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 얘기가 들어왔구요. 제가 이게 같이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지금 꾸준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주지 않기 위해서 쪼개기 계약하고 계신 문제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우리 군포시가 공공기관인데 부당한 노동환경에 고용불안과 경력단절을 계속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위원도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215쪽, 216쪽, 217쪽 살펴보시면 52주 25일, 5개월, 8개월, 보통 8개월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부서를 살펴보면 진짜 이 정도 이렇게까지 쪼개기 계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의정모니터단 단장님이 정보공개 청구하신 것을 보면 최근 3년간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내역이 없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쪼개기 계약하는 이유가 대체직 수요나 일시적인 사무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명절휴가비랑 퇴직금은 여기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 그리고 퇴직금 2명 500만원 이렇게 잡으셨어요.

총 1,300만원을 잡으셨어요. 이 2명의 퇴직금은 그러면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분명히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을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24년도 예산안을 살펴봤을 때는 680만원의 퇴직금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2명이구요. 이 2명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명절휴가비는 24년 예산안은 50만원이었지만 25년도 예산안은 20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