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재정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맡기려고 하셨다가 비용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재정분석 결과를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분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안 수립은 필수로 좀 같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구요. 다음으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5쪽이구요. 7쪽과 함께 봐주시면 됩니다. 재정 전망이랑 시정방향을 살펴보시면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 이전 재원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교부세 역시 그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2.13%로 증액을 하셨어요.

이것은 세입 여건이랑 재정 전망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편성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