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제274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4

위원 안녕하세요, 오숙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부서 관련 업무이기는 하지만 보통 일반시민분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시의 복지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기준들을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출산장려 지원금을 기준으로 복지혜택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는 의견들이 좀 많으셨어요. 이것은 제가 의견조사를 불특정 다수한테 군포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복지수준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그다음에 복지수준에 대한 기준을 어떤 기준에서 체크하십니까?” 그랬더니 “출산장려금 많이 주는 데가 복지혜택이 좋은 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군포시도 적지 않게 주지 않나요?

그런데 정확하게 금액들은 거의 다 모르시더라구요. 제가 여쭤본 분들이 출산하고 관계에 있어서 출산 적정기에 있던 분들이 아니시니까. 제가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 출산장려금을 쭉 살펴보니까 많게는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2,000만원을 주는 시도 있구요, 양평군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보통 첫째 아이는 금액을 안 주시는 데도 있는데 3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까지 주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예로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신경원 부의장님께서도 군포시 100%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52%고 이 52%를 얼마나 살림살이를 잘했느냐가 시민들한테는 군포시가 살 만한 도시인지 아닌지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업무를 주관하시는 주무부서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출산장려금이 대표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복지혜택, 일반시민들이 받으시는 복지혜택의 기준이라고 하면 이 기준의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단계별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를 낳으면서 금액들이 대부분 다 커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복지를 진짜 고민한다고 그러면 저는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군포시는 한 번도, 제가 들어와서 매달 인구 체크를 해보지만 한 번도 증가된 적이 없습니다. 적게는 200명에서 500명, 평균 300~400명 정도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출생률까지 제가 검토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52%의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중요도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내리는 예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도 어떤 게 먼저인지, 아니면 어떤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결정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특히 복지정책과는 군포시 예산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계시니까 부서 간의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또 경기도나 국가에서 내리는 사업들을 다 탁상 위에 올려놓고 과연 군포시가 복지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쓰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버렸다가 문제 됐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버리는 것도 공동으로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과감히 버리는 부분도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제가 행감을 지켜본 부분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출산장려금도 이렇게까지 인구정책에 어려움이 있다면 첫째 아이에 집중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렇죠? 이렇게 각자 지금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정책지원금에 대한 비용 운영의 효율성을 따지셔서 이제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정리하고 집중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행감을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개별 예산을 쪼개서 보면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예산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희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세금은 계속 줄고 인구도 줄고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기획예산실에다, 대부분 군포시는 각자 필요한 예산을 다 받은 다음에 비율을 정해요. 나눠놓고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복지가 가장 많으니까 52%를 차지하는데 만약에 군포시가 전략적으로 지금 도시개발을 이렇게 부르짖으면 도시개발이 기존보다는 예산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2~3%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도시개발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직원이 없어가지고 업무를 못 하고 있고, 예산의 안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이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업무를 가장 먼저 예산이 가장 많으시니까 52%나 갖고 계시니까 가장 솔선해서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포시가 잘할 수 있는 또 군포시민들이 지금은 이제 25만 9,000이 돼버렸는데 26만명도 안 됩니다. 25만 9,000명의 군포시민들이 가장 복지혜택 수혜를 넓게 가지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