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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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 위원장직무대행, 이우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안건 심의를 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에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의회가 정지될 뻔했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어쨌든 내년 군포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좀 집중해 주시고 공무원분들도 이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동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8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뒤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혜승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혜승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5% 증가한 2,153억 1,35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 감소한 234억 7,097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9쪽 세입예산으로 도시공사 본사 입주기업 관리비 1억 5,250만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예금이자 수입 1억원, 제휴카드 적립기금 등 7,230만원, 교부세 811억 8,852만원, 일반조정교부금 918억원, 순세계잉여금 32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세출예산으로 시정운영 책자 제작 및 협의회 분담금,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등 기획조정 및 정책관리에 8,040만원, 정부합동평가 대응 성과관리, 인구정책 추진 등 평가 및 인구정책 추진에 3,650만원, 예산서 제작, 위원회 운영,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및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도시공사 본부 전출금 등 예산관리에 173억 3,571만원, 의회법무 일반운영비와 각종 소송, 법률상담 수행 및 정책연구활동 지원, 성과시상금제 운영 등 법제행정 및 정책개발 추진에 2억 461만원, 끝으로 예비비 53억 7,412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524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3억 8,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쪽입니다. 통합계정의 2025년 기금 규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 예치금 회수 569억 2,144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84억 2,800만원 등 663억 4,944만원으로, 기타 예치금 269억 7,344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등 4개 기타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9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 기금 규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예치금 회수 457억 3,366만원 등 463억 3,366만원으로 예치금 363억 3,366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03억 5,650만원이 증액된 2,153억 1,3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777만 6,000원이 감액된 234억 7,0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사업 예산으로 182쪽 인구정책 추진 결혼 장려 사업 2,000만원, 184쪽 군포도시공사 운영 공사본부 전출금 17억 4,000만원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5,200만원이 증액된 569억 7,344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억과 예치금 회수 44억 7,500만원이 증액된 569억 2,1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수금 23억 700만원이 증액된 84억 2,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32억 1,400만원이 증액된 569억 7,300만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31억 6,800만원이 증액된 9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94억 감액된 363억 3,3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2억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회수 22억 4,800만원을 증액한 45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220억 4,800만원을 증액한 36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원을 감액하여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8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거기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인구정책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 사업, 결혼 장려 사업 하나 올라왔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2,000만원짜리인데요. 이 사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결혼을 하는 커플에게 40만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만남 이벤트 주선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만남 이벤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프로그램 경비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50명 대상으로 40만원씩 해가지고 비용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 비용을 가지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벤트죠.

이동한위원

이벤트를 한다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25쌍이네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직 구체적인 선정 방법은 확정이 안 됐구요.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벤트, 만남의 장을 만들겠다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다 갖고 계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전반적인,

이동한위원

전반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세부계획은 아니구요.

이동한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예산이 2,000만원이긴 하지만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신 것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주실 수 있으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위원장님, 이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다음 질문은요, 우리 도시공사가 이번에 건강검진료를 좀 올렸더라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여기 기획예산실에서 그걸 승인해 주신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올렸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 27만원, 1인당 27만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

이동한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기존 27만원에서 좀 인상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3만원 인상해서 1인당 30만원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좀 올려주셨더라구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확인이 안 되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작년 것은 확인을 못 해봐서요.

이동한위원

올해, 올해 얼마씩 책정해서 지금 건강검진료가 나가는 거예요, 도시공사 것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건강검진비요?

이동한위원

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

이동한위원

큰 내용은 아닌데.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

이동한위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올해 3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건강검진료도 다 30만원으로 책정돼 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아, 네.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그런 걸 금액을 확인하니까, 당연히 공무원분들의 건강검진은 행정지원과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이번에 그걸 인상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에 물어보는 건데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군포도시공사가 작년에 27만원으로 알고 있고 올해 30만원으로 인상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리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과 모든 직원들은 30만원으로 이전부터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문화재단은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죠?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35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형평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여만원대였고 우리 집행부는 30만원이었고 또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문화재단은 또 35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연유로 이렇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화예술과도 이 부분을 확인해야겠죠. 그런데 총괄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일괄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검진 비용은 거기에 추가적인 검진 항목을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추가 검진을 1개 항목, 2개 항목 정도를 더 넣어서 아마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추가 항목을 넣는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35만원 한도로 정해주셔야 되는 거고,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게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예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도시공사 이번에 변경된 사항을 보다 보니까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부서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시구요.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25년도, 24년도 본예산 잡을 때 재정이 좀 많이 좋지는 않았죠? 세수도 안 좋고 지방세도 많이 안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24년도를 지금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2년 연속으로 우리가 삭감 예산을 할 때 기획예산실에서는 각 실과소에다 일괄 몇 % 삭감하라고 지시가 있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금년 같은 경우, 25년도 예산에는 일정 비율 이런 것은 내려보낸 게 없구요.

이동한위원

내려보낸 게 없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1차 조정을 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 단위로 묶어서 국별 실링을 줘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24년도와 25년도 일괄 10% 삭감을 해라, 또는 19% 삭감해라, 이런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작년에는 있었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경상경비에서 일부분 3% 삭감, 15% 삭감 이런 식으로,

이동한위원

네, 그런 수치를 정해주셨던 내용이 있는데 올해 25년도는 없었다는 얘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예산을 당연히 총괄적으로 집행할 때 예산 편성할 때 모든 사업 부서가 그리고 모든 실과소가 예산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선순위 사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퍼센티지를 정해주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25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끔 하는 경우도 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실과소에서 본예산에 기획예산실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예산의 규모가 이러니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나중에 추경 상황을 봐서 추경에 올리는 게 좋겠다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늦춘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업들을 추경이라든지 늦추는 사유가 있겠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보통 집행 시기가,

이동한위원

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아니면 여러 가지 부서하고 협의관계 속에서 그렇게 추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추경에 올라오게 되는 거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한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25년도 본예산 편성 중에서 추후 추경 편성을 예상하고 자체 감액한 예산이 있을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예산에 대해서 이미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으로 미뤄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미뤘던 사유하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본예산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그 부분도 좀 확인하면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하십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관련해서도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에 인구정책 추진 해서 신규 사업 올라왔는데요. 이것 관련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질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어서, 지금 보통 신규 사업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세요, 내부적으로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일반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아서 결정이 되면 예산요구를 하고,

이훈미위원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시장님 결재받을 때는 관련 예산에 대한 서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보통 사업의 필요성 그다음에 전반적인 추진계획 그다음에 산출내역 이런 식으로, 효과,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그 사업에 대해서 실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주요예산설명서라고 주시는 내용 중에 특히 인구정책추진, 이번에는 40만원씩 50명에 대한 계산밖에 없었어요. 신규 사업인데. 그렇죠?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안내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리기는 했지만 자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거든요. 책자 제목이 주요사업 설명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산출내역만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 예산의 필요성이 있겠다, 없겠다 결정하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을 하게 된 절차들이 있으시죠? 시민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어떤 사업을 요구하시냐, 이런 설문조사를 거쳤는데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에서 제안이 있었구요. 그리고 저희가 “올래 행복축제” 기간 중에,

이훈미위원

네, 축제 기간에 또 설문조사를 해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좋았다고 해서 제안을 주신 건데 실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검토해야 되는 서류는 매우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주요예산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궁금해서 인근 지자체 의원님들께 부탁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12월로 다 예산서, 주요예산설명서를 작성하는 내용들은 다 다르더라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 이 예산이 좀 타당하다, 실효성이 있겠다, 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런 자료들이 부족해서 결국은 사업보고서를 요청하셨는데 그 사업보고서 세부 자료를 요청하기 이전에 적어도 최소한 이 예산에 대해서 실효성을 검토할 만한 데이터는 담겨져 있어야 주요예산설명서가 아닐까.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처음 시작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부서의 신규 사업도 대동소이해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이것 불필요해서 삭감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자료들이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사업설명서에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기존에 늘 계속해 오던 또는 국도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기존 사업의 설명서하고는 분명히 구성 자체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구성 자체가. 그리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잘되면 후년,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해에 어떤 이슈나 시민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해에만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판단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업무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주요예산설명서를 저희가 2년 정도 계속 검토를 했지만 폼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구요. 산출내역이 디테일하지 않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좀 달라 그러는데 숫자를 더 많이 나열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건 결국 뭐냐면 계획을 굉장히 꼼꼼히 잘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2,000만원 가지고 인구정책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그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50명에 대한 타겟을 청년으로 정하느냐, 아니면 결혼적령기를 지났지만 결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세부내용이 어느 정도는 저희들한테 제대로 잘 전달돼야 되지 않을까. 이 사안이 제일 첫 번째 사안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길게 말씀을 드린 거구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주요예산설명서는 특히 신규 사업에 있어서 부분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비슷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답변을 드리면 본예산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설명서에 다 담을 수 없어서 보통 정책사업, 단위사업 단위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담겼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이라든가 좀 규모가 큰 사업들은 이런 부분은 개별 사업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대신에 설명내용이 분량이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때 상세한 내용들이 좀 돼야 되는 거구요. 이 안에는 적어도 이 결혼 장려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필요하겠다, 아니면 타겟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충분히 됐으면 사실 여기서는 저희가 검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이 주요예산설명서에도 이렇게 굉장히 간략하게 작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검토하기에 좀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폭설 피해로 혹시 대책회의 했어요, 실장님? 실장님 주관으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대책회의,

이길호위원

참여 안 하셨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저희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될 사항이 있을 텐데 기획예산실장이 안 들어갔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일단 시급한 부분은 예비비하고 재난기금으로 집행을 하는 걸로,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구요.

이길호위원

결정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회의에는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길호위원

통상 예산 실무부서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기금도 다 통제하는 것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폭설 내리고 나서 제설작업을 하고 바로 그다음 날 긴박하게 재정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서면으로, 전화로 협의하고 공문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와 경기도 재난지원금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우리 공공 피해에요? 또 민간 피해도 포함되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직 민간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민간이 한 400여 건이, 어제부로 한 400여 건이 접수됐고, 이것은 건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 개수가 아니고, 전체 개수가 아니고 아마 이상일 거예요. 민간도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이 안 세워진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관리 부서별로 피해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구요. 거기에서 저희가 시민안전보험, 어떤 보험으로 할지 아니면 별도 지원금을 편성해서 지원할지는 아직 협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농가 피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농가 피해가 시급히 해결해 줘야 될 사안이 아니에요? 작물도 지금 피해가, 이것 무너져가지고 붕괴돼가지고 작물도 피해가 많을 텐데. 이것 긴급히 지원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 부분은 국비나 도비 등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먼저 한다는 얘기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구요.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필요한 재원은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저기 뭐야,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에 이것, 군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기 15페이지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재난 및 재해 발생, 용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걸로도 재난 및 재해 발생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근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정안정화기금으로도 그 내용에 보면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일반회계 간의 여유자금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재난 및 재해 발생에도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용도에. 그 부분은 검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니, 필요하다면 지금 저희가 재난기금이 한 80억 이상이 있구요. 예비비 재원이 한 6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면 저희가 기금을 전출해서라도,

이길호위원

그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책자 가져왔죠? 군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길호위원

여기 16페이지 보면 국가 중기재정운용 방향이 나와 있어요, 이 기본 방향에. 이것은 각 지자체랑 아까, 지자체 권고 사항인 거죠? 이런 방향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라는 지침인 거죠, 기본적으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정부 재정운용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국가 중기재정기본운용 방향이. 거기에 보면 기본 방향에 한 저기가 있는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라, 거기에는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스마트 농어업 등 지역별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대학 투자 강화 등 미래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라는 게 국가 중기재정운용 방향 지침이에요. 물론 지난 얘기지만 전 집행부에서 유한양행 부지에, 실장님 알고 계시죠? 바이오 산업 유치하려고 MOU까지 체결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파기가 되면서, 진행이 안 되면서 지금 계획이 전무한 상태예요. 그리고 최근에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유한양행이 아직 바이오 산업 의도는 있는데 아직 지역이나 여러 가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라고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이라면 기획에, 단순하게 예산의 숫자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적인 어떤 방향에 대한 것도 기획예산실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할이 그렇죠? 실장님.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재정운용정보, 지침이나 이런 것도 반영을 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장께서 제안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지침이 내려온 사안이니까 향후에 유한양행 부지도 좀 적극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정책적인 방향을 개인 판단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하여튼 그런 의견들은 공감을 하고 있구요.

이길호위원

아니 아니, 기획실장이면 정부의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그걸 집행부에도 전달을 하고 그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그래야 될 의무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길호위원

어쨌든 앞으로 적극적으로 재검토 좀 하길 요청합니다. 군포가 지금 대기업도 자꾸 유출되는 상황이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 게 기본 방향인데 그런 의미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 책자 맞아요. 그대로 이 책자에 보면 2028년만 한번, 사업 재정지출 계획을 한번 쭉 봤어요. 이 책자에 보면, 세부 사업계획서 향후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사업계획을 중기 작성을 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길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2028년도를 한번, 그때 들어간 예산 큰 예산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한번 쭉 불러볼게요. 당동근린공원이 총 377억 사업 전체 예산 중 60억이 지출될 예정이에요, 60억. 그다음에 중앙공원 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이게 525억 중 2028년도에 245억이 지금 지출계획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 금정역 남부역사 개발 원인자부담금 106억, 적지만 웨어러블 로봇 95억 중에 14억, 그다음에 대야미 공공주택 문화복지시설 건립에 이게 총 350억인데 165억, 2028년도에. 그리고 반월호수에서 수리산 도립공원 도로개설이 총 300억이 소요되는데 2028년도에 100억 또 우리 환경관리소가 저기를 해야 돼요. 총 780억 중 시비 230억 중에서 160억이 2028년도에 집행 계획이에요. 또 새활용타운 다시 재증설해야 돼요. 315억 중 시비가 226억 중 2028년도에 76억, 또 하나 한우물근린공원이라고 당정동에 있는 거기에 공원을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요. 이게 2028년도에 118억, 또 당동근린공원 우리 LH하고 진행 중인 건데 2028년도에 60억 그다음 해에도 60억이 들어가요. 또 이게 지방채가 있더란 말이에요. 당정동 공업지역 내 도로 확충 사업으로 2028년도부터 2032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2028년도에 38억, 이게 큰 우리 사업비만 내가 총계를 내봤는데 1,142억이에요. 우리 군포시 한 해 가용재원이 몇억이에요? 통상.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한,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게는 600억, 700억 정도, 현재는 그 정도 됩니다.

이길호위원

대략 육칠백억 돼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한 이 사업 중에 재량사업 아닌 것들이 뭐가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 재량사업이 아닌 사업, 내가 불러드릴 테니까 얘기를 하세요. 당동근린공원 60억 재량사업이에요,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재량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중앙공원 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240억 재량사업이에요,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금정역 남부역사 개발 원인자부담 106억,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재량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웨어러블 로봇 14억,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길호위원

자, 대야미 공공주택 문화복지시설 건립 350억, 165억.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다 재량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반월호수 수리산 도립공원 도로개설 100억, 재량사업.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도비도 받을 수 있지만 시비로 책정하는 게 100억이에요. 자, 환경관리소 160억.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

이길호위원

재량사업,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길호위원

새활용타운 76억, 재량사업. 이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 전체 315억 중 국도비 빼고 시비 220억 중에 76억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 예산이에요. 한우물근린공원, 당정동 주차장 118억,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다 재량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재량사업이죠? 당동근린공원 60억, 재량사업. 지방채, 당정동 공업지역 내 도로 확충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 38억 다 재량사업이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길호위원

이 큰 것만 봐도 지금 우리 가용재산이 연 육칠백 억뿐이 안 되는데 1,142억이에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중기재정계획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약 사오백 억이 지금 추가돼서 지금 재정지출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게 맞다고 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도 계속 확대하라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현재 계획은 그렇지만 사업 진행 단계에서 연도를 좀 조정하거나,

이길호위원

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재량사업이지만 꼭 그래도 그 시기에 맞게 시의에 맞게 집행해야 될 사업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좀 무리한 사업이 있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추후 각 실무부서 예산 심의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 안에도 좀 시기상조인 사업 또 무리한 사업들이 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획예산실 실무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획하고 예산이에요. 기획이라면 앞으로 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 이런 부분과 숫자만 맞추는 예산업무 하는 게 기획예산실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 잘 논의를 해서 재정계획을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181쪽입니다. 우선 유례없는 대설로 인해서 연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관련해가지고 책자 제작하는 것, 시정백서 제작을 대표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기획이나 디자인 같은 게 다 포함돼 있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몇 부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게 4년 주기로 발행하는 백서가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발행을 했었는데 그때 정확한 숫자는 좀, 50여 부에서 100부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지금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 수의계약 주시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다 잡으신 것 같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게 4년 전에 2,000만원에 했었습니다. 그 금액 그대로 잡은 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획이나 디자인 포함돼 있다고 하지만 이것 해당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과에서 비교분석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18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책연구활동 지원 관련해가지고 어떤 활동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번에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혁신 조직인 소통도시락, 직원들 17명으로 구성된 소통도시락을 구성해서 각종 벤치마킹이나 과제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구요. 또 하나는 전 부서의 우수시책 벤치마킹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실시를 해서 우수한 사례들을 발표도 하고 실행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크게는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발표회도 하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매월,

상현

박상현위원

발표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자체 발표회로 우수 벤치마킹 조를 선정해서 사례가 좋은 사례들은 월례조회 때 전 직원 상대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래서 포상금도 나가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견학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견학 비용은 자체 공무원 여비로 진행을 하구요. 거기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일부 활동비를 지원하는 정도,

상현

박상현위원

아, 부수적인 활동비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식사라든가 도시락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부자재 같은 것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견학활동은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게 좀 더 필요하나요? 연구활동 지원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주로 연구활동은 소통도시락, 직원 내부 연구모임에 들어가는 거구요. 벤치마킹은 대부분은 여비로 나가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돈 일부가 들어가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건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활동 지원이라고만 적혀 있으니까 어떤 활동 지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회의에 필요한 간식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필기구라든가 어떤 그런 소모품, 이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것도 증액된 건가요, 그러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없어서 저희가 기획예산실 사무관리비에서 진행을 했구요. 정책연구팀이 금년도 연도 중에 저희 기획예산실로 부서로 바뀌면서 내년도 예산을 별도로 세우게 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400만원이면 400만원이지 406만원이에요. 어떻게 뭐 이렇게 산출된 게 또 따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

상현

박상현위원

그냥 부수적인 거면 좀 뭉뚱그려 잡을 것 같은데, 이게 만원 단위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특별한 활동을 지원하시는 건가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산출내역은 저희가 벤치마킹 현수막 제작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만원 단위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6만원이, 현수막 66만원으로 잡은 거거든요.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박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책연구팀이, 우리 기획예산실에 팀이 있어요. 올해부터 기획예산실로 팀이 옮겨온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정책연구팀에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크게는 정책개발 업무와 직원 혁신조직 운영 그리고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 대응, 주 업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주 업무가 그렇게 됐으면 예산편성은 따로 또 돼 있는 게 있어요? 이 예산 말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정책연구활동, 정책개발 목에 있는 예산이 다입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다예요? 정책연구팀에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정책연구팀이 구성돼 있는데 구성원은 몇 명이 있어요? 정책연구팀에 팀장과.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주무관 두 명과 팀장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세 명?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 세 명이 하는 업무가 이것 하나에 예산도, 잠깐만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3,500입니다.

신금자위원

3,500 이 예산으로 팀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부서운영비 안에, 기획예산실 사무관리비 안에 다 녹여져 있는 부분이구요.

신금자위원

정책연구팀이라 하면 예산이 좀 편성되어서 어떠한 정책연구 그러한 기대가 있을 텐데 여기에 지금 금방 설명했듯이 벤치마킹, 발표, 실행, 과제연구 너무 단순한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책연구팀을 이루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올해 기획예산실로 정책연구팀이 왔으니까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3,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예산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금자위원

네,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팀에서 하는 역할, 업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책연구팀에서 하는 업무와 또 올해 3,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 정책연구팀의 주 업무 중에 아까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가·공모 업무가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정부 평가라든가 상급기관 평가가 1년에 100여 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구요. 각종 공모사업,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그런 것도 한 200건 이상이 1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들을 다 모니터링을 해서 각 부서에 관련된 연관된 사업이 있으면 매칭을 해 주고, 거기에 공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업무의 60%,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해 주셔야지, 팀은 3명이 있는데 어떠한 역할이나 업무가 그렇게 확실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자료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정책연구팀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업무를 소상하게 알려줘야지 시민들도 정책연구팀이 딱 구성이 돼 있는데 역할은 불분명하잖아요. 저희도 불분명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속 알 수가 없는 부분,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도 잘 알려주셔야만 저희가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지 않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부족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앞으로 이 정책연구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구요. 아까 보시면 신규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결혼 장려 사업이라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계획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전반적인 사업개요, 개략적인 계획은 있는 거구요. 구체적인 실행계획 세부적인 계획이,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죠,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시기에 가서 구체적인 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검증해서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도 2~3월 사업 진행에 앞서서,

신금자위원

아니죠. 사업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왔으면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사업이 올라오는 거지, 예산 일단 편성해서 심의 끝나면 그때 돼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러면 예산을 심의해 줄 수 없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까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실장님, 아까 우리 이동한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방침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결재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받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목표, 계획, 또 예산 산출내역, 기타 기대효과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올렸을 것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시장 방침 결재 내역도 같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과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건 매년 진행되는 용역이구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도시공사를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그 3개 기관의 경영평가를 위해서 외부기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경영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거기에 수반되는,

신금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는 용역비가 1,100만원, 2,200 항상 똑같아요. 2,200만원, 1,100만원. 매년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용역이라 하는 것은 실장님 말씀이고 이 용역이 매년 실시하면서 어떠한 성과와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용역비가 어떻게 매년 똑같이 편성이 되냐. 용역비가 인건비도 오를 수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매년 지금 몇 년째, 그러니까 이것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용역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금액이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편성률이 조금씩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정해져 있어요, 1,100만원, 2,200만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용역, 인건비, 책임연구원 수당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몇 년 전과 지금이랑 똑같이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해마다 내려오는 학술용역 단가에 기준해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인쇄비라든가,

신금자위원

그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추는 거구요.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윤이라든가 일반관리비에서 비율을 조금 조정해서 저희가 계속 2,000만원 맞추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 산출할 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이 두 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그 용역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용역 또 평가, 그러니까 결과용역이 나왔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용역이 다시 평가가 진행돼서 그다음에 똑같은 용역과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 우리가 결과표를 3년 치를 받아가지고 계시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용역평가 결과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3년 동안의 용역 결과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두 가지도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평가를 좀 보려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네.

신금자위원

항상 같은 용역을 매년 실시하다 보니까 어떠한 것이 변화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길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 폭설로 인한 재난 상황이 지금 열흘 지났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열흘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비비라든가 긴급사항에 대해서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예비비를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예비비란 것이 어떨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재난·재해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재원,

신금자위원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긴급사항일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비비를 시에서 묶어놓고 또 예비비를 지출할 때 보면 전혀 긴급사항이 아닐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시장실 이전한다든가 이렇게 예비비를 긴급사항이 아닐 때 막대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이번에 재난·재해에 있어서 폭설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과 많은 농가, 또 많은 시설들이 무너지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어떠한 보상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세워져 있나요, 혹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구요. 피해 보상 부분은 법적인 검토라든가,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당연히 하고 있겠죠. 그러면 기획예산실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하고 있는 우리 예산실에서도 이러한 것을 계획을 하고 안전총괄과와 같이 협의를 하고 컨트롤타워를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만 답답 상황에 놓여있는 거예요.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무런 나온 규정도 없고. 항상 이렇게 되면 재난이니까 어쩔 수 없다, 시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지, 민원 굉장히 많았던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로 해서 농업 부분은 도시환경과라든가 관련된 부서와 계속 피해조사와 보상 대책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구요. 저희하고도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당연히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전체 예산을 움직이는 부서다 보니까 좀 더 같이 협력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알려주고 또 대책을 강구해 주는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과를 핑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예비비를 이때 사용하라고 예비비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