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그분들 용역 근로자분들인데 인건비가 거의 안 올랐어요.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용역업체이고 입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구요.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것은 의정모니터단에서 제안서를 낸 내용인데 이분들이 지금 과에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공익 추구를 위해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고용불안과 경력단절을 양산하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편법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바 근본적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얘기하셨구요. 장기간 그리고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 그러니까 청사 경비용역 근로자분들 같은 분들이죠. 이런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실제로 필요한 기간만큼 장기간 계약을 하거나 가급적 정규직화하여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최소화에 기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하셨고 군포시가 앞장서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전국적 모범을 보이는 지자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시민분께서 제안을 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