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세입이 금년 예산 대비 17.71% 증가한 80억 2,524만원이고 세출은 금년 예산 대비 7.35% 증가한 1,638억 5,79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세입이 금년 예산 대비 5.89% 감소한 2억 2,968만원이며 세출은 금년 예산 대비 9.90% 증가한 32억 8,509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부터 229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8,748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한 국비보조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6.38% 감소한 총 1억 1,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사보안을 위한 용역비와 장비유지비, 시청어린이집 운영, 공직자 한마음연수 등 총무행정사업 17억 536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장워크숍 추진과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단체활동지원 보조금 등 시정행정 사업 6억 4,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및 국내 결연도시 교류 등 교류협력사업 1억 2,2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인사 및 조직사업 10억 4,950만원을 편성, 생활불편 민원처리 및 이웃돕기 사업 등 생활민원사업 2억 580만원 편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건강검진비 등 후생복지사업 40억 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무직 운영 등 노무복지사업 18억 8,422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및 기타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962억 1,063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5.94% 증가한 총 1,062억 3,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44쪽까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 및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업비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금년 대비 41.47% 감소한 총 2억 7,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는 등 자치지원사업 14억 3,280만원을 편성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민관협치사업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등 협치지원사업 1억 9,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자원봉사 운영 등 소통협력사업 10억 7,735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마을기업 육성,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등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6억 2,285만원,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마을공동체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8,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5.11% 감소한 총 34억 3,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50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 4억 4,400만원, 가족관계, 여권, 지적재조사 및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으로 1억 7,89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0.53% 증가한 총 7억 5,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들의 제증명 발급 및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실과 민원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민원사업 10억 8,806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사업 4,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사업 5,9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사업 3억 349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1.91% 증가한 15억 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70쪽까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도 사회조사와 관련한 도비보조금 1,32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81% 증가한 총 1,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이륜차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으로 1억 1,04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등 정보기획사업 2억 7,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사회조사 통계조사 운영 등 통계사업으로 1억 4,6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보호사업 9억 4,957만원, 정보운영사업에 12억 8,800만원, 방송통신시스템 운영, 공공와이파이 운영 등 통신운영사업 7억 2,95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5.41% 증가한 총 33억 8,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90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사용료 24억 9,37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국고보조금으로 10억 4,678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으로 13억 1,73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9.97% 증가한 총 48억 5,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평생학습 지원사업 24억 1,979만원, 교육지원사업 174억 7,7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사업비로 46억 8,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센터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비로 70억 1,37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0.91% 증가한 총 317억 1,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310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및 전통사찰 유지보수를 위한 국비보조금 18억 3,616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36.70% 증가한 20억 1,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14억 4,89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진흥사업 36억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비 101억 1,260만원과 예술단 육성사업 12억 1,374만원을 편성하는 등, 그림책꿈마루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1억 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34.51% 증가한 총 175억 4,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부터 920쪽까지 8개 동 소관입니다. 먼저 859쪽 산본1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3,200만원 등 총 3,393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3억 4,357만원, 주민자율사업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7,701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4.04% 증가한 총 4억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 산본2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4,000만원 등 금년 대비 0.1% 감소한 총 4,0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2억 9,286만원, 주민자율사업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7,956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9.95% 증가한 총 3억 8,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 금정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3,000만원 등 총 3,2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2억 7,741만원, 주민자율사업 1,655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13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5.57% 증가한 총 4억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부터 재궁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2,700만원 등 총 2,808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3억 191만원, 주민자율사업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7,168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6.37% 증가한 총 3억 9,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부터 오금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2,300만원 등 금년 대비 1.33% 감소한 총 2,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2억 7,656만원, 주민자율사업 1억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7,213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35.08% 증가한 총 4억 6,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 수리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1,800만원 등 금년 대비 0.05% 증가한 총 6,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2억 9,508만원, 주민자율사업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7,123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7.79% 증가한 총 3억 8,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 궁내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2,000만원 등 총 2,032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2억 7,266만원, 주민자율사업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5,320만원을 편성하는 등 대비 5.89% 증가한 총 3억 4,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5쪽 광정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2,800만원 등 금년 대비 32.43% 감소한 총 2,9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3억 6,263만원, 주민자율사업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9,083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4.86% 증가한 총 4억 7,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금년 대비 1억 7,223만원이 증액된 2억 1,568만원 조성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수입 7,907만원, 예치금 회수 1억 3,420만원 등 총 2억 1,5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2억 1,568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법적 경비와 효율적인 시정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232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1,3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59억 5,884만원 증액된 1,062억 3,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 내역으로 206쪽 공직자 한마음연수, 207쪽 행사실비 지원금 통장워크숍, 215쪽 국내여비 공무원 국내문화탐방 국제화 여비, 공무원 해외문화탐방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1억 9,153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7,0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억 8,501만 2,000원이 감액된 34억 3,2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 234쪽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위원 활성화 교육 운영 주민자치 워크숍, 민간위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증액 7,400만원과 235쪽 민간위탁금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감액 2억 7,000만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분권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8,100만원이 증액된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일정 규모 이상 기금 조성을 위해 예치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4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7,217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5,7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억 1,141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4,0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 248쪽 행사운영비 민원공무원 힐링교육, 249쪽 자산취득비 민원실 대기공간 환경개선물품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3만 8,000원이 증액된 1,341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4억 5,141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8,0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 266쪽 랜섬웨어 대응시스템, 268쪽 홈페이지 망연계 보안 솔루션 교체, 269쪽 녹음방지 장비구입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8억 858만 4,000원이 증액된 48억 5,7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억 8,489만 7,000원이 증액된 317억 1,9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78쪽 학교시설 개방 지원, 283쪽 학교운동부 지원과 용호고 차량구입비 지원, 284쪽 체육회 운영, 체육회사무국 운영 지원 등 4,059만 9,000원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5억 4,024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1,2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45억 222만 3,000원이 증액된 175억 4,6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 299쪽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20억원, 301쪽 군포철쭉축제 운영 5억원, 309쪽 그림책꿈마루 운영 11억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9쪽부터 산본1동을 비롯한 8개 동 주민센터의 예산안 검토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일반보전금, 통·반장 활동보상금, 통장 상여금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동별로 600만원 정도 증액되었으며 동 행정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동별 1,700만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오금동에서는 협치형 공모사업으로 걷고 싶은 흥진고 사잇길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1동장 문형태입니다.

산본2동장 최명수입니다.

금정동장 김용규입니다.

재궁동장 유승연입니다.

오금동장 한귀영입니다.

수리동장 허정아입니다.

궁내동장 윤순희입니다.

광정동장 연선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리동장님 한번 잠깐 질의드릴게요. 수리동뿐만 아니고 모든 동인데요. 이번에 우리 12개 동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업무용 컴퓨터 교체가 꽤 많아요. 그중에 지금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 수리동이 제일 많아서 수리동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19대 구매하시죠?

네,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저희 동이 공교롭게 노후된 컴퓨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2대만 편성이 됐구요. 그 이전에도 총 25명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중의 2대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컴퓨터이고 나머지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그런 컴퓨터여가지고 부득이 많이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19대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다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네.

내구연한도 지났고?

내구연한은 진작 지났구요. 저희 동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지나서 컴퓨터 작업 중에 다운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저희가 2대밖에 올해 교체를 못 했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 시민분들께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도 컴퓨터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것 구매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일단 조달청, 나라장터 통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적은 110만원은 어떤 걸로 올라온 거예요? 나라장터에 올라온 금액이 그런가요?

저희가 저희 동만 아니라 똑같이 다 획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 관련된 팀하고 협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우리 동장님께 여쭤봤냐면요, 우리 12개 동이 이번에 같은 업무용 컴퓨터 교체 비용으로 올라온 것들이 121대예요, 121대. 금정동 13대, 재궁 13대, 오금 12대, 수리 19대, 궁내 10대, 군포2동 22대, 군포1동 11대 뭐 등등 해가지고 동에만 올라온 게 121대고 그리고 스마트정보과도 있는데 스마트정보과에서는 본청 거겠죠. 221대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예산하고 좀 다른 게 컴퓨터 교체만 342대예요. 그리고 이게 총금액으로는 3억 7,600만원가량이 좀 넘는데,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없었던 컴퓨터 구매만 342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액이 합산되니까 꽤 적지는 않더라구요. 그리고 모든 금액이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지금 방금 110만원으로 조달가로 올리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것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각 동이 따로 하고 스마트정보과가 따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한 곳에서 일괄 구매하시는 건지.

일단 본청은 스마트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구요. 저희같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출하기 때문에 각자 지출을 하되 나라장터에 있는 걸 할 예정입니다.

이게 합산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일부 업체한테 몰아주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각 동장님도 모두 해당되지만 당연히 필요하시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거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구매하시지만 이런 구매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없게끔 철저하게 따지셔서 구매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한 것은 나중에 추후에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출예산서 220페이지 보셨어요?

네.

하단부에 보시면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9,642만원이죠.

네.

1억 원이 좀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신도시협력관으로 4급을 임용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운영을 하고 나서 그 목적사업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생각해서 그 신도시협력관 대신에 행정전문 정책보좌관으로 변경 운영을 저희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도시협력관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8,000만원이었어요, 연봉으로는 7,600만원이었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신도시협력관에서 정책 분야로 변경 신청을 했죠?

네.

변경 신청해갖고 행안부에서 협의 요청을 해갖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연봉은 8,600이고 토털 금액은 한 9,600만원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게 되면 신도시협력관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신도시협력관의 업무랑 그리고 그 상황들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신도시협력관을 빼고, 그래서 정책 분야로 바꿔서 정책보좌관을 새롭게 뽑겠다고 하는 내용 같아요. 그러면 정책보좌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정책보좌관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신도시협력관의 역할도 일부분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전반에 대한 공약사업 관리라든가 그리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또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을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제안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 신청해서 있던 인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변경해서 활용하는 측면입니다.

지금 우리 정책보좌관이 방금 말씀하신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해서라도 인력을 사장하지 않고 쓰신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렇게 전문적이고 소양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면 임용할 때 자격기준이 있나요?

네,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아직 방침 결재는 정확히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 정책 결정이나 의사결정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공약사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적임되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해서 모집공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임용계획은요?

12월 중에 방침 결재를 받아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1월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다 갖고 계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야에서 일하실 분을 모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이 정책보좌관님에 대한 1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맞는지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요.

네, 예산 자체는 행안부 기준에 경쟁 사무관, 그러니까 서류전형 4급에 대한 연봉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하한액이 6,600만원이고, 6,6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약 130%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맥시멈이죠?

거의 130% 맥시멈 기준으로 잡은 거구요. 이 액을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준에서 봤을 때는 최고액을 지금 찍어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왜 이렇게 기술직 신도시협력관을 변경해서 정책 분야로 정책보좌관으로 변경을 하는 사유가 타당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임용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의 임무에 대한 그리고 업무에 대한 분장이 정확히 지금 이 금액이 들어갈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 정책보좌관님의 역할과 그리고 임용계획과 그리고 자격조건은 어떻게 기준을 갖고 가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정책보좌관 관련해서 제출은 가능하십니까?

네, 아직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디라고 이렇게 확정된 자료를 드릴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구상한 그 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자료가 정확하지가 않으면 저희가 이 1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심의해 드릴 수 없잖아요.

이 예산 자체가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한액과 상한액 그 사이의 금액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전액을 다 지급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계약을 하면서 그 사람의 역할이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네.

일단은 최고 금액을 찍어놨는데, 왜냐하면 이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 필요성이라든가, 자격기준이라든가, 임용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는 게 자칫 잘못된 과정을 거치거나 자격기준이 모호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보은인사라는 오해를 받게 돼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인사 관련해서 좀 우려를 많이 했던 위원으로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자료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한 한,

위원장님, 정책보좌관 관련한 자료 일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청사경비용역 4억 2,000으로, 205쪽입니다. 그렇게 세우셨는데 여기 특위장 들어오기 직전에 팀장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을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으셨다고,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 보고는 언제 하실 예정이었죠?

글쎄요,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담당 팀장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구요. 실질적으로 계약방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까지는 보고사항이 아니라서 아마 개별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갑자기 수의로 하시겠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분명히 근로자 입장에서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한 곳을 염두에 두고 수의계약을 하시려는 것은 아니죠?

저희 시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은요, 저희가 입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국 입찰을 하면 서울이라든가 타 지역, 저기 원거리에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현재 상주해 있는 인력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너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수의계약을 하면 어느 정도 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입찰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낙찰단가 자체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차액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낙찰을, 그러니까 하한가‧상한가를 줄여서 95% 범위 내에서 낙찰률이 87%대였다면 약 7% 상향된 95%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추진하면 상향된 만큼 근로조건을 개선하거나 임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거리라서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납득이 되지 않구요. 요즘 다 왔다 갔다 발로 뛰면서, 발로 왔다 갔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청사경비용역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수의와 입찰의 장단점 계산식 포함해서 비교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그리고 215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25년도 예산안에는 이 안에서 나온 숫자만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가 123명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네.

의정모니터단 단장님 정보공개 청구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시간외근무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 얘기가 들어왔구요. 제가 이게 같이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지금 꾸준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주지 않기 위해서 쪼개기 계약하고 계신 문제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우리 군포시가 공공기관인데 부당한 노동환경에 고용불안과 경력단절을 계속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위원도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215쪽, 216쪽, 217쪽 살펴보시면 52주 25일, 5개월, 8개월, 보통 8개월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부서를 살펴보면 진짜 이 정도 이렇게까지 쪼개기 계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의정모니터단 단장님이 정보공개 청구하신 것을 보면 최근 3년간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내역이 없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쪼개기 계약하는 이유가 대체직 수요나 일시적인 사무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명절휴가비랑 퇴직금은 여기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 그리고 퇴직금 2명 500만원 이렇게 잡으셨어요. 총 1,300만원을 잡으셨어요. 이 2명의 퇴직금은 그러면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분명히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을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24년도 예산안을 살펴봤을 때는 680만원의 퇴직금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2명이구요. 이 2명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명절휴가비는 24년 예산안은 50만원이었지만 25년도 예산안은 20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 2명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쪼개기 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는 법으로 특수한 요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병가를 들어간다든가 이랬을 때 단기적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쓸 수 있는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쪼개서 했을 경우에 쪼개기 계약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아주 정확한 계약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쪼개기 계약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식당 기간제근로자가 가장 많습니다. 직원들이 8개월만 밥 먹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여기 직원들 근무하는 시간을 보면 지금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과도 달라요, 실제 근무하고 있는 건. 이 부분 과장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219쪽에 명절휴가비와 퇴직금에 대해서 2명으로 계속 잡으시고 계세요. 이 산출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 내용이랑 지금 기간제근로자 명수가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게 다 다릅니다, 숫자가. 123명이 맞는 건가요?

일시적으로 병가나 휴직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퇴직을 앞둔 사람이 있어서 예산서상이라든가 현안상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의 차이는 있습니다.

변동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2배나 차이가 납니다. 예산안과 실제로 정보공개 청구에 답변하고 계시는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년간 군포시 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연속 채용하거나 정규직 전환 비율 0%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포시가 반성해야 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22쪽에 가급 4급 상당해서 8,600만원 공정 채용 하실 겁니까?

네,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정하게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꼼꼼히 살펴보긴 하겠지만 앞서서 9월달에 채용하신 사례 있죠?

앞서서 9월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문임기제 공무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부서들에게 부서 의견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종료 처리를 해서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확실히 계획 세우시고 자료 제출 꼼꼼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자료는 제출하겠구요.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하고 있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신분상이라든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군포시의 감사결과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채용비리였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210쪽에요, 교류협력, 210페이지 교류협력 쪽에 여비 있죠, 여비, 과장님.

네.

지금 이제 3개 도시를 내년에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3개 도시 미국 2개, 캐나다 하나.

아니요. 일본, 중국, 그랜드카운티 미국 이렇게,

다 사전협의가 됐어요, 방문 저기가?

금년도에 대부분 내년도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저희 방문했을 때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은 매년 똑같이 축제를 개최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초정을 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줬고, 또 지난 5월쯤에 그랜드카운티에서 저희 시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년도에 초청할 계획이다”라고 의사 타진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 확인 좀 하려고요. 협의가 다 사전에 된 것인지.

네, 사전에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12쪽 맨 위에, 그 전 페이지에 인사 및 조직 예산인데 인사위원회가 15회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212쪽. 이것은 통상 우리 집행부 인사 있을 때 회의하고, 그 15회가 되는 게 대충 어떤 내용이에요?

평균 잡아서 15회 정도 잡은 거구요. 저희 인사위원회 하면서 의무적으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승진의결이라든가 특정한 전보를 할 때 전보기간이 안 됐을 경우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연 15회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그런 건가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일반운영비에서 83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 전 페이지.

네.

그런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다만 돈 1만원이라도 어디서 인상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좀 참작을 해서 예산서 부기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이 예산서가 아마 행안부라든가 공통적인 서식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출력될 때 전년도 예산이 단위 항목만 나오고,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증감의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부 항목별로 증감이 얼마가 됐는지 보시기에 좀 어려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돈 1만원이라도 어디서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예산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15쪽에 공무원 국내외연수, 맨 위에 쪽 일반운영비에요. 215쪽 공무국외출장 심사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한 분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만원에 4명, 4회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산출내역에 입력하면서 오류가 있어서 4명, 4회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누락돼서 현재 1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부족한 예산은 같은 목에 있는 사무관리비 내에서 충당을 해서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원래 네 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다른 쪽에서 끌어 쓴다고요?

같은 목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요, 운영경비에서 가능한 한,

아니, 그래서 이게 공무국외출장 우리 의회도 여섯, 일곱 분이 하는데 이게 집행부 출장인데 이게 10만원이면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다 하나, 도대체 알 수 없어가지고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원래 네 분 40만원인데,

네, 민간위원이 네 분이구요. 공무원까지 하면 7명 정도 되는데 네 분에 대한 수당이 편성되는데 입력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30만원 빠지는 쪽은 어떻게 하려 그래요? 아껴 쓸 거예요, 다른 쪽에서?

네, 직무 관련 해외연수 운영경비에서 좀 절약을 해서 최대한 집행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다른 예산, 다른 부서들도 좀 절약하면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205쪽 보시면요, 과장님. 우리 태극기 게시용 기 사용이 있어요.

네.

여기 40개소 2회에 대해서 설치를 한다는데 40개소가 대충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구요. 기존에 가로기 게시대가 있습니다, 태극기를 게시할 수 있는. 그 게시대가 파손되거나 훼손됐을 경우에 보수할 수 있는 수량을 대체적으로 연 40개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혹시 군포고에서 흥진고등학교까지 그 길에 태극기 게시대 있는 것 아시죠?

네, 거기는 연중 게시 사업으로 지금 광복회에서,

그 태극기가 훼손됐을 때,

그 태극기는 저희 광복회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훼손되거나 했을 경우에 광복회에 연락을 하면 바로 교체해서,

거기에서 대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밑에 보시면 급식비가 있어요. 비상 동원했을 때 급식비가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변동이 7,000원, 밑에 사업소 같은 데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어요. 여기는 왜 7,000원 그대로 있는 거죠?

이 7,000원은 급식비라기보다는 간식비의 해당 성격입니다.

간식비?

네.

그러면 전체적인 급식비는 9,000원으로 인상된 거예요?

네, 외식 단가가 예산편성기준에 8,000원에서 내년부터 9,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사실은 9,000원 해도 식사비 부족한 것 아시죠?

네,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206쪽 보시면 공직자 한마음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기준 대비해서 본예산 동일해요?

작년에는 저희가 재정 악화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구요.

그러면 재작년?

2023년 기준,

23년도 대비?

네, 기준,

여기에 대한 시행계획서 나온 것 있나요, 혹시?

저희 방침 결재 받은 건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한테 제출은 안 돼 있죠?

네, 제출은 안 돼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에요?

제한입찰경쟁으로 진행할 건데요, 저희 직원들이 대략적으로 인원이 한 1,4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녀온 홀수년생을 제외한 짝수년생을 이번 연도에 대상자로 해서 한 6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한 4기 정도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을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그 행사에 맡기는 거잖아요.

네, 업체에 입찰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검토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혹시?

제한입찰 받을 때 입찰제안서에서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 미리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받은 것 있어요?

아직 제안은 받지 않았구요. 예산이 확장돼야 그다음에 업체에다가, 어느 정도 금액이 아웃라인이 정해져야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산은 23년도하고 똑같은데 지금 과장님 얘기가 계속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실시를 한다” 저희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냥 주고 알아서 확정해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계획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예산 심의할 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줘야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을 알고 예산심의를 하는 거지 계속 예산이, 그러면 예산 안 주면 안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산 안 주시면 진행할 수가 없구요.

그러니까.

업체의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미리 제안을 받으셔야죠. 여기에서 시행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23년도 했으니까.

네.

그러면 그 업체에 똑같이 하실 거예요, 23년도 했던 곳에?

아니요, 그 업체에 하는 게 아니고 제한경쟁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입찰을 부치면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우리는 어떤,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한 것을 미리 알려주셔야지 한마음 연수비 2억 5,500인가요? 시행계획을 미리 갖다주시든가 설명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대충 이렇게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이제 제안설명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여러 업체에서.

네.

그러니까 과정이 조금,

지금 제안설명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게요, 입찰공고가 나가야 그 제안설명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에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마음연수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짜서, 있다고 하셨잖아요, 시행계획이.

네, 방침 결재 받을 때 어떤,

그러니까 그 방침 결재를 심의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이거죠.

저희가 아마 예산 사전에 설명드리는 담당 팀장님이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설명은 그냥 “한마음연수 격년제로 실시한다, 예년과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한다” 이런 것은 없어서,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한마음연수가 직원들이 격년제로 600명씩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연수를 갔을 때 사실은 “1박 2일 좋았다” 하는 의견과 “힘들었다” 하는 의견 반반이잖아요, 항상. 그리고 동원이 돼서 1박 2일을 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공직자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 때는 공무원들이 600명이 다 가지는 않죠?

네, 한 번에 가지 않고 기수별로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네, 기수별로 나눠서 가는데 또 여기에 다 가지 않는 인원들도 있어요, 사실은.

네.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가는 거잖아요,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래서 하는 얘긴데 그 업체에서 이러한 한마음연수를 할 때는 이 세대에 맞게, 공직자들도 일괄적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수를 하니까 와라가 아니라 그러한 계획이 해마다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계획서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업체에 맡기면 항상 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자들도 여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서 짜여진 대로 움직이면 1박 2일 어쩔 수 없이 간다 하지만 요즘에는 좀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고, 그 사업시행계획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과장님이 와서 설명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설명하러 안 오시는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닙니다. 바빠서 못 가는 건데,

어떻게 바쁘신지 몰라도, 그래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나와서 예산심의를 요구하시면 정확한 계획서를 가져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9쪽 보시면, 그리고 그 사업시행계획서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계획서를,

네, 방침 결재 받은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방침 결재 받은 것.

네.

209쪽 보시면 범죄자 피해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 대한 지원이 감액되었어요, 전년도 대비.

네.

이것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된 거죠?

저희 시가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5년도부터 범죄 피해로 인한 사망사건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300만원을 감액해서 그 감액된 예산은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에 대한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 운영비 보조금으로 그 정도 금액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변경 운영하는,

변동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예산편성에 있어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센터장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거죠?

네,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전문임기제 공무원 그 부분에 있어도 사실은 협력관으로 하시다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말만 변경한 것 맞잖아요.

네, 목적을 좀 달리해서 운영하는 측면입니다.

무슨 과장님 의견은, 아까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분에 전문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2년 동안 협력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협력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자세하게 알지를 못했고 2년 동안 전 국장을 하셨던 분이 협력관으로 1년 동안, 그래서 항상 저희가 그 협력관의 역할이 무엇인가 아마 특위장에서 질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기가 끝난 거예요? 아니면은?

네, 임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사직을 하셔서,

본인께서 못 하겠다고 사직을 해서 임기가 끝난 거잖아요.

네.

본인이 만일에 사직을 안 했을 경우는 계속 진행을 하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임기가 10월 말까지, 10월 정도,

그러니까 2년 정도,

네, 2년이기 때문에 끝나기 때문에 자연 종료됩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말만 전문임기제고, 전문성 이러한 것을 아까 이동한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내정이 되어 있다든가,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투명하게 공개채용을 하겠다 하시지만 지역에서는 이미 누가 들어갈 것이라고 다 내정이 돼 있다는 얘기가 아주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전문성 있고 4급 공무원이면 1억이라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연봉제로. 이러한 예가 지금 우리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도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전직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을 다시 재임용을 해서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 이들이 하는 역할이 그렇게 전문성이, 항상 우리가 그 결과표, 어떠한 일을 했나 가져오라면 가져오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얘기와 실질적으로는 많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안 주면 정책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채용을 못 하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공정하게 채용이라는 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저희가 과장님 얘기만 듣고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구요. 기간제 임기제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인건비가 굉장히 낮은 것 아시죠?

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의 채용 관련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는 것도 아시죠?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면접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경기도 감사에서 많이 걸렸잖아요.

그 부분은,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

공정채용 부분보다는,

시에서는 공정하다고 하시지만 공정하게 채용이 되지 않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동에 급식 기간제 근로자들께서 계십니다.

네.

그분들이 사실은 3시간 근무를 해요. 그런데 근무시간은 3시간은 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4시간, 5시간, 제가 각동의 동장님들에게 한번 이번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간제 근로자께서는 급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10시에 나오면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9시에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1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다가 1시에 그냥 가면 그다음 날 그게 다 나의 일이기 때문에 또 하다 보면 늦게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3시간으로 해서 면접을 보고 힘이 드니까 과다 근로시간으로 인해서 계속 퇴직을 하고 계속 또 뽑아야 되고 이래서 각동의 급식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의 근로시간을 늘려서 또 이분이 정당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검토하셔서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인건비를 1억 이상, 우리가 정무직이라든가 이러한 인건비만 줄여도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요. 지금 각 기관에 정당하게 공개채용이라든가 투명하게 공정하게 들어온 사람들에 비해 공정하지 않게 들어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인건비만 줄여도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검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신가요? 이훈미 위원님만 계신 건가요?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네.

중복된 질의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질의 포인트가 좀 달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어쨌든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이나 또는 업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지의 개념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한마음연수도 그렇고 공무원 국내 문화탐방, 공무원 해외 문화탐방. 이 행사에 대한 어떤 사전 준비나 이런 기획들은 행정지원과에서만 하시나요?

대체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특성을 살려서 진행하고 있구요. 저희는 전체적인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하시는 것은 부서의 특성보다는 전체 군포시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목표가 더 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마음연수 결과보고서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예상대로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는 행사다 보니까 연령대별로 만족도라든가 그다음에 피드백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다양했었어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진행하시는 한마음연수는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일단은 업체에서 제안을 받아야 되는데요. 업체에서 저희가 제안을 받을 때 그런 설문조사에서 의견이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배포를 해서 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제시를 해달라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도 전문 업체에 대한 업무협조를 지원받고 싶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업무적으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비용이라든가 예산의 책정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지자체랑 대비했을 때도 특별히 아주 많은 비용이 책정됐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체 군포시 행정공무원들 대상으로 쓴 시는 전체 예산 중에 복지 예산으로 이 정도 쓰는 금액이 과히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연수나 국내탐방, 해외탐방이 모두 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기획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게 외부에서 행사가 준비되고 구성되다 보니까 만족도 증대에 어떤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보통 최근에 예를 들자면 사기업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내부의 T/F팀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원하는 요소를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별도의 내부에서 기획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행사 내용이라든가 예산을 봤을 때는 오히려 내부의 공무원분들 중에 부서에서 일부 차출된 분들이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기획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국내 문화탐방도 그렇고 해외 문화탐방도 그렇고 프로그램의 취지는 좋은데 제가 이 한마음연수랑 이 세 가지 프로그램 담당자랑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분들의 직접 의견이 많이 가미가 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용을 썼는데 행사 결과가 이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으면 좋겠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게 결국은 실제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이 섬세하게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어쨌든 예산이 나오면 진행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러한 한마음연수 프로그램 또는 국내탐방, 해외탐방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관련 부서의 직원분들이 좀 차출돼서 별도로 이 실제 취지, 목표, 세부내용, 방법, 참여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좋겠는지는 사실 공무원분들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인데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담아내서 예산 대비 비용의 효율성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도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팀의 생각들을 전달하는 대표자들을 좀 모아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질의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했던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한마음연수도 실제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이 이렇게 위탁 연수하시는 경우들은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피드백에 대한 것도 굉장히 내용의 차이가 많은 이유는 공무원분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한번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고 이전하고 이후 프로그램을 좀 비교하셔서 앞으로 이런 복지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찾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연구팀이 있습니다. 정책연구팀에 직급별 직렬별로 동아리식으로 운영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정책 과제로 한번 상정을 해서 토론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문화탐방도 그렇고 해외 문화탐방도 굉장히 그 프로그램에 따라 굉장히 잘, 좋은 취지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인데 프로그램의 내용에 공무원들의 생각이 충분히 담겨져 있지 못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추가질의 하나만......

네, 신금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구요. 이번에 시청 대회의실 송년모임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대관료 안 받죠?

받습니다.

받아요?

네.

아, 받아요?

네, 행정 목적의 행사가 아닌 이상은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송년모임에 다 이렇게 풀어주셨나요? 대관할 수 있도록?

네, 신청자는 저희 행사와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전부 다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할 때 음식물 반입도 되는 거예요?

네, 됩니다.

아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송년모임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혜승 위원님 얘기한 청사경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금액이 4,180만원 맞나요?

4,180만원이 아닌데요.

아닌가요? 청사경비 용역비, 얼마죠?

4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4억?

네. 4,000만원이면 아마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이 아닌가......

아, 무인경비. 4억이면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상이군경회라든가.

지금 뭐냐면 수의계약으로 돌리려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아무 데나 수의계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개 단체 중에 한 군데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 시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 중에 한 군데를 주겠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결정한 데가 있으세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구요.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 경비용역을 진행해 본 그런 업체에 대해서 대상으로,

그러면 어쨌든 단체잖아요.

네.

그분들이 보훈단체든 무슨 단체일 건데, 장애인단체든지.

네.

그런데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하면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고용 승계가 돼요, 안 돼요?

100% 다 됩니다.

100%?

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것도 공개경쟁으로 수의계약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업체에서 저희가 그동안의 활동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경비용역이나 청소용역이나 하면서 컴플레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단체를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몇억이라는 돈을 한 단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4개 단체 중에 어디를 줄 것이냐, 1개 단체가 되면 나머지 3개 단체는 예를 들어서 불만을 제기하겠죠.

네.

근거가 뭐냐고 예를 들어 제시를 해달라고 할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나머지 단체하고 소통을 해서 잘 원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다 좋은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소지가 있어서, 그걸 검토해 보셨던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수의계약으로 안 하고 공개경쟁, 입찰이든지 했던 이유는 공정성 때문에 한 건데,

맞습니다. 저희가 문제 되는 것은 사실은 4개 단체에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저희 관내 업체 말고도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관내 업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른 업체에 줬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관내 4개 단체에서는 일정 부분 청소용역이라든가 경비용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안분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금 경비용역 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현재 1년 운영을 해보고 실적 평가라든가 해서 불만족이 있다 그러면 다른 단체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과장님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공직자 한마음연수, 연수는 좋은데 말씀하신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1인 연수비 42만원 그냥 통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식사비가 얼마 들고 교육비가 얼마고 예를 들어서 어디 입장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통으로 42만원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질의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디를 방문하고 어떤 일정을 갈지 이것은 업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받는 것도 있지만 42만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비가 1인당 얼마,

그런 부분은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비 얼마, 다음에 교육비, 교육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숙박비, 여기에서 얼마얼마 책정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 예산에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단위 항목별로 식비가 얼마, 차량운임비가 얼마, 숙박비가 얼마 이런 부분은 단가 산출이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디를 갈 건지 이런 것은 사실,

그런 것까지는 이후의 이야기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은 42만원 안에 뭐뭐가 얼마 얼마가 쓰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유지보수 1,000만원, 어떤 것 유지보수할 거예요?

건물 자체가 지금 30년이 넘다 보니까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이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방수면 방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1,000만원?

네, 일정 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옥상 방수를 했구요. 또 방수하고 나면 창틀 부분에서 또 누수가 발생하면 창틀 교체라든가 또 지하에, 이번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비 많이 왔으니까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수해 아닌 수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원 세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서 예산을 편성하면 수리할, 시간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놓고, 그 예산조차 편성이 돼 있지 않는다면 저희가 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해서 1,000만원을 한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예비비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비비 1,000만원, 작년에 똑같이 1,000만원이었어요? 아, 올해도?

아마 그 정도 편성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중에서 잔액이 있어요?

일정 부분 잔액이 있는데요. 아마 크게는 남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새마을회에서 잘하시리라 저는 믿지만 어쨌든 예비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공사를 하면, 예를 들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가 새마을회관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예산을.

집행을 직접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취득하시는 게 있어요. 체력단련실에 860여만원, 내구연한 다 된 건가요?

운동기구들이라는 게 일정 부분이 되면 노후되거나 마모돼서 더 이상 기능을 못 발휘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장 난 거예요?

네, 고장 난 것도 있고 덤벨 같은 경우에 녹이 슬거나 해서 부품을 교체하는,

사이트, 버터플라이, 플레이트 뭐 물론 기계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드릴 거구요. 아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지금 자료제출도 요구하셨는데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 지금까지는 뭐였죠? 신도시협력관?

네.

이분이 임기가 끝나니까 내용을 바꿔서 그것을 그냥 T/O가 생긴 거니니 없앨 수 없으니 행안부랑 얘기해서 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정책보좌관을,

지금 시장님이 정책보좌관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시장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서실도 있고, 그렇죠? 지금 시장님과 관련해서 비서실에 몇 명 있어요?

여섯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섯 명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지금 뭐 어쨌든 임기제라든지 계신 분들이 몇 분이에요?

임기제라는 말씀은,

아니, 임기제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관련해서 비서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저희 직원들이구요. 실질적으로 임기제가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비서실에 가서 근무를 하는 거고 정무직으로 채용,

정무직, 정무직.

정무직이 세 명 있습니다.

정무직 세 명, 그럼 아홉 명, 여기에다 한 명을 더,

그 여섯 명 속에 정무직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여섯 명 속에?

네.

그런데 한 명 정책보좌관이 저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시에서 어떻게 보면 큰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시장님과 직접적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은 지금 국장님들은 왜 계세요? 과장님들이 왜 계시냐고. 이것, 뭐냐 하면 부시장님은 그럼 왜 계시는 거냐고.

한 분이 한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겠지만 정책보좌관이란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정 전반과 그리고 전문성, 그분이 갖고 있는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모시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옥상옥이라고 보고,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이렇게 T/O 받고서 정책보좌관이라는 저기로 지금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누구를 데려오시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현재 내정된 분은 없구요. 이게 현재는 정책보좌관이고, 전에는 신도시협력관이었잖아요.

네.

이게 하게 된 취지가 전 시장님 계실 때 주택정책과를 조직개편을 만들면서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3기 신도시 그다음에 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저는 동의해요. 그 분야는 지금 우리 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고,

명칭만 바뀐 건데 신도시협력관 한 조그만 테두리에서 이번에는 정책보좌관을 행안부 승인 받으면서 시 전체 전반에 관한 것, 일반행정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행정까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구요. 부시장님, 국장님들, 과장님들, 비서실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 정책보좌관으로밖에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신도시협력관은 지금 예를 들어서 신도시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 관련해서 어쨌든 도움을 주고자 뽑은 거 아니에요? 사람을. 그러면 지금 앞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하고 기존 도심 지금 계속 재개발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 한 명을 새로 하는 게 맞지 지금 이름을 바꿔서,

이 새로운 분이 충원되게 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1기 신도시, 그다음에 원도심의 재개발, 3기 신도시 그 외에 기타 공약사항이나 시정 전반에 관해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이나 아니면 간부급 과장이나 국장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에 현재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신도시협력관이라든지 그런 협력관이면 제가 이해하지만 정책보좌관이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럼?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책보좌관이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구요. 자문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은퇴하시거나 4급 하셨던 전 국장님들 중에 한 분이 오시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겠네요?

아직 그것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구요. 제가 어떤 의도에서 말씀드린지는 아마 국장님도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동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 정책보좌관의 역할, 임용계획, 자격 기준 등 자료 일체 부탁드리구요. 그다음에 이혜승 위원님이 얘기하신 청사경비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과 입찰 방식의 비교 자료, 계산식 포함한 것,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및 퇴직금 예산 편성에 대한 산출내역, 그다음에 신금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직자 한마음연수 관련 방침 결재 문서 등 해서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며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지원팀장 김수연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자치분권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이죠?

네.

올해 1억 5,436만원인가요?

네.

네, 이것에 대해서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구요. 제가 좀 한 가지, 이전에 제가 22년도에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요청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예산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늘려달라”라고 했었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야식비 같은 경우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제일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다른 안산시라든가 인근 시군에 좀 맞춰달라”라고 해서 3,000원이었던 것을 22년도에 말씀을 드려서 23년도에 4,000원으로 인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4,0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명수를 줄였죠.

네.

그래갖고 자율방범대가 보통 하루에 3,000원씩 5명을 지원해 주다가, 초소당. 그런데 4,000원으로 인상을 시키고 4명으로 줄였어요. 그래갖고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더 낮아졌어요, 합산해서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액수는 인원을 줄이면서 지원 규모는 낮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만 늘린 게 아닌가, 당연히 재정적으로 열악하긴 하지만. 자율방범대 예산이 1년에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율방범대 인원과 활동하는 역량에 비해서는 지원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라는 생각해요. 지금 자율방범대 인원이 몇 명이죠, 전체 우리 14개소에?

총 480여 명 됩니다.

480여 명에 대한 지원이 1년에 1억 5,000이라 하면 이분들이 상당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지역이 안정화하고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다시 야식비에 대한 것의 인상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인원을 이렇게 줄이면서 표면적으로만 인상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활용해서라든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논의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구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방범대가 있습니다. 어머니방범대가 지금 7개소가 있죠?

네.

어머니방범대가 지금 몇 분이시죠?

총 97명이십니다.

어머니방범대도 1일 4명 지원을 하죠?

네.

97명 중에서 1일 4명씩 지원합니다, 7개소에서. 그런데 자율방범대 480여 명이 되는데 14개소에서 1일 4명을 지원을 해요. 안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도 자율방범대의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총괄적으로 좀 잘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초소 관리비가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얼마씩 나가죠, 1개 초소에?

25만원씩 나갑니다.

2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 초소 관리 비용이 언제부터 25만원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네.

2018년도 때, 저번 정권, 저번 때 2018년도 전 시장 때 들어오면서 올려준 게 2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타 인근 시군에 비해서도 상당히 미비했지만 단계적으로 올리자라고 했던 건데 그 이후에, 18년 이후에 지금이 24년도입니다. 지금 25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25만원이에요. 1개 초소 운영하는데 한 달에 25만원이면 너무 미비하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차량 순찰할 때 주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가죠?

초소 관리비로 나갑니다.

이걸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이 지금, 대야지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고 각 초소마다 차량을 거의 매일 돌립니다. 그러면 거의 25만원이면 초소 관리비용으로 기름값도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18년도에 비해서 물가도 인상됐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야식비랑 그리고 자율방범대 초소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얼마 전에 우리 대야지대에서 순찰활동하시다가 좀 좋은 일이 있었죠. 아시나요? 대야지대에서 순찰활동을 하면서 자살하려고 하시는 분을 살린 일이 있었던 것 모르세요?

네.

모르시구나. 한 2달 정도 됐나요? 대야지대에서 순찰활동을 하다가 여기 계신 이길호 위원님도 그때 순찰대원으로서 나갔었던 날인데 호수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하려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분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한두 달 됐나요? 이런 것처럼 자율방범대가 우리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참고하셔서 올 예산 이렇게 편성했지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시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좀 더 현실화시키는 방안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도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사업이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 자체가 준 건가요?

지금 도에서 가내시 안으로 내려온 금액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은 작년 대비 한 56%로 편성을 했구요. 일단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56%가 줄었다는 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된 거잖아요.

네, 44% 축소되고 56% 편성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가까이 줄었다는 건 거의 사업을 절반 정도 날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내시가,

가내시 안으로 내려왔구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한가요?

다른 시군에서는 포기한다는 시군도 지금 있는 것 같구요. 그렇게 도에서 이게 확정이 되면 아마 남는 예산으로 다시 재배정을 해줄 계획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 예산으로 확정돼서 내려왔을 경우에는 인력이 지금 총 6명인데요, 지킴이가 5명인데 1명을 줄여서 4명으로 해서 2교대 형식으로 하고 기간은 한 2개월 정도 줄여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해서 이렇게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군포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다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도 다 보셨다시피 아주 구도심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도에서 간담회를 할 때 이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이러한 어떤 상시인력 체제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계속 피력을 했구요. 그런데 그와 달리 운영이 안 되는 시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군포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나요?

네.

여기 공공일자리 창출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고 실적도 괜찮아요.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주민주도형 치안활동도 있고 굉장히 방범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일자리의 개념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내시가 충분치 않다면 지방보조금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저희가 금액을 좀 올릴 수 있나요?

그 사항은 지금, 어쨌든 이게 매칭사업이기 별도 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까?

네, 심도 있게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인건비 사업으로 많이 확대되었다라고 도에서도 보는 경향이 있어서요, 앞으로는 어떤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금 그런 방향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비 투입이 좀 더 안 된다면 이 안에서 최대한으로 기능을 좀 더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계획을 촘촘하게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 개만 할게요. 이길호 위원입니다. 238쪽에요. 하단에 민간이전, 행정지원과에 각 우리 단체들 역량강화 예산은 늘 해왔듯이 꽤 돼요. 그런데 해병대전우회 역량강화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금액이요?

네. 100만원인데, 해병대원이 어느 정도로 돼 있어요, 지금?

......

관련 팀장 아니세요? 관련 팀장이 누가,

관련 팀장 오늘 못 나왔구요.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223명입니다.

100만원 가지고 역량강화 뭐 어떻게 할까요? 다른 단체는 어디도 가서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얼마 전에 조례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줬는데 이건 좀 너무 박하지 않아요?

네, 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어가지구요, 올해는 그냥 역량강화 단합대회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해병대는 특히 어려운 쪽에,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 역할들을 가장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단체예요. 좀 더 현실성 있는 역량강화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올해는 넣더라도 다음 예산에는 적정하게 형평성 있게 예산을 좀 배정하길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확인할게요. 239쪽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이것은 어떤 분들인지 알죠? 팀장님. 중 하단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도비 지원하는 건데.

네.

이분들이 지금 두 분 계신가요?

네, 두 분 계십니다.

지금 연세가 꽤, 90이 다 넘으셨을 거예요.

네.

확인되세요? 이분들 아직 생존해 계세요?

생존해 계십니다.

이것 전달할 때 지원금 전달할 때 그냥 계좌로만 전달해요? 한번 찾아뵙고 저기 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계좌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정신대, 뭐죠? 그분들은 그런 거 한 거고 이분들은 15세 미만의 어린 여학생들이 일본 전쟁 말기에 군수공장에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군수공장에서 노동하던 분들이 두 분이 계신데, 지금 이분들이 90이 다 넘으셨을 거예요. 그때 45년도에 15세 미만이니까 적어도 한 30년 전후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한번, 물론 도비로 지원되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시에서 우리 시민이신데 한번 가서 건강은 어떠신지 지금 상황은 어떠신지 한번 가서 찾아뵙는 그런 게 어떤까 싶어요.

네.

예산 후에라도 한번 직접 찾아 뵙고 건강은 어떠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하고 그런 성의를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자구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 예산 중에 유일하게 삭감 비율이 좀 높은, 전체 전년 대비 예산이 마이너스 5% 이상, 비용이 좀 줄었는데요, 자치분권과만 유일하게.

네.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비중이 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어떤 사업들인가요?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준 부분들이 행복마을관리소 외에 또 어떤 사업들이 많이 준 거예요?

일단 행복마을관리소는 전체적으로 44%가 감액되어서 도비,

그 영향이 제일 큰 거죠?

네.

전체 예산 중에서는?

네, 맞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크게 그렇게 삭감의 내용이 많지는 않으시죠?

네.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가지고 계속 비용과 인원이 줄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사업을 진행한 연차수로는 지금 몇 년 차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18년도에 시범으로 해가지고 1개 동 시범으로 해서 그것까지 합치면 한 7~8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역할을 그래도 관내의 동 주민들이 좀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많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쪽의 아파트 경비실처럼 원도심 쪽의 주민들한테는 경비실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만들었던 취지여서 사실 처음에는 인원수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동별로 원래 살림 규모가 다르잖아요. 인구도 다르고 지금 저희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지역에 세 군데에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준 것에 대해서 동별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어요? 지역이 좀 넓은 지역도 있으니까, 군포1동이나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인원이 틀려서 순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범위가 다를 수 있지만 금정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좁은 대신에 재궁동에 일부 구도심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개 조로 나눠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특색사업을 집중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하려고 하기 때문에 크게, 많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어쨌든 예산도 줄고 인원도 줄었으니까 업무 내용에 대해서 운영 효율이 좀 높아지려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좀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요. 혹시 경기도 마을공동체 데이터 아카이브라는 사이트 아세요?

아니오, 안 들어봤어요.

2023년도에 오픈했는데 자치분권과에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사이트인 것 같아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데이터 아카이브인데요. 이게 실제 데이터가 23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관련,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 데이터의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굉장히 상세히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 지역별로 군포가 지금 여기 데이터로 보면 전체 시군구에서, 파주시는 아직도 11개가 남아 있는, 기준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1개소에서 2개소, 3개소, 4개소, 5개, 6개, 11개소 이렇게 운영하는 운영 데이터가 다 다른데 그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분석을 굉장히 상세하게 잘해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편성하신 전체 예산 비율이 이전보다 조금씩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자치분권과는 또 더군다나 줄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 지금 행복마을관리소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나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효율성을 높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분석하셔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업무적으로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봐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행복마을관리소도 지역별로 사업이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 중에서 대체로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이 선호도가 높은지, 그다음에 그 선호도 높은 사업이 어떻게 홍보됐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자료를 좀 꼼꼼하게 보시면 비용, 저희가 지금 예산이 늘어난 상황도 아니고 줄어든 예산 내에서 어쨌든 행복마을관리소 사업도 그렇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들도 다 서포트를 잘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에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참고하시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긴밀하게 보시고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예산이고 역량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런 데이터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 주고 계신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군포시 행정공무원분들이 이런 데이터 활용을 되게 효과적으로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참고로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안을 특히 올해는 더 많이 집중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 사이트 공유를 해 드릴 거구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하고 관련돼서 진행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해서 정보 활용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238쪽 보시면, 협력사업 보시면 일반보전금하고 민간이전사업에 1,000만원 감액과 1,0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38쪽.

네, 일반보전...... 민간이전에 1,00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되어서 자율방범대원 역량강화 사업이 민간경상보조 통계목에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통계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에 1,000만원 감액된 부분은 바로 위에 있는 자율방범대,

목이 변경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2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일반보전금에서. 234만원. 어느 쪽에서 증액이 된 거죠? 일반보전금에서.

일반보전금에서 1,284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000만원은 목이 변경이 된 거고,

네, 맞습니다.

234만원,

284만원은 또 자율방범대원 역량강화 위쪽에 자율방범초소 유지보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방범대원 역량강화와 같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서 시설비 쪽에서 실비 쪽으로 300만원이 이전돼서 편성되었습니다.

300만원요?

네, 그 300만원 자율방범초소 유지보수 300만원이 시설비에서 변경 이전됐습니다.

두 개가 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두 개가 변경돼서 1,300만원이 들어갔구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초소 관리비가 초소 1개가 사업 종료에 따라서 없어짐에 따라서 300만원이 삭감이 됐구요.

초소 하나가 없어졌어요?

네, 사업 종료가 돼서요. 그리고 야식비가 초소 한 개가 없어짐에 따라서 야식비도,

네, 알겠습니다. 방범대 야식비가 언제부터 4,000원으로 되었죠?

23년부터요.

23년부터요?

네.

방범대에 대해서 대야, 송부 그쪽에는 사실은 외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범대의 역할도 넓어지고 또 그쪽에 대야동같은 경우는 사실은 범위도 넓기는 하지만 파출소하고 같이, 오전에는 파출소 움직이는 부분이 많고 야간에는 방범대원들이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반경이 그쪽이 사실은 치안, 우범지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야식비가 급식비가 4,000원인데 23년도에 인상이 되었다고 하니 이 부분도 과에서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치안유지 방범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저도 방범 같이 하다 보면 정말 봉사하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특히 방범대원들은 야간에 많이 활동을 하시고 또 아마 과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급식비 이 부분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방범초소에 보면 차량 지원이 다 돼 있어요.

네.

차량을 외부에 세워놨을 때 부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부식 보수비가 많이 나가고 그래서 캐노피를 요구하는, 캐노피 설치를 요청하는 부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도 당장 예산이 부족해서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과에서 한번 검토는 좀 해보셨으면. 차량부식이 굉장히 빨리 부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이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병전우회 이 부분도 저도 사실은 원, 민원이라기보다도 많은 의견을 들었어요. 100만원으로는 역량강화 교육을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책정을 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에서는 이 100만원의 예산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도 되겠다,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줄 수 없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정말 봉사하시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과가 자주 소통을 하셔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239페이지 지금 자원봉사센터 6,8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네.

아까 제가 답변 듣기로는 인건비 3.3% 인상?

네, 법정 임금 3% 이상, 인건비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인건비가 3.3% 인상됐어요?

아니요, 법정 임금 3% 상승, 제가 말씀 잘못 드렸나요? 3%,

3%요?

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3% 인상한 거예요? 매년 3%예요?

3%로 예상해서 한 거 같은데요. 잠시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자료를 받은 대로......

담당하는 팀장님 누구세요?

담당 팀장이 오늘,

못 오셨어요?

네, 아파서 출석을 못 했습니다..... 정확하게 확실히 알아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3%라고 되어 있다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공무원 보수 규정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다시 확인을 해서,

이분들이 공무원이에요?

이분들이 공무원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 기준이라든지 뭐에 따라서 인상을 하면 인상을 하고 뭐 이럴 것 아니에요?

네.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이분들 적용하냐고.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왜냐하면 3%가 올랐다고 6,800만원이나 오르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것도 아니죠?

네, 인원은 동일하구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올해 2월에 센터장님이 새로 들어오셨구요. 5월에 교육 코디네이터가 입사를 해서 올해보다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명이 늘어났어요?

교육 코디네이터라고 올해 입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육 코디네이터라는 분이 올해 새로 임명이 된 거냐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정확히 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인원을 한 명 늘리려면, 늘리는 것도 적어도 의회에는 보고해야&n bsp;되는 것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냥 임의대로 이쪽에서 한 명 요청한다고 올려주고 이럴 게 아니잖아요.

......

일단 지금 확인 안 되시면 이분들 보수 규정하구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한 명이 늘어났다면 왜 늘어났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저는 못 들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을 늘리는 문제라고 하면 예산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한 명을 뽑았다면서요, 올해.

그 사항은 제가 여기 설명자료에 적혀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아닌 것 같구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국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잘못 오기가 있는 것 같구요. 인력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러면 지금 인건비 5억 6,400, 사업비 1억, 운영비 5,900, 기타 1,100, 인건비가 한 75~6% 되네요?

네, 맞습니다.

사업이 지금 2024년 추진실적에 보면 41개 사업을 추진했고 교육 프로그램 11개를 운영했는데 1억으로 이걸 다 했어요? 이 세부내역서 있잖아요?

네.

세부내역에 관한 것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센터장 인건비 얼마, 그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사업비라고 하면 1억이면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는지, 운영비 어떤 거에 얼마를 쓰는지 자세한 세부내역 위원회에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우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4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48페이지요?

네, 맞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라고 그래갖고 민원만족도 조사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네.

이거 신규로 사업 올라온 거죠?

저희가 2023년까지는, 2021년도, 2022년도 3년분은 쭉 하다가 금년도에만 24년도에만 못 했고 2025년도에 이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만 빠졌구요?

네.

그래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거네요?

네.

이것 법정 용역이에요? 아니면 그냥,

법정은 아니구요.

그렇죠?

네.

법정이면 빠질 수가 없겠죠.

저희가 진단을 해서 그런 개선사항을,

개선해야 될 부분 용역해서 찾는 거죠?

네,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용역계획서 갖고 있죠? 어떻게 용역을 하겠다라는.

저희가 용역과제 저번에 심의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갖고 계시죠?

네.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는.

네.

갖고 계신 거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용역 관련해서 내역서라든가 관련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50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무인발급기 교체 구입 비용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관내에 무인발급기가 몇 대죠?

17대가 있습니다.

17대 관리하고 계신 거구요?

네.

지금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지났나요? 지금 3개소에 대해서 한다라고 나온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이게 6년인데 세 군데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업데이트도 어렵고 노후화가 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번에 하는 곳이 부곡지구 2단지, 대야미역 그리고 군포문화원.

네, 세 군데입니다.

기존에 지금 우리가 17개소가 있는데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곳에다가 설치한 것은 맞죠. 그런데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거 따지시나요?

저희가 발급한 실적을 따져보면 송정지구에 있는 데가 가장 발급 실적이 저조한 데가 있구요. 저희가 그런 통계는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17개소에 대해서 했었지만 현장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함으로 인해서 발급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은 이동 설치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일단 가장 떨어지는 데는 저희가 해당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협의해서 이전설치 같은 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시민 편의를 위해서 지금 업데이트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데를 계속적으로 그냥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할 때마다 교체 시점에 맞춰서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 부분 하시구요. 지금 우리 민원봉사실에도 무인발급기가 있죠?

네.

이전에 한번 이전에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무인발급기를 이동설치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지금 시 민원실 안에 있다 보니까 18시까지밖에는 저희가 발급이 안 되니까 일단 저희는 외부에다가 빼서 24시간, 24시까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민원인들이 또 많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검토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회계과에서 로비에다가 개선사항, 로비 정비하는 사업이 있어서 회계과에다가 저희가 거기다 넣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검토했더니 거기서 흔쾌히 받아 주셔서 일단 계획은 로비에다가 이동설치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나왔던 게 기억에 나는 것을 보면 이전에 민원봉사실 입구 쪽에 농협이랑 그 사이에 놓는 방안이 있었고, 그런데 관리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로비 같은 경우는 24시간 가능하고 당직자도 있기 때문에 안내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회계과에서 시청로비 개선사업 비용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금액에는 안 들어가 있죠, 이전설치 비용 같은 것은.

이전설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얼마 정도 들어요?

거의 뭐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100만원 정도.

그러면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옮기고,

네, 그런 비용이지,

자리 잡고 기반하는 것은 그 정도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회계과 때 제가 질의할 때 이것 참고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인발급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17군데 했을 때 이용률 따져보시고 추가설치라든가 아니면 이동설치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구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세입예산서 명세서에서요, 궁금한 것 두 가지, 이것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계 법률위반 과태료면 어떤 과태료예요? 37건.

출생신고라든가 혼인신고 이런

것들을,

네, 30일 늦게 했을 때 이제,

늦게 했을 때?

네.

일반 시민분들이 이런 신고가 늦어지면 이렇게 과태료가 있다라는 것을 이 부분 보통 대상자분들은 모르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건가요?

여기 그 금액이 큰 건 아니구요.

네, 큰 건 아닌데 저도,

뭐 5만원 이렇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출생하게 되면 병원에서 “30일 이전에 빨리 신고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다 될 텐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놓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과태료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저도 흔하지는 않은데 또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깜빡하고 놓치거나 이런 것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부동산중개업 관련 위반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예요?

중개업 위반 과태료는 허위광고 표시 이런 것을 제때 안 내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일 많습니다.

관내에 평균 이 정도는 발생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연수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교육을 많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사례 중심적으로 다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검토차 질의를 드린 거구요. 248페이지에 민원공무원 힐링교육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네, 신규 사업이구요. 민원창구공무원 저희 시청이랑 11개 동 주민센터 한 20명, 20명 해가지고 상‧하반기로 5월하고 11월에 그런 힐링교육을 그렇게 좀, 이게 법적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그렇죠?

네.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는 교육 말고, 민원응대교육 관련해서도 하고 있는 교육이 있죠?

지금은 우선 친절교육 이런 것은 안 하고 있구요. 힐링,

대부분 힐링교육을.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교육하고 지금 민원공무원 대상으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민원봉사과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 세부 사업내용에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지금 처음 교육에 힐링교육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번 신규사업으로. 그전에 했던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2023년까지만 하고 거의 지금부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힐링교육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 사업목적에 되어 있는 담당 공무원들 스트레스 해소나 심신 회복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면 인당 35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인원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35만원이라는 비용으로 이게 당일 행사가 될지, 1박 2일 행사가 될지, 이런 세부 안내가 전혀 없어가지고, 인건비, 임차비, 재료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 내용을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 기획은 아니구요. 위탁에다 줘서 교육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기획력이 있어야 되는 예산들의 세부내용이 굉장히 미비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이 1,700만원을 쓰면 정말 40여 명이 힐링이 되겠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만한 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국한된 말씀은 아니에요. 신규예산들이 대부분 그렇게 들어와서 기획예산실 질의 때, 특히 이렇게 신규사업인 경우는 세부계획에 대한 세부내용들을 좀 담아주시거나 그 관련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우선 문서 자체도 그 부서의 의지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최대한 구현하고 싶은 내용들을 설득력 있게 담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의 필요성은 인지는 하는데 이게 과연 1,700만원이 이 부서에서 40여 명을 대상으로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쓰일까라는 신뢰감 부분에서는 굉장히 결여되는 것 같습니다.

보강 좀 해서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으로 실제 최근에 국내에는 힐링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다년간 해왔던 전문가들이 있는 단체들도 있고 집합체들도 있고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데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자료들은 미리 좀 검토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라는 예산을 책정한 팀의 부서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예산에서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 심사를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 부서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릴 수가 없어서 우선 선순위 부서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도 사실 1,700만원이면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어떤 다른 단체에서는 예산 100만원 갖고도 비용을 써야 되는 상황이면 그렇게 대비하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잘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심사숙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 숙지하셔서 부족한 자료 있으시면 보강자료 갖고 들어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민원실 대기공간 환경개선 물품에서 민원용 의자 140개 교체가 있는데요. 이것은 민원 상담데스크에 들어가는 의자까지 다 포함인가요?

네, 저희가 민원실에 민원용 의자가,

너무 오래됐죠.

라운지 의자까지 다 해서 140개 정도 되거든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게 대기용 의자하고 민원 데스크용 상담용 의자는 형태나 모양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140개로 되어 있어서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어요.

1인용, 2인용, 3인용, 4인용, 라운지용 다,

포함인 거예요?

다 포함되는 게 140개 정도.

그래요?

네.

그런데 이거를 개당 22만원으로 이렇게 곱하기를 해 놔서,

저희가 그것을 평균적으로 내 보니까,

평균으로 예상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민원실에 필요한 지금 노후된 의자나 사용하는 형태나 용도가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들어와 있어서 궁금해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것은 필요한 개수의 평균값을 예산으로 잡으신 거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책상하고 의자가 연계성이 있는 건데 의자만 바꿔서 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없으세요?

일단은 의자가 가장 오래됐거든요.

워낙 노후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것은 국민신문고나 일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바꿔 달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실 의자에 의자 높이 조절하려고 사용하시는 것도 아직 계속 사용하고 계시나요?

사용도 하고, 색깔도 탈색되고 그렇습니다.

네, 거의 뭐 70~80년대 분위기를 내는 그런 의자가 있어가지고 의자라도 우선 교체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테이블에서 문서 작성하실 때,

필경대.

네, 필경대. 그 필경대도 굉장히 노후됐는데, 그 필경대에다가 신규 의자를 갖다 집어넣어도 사용하시는 데 문제가 없으세요?

일단은 바꿔보고 필경대도 필요하면 그 부분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추경에라도 가능합니다.

저는 필경대도 사실은 너무 노후돼가지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장애용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가 없는 높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왕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바꾸시는 거면 효율적으로 필경대랑 다 같이 바꾸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단계적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