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 노후화된 신도시의 신속하고 광역적인 도시 정비 및 이주대책 관리의 어려움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의 종합적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항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산본신도시 정비 목표와 방향, 추진계획, 세부시행방안 등을 담아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상위계획으로서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의회는 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족성 향상을 위한 공간 계획과 관련하여 특별정비예정구역(안)의 용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주민공람 결과 주요 의견으로 제시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2호에 따른 역세권 고밀개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획인구 설정에서 상수도, 하수도, 학교, 도시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의 현 용량을 고려하여 약 4만 6천 명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판단되나 인구 유입과 생활환경 변화에 대비한 유연한 계획 수립과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다양한 측면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규철도 (GTX) 도입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10개 노선, 일반버스 13개 노선, 관외버스 32개 노선으로 운행 계획 중이나 산본로와 번영로에 81.2%, 약 26개 노선이 집중되어 교통 소외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노선 재조정, 스마트 교통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본신도시 정비 추진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효율적인 도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밀하게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상위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 적합 여부,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의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대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