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훈미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집행부 조례안 그리고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등 8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가 간담회 등 계속 설명을 들었지만, 한 가지 조례를 제정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축제나 또 우리 지역에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들이 현재 군포시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군포시의 축제라든가 예술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하는 데도 거기에 가장 많은 취지와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이우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 또 우리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에 관한 어떠한 것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와 축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축제별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평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시장의 책무와 축제의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과 심의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축제의 육성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네.

바로 해산되는 거죠.

네네.

네,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 행감에서 보면 축제 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위원회 위촉도 긴급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행사 준비를 하시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 축제 준비기간에 대한 부분을 좀 여유 있게 명시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라고 현업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간이나 이런 것들까지 명시하지 않았는데 최소한 60일 이전에는 이게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만 기간이,

네, 그렇죠.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더 해서 지역축제라는 조례를 근거로 만들어 주신다고 발의가 됐는데 지역축제라는 것은 아까 기간을 정해서 하기보다도 축제라는 것은 항상 대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1년 전부터 다음 해까지도 계획이 거의 한 70%는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는데 우리 군포시가 지역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축제는 몇십 년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까지도 축제에 대해서 어떠한 뿌리가 잡혀 있지 않다는 거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 축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축제라는 것에 대해서 90일 전, 60일 전 이렇게 기간을 하는 것보다도 자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연간계획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조례를 하면 앞으로 과든 또 우리 산하기관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항상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잡음이 많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 “군포시의회 의원, 축제·홍보·관광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안전 분야 전문가, 그밖에 축제 추진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에서 예술을 하는, 또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것이 여기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구요. 세 번째 보면 전문가와 교수를 왜 분리했는지, 그것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보통 관련된 전문가라고 하시면 축제를 진짜 실제 실무적으로 진행을 해 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구요. 밑에 관련 교수분들은 관련 업무에 재직하신 교수라는 직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구분을 한 거거든요. 관련 전문가라는 것은 행사 경험이라든가 또는 축제 기획이라든가 실무 경험들이 있으신 전문가들이시구요. 교수는 그런 행사들에 대한 기획의 의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취지에 대한 부분을 더 좀 중점적으로 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위원회 구성 위원들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관내에 있는 관련 축제에 도움을 주실 분들, 이런 직능단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축제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관련 전문가들, 축제·홍보·관광 전문가 그다음에 관련 교수들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2번과 3번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와 외부 교수를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포시 관내 내부를 정하는 건가요?

군포시 관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관내에서만의 전문가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외부까지 포용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려스러운 것은 지역축제잖아요. 지역축제다 보면 관내에 있는 축제를 행사하는 예술인들 전문가들이, 거의 군포시는 군포시 관내 행사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더 전문가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 보면 교육이라든가 또 사업계획 수립 이런 데는 외부 교수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외부로 다 위원을 구성하다 보면 지역축제라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담당 부서와 함께.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우리 지역의 축제에 관련된 군포시 관내의 전문가들이라든가 교수들, 또 담당 안전 전문가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축제가 잡음이 없도록, 군포시민을 위한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발의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례 발의 이후에 내년도 축제가 진행되고 축제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라든가 행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 기회에 조례를 근거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위원회 구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회 구성 보시면 안전 분야 전문가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조례 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필요한 조치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더라구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일반 행사의 안전 관련 부분은 저희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운영 관리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어서요, 이 부분은 축제 운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조례에 규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회 구성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타 지자체 조례를 찾아보니까 사실 몇 개 되지는 않더라구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필요한 조치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저희 시 조례도 이런 것을 담는 건 어땠을까 해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축제이다 보니까 축제 규모가 크기는 해요. 그래서 큰 규모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터는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훈미 위원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장대리, 이훈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수고해 주신 이혜승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행정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및 군포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가 주최, 출연, 보조, 위탁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행사 사업의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예산 공개 대상의 기준을 설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예산 공개의 내용과 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예산 공개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지원 대상자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가 주최, 출연, 보조, 위탁하여 추진하는 행사의 사업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총액이 5,000만원 이상의 행사를 대상으로 공개 내용과 시기 등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내에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의 어려움으로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것은 보통 행사이기 때문에 꼭 축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구요. 원래는 이것이 60일 이내에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를요. 그런데 재정법상으로는 그게 맞지만 부서에서 좀 여유 있게 3개월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하에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2개월이 맞습니다.

그것은 좀 집행부에서, 명시를 조례에서 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네.

이 행사 예산 공개라는 게 예산 편성과 그리고 예산 편성 때 절감하는 것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좀 더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5조 공개 대상 보면 5,000만원 이상인 행사의 경우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를 하셨더라구요.

네.

이유가 있나요? 5,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5,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 행사 중에서 1년에 한 20건 정도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 이외에 어떤 행사 예산이라 하면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1,0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것을 다 예산을 공개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집행부에 무리가 가는 부분도 있구요. 시민들께서는 그런 소액의 행사 비용보다는 고액의 행사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행사이구나라는 것에 예산과 규모와 이런 것들이 궁금하리라고 생각해서 5,000만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잡았습니다.

네, 보령 같은 경우 2,000만원, 서울시 서대문구 같은 경우 3,000만원, 인천 계양구는 1,000만원 이상, 안동도 3천, 천안 3천,

네.

단 두 군데, 화성시, 인천 서구만 5,000으로 잡았더라구요. 해서 이 5,000만원의 기준이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지금 잡으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행사는 각 지자체마다 횟수가 각기 달라요. 지금 보령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라 했으면 2,000만원의 행사가 몇 건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에 비해서 행사가 적은 예산과 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횟수가 많은 부분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만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투명한 재정공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이 5,000만원이라는 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셔서 집행부와 협의를 하셔서 잡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희귀질환관리법하고 동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건 별도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희귀질환 성인 같은 경우는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라고 딱 나와 있구요. 그다음에 희귀질환 소아청소년은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 적용하고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상자가 보건소로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결과통지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또다시 연락이 가구요. 또 하나는 복지정책과, 군포1동 복지과에 이것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통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절차 이행이 있어요.

네, 통보가 갑니다.

네, 거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우천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것에 덧해서, 건강보험에서 10% 지원을 하잖아요, 통보가 가면?

네.

그러면 거기에 지원받고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시비로, 혹시?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정책과에서, 군포1동 복지과에서 이것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여기에서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통보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10% 받고 또 예를 들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서 120% 소득 이하면 또 긴급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위원님 이것은 5대 5 매칭 사업이에요.

5대 5 매칭 사업으로?

네.

그러면 이것 발굴은 혹시 본인들이 보건소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내가 발병이 됐을 때, 희귀질환이 발병이 됐을 때.

연 2회 지원 대상자 관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발굴해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희귀질환, 요즘에 질병이 희귀질환이 거의 7,000여 개의 종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받고는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더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조례 없이, 이것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5대 5 매칭 사업을 하면서 그 근거 하에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근거로 두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 제2항, 제3항 및 안 제23조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상위법과 맞지 않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8항 및 안 별표3에서는 공무원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생일 특별휴가 신설과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한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9호에 장애인 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군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을 시민이 알아보기 쉬운 글자체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이미지가 아닌 파일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한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공인의 글씨를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2 제3항에서는 전자이미지가 아닌 컴퓨터파일 관리부서를 정보화 담당부서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군포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개정된 조항을 반영하고 정보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군포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포시 정보화위원회 명칭을 군포시 지능정보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을 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평생교육 거점기관인 군포시 평생학습본부의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진행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로 전년 대비 1,759만원을 감액한 15억 8,371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쪽 2025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인건비 상승 및 신규사업 추가로 전년 대비 8,199만원 증액된 11억 6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학생 수에 따라 우리 시 분담 비율 25%에 해당하는 2억 7,654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3쪽 2025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진로교육법에 따라 진로체험 및 진로정보 제공 등 지역진로교육센터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로 전년 대비 38만원 감액한 4억 7,791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문화예술과 소관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에 대한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운영 중인 그림책꿈마루는 기존 배수지인 구릉지에 조성해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 제한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그림책꿈마루 입구에 외부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승강기 위치 변경과 이로 인한 건축비 증가로 변경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승강기 위치를 기존 다목적운동장에서 그림책꿈마루 출입구 쪽으로 변경하여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향상하였으며 이로 인한 건축비는 9억 8,540만원 증가된 25억 5,12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변경안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나 시설 접근성 향상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그림책꿈마루가 전국적인 명소로 도약될 수 있도록 본 변경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1쪽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포문화재단 내 경영관리실과 문화예술본부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경영관리실은 인건비 등 운영비 증가 및 2024년도 출연금 반납금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20억 6,403만원 증액된 62억 7,56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본부는 전년 대비 5억 2,179만원이 감액된 18억 6,151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총 15억 4,223만원 증액한 81억 3,717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5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휴가, 연가, 특별휴가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제9호를 신설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 공인에 따라 공인의 글씨를 시민이 알아보기 쉬운 한글로 새기도록 규정하고 전자이미지가 아닌 컴퓨터파일의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군포시 정보화 정책 수립과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명을 군포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체육인 복지법 및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군포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평생학습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평생학습의 저변을 확대하고 교육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운영되고 있는 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의 2025년도 출연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25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식재료 공급과 다양한 급식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여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코자 운영되고 있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25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로교육법에 따라 지역 진로교육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관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의 재정지원을 위한 출연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30% 이상 15억 6,500만원에서 25억 5,100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 및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에 재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문화예술과 평생학습 진흥을 구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군포문화재단 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군포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안에 들어간 것은 공무원 생일을 축하하는 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휴가 중에는 수혜대상자가 전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휴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기업에서도 그렇고 특히 행정에서도 그렇고 급여가 높아지는 것과 휴일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하면서 휴일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향후에 이것 외에도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경조사나 또는 이렇게 휴가 일수의 운영조정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번에 생일 특별휴가를 추진하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휴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특별휴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저희도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검토 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특별휴가라는 게 공직자들한테 혜택을 특별히 주는 거기 때문에 민간에서 보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끔, 타 자치단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채용자, 특히 신규채용자분들의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수준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아서 만족도가 매우 낮잖아요.

네.

그런 신규채용자들이라든가 급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직급에 대한 휴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인의 형태를 한글로 바꾸어서 좀 더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유사한 공인을 흉내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예전에는 더 어렵게 만드시고 복잡하게 만드셨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 도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도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요즘은 컴퓨터라든가 기술이 발달되어서 사실은 원본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인을 어떤 체로 특별히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한글 전서체라는 게 한자의 한 서체거든요. 특별히 그걸 굳이 한자의 서체를 딸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글 전용 서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체 사용 같은 경우 저희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서체가 아닌 경우는 비용을 지불해서 써야 되는 건가요?

네, 만약에 그 체를 사용하게 되면 개발자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해서 시도비 매칭으로 5대 5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체육인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 선정기준은 현재 일단은 현역 선수하고 체육지도자, 심판 이렇게 있는데 그 기준은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준이 사실 좀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접수받아서 선정기준에 따라가지고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쨌든 접수를 받은 다음에 그 기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생활체육 선수나 비정규직 체육 종사자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우선권이라는 건 없구요. 일단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대한체육회에서 일정 서류를 발급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심사에 따라가지고 해당이 되면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군포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체육회에서 기본적으로 선수등록확인서라든가 경기실적증명서 두 가지 기본 요건이거든요. 그걸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원금은 얼마 정도예요?

1년에 150만원, 75만원씩 두 번 지급합니다.

2회에 나누어서?

네.

이것 계속 내년도, 후년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저희가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조건부로 수요조사에 응했는데 첫 번째는 경기도에서 일몰하게 되면 저희 시도 일몰하게 되고 매칭 비율도 5대 5로 갈 경우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원금이 계속 올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칭 비율도 5대 5로 그렇게 조건으로 저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체육인들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아마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봐. 까다롭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