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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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금자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5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군포시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및 동료의원 3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차별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차별행위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응하는 청소년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장에 권리와 책임을 ‘청소년의 권리’와 ‘청소년의 책임과 의무 등’으로 장을 분리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자구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청소년의 책임과 의무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박상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권리에 대응하는 청소년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개정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9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이 배석하셔도 될까요?

신금자위원장

네?

이혜승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한테 질의하신다구요?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 처음 올라온 것 아니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조례안 제정 이후에 개정안은 처음입니다.

이혜승위원

같은 내용으로 올라온 적이 없다구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같은 내용은 아니구요. 지금 권리 증진 조례에 권리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있구요,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하시는 사항입니다.

이혜승위원

추가가 되기는 했지만 전과 맥락은 같다고 생각되어서 여쭤보는 거였구요. 이것 부서 의견이 하나도 없었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일부 부서 의견을 내어서 인권 학습이나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검토하셔서 미 반영하셨구요.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은 냈지만 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인권에 대해서 자체 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참고만 하셨다는 거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일부 반영됐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건데 본위원이 지금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검토해 봤는데 흐름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거든요. 여러 번 문제 제기가 시민들에 의해서 되었던 조례이기도 하구요. 내용이 좀 길지만 내용을 좀 들어주십사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이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우선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요.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원칙과 특성을 잠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얘기드리겠습니다. 인권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입니다. 인권은 어른이 된 다음이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편적이고 어느 한쪽의 권리가 침해되면 나머지 권리도 보장될 수 없게 되는 상보적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은 권리에 있어서 동등한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나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 나의 공동체의 권리, 공동체들 간의 권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의 원칙은 전 세계가 인권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권리 쪽에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즉, 개인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따로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상호 존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란 있을 수 없고 타인의 권리 침해는 자신의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권리는 사회적 책무나 국가가 담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한 사항이지 개인의 노력이나 희생에 떠넘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군포시가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해 어떤 책임과 의무를 할 것이냐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조례 제정 취지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저희가 최대한의 어떤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취지로 일단 제정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책임이 좀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의견을 주셨구요.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내용도 포함해서 책임을 넣으셨는데 그것은 여기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신 사항이고, 저희가 의견을 냈을 때 검토하셔서 일부 반영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제정하시는 걸로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청소년에게 권리 증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걸 크게 놓치신 것 같아서....... 다음으로 1991년 11월 20일 대한민국이 채택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이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명시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어른들과 정부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즉, 어른과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얘기드리면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라는 원칙,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는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입니다. 특히,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란 아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 보호와 복지증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조항이 궁극적으로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아동권리협약의 여타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생길 경우에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혜승위원

다음으로 청소년 범죄 등과 관련한 사항들을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모든 청소년을 포함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례안 내용 보시면. 특정한 청소년에 대한 사항이고 이러한 사항들과 관련한 형법, 민법 그리고 소년법 등에서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에 집어넣는 건 무리이지 않나 싶거든요. 이 조례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고 불필요하고 어긋나는 내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21년도에 저희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으셨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2022년 2월에 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혜승위원

올해 다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재인증. 3년마다 아닌가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내년까지구요, 후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혜승위원

저희 인권 교육하고 계시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친화도시 지정받고 난 이후에 어떤 전략과제라든지 실행 과제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각 부서와 협조해가지고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해가고 있구요.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주무 부서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이 없을 수가 없는데 아동친화도시로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게 권리교육이 아니라 인권 교육이잖아요.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데 어떻게 여기 부서 의견이 한 줄도 없을까요?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냈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이혜승위원

부서 의견에 대한 게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과장님.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청소년들이 물론 권리만큼 본인이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책임하고 의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상현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를 하신 거구요. 저희는 일단 의견은 냈습니다. 의견 냈고,

이혜승위원

과장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건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고 있는 거구요. 인권에 대해서 방금 전에 본위원이 읽어드렸다시피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동의를 하시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르게 해석하시는 게 본위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 아동친화도시로서 굉장히 맞지 않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 인권교육 제대로 확실하게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박상현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에게 질의하셨는데 박상현 위원님에게는 질의 안 하시고 답변 그냥 듣겠습니까?

상현

박상현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의원

이혜승 위원님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아니구요. 이 뒤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서 의견이 충분히 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못 할 부분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동친화도시로서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는 바에 있습니다. 저희 군포시가 아동친화적 도시로서 발돋움했음을 더 바라는 바이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없어야 되냐, 이 개정안이 필요 없어야 그런 아동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구요. 그리고 아까 인권에 대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권은 태어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구요. 그런데 제가 입법취지에 대해서 이혜승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살짝 부족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명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기에 조례로 제정을 한 것이고 개인에게 떠넘길 생각 없습니다. 사회적인 노력을 하고자 여기 계신 개인 입법기관인 의원님들께 이렇게 조례 개정을 요청드렸던 거구요. 그리고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도 저는 이견이 아예 없습니다. 이 해당 조례의 목적은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을 인식하도록 해서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상호 존중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이 조례안의 목적이구요. 내용을 좀 살피면 권리, 이것 당연히 존중합니다. 깎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권리에 상응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권리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게 전혀 아님을 말씀을 드리구요. 오히려 그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면서 권리 부분이 더 합당하게 그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보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보면 아까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조 관련해가지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 기존 조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세분화한 겁니다. 그렇죠? 기존 조항은 성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종교, 나이, 인종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개정을 통해서 헌법이나 상위 법률 그리고 협약의 근거로서의 자구 수정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인용하자면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 다들 어렸을 때 배웠던 도덕 시간에서는요,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권리의식이 타인에 이르러서 비로소 책임과 의무가 나타나고 그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을 때 권리는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구요. 이렇게 재구성해 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면서 권리와 책임은 한 쌍으로 내재되어 있어서 본질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저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도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고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과장님 대신해가지고 이 조례안은 제가 대표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견 검토 결과에 대해가지고 쭉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기 의견을 내주셨던 분들께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이러한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갖고자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고요. 그 이유는 본인들 스케줄 때문이겠죠. 저희 군포시의회에서 전례 없던 소통과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발언 다 끝나셨나요?

상현

박상현의원

네, 또 질문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한 가지, 우리 박상현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에 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다, 간담회를 주최하셨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스케줄에 의한 것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 이 조례에 관하여 간담회를 정해서 여러 군포시의회 의원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몇 월 몇 시에 참석해서 의견을 달라고. 그런데 그때는 선거기간이었고 또 선관위에서도 어떠한 집회든 어떠한 모임이든 다 불허한 상태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스케줄이 아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상현

박상현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선관위에다가 일단은 확인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러면 선관위 그것에 선거기간 중에 저희가 이 간담회 참석해서 의견을, 그것도 일방적인 간담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구요.

상현

박상현의원

위원님, 이 선거기간 동안 집회나 어떤 모임이 금지된 이유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 의회 의정활동, 타당한 의정활동에 저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담회를 주최하기 위해서 우리 박상현 의원님께서는 먼저 여러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조율하셨나요?

상현

박상현의원

모든 의원님들께 조율을 해가지고 간담회를 주최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도 다 아시잖아요.

신금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의견을 조율해서 간담회를 하셔야죠.

상현

박상현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참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안 되면 개인 스케줄에 따라 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금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문자를 해서 와서 하라는 것은 취지에도 안 맞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혜승 위원님, 박상현 의원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정회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혜승위원

없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우리 박상현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부연 설명을 다 하셨는데 여기 조례 개정에 보면 5조에 청소년의 권리가 있고 제6조에 보면 청소년의 책임과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청소년이 책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되고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더해 준다는 이런 것을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렇게 1항과 2항을 넣으셨어요. 일부개정안으로.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죠?

상현

박상현의원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신금자위원장

네.

상현

박상현의원

개정안 제6조제2항 주요 내용은요, “청소년이 타인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일단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그 관련 법령,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놓여져 있는 물병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건 점유이탈죄죠. 알고서 만약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절도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네.

상현

박상현의원

그러한 관련 법령에 대한 책임을 명시를 해 둔 거구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더욱 책임 조항을 강화해서 그 아이들에게 더 권리를 주자라는 것에, 상호 존중과 사회적 조화를 강조하고 동시에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이 조례안에 담은 것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에 이렇게 담은 내용을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청소년기본법에도 보면 청소년들의 모든 것은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보면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끔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들이 어떠한 범법행위를 했을 때는 현재 처벌을 받지 않고 있나요?

상현

박상현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네.

상현

박상현의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보셨나요, 위원님?

신금자위원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거기 보시면 잘못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된다. 제가 이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제2조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 종류의 차별입니다. “~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현행 조례 중에, 지금 청소년 권리 증진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 중에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라는 문구는 차별의 유형 내지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구요. 개정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그 내용이 다른 것일 뿐이고 개정안이 청소년기본법에 위배된다라고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조례 개정안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 헌법적 발상입니다. 또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위배이며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자율적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이번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구요. 그러면 우리 박상현 의원님께서 이 개정안을 내셨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소년들이 차별해도 된다면 정당한 사유는 누가 어떻게 부여하는지, 차별당해도 되는지, 되는 청소년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의원

위원님, 저희는 입법부입니다. 개인 입법기관이구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법령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는 권리는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환원할 수 있으며 이는 평등을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하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금자위원장

네, 의원님 얘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차별당해도 되는 청소년의 기준은 그 법으로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의원

법으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신금자위원장

이것을 조례에다가 개정했을 경우 청소년들에게 어찌 됐든 간에 조례에다가, 입법기관이라고 하셨죠? 그럼 이것을 조례에 부여했을 때 청소년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차별돼도 된다면 어떻게 누가 이것을 부여하는 건지, 그 근거가 있나요? 혹시. 차별당하는 청소년의 기준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누가 부여를 해서 청소년의 기준을 밝혀주셔야죠?

상현

박상현의원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금자위원장

개정안 발의를 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해도 된다, 책임을 부여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소년을 차별해도 된다면, 책임을 줬을 때 차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어떻게 부여를 하는지, 차별당해도 되는 청소년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관계 법령에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범법행위를 했을 때는 현재,

상현

박상현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네네.

상현

박상현의원

아까 일단은 판단 기준은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가진 법원이 판단해야 될 상황임을 말씀드렸구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 이 문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부정적인 차별을 뜻하는 것이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해도 된다는 용어로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당한 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다수 합헌결정을 보면 정당한 이유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오랜 기간 법원의 판례 등이 집적되어 보충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입법 기술상의 한계 그리고 법규범의 적응력 확보 측면이 고려돼야 하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KCI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요, 불확정 개념으로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즉, 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 가능성이 없을 때를 의미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네. 본 위원장은 청소년의 최대한 능력 발휘와 함께 군포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상위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부개정을 내었을 때 그러면 청소년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범법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박상현 의원께서 이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여기 조례에다 이 개정안을 넣었을 때 청소년들이 범법행위에 처벌받는 것 외에 어떠한 것을 더 처벌받기를 원하시나요, 혹시? 책임이 주어졌을 때

상현

박상현의원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례의 목적이 뭐냐 하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을 인식하도록 해서 청소년들이 상호 존중을 하기 위함을 저희가 근거로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을 처벌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신금자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책임을 넣었을 때는 청소년들에게 그 책임이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 타인의 권리를 지배했을 때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것도 권리와 인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타인의 권리까지도 책임을 져야 됐을 때는 청소년들에게 그 부분이 제가 여기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박상현 의원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다 규정돼 있고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조례에, 왜 굳이 조례에 청소년들의 책임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부합하다는 거죠.

상현

박상현의원

그러면 왜 안 넣어야 됩니까?

신금자위원장

지금 상위법에 청소년들의 인권과 권리가 다 보장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처벌도 다 받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왜 책임을 여기에 강조를 해서 일부개정안에 책임을 더 부각시켜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을 왜 굳이 여기에 개정을 해서 청소년들의 책임과 의무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박상현 의원 의견을,

상현

박상현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박상현의원

네, 뭐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구요. 타인의 권리와 책임을 다른 청소년에게 위임하자, 넘겨서 그 아이들이 책임을 받게 하자, 이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책임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점이 전혀, 기필코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구요. 우리가 청소년 조례라든가 또 유엔 아동, 모든 청소년의 권리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다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청소년의 책임과 의무, 동등하게 타인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문구와 그다음에 청소년의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또 어떻게 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굳이 조례에다 넣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우리 박상현 의원님의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신 걸로 알고 잠깐 정회를 해도 될까요?

상현

박상현의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네, 잠깐 하세요.

상현

박상현의원

일단은요, 혹시 공평과 평등에 대해서 차이점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금자위원장

말씀하세요.

상현

박상현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상현

박상현의원

분배의 공정을 논할 때 자주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공평이라고 함은 어떠한 목표치까지 개인이나 그룹이 똑같이 이루게끔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렇게 어느 도달점까지 이를 수 있게 도와주는 거구요. 평등이라 함은 그런 것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모두를 개인의 독자적인 그러한 인격으로 존중해가지고 똑같이 부여하는 겁니다. 외국에는요, 긍정적 차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영어로 포지티브 디스크리미네이션(positive discrimination)이라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평등을 지향해 긍정적인 의도로 차별이라는 방법을 실시한다는 정치 사회적 용어입니다. 해외에서, 뭐 이것은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이 차별, 정당하지 않은 차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여쭤보고 있는데 조례안을 목적과 그 내용 그 자체로 일단 봐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법에 대한 부분들, 뭐 상위법에 다 있는데 왜 굳이 정하냐,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정해야 됩니까? 저희 조례는 저희 군포시의 법 아닙니까? 건설적인 토론을 원하고 뭐 질문 더 있으면 저는 언제든 답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회 말고 여기에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저희가 우리 박상현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아마 다 의견을 말씀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우리가 청소년 권리 증진 또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박상현 의원께서는 충분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고 이 개정안을 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뭐 조례에 의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 이혜승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박상현 의원님의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또 위원장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를 한 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의원

위원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저는 다만 이러한 제도권에 들어오는 어떠한, 저희가 입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게 시민들의 알권리도 보장해 주고 저희들의 생각을 좀 더 건설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신금자위원장

네, 그 부분이 맞기는 하지만 모든 조례가 발의한 의원이 있고 또 여기에서 질의하는 위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의견이 상충된다고 해서 이곳에서 계속 토론을 하고 또 여기에서 어떠한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은, 저희 특위장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의 개정안이, 또 더 하실 얘기도 많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입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이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과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지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떠한 토론을 해도 답변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상현

박상현의원

마무리라는 게 정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위원장

정회를 하고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의원

위원장님, 뭐 존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청소년들의 권리를 축소하자, 처벌을 하게 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장

네.

상현

박상현의원

그 부분을 좀 인식을 해 주시고 책임을 청소년들에게 인식하게 하여 그분들이 미래 저희의 건실한 사회구성원이 될 분들께서 더욱 상호 존중을 하기 위한 그러한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이 정회장에서, 정회하고 간담회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회가 조금 늦어지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의원님.

상현

박상현의원

네, 위원장님. 정회를 통해서 건설적인 토론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합의점을 찾자고 하는 명목하에 정회를 한 점인데 합의점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의 뜻 잘 이해됐습니다. 책임을 명시해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짐을 주면 안 된다는 뜻 알겠구요. 일단은 위원님들의 각 의견들도 제가 수렴하고 언제든지 이 해당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실 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더욱 건설적으로 토론하고 그리고 이 조례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가지고 위원님들과 언제든지 시간을 내가지고 연구모임을 진행할 의지도 있고 위원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네, 우리 박상현 의원님 좋은 의견 그다음에 또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또 여러 당사자들하고도 의논하신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구요.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법원의 해석이 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될 소재를 왜 권리 증진 조례안에 사용했는데 의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는 사회적 책무나 국가가 담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개인적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리라는 건 국가가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고 인권의 원칙에 따라서 내 권리가 중요하면 상대방의 권리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다, 청소년만이 아니라 쌍방이 존중해야 한다, 타인의 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서 똑같은 권리가 있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이 조례안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 듀이는 아동을 존경하라, 그러나 과한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하며 성인의 표준으로 하여 아동의 미성숙을 단순한 결여로 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아동의 본성을 보존하되 그것을 지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교육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인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본성을 미성숙으로 판단하여 왜곡하는 것은 성장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른과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도구로 활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9건의 의견 모두 의회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이를 통과시키는 것이 다수 시민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서 이 조례안 개정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혜승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안 하실 거예요? 신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