도 있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신경원위원

이것을 이렇게 꼭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재정 적자가 극심한데도 20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포빛깔 체험활동 같은 군포 청소년들이 자연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거기를 많이 이용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별로 몇몇 청소년들이 일부의 청소년들이 이용해서 이렇게 힘든 수련원이 된다 그러면 이게 효과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수의 군포시의 청소년들이 이용을 해서 정말 많은 효과가 났을 때 그 수련원의 기능을 다하는 거잖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7개 학교 2,9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5학년, 6학년 상대로 이용을 했으면 저는 굉장히 많이 이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것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수련원에 들어가는지 보셨잖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 대비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련원의 존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청양에 있는 수련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됐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런 재정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 그러면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청소년과랑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이번에는 꼭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모색돼서 청소년수련원이 군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즐겁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업무 관련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존 사업인데요. 사업설명서 39페이지 전통문화예절 사업,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이게 2023년도 성과만 보면 목표 대비 한 50% 정도 달성률이었는데 이번에 목표치가 상당히 높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기존에 하던 것하고 사업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예산도 증액이 돼 있구요. 그것은 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예절교육이 없었는데요. 학교 수요를 반영해서 찾아가는 전통예절 사업을 12회에서 24회로 지금 확대할 예정이구요. 주제가 있는 찻자리를 1회에서 3회 그다음에 인성예절 지도자 과정을 12회씩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훈미위원

이게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문화예절 교육에 대한 것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사실 문화예절 사업이 한때 굉장히 붐이 있었다가 최근에는 관심도가 떨어져가지고 지자체에서 문화예술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사업들이 조금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저희는 사업예산도 늘리시고 사업목표에 대해서 문화예절 교육을 좀 강화시키고자 하셨으니까 효율적인 관리로 군포 관내 청소년들의 문화예절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다음은 지금 군포빛깔 체험활동이 이게 상당히 학생들한테 반응도 좋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 목표 대비 실적이 좀 저조했었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훈미위원

23년도에도요? 올해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에 9회에서 23년에 22회로 늘어났구요. 참가인원은 1,160명에서 올해는 17개 학교 2,8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도 목표가 27회 기준에 5,000명을 목표로 하셨는데 실제 실적은 12회에 2,470명밖에 결과가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서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것도 있구요,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많은 것은 차지하지 않지만 10월달에 노란버스 파동 때문에 5개 학교가 취소된 것도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것 때문에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지금 거의 한 50%가 줄어들었던 사항이어서, 결과가.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올해는 다시 예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목표를 잡으신 거였거든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어서 수련원을 통해서 좀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잘 유지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4페이지에 청소년 환경교육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련원 사업입니다.

이훈미위원

이게 환경 관련 가족캠프가 2회고 그린에너지 체험부스를 상설로 운영하신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거구요. 저희가 위원님들 전에 지적도 많이 해 주셨지만 수련원 프로그램이 좀 약하다 그래서 아까 말한 군포빛깔 체험활동에도 이 환경교육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 보면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자체를 군포빛깔 체험활동이라든지 외부 수련활동이 왔을 때 같이 접목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훈미위원

이게 실제 환경교육이라 그러면 환경가족 캠프, 체험부스 상설운영 그랬는데 안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구체적인 것 중에서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인가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올해 예산 잔여분을 가지고 태양열 라면 끓이기라든지 별도로 준비를 많이 해 놨습니다, 예산 안에서.

이훈미위원

환경도 사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카테고리가. 그 부분에서 어느 쪽 부분을 건드는 교육프로그램인지 궁금해서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태양을 이용해서 라면을 끓인다든지 자전거를 가지고 발전을 해 본다든지 체험활동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바로 이전에 문화재단 쪽에서 질의드렸던 한번더제작소 아시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그것도 사실은 환경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환경교육에 같이 접목하셔가지고 함께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59페이지 ‘과학으로 미래로’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이 프로그램을 당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이 관련된 기기나 기반 시스템이 다 있어요, 당동청소년문화의집에?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근처가 조금 열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교육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코딩교육 위주로,

이훈미위원

코딩은 콘텐츠가 따로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시니까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구매하셔서 수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여기에 보면 창의적사고 활용프로그램,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장비 및 어플리케이션 체험활동, 이 내용으로만 보면 사실 당동청소년문화의집 내에서 가능한 프로그램일까,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건지 궁금해서, 예산은 또 전체 900만원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많은 부분은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분들이 이런 교구·교재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

이훈미위원

이게 사실 외곽지역에 있으면서 공교육 사각지대라는 부분 때문에 당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실제 추진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을 활성화시키려면 저희 군포시에 정보교육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VR하고 AI 관련 체험활동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 시설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혼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아이들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번거로움은 좀 있기는 한데요. 그런 기반시설을 군포시 관내에서 갖추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또 적극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사업의 취지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포학생회장단 연합회 관련된 기존 사업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성과목표 숫자가 실시 건수는 줄었는데 참여자가 월등히 늘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서 그런 거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 7개 고등학교 회장하고 부회장 모임을 해가지고 연합회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좀 더 자주, 정기회의 10회 그다음에 학생회 지원활동 6회 그다음에 기획 연합활동 2회로 전년 대비 많이 모임을 가지려고,

이훈미위원

횟수를 증가시키신 건가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회의에서 나온 내용 결과물로 연합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횟수가 늘어난 건가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2회로 연합활동을 학생들이 기획을 해서 연합활동을 기획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직접 본인들이 활동을, 이게 기획 연합활동이라는 게 여기에서 뭔가 도출된 주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단체 활동들을 하시는 건가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활동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활동으로?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올해는 정책회의 때 군포 관내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해서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훈미위원

관내 복지정책에 관해서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그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저희 군포시가 진행하고 있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보다는,

이훈미위원

청소년들한테 해당하는 내용들인 거겠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청소년 학교 복지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시설에 대한 토의를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이 연합회 활동하는 친구들이 결국은 군포시를 대표하는,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스피커인 거잖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이 친구들한테서 나오는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들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이 잘되기를 바라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잡히면 저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관내에 있는 어떤 연계된 센터들이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교육을 좀 더 풍성하게 같은 예산이더라도 지역 내에서 그런 협업을 통해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셨으면 좋겠거든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들 일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기타 다른 사업들 진행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주셔가지고 자체사업이고 신규사업이더라도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셔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안녕하세요.

상현

박상현위원

예산안 56쪽입니다. 정책연구 비용으로 사용되는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거는 어떤 건지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3년도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부서별 핵심 성과지표를 중장기발전계획에 맞추어서 조금 더 고도화하는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홈페이지 유지보수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140만원씩 매일 들어가는데 이렇게 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있나요, 홈페이지를?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직원이 다 관리를 못 하니까 외부 업체한테 일정 부분 맡기는 상황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왜 홈페이지의 어떤 부분이 관리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도 필요하고 계속 기능을 조금씩 개선하는 데 필요해서 외부 업체한테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재단 홈페이지만 업데이트하는 건가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최근에 업데이트된 건 뭐 있나요, 혹시?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근에는 수련원 접수시스템이 조금 불안정했었는데요, 그걸 업데이트를 했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수련원 접수시스템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게 왜 불안정하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시스템이 좀 완벽하지 않아서 가끔씩 오류 나고 그러면 외부 업체에서 용역을 통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렇게 매월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 관리를.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통상적으로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불안정하면 외부에서 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하면 좋은데 굳이 한두 개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것, 이게 굳이 저는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좀 여쭤본 거고요.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한다라는 자체가 홈페이지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이 군포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굳이 매월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은 이번에 올해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 내년에.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잠깐만요.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위원

아닙니다. 예산안입니다. 6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좀 내려오시면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네. 이건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행사업으로 내려왔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계속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나중에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에 스마트기기 이번에 20개 자산 취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20개 자산 취득하는 것 어떤 목적으로 이것 자산 취득하는 거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수련관도 있구요. 당동·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도 있는데요.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구축사업으로 경기도와 군포시가 매칭사업으로 저희 수련시설에 미디어나 영상 장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축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게 수련관에 있는 미디어스페이스 공간에 있는 장비들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미디어,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스페이스.

상현

박상현위원

스페이스요. 네, 알겠습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거기는 몇 개가 들어는 가는 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몇 개가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매년 이런 구축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촬영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아니요. 이번에 20개 자산 취득하는 것 중에,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 갤럭시탭 20개,

상현

박상현위원

다 들어가는 걸로,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다 들어갑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쪽 봐주시겠습니까?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여기에 한국청소년수련시설 협회비 그다음에 충남청소년수련시설 협회비, 제가 이 협회비에 대한 것을 아까 전에 문화재단에도 좀 여쭤봤는데 지원사업에 자격요건이 되려면 협회에 등록된 수련시설이어야만 어떠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관례적으로 그냥 등록해 왔던 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하고 저희가 틀리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30조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수련시설 운영 컨설팅이라든지 지도자 직무연수, 현황, 통계 분석, 전국에 있는 수련시설에 다 도움을 주고 있구요. 수련시설 평가 때는 반드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가입되게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아, 가입되게끔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확인하려고 했던 거구요. 그러면 93쪽에 이것도 같은, 협회비는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 같습니다. 수련원까지 다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수련원까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협회비인데 이것은 100쪽이거든요.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회비도 내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는 홈페이지 자체가 없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 홈페이지는 별도로 없는데 전국적인 조직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별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국에 있는 상담복지센터가 다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법적으로 다 가입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거는 법적으로는 안 돼 있고 권고사항으로 돼 있답니다, 이것만.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얻는 이득은 뭐예요? 협회에 등록함으로써.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직원들 복지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조언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조언을 해준다구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여기 아니면 정책이라든가 복지 조언을 못 받는 건가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하고 있지만,

상현

박상현위원

아니, 저는 이 협회비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런 게 관례적으로 해 왔으니까 굳이 바꾸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 가는 것 같아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도 앞엣것은 법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신지 대표님께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진로교육협력센터 113쪽입니다. 청소년 제안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이건 2회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2회로 뭘 한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틴터가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제안을 내어서 그 제안 안에서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운영비입니다. 현재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만든 건 아니구요. 참가하는 학생들이 제안을 냈을 때 그걸 실현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비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비비로 갖고 있는 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비비는 아니구요. 이것은 별도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청소년 제안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는 건가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2회 운영하는 거고 1회 운영할 때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제안을 받아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상반기·하반기 2번 운영하는 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추후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마트TV 70페이지에 이번에 3대 구입할 예정이시잖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견적 뽑아오신 건 55인치여가지고 55인치가 너무 작지 않냐,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게 이것은,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예산에 맞추어서 만든 거기도 하구요. 예산은 군포시 주요 예산편성 기준단가에 맞추어서 예산을 만든 거구요. 이동식으로 바퀴도 달리고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고정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다가 밑에 바퀴를,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동식으로 만드는 것까지 9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스탠드까지 해서. 지금 딱 1대가 있거든요, 강의실에. 그 1대를 가지고 막 문화1, 2, 3, 4실까지 왔다 갔다 이동하기 때문에 좀 위험성도 있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87만 7,000원짜리로 조달청에서 받으신 거잖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90만원까지 하면 밑에 바퀴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55인치가 너무 작아서,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업하는 데는 지금 있는 것도 대략 그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도 55인치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사이즈입니다. 저희 강의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수련원 77페이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습기, 수련원 대강당에 제습하겠다고 올리신 게 46만원짜리 하나 올리신 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으로 효율성이 없잖아요, 이게.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올해 너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조금 남는 것 수련원에서는 그거라도 사용을 하겠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만한 사이즈는 아마 제 사무실 정도 쓰면 맞을 거예요. 대강당에 쓸 수 없어요, 이건. 조금만 하면 물 바로 찰 거구요. 그래서 어쨌든 제습기 이것을 만약에 구입하면 수련원 사무실도 제습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사용하셔도 돼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장마 때는 조그만 거라도 사용을 하고 다른 때는 사무실에도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예 용도를 사무실용으로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강당은 진짜로 제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를 예산을 올리셔서 제습기를 구매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금액이 작고 어떤 효율성, 안 맞잖아요. 필요성에 대한 거랑 구입하려는 게 전혀 맞지 않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구입하시면 제가 보니까 아마 사무실도 제습기가 필요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쪽으로 사용하시든지 하시고, 이것 목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사용장소만 대강당으로 하셨는데 대강당은 안 맞다, 이걸 하실 거면. 대강당은 향후에 예산을 세우시든지 계획을 세워서, 진짜 심각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습기가.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은데요, 주로 장마 때 많이 습하니까 그때 많이 필요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 사이즈면 네다섯 대는 적어도 있어야 그나마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추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57쪽 중간에 한번 보시면 예비비 있어요, 예비비.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예비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비비는 지금 두 목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1,000만원하고 봉급 목적예비비라고 편성이 되어서 4,270만원이 돼 있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봉급 목적은 어떻게,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 경평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그런 경평의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같은 예비비라도 봉급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김귀근위원장

봉급 목적이라고 했으면 봉급 지출할 용도로,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안 됐을 때. 봉급이 부족해서 못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으라고 경평에서 한 두 번 지적이 나온 사항입니다.

김귀근위원장

그리고 위에 1,000만원을 또 했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것은 실질적인 예비비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이게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여기 사업 총액의 1%를 초과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귀근위원장

1% 이내, 1,000만원을 제외한 4,270만원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1,000만원을 넣으니까 초과가 돼요. 이것 알고 편성하신 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잠깐만요.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1% 돼 있는 거고 지방출자·출연기관 편성에 의해서 봉급 목적예비비는 별도입니다.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별도로.

김귀근위원장

그러면 봉급 목적예비비라고 했는데 이게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에요? 봉급에 관련된 부분은?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경평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봉급이 못 나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놔라, 그런 의미에서 두 번이나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시 산하기관이라 봉급이 안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항목을 꼭 만들라고 그래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귀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로 할 게 아니라 4,27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편성해서 하는 게 낫지 또 별도로 1,000만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서 16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25억 7,691만 5,000원을 계상 및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전년과 변동이 없으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 국비보조금 2,000만원을 감액하고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원장님, 오늘 많이 기다리셨는데 진흥원에 사업이 없어서 어떤 질의를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이 진짜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기업정책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진흥원이 일할 수 있도록 인벌브를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진흥원에 예산도 없고 사업도 없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우리 군포시 기업들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원장님.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24년을 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지출예산서 25쪽입니다. 제품 초기 상용화 지원사업 8,300만원하구요. 소공인집적지구 활성화 및 제품측정 지원사업 1억원 해서 1억 8천 정도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하고 두 사업의 차이점만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제품 초기 상용화 시제품 지원사업은요, 우리 관내의 기업들 중에 초기제품을 쉽게 얘기하면 회로설계 비용이라든지 도관 제작설계비용 기타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구요. 그다음에 소공인집적지구 활성화 및 제품측정 지원사업은 이것은 1억인데 도비가 3,000만원이고 저희 시비는 7,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인집적지구는 당정동 예전 동사무소 했던 자리에 그 주위가 우리 군포시의 뿌리산업들이 집적돼 있고 거기가 소공인은 10인 이하 제조업을 하는 기업을 소공인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집적지구로 형성돼 있어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의 거기에 저희 장비가 무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2018년도에 국비를 따다가 장비가 거기에 돼 있습니다, 장비가.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신경원위원

이 두 사업이 그런 내용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23년도 예산하고 똑같네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이 사업을 하시고 나서 어떤 효과적인 부분은 있었어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효과는 아직도 사실은 거기가 우리 진흥원하고 좀 떨어져,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실질적인 기업들은 거기에 다 거주를, 당정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거기 파견 나가서 있는데 직원이 발로 뛰면서 회사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소공인들이 이런 장비측정을 시제품을 측정하고 이러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여기 소공인집적지구에서 무료로 언제 내가 측정하겠다, 이런 걸 하면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이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취임하고 방문하면서 계속 다니면서,

신경원위원

홍보를 하신다는 건가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카탈로그를 다 주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용하는 횟수나 퍼센티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기업들의 반응은 어때요? 괜찮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기업들은 좋아하죠.

신경원위원

좋아해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어쨌든 어저께도 기업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경제도 물론 어렵지만 기업의 어려운 부분들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 이 기업, 기업들이 정말 활성화가 잘 돼서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한 가지 더, 명시이월조서 29쪽 좀 봐주세요, 원장님.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여기 보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것 23년도 마지막 추경에 편성을 못 한 건가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추경에 완료했습니다.

신경원위원

했어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23년도에 보니까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일부 지출됐잖아요. 집행이 됐는데요. 29쪽을 보시면 23년도에 지출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23년도에 지출을 했으면 24년도로 넘길 때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넘기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이게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해마다 기간이 5년인가, 여기 국비 사업으로서 협약기간이 1월에서 12월이 아니라 3월에서 2월까지입니다.

신경원위원

3월에서 2월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뭐든지 회기 정산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거든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런데 여기는 국비,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예산의 결산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맞는 건데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국비 사업은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이 시스템, 시스템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시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협약기간이 그렇게 2월에서 3월로 된다 그래도 이게 왜 이월조서가 변경이 돼야 되는 거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

신경원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게 사업추진 종료 시기가 언제예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2월입니다.

신경원위원

내년 2월요? 24년 2월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24년 2월이면 이것 집행후 정산보고한 후 반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2월인데 꼭 이걸 명시이월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회계는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 국비 사업 자체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명시이월로 해야지, 사고이월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경원위원

아니,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행정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곧 뭐냐 하면 예산지출이 전혀 없었을 때, 아무 사업도 안 하고 아무 지출이 없었을 때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구요. 일단 23년도에 집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사무관리비, 인건비, 공공운영비, 여비 다 지출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시켜서 24년도 1월이라고 했나요, 2월이라 그랬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2월요.

신경원위원

2월, 그러면 2월에 종료를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왜 명시이월을 시켜요?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면 24년, 25년까지 넘어가는 건데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이건 국가예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명시이월로 하게 돼 있다고,

신경원위원

지침에 명시이월로 기재하라고 돼 있다구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어디에, 어느 근거로 그렇게 돼 있어요, 원장님? 지침서에 이 사업은 명시이월을 시켜라,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확인해 보겠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거든요. 국비사업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명시이월로 했었다고 합니다.

신경원위원

이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명시이월이라 그러면 당해연도에 어떠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명시이월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1원이라도 했으면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다음 연도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5년 동안 지속되는 것 같으면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월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24년도 1월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당연히 23년도에 행정 집행이 됐는데 행정행위가 이뤄졌는데 사고이월이 맞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확인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맞을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김귀근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예산서 22쪽입니다. 이것도 아까 문화재단 그리고 청소년재단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12개월로 다 잡으셨더라구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지금 찾아보니까 펄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1회당 오류가 생겼을 때 진행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홈페이지 유지보수, 콘텐츠 수정 변경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 변경이 한 달에 뭐 많나요? 콘텐츠 변경이.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발생할 때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것 한번 실적 봐보시고 원장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횟수가 그렇게 없으면 굳이 이렇게 월별로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은 재단이나 아니면 재단에서도 요청한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리고 25쪽입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2,200만원 올라와 있는 게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습니다. 소공인집적지구 활성화 및 제품측정 지원사업에 수선유지교체비 여기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가 있는데 SW, HW 유지보수, 이것 어떤 것 말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이것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공용장비가 있습니다. 그 공용장비, 이건 도비로 아마 유지보수비가 계속,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공용장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어떤 공용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소공인집적지구에 보면 저희가 국비 받아서 2018년도에, 아까 우리 신경원 위원님한테도 답변드렸듯이 접촉식 3차원 측정기, 비접촉식 3차원 측정기, 3D 스캐너, 조도영상 측정기, 공구현미경, 금속현미경 이런 게 거기 집적지구에 구비돼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집적지구에 있는 모든 하드웨어면 제품들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이 공용장비에 대한 소프트웨어나,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장비는 아래에도 장비유지 및 수선보수가 또 있습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이것은 수선하는 그런 교체, 예를 들어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구요.

상현

박상현위원

부품 교체는 또 아래 장비소모품 및 부자재가 따로 산출돼 있는데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위에 있는 2,200만원은 매년 유지보수를 하는 거고 밑에는 장비를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또 소모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서에 넣은 겁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접촉식 3차원 측정기나 비접촉식 3차원 측정기는 가격이 한 3억, 한 대당 3억 정도씩 되는 그런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만 따로 할 수 있는, 정비를 할 수 있는, 수선유지를 할 수 있는 핵사곤이라는 업체에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유지보수비구요. 나머지는 또 여기 관내 업체에, 나머지 측정기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영시엔트라는 코라스 인증이 돼 있는 유지보수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현

박상현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수선유지비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집적지구에 있는 제품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말씀해 주신 거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측정기에 대한,

상현

박상현위원

측정기에 대한 것,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첫 번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는 핵사곤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싼 측정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고 그 아래 것들은 그 이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측정기들에 대한 것이라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측정기들이 좀 있나 봐요, 여기 안에?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총 6종,

상현

박상현위원

6종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이 부자재나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두신 건가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매년, 아마 이게 소모품 같은 것은 그리고 또 고장 났을 때 수선해야 되니까 수선비로 계속 지급되고 있는,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두신 건지, 굳이 고장이 안 났으면 여기에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없애도 되는 거잖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니, 예비비가 아니고 계속,

상현

박상현위원

고장이 나고 있다구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사용 연한이 1년이라 계속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원장님 나중에 저희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일단은 그렇게 알겠구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예산 관련해서도 있지만 사업 관련해서도 있기 때문에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김귀근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에 3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32개 실 중에 31개 사가 입주 완료돼 있다고 2023년도 추진실적에서 지원사업도 10개 사가 선정돼서 진행됐는데 2023년도 집행률 결과는 53.8%예요, 11월 1일 현재 상황으로는. 이게 집행률이 정확하게 정리가 된 건가요? 이게 비용에 대한 집행 부분인 건지 아니면 지금 추진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비용 집행률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게 현재 상황에서,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예산서에 3년간 결산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훈미위원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에서 2023년도,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지원사업을 하면서 있는 입주기업 중에 아직, 이걸 11월 1일날 작성했는데 그 전에,

이훈미위원

이제까지 비용을 사용을 안 하신 업체들이 많으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아직 잔금을.

이훈미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나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거의 다 했습니다.

이훈미위원

가능해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보통 어떤 비용들인데 아직 집행이 안 되신 거예요? 거의 연말이라서.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

이훈미위원

사업화 지원사업 금액이 커가지고 그것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현재는 다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래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이 사업화 지원이 기술개발비, 특허 출원비, 홍보마케팅 비용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기업당 1,000만원 이내 차등 지원인데 이 차등 지원에 대한 1,000만원 이내는 어디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저희 예산에서 그렇게 쓰시는 거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훈미위원

이게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기술개발비나 특허출원비로 쓸 때는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좀 협소하게 느껴지구요. 또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일부 항목에다 쓰기에는 또 예산이 넉넉한 부분이고 그런데 보통 지금 이 기술맞춤형 사업 900만원 10개 사 분들은 대체로 어떤 비용, 이 사업화 지원 중에 기술개발비, 특허 출원비, 홍보마케팅 비용 중에 어느 비용을 많이 쓰시는 건가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기술개발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기술개발비로요? 그래서 저는 이 10개 사로 한정되시긴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기술개발비나 특허 출원비로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으면 오히려 개수를 줄여서 지원을 제대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됐었거든요. 실제 균등하게 나눠서 폭을 넓히는 부분도 필요한데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다들 업체들한테 애매하게 지원이 되고 만, 실질적으로 지원한 효과가 떨어질까봐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적은 부분에서 업무에 좀 한계가 느껴지네요. 다음은 9페이지에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지원사업인데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훈미위원

이게 저희가 지금 3개년 차 진행하고 있는데 23년도에는 예산을 그래도 넉넉히 진행을 해서 지금 보니까 총 8개 사가 선정돼서 4개 사가 펀딩페이지 개설을 했고 펀딩금액이랑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지원사업을 참여는 8개 사가 했는데 펀딩페이지 개설 및 종료는 4개 사밖에 못 했는데 나머지 4개 사는 그러면 안 하신 건가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완료됐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럼 총 8개가 다 완료됐으면,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이 달성률하고 펀딩금액도 다 달라졌겠네요? 지금 펀딩 달성률이 3,242%입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훈미위원

보통 펀딩률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금액을 좀 낮춰가지고 펀딩 달성률을 좀 증대시키는 이쪽 업계의 관행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업체들의 실적을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펀딩 목표를 좀 적정하게 세워가지고 과도한 펀딩 달성률에 대한 부분은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지금 계속 저희가 와디즈 펀딩만 하셨었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훈미위원

대표적으로 텀블벅도 있어요. 그런데 약간 펀딩사의 특성이 좀 다르긴 해요. 지금 총 8개 사가 어떤 카테고리인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 진행을 해보셨으면 카테고리의 특성에 맞춰서, 특히 와디즈 같은 경우는 유저들이 삼사십 대구요. 그다음에 텀블벅 같은 경우는 20대 유저들이 많은 똑같은 크라우드펀딩인데도 타겟이 좀 다르고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원업체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조금 다양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특히 MOU를 하셨는데 MOU에 대한 특전이 특별히 있나요? 지금 저희가 보통 업체당 교육비를 한 250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보통 업체들이 하려고 하면 할인받아서 125만원에도 받으시고 이러시는데 저희는 MOU를 해서 좀 가격할인을 받아서 교육을 받으시는 건지.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협의를 해서 가격이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와디즈하고 협약을 맺었구요.

이훈미위원

네네. 그리고 사실 수수료도 조금씩 다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MOU까지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와디즈하고만 이런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신다 그러면 조금 특전을 가져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 23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전년도하고 예산 거의 대동소이하게 잡혔는데 제가 밋업을 통해서도 그렇고 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대표자분들은 만나 뵐 때마다 모든 분들이 가장 열망하시는 게 마케팅 지원과 유통 확대, 판로개척이더라구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이 유통 확대를 하거나 판로개척을 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조차도 예산이 확대되지는 못해가지구요. 지금 기존 예산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지금 추진 집행률이 연말이 다 됐는데 43.9%밖에 안 돼서, 대부분이 이게 홍보비인데 아직도 사용을 안 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10월 기준이었구요. 12월에는 집행완료 다 됐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러세요? 이게 광공법이라는 것도 상품별 특성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시기, 적정한 효과적인 시기가 있을 건데 지금 업체당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사실 제대로 된 홍보를 거의 한 1~2회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홍보효과라든가 아까 기술투자에 대한 지원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진흥원에서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시다 보니까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규모가 기업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규모이기는 해요. 그래서 집행하시는 방법이나 아니면 대상 숫자를 좀 조정하셔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고 노력하는데,

이훈미위원

어쨌든 향후 예산집행이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진흥원에서도 활성화된 사업들 많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안녕하세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혜승위원

저희 24년도 본예산 19쪽 살펴봐 주세요. 저희 사업운영계획 보시면 원장님 임원 한 명으로 돼 있고 정규직은 열다섯 명으로 돼 있는데 지출예산 명세서상에는 열네 명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도 0명으로 잡고 계약직을 네 명으로 사업운영계획은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산명세서상에는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으로 잡으시고 계약직을 잡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업운영계획이랑 지출예산 명세서 이게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사업운영계획요?

이혜승위원

네, 사업운영계획은 2쪽에 있습니다. 2쪽이요. 2쪽에 나와 있는 사업운영계획과 19쪽에 나와 있는 지출예산 명세서에 나와 있는 보수에 대한 기준이 좀 달라서 그게 어떤 게 정확한 건가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2쪽에 인원이 있나요? 없는데...... 지출명세서 맨 뒤쪽에 보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비 사업으로 해서 계약직 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약직 한 명은 육아휴직자를 대체한 계약직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되는 겁니다.

이혜승위원

지금 24년도 계획이시라는 거죠? 아니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현재도 그렇구요.

이혜승위원

그럼 여기 왜 기간제근로자는 1명으로 잡으셨는데 사업 운영계획에는 0명으로 잡으셨나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기간제근로자는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지금 19쪽 살펴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1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2,987만 4,000원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를 말하는,

이혜승위원

그게 계약직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방금?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계약직이죠, 그건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이혜승위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잘못돼 있으니 사업 운영계획이랑 한번 확인을 하셔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보시면 산출내역들이 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업비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그래도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사운영비나 강사비, 간담회 운영비 같은 내역들이 세부 산출내역들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표기 오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리고 또 가장 아쉬웠던 게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예 알아보기 힘들게, 비교를 할 수 없게 예산안을 짜오셨거든요. 전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예산안만 보고서는 위원들이 심의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 표기돼 있는 것 맞는데요, 25억 5,692만 5,000원.

이혜승위원

거기 세부내역으로 같이 비교가 가능하게 카테고리별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지금 다 빼셨어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원래 올해 예산을 신청하는 금액은 39억을 최저로 해서 잡았는데 예산 사정상 삭감하라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다 빼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도 숫자나 이런 표기가 누락돼 있고 오타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오타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 몇 개 드릴 건데요, 주요예산설명서 보시면 19쪽에 교육강사비가 60만원으로 20회 잡혀 있거든요. 19쪽입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혜승위원

이 교육강사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받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19쪽,

이혜승위원

실전 창업아카데미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교육강사비가 6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세부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33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발굴 프로젝트에 행사운영비를 1,400만원 올리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 산출내역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33쪽요?

이혜승위원

네, 33쪽요. 그리고 41쪽 기업고충상담센터 운영 사업을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구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어느 것요?

이혜승위원

41쪽에 기업고충상담센터요. 보시면 전문위원이 상담센터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효율성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행 자료는 따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혜승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인력관리계획 및 인건비 관련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실전 창업아카데미교육 지원사업 관련 교육 강사비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발굴 프로젝트 관련 행사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일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3쪽 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 수입 6만원, 유류구입 적립포인트 8만원 등 총 14만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794쪽부터 79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1억 3,807만원이 증액된 12억 3,951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억 1,953만원, 국제화여비 3,5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등 일반보전금 1,404만원 등 의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를 위한 기본경비로 2억 9,4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여비로 4억 4,963만 4,000원과 의정활동 지원 홍보비로 4억 3,6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행정운영경비 4,23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807만원 증액된 12억 3,951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부속실 구조변경공사 1,500만원, 의정활동 지원 홍보 4억 3,664만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일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임일상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뒤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