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우천
이우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부패방지제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군포시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전액 제한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군포시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월정수당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의견이 의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나이 표기법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 간담회 개최 횟수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모니터단 의견 처리결과 통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따라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시험응시수수료 면제 확대를 규정하였고, 안 별표17에서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응시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안과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의회 의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전액 제한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군포시의회 구현과 부패방지제도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안 제4조 의정모니터단 구성 등 조항에 ‘만’ 표기 삭제와 간담회 개최 횟수 조정, 모니터단의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조항 신설 등 의정모니터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6조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추가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확대하고, 별지 안 제1호 용어 개정과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의 응시요건 중 학력 인정 요건을 개선코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