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발언

추경 심사 반대의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발전을 위해 일하는 군포시의회와 집행부가 오늘의 민망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은 한 의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 의원의 이야기 중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동료의원 이름을 거명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소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2회 추경 심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내동·광정동·산본2동 국민의힘 신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273회 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를 가치 있고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하은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3회 임시회가 오늘로 마무리되어 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음에도 많은 아쉬움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사 승인 안건 처리에 후회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제273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승인 과정에서의 진행 결과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밝히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며 예산심사 승인은 의회의 고유권한임을 군포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행사하는 자치단체장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의회 역시 예산심사와 승인을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위해 나가는 것의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73회 군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심사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과 협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당으로서 소수당의 의견에 협의를 하지 않는 일방적인 계수조정 심사에 반대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을 추진하는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비롯하여 공공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예산편성과 집행 시기에 대한 적정성과 적합성을 비롯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살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산 내용을 살펴 심사, 승인을 추진하는 의회에서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집행과 감시 기능이 되도록 살피는 것 역시 빠질 수 없는 의회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회의 순기능 권한은 일방적인 유불리에 의해 지방의회 기능이 운영되고 있다면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27만 군포시민이 바라는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신중한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정책 결정을 통해 추진되어 온 사업임에도 의회의 예산심사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수정 안건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결된 예산안은 앞으로 의회에서 지정하는 사업만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이 맞는 일입니까? 의회의 기능이 시민의 편의증진과 복리증진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고 군포를 상징하는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사업과 청사 환경개선사업 모두가 시민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조정하기보다는 재정 운영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흘러넘치는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감시와 조정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을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 또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지속적인 의회 설명과 설득을 통해 관철해야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의회의 지적에 많은 반성과 책임으로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는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의회는 행정이 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게 추진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집행부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협치하는 것입니다.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이번 임시회 예산특위 계수조정 심사와 같은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통과 협치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인 소통과 협치 없이는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도시의 발전을 늦추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치단체나 의회가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선택이 시민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소통과 협치로 군포시를 발전시켜 주실 것을 진솔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