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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274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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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사에 관련해서 감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발탁인사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발탁인사 같은 경우가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발탁인사가 일부 동기 부여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좋은 방향으로 잘 사용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발탁인사에 대해서 악용돼서 특혜라든가 아니면 보은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그게 발탁인사로 활용해서 인사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작년에도 제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세부적으로는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새롭게 다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납득이 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인사가 돼야 되는데 ‘아, 저분은 누구 라인이야’ 또는 ‘누구 후배야’ 이런 게 적용돼서 예측할 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조직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