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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274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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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이만큼 지출하고 지방채까지 처음으로 발행한 거죠, 군포시가 생긴 이래로. 지방채를 188억원 발행했으면 530억 중에서 추후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은 단순 계산해도 350억가량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방채를 맥시멈으로 발행한다고 해도 이 나머지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그 대안으로 여쭤보니까 하는 게 국가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2년 동안의 과정들 그리고 자금의 흐름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여건이 지금 녹록지 않은 이 상황들이 앞으로 지속될 거라는 것을 봤을 때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상당히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시가 이런 군포시 미래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고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용하는 것을 최대한 앞으로는 지양하시고 최대한 적립하시는 개념으로 가시고 순세계를 반영하는 것을 현실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안을 삼으셔서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위기의식을 느끼시면서 재정운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