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사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관리하는 성과지표인데요. 그리고 이 성과지표를 이렇게 국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활용하라는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이 성과지표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거나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달성률들은 거의 진짜 100%를 넘어요. 100%를 넘는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성과지표 관리를 잘하셔서 높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소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큼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상세한 내용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성과목표의 초과 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명확하게 보고서에 기재해 달라고 의견서에 들어 있어요.

이 부분은 필히 앞으로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시고 이 지표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교차하신다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결과가 지금 저희가 행감하면서 22년, 23년 다 봤지만 동일하거든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지표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님이나 제가 그렇게 계속 질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크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의견서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기획예산실에서 적용을 하셔서 성과지표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 예산하고 관련돼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