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창업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비밀 유지계약서 체결을 지원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창업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현재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인 수소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는 국내외 정세를 반영하여 군포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고 수소경제의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6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