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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제27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신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천

이우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재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9% 감소한 2,165억 6,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 감액된 227억 7,5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7% 증액된 5억 500만원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금 반환금 1억 5,0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 수입 700만원, 기업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 증액된 66억 9,000만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0억원,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위탁사업비 3억 8,200만원, 기업환경개선사업비 3억원,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21억 1,800만원,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12억 5,300만원,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비 5,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4% 감액된 34억 1,200만원으로 여성 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9,500만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도비보조금 26억 600만원,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5,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6% 감액된 116억 7,80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1억 3,0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52억 2,000만원, 군포청년날개인턴십 4억 9,600만원, 공공근로사업 23억 8,000만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을 위한 사업비 4억 6,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 증액된 25억 4,8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00만원, 민원주차장 주차요금 2억 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5% 증액된 35억 3,200만원으로 회계결산관리 5,600만원, 계약 및 물품관리 6,100만원, 공유재산 및 시청사관리 등 공공시설비 21억 9,300만원, 자산취득비 7,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 감액된 2,051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1,878억 6,400만원, 세외수입 45억 5,200만원, 부동산교부세 126억 7,700만원, 국고보조금 1,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 감액된 6억 500만원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세정관리비로 1억 5,900만원,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운영비 3억 2,000만원,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공시 추진 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7% 증액된 49억 9,2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 38억 6,800만원, 각종 세외수입 11억 1,300만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도비보조금 1,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 증액된 2억 7,000만원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세원관리 8,500만원, 체납관리 3,600만원, 세외수입 징수관리 3,300만원, 세외징수 기동관리 8,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 7,199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4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1억 6,231만 7,000원이 증액된 66억 8,976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15쪽 중소기업 지원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증액사유, 317쪽 군포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의 출연금 증액사유 및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감액사유, 319쪽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증액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 기업정책과 소관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모두 전년도 대비 3,4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첨단산업단지 조성관리의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4억 2,278만 1,000원이 감액된 34억 1,2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1억 6,835만 6,000원이 감액된 116억 7,842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33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비, 335쪽 군포청년인턴 채용 인건비, 중장년 인생이모작 참여자 인건비, 338쪽 채용박람회 개최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억 566만원이 증액된 25억 4,76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3억 6,487만 1,000원이 증액된 35억 3,1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주요예산으로는 358쪽 재료비 증액사유, 359쪽 시청사 관리의 시설비 중 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 군포시청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4억 5,662만 5,000원이 감액된 2,051억 9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082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54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68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4억 4,429만원이 증액된 49억 9,26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486만원이 증액된 2억 7,02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76쪽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증액사유, 377쪽 체납처분 예고문 발송비의 감액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1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다른 예산들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 자치단체 등의 이전에 대한 사업 등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1억 2,740만원이 올랐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오른 사유를 보니까 위에 네 가지 사업은 작년과 거의 일맥상통하고 금액이 동일합니다. 그 밑에 세 가지 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그리고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이 세 가지를 합산하니까 이 금액이 거의 올랐더라구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전에 앞에 보시게 되면 군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600만원이 감소됐어요. 그러면 인원으로 보면 작년에는 60명이 지원했던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이게 20년부터 26년까지의 사업입니다. 그 100명에 대해서 5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기업체와 이 인력과 우리 시에서 해서 1인 35만원씩 채워가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인원이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는 목적이 장기적으로 이 직업에 종사하는 뜻에서 그렇게 고용 유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인데 회사가 부도났거나, 그런데 주로 핵심 인력들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포기해서 지금은 56명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것은 금액이 작년에 대비해서 600만원인데, 지금 보니까 10만원씩 12개월 56명씩 지원한다는 계산으로 작년보다 600만원이 적게 지원됐기 때문에 그러면 5명의 인원이 제외됐는지, 작년에 비해. 그러면 금액이 낮더라구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중도에서 이제,

이동한위원

중도 포기하신 분들이라든가 회사 사정이라든가 여러 개인적 사정 때문에 인원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줄은 거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간단한 거구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3,500만원짜리 신규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총 1회 3개 사를 파견한다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해외항공비 지원도 있고 역량프로그램 강화도 있고 이 사업의 시행 주체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잠시만요. 이것 가는 나라는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지금 10개국 중에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죠. 10개국 중에서,

이동한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구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기업들은 우리 군포시 관내겠죠, 당연히?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3개 사를 파견하고 3개 사를 선별하는데 선별하는 것 또한 우리 군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과원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저희랑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저희 지원하에 같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3개 기업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선정 과정은 경과원에서 모집공고를 내서 그 공고에 신청 접수가 들어오면 그 기업체 중에서 3개 기업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 제안을 해왔습니다. 의왕시와 저희 시가 강소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한위원

경과원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만약에 우리 군포시에서 3개 사가 공고를 보고 접수를 안 하게 되면, 한두 개 업체만 접수하게 된다면, 그럴 일은 없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동안에 업무 추진을 봤을 때 이런 해외,

이동한위원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3개 업체 이상은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서 선별과정을 통해서 적합한 3개 기업이 선정될 것이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사실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동한위원

더 많이 늘리고 싶다는 생각이구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더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3개 사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10개국 중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경과원 측에서 업체를 뽑아서 그곳에서 행사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경비를 지원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런 내용이네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에 5,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못 담고 추경에 담았다가 본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전년도에 이 사업이 2억원 사업입니다.

이동한위원

2억원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2회 추경에서 우리 시 1억원, 도비 1억원 해서 2억원이 책정돼서 저희 10개 사를 지금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도비는 내시된 건 없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금은 5,0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이동한위원

그래서 매칭돼갖고 지금 5,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우신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작년에 2억원으로 진행됐다고 그러면 추후에 도비가 좀 더 그 수준에 맞춰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은 그냥 5,000으로 끝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걸로 그냥 끝난 걸로? 그러면 작년보다는 축소돼서 이게 2억원으로 진행됐던 사업인데 1억원으로 가는 내용이네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2억이라는 예산이 6월 추경에 확보해서 하다 보니 사업기간이 조금,

이동한위원

짧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본예산에 좀 여유 있게 세우는데 기간은 좀 여유 있게 하되 그 예산은 도에서도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

이동한위원

안 좋다 보니까 절반으로 감축해서 내려온 거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5대 5 매칭이기 때문에 절반 감축해서 사업 규모가 50% 감소된다 이거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월달부터 반년 정도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면 올해는 1년 정도인데, 예산은 적지만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면 작년의 성과만큼은 낼 수 있으니까 과에서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같은 경우도 5,000만원 신규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추경에 도비 5,000, 시비 5,000 해서 1억원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도 도에서 예산을 지원 못 한다, 이런 내시가 안 돼서,

이동한위원

못 한다라고 나왔다구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 5,000, 시비 5,000으로 해가지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1억원.

이동한위원

추경에 내려와서 그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도에서 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은 어렵다라고 해갖고 도비 지원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5,000만원만 세워갖고 작년에 1억 규모로 했던 걸 5,000에 간다라는 내용인 거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작년에 1억원 갖다가 몇 개 사 어느 나라를 갔다 왔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이것은 개별적으로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에다 연간 8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박람회 전시에 참여하려면 부스 설치가 필요할 것이고 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외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항공료 지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구요. 사실 해외박람회에 전시하려면 이 금액보다 더 자부담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동한위원

그건 알겠구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업들 측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작년에 1억원을 갖다가 몇 개 사가 몇 개 국에 가서 박람회를 했는지, 그런 결괏값이 어떤지를 봐야지 올해 또한, 경기도에서도 이 5,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당연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5,000만원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 성과물이 미비해서 삭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작년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도비 매칭해서 1억이 갔을 때 사업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몇 개 사가 어느 나라를 갔고, 어떻게 부스를 운영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이번에 우리가 미비하지만 도에서는 지원이 안 내려와도 우리는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야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면 5,000만원을 지원해야겠죠, 당연히.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런데 저희도 사실 이 정산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것 계수조정 심의하기 전까지는 자료가 안 나오겠네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러면 거의 지금 12월이 됐으니 어느 정도 그 자료가 나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혀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 기존에 1년 동안, 작년에 추경 언제 내려온 거예요? 이거 관련 사업해서.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이게 6월. 그러니까 2회 추경에서,

이동한위원

2회 추경에 나온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지금 반년도 해서,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기업체들이 12월달에 해외에 참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다 갔다 오셨을 것 같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죠.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몇 개 사가 참여를 했고, 그리고 몇 개 사가 어느 나라 쪽으로 갔다 왔고, 그리고 사업내용은 어땠다라는 정도, 그리고 당연히 결과에 대한 값은 안 나왔겠지만 그 밑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올해 또한 이게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현재는 이게 10개 사라고 저희한테 통보는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알아봐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관련해서 24년도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313쪽이에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설명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군포산업진흥원의 출연금 반환액이 1억 5,000이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반환금 정산은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현재 반환금으로 정산하는 세입의 대상에서 하는 거는 내년도가 처음입니다.

신경원위원

조례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1억 5,000만원이라고 증액해서 편성된 세입 조치 이 부분의 1억 5,000이 지금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우선 이 반환금은 결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반환금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본예산이다 보니까 정확한 결산자료가 없어서 지침상 출연금의 일정한 퍼센티지를 반환금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지침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1억 5,000을 이번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신경원위원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진흥원 잉여금이 5억 1,600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결산을 해서 3억 4,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난번 이 조례 책자에 지금 잉여금 수치가 게재돼 있어요, 1억 1,600이라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1억 1,600이요?

신경원위원

아니, 5억 1,600이요. 그래서 이 출연금이 그 조례로 인해갖고 몇몇 부서가 지금 반환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느 근거로 이 수치만큼 반환되는지에 대해 기획예산실과 이야기가 있었던 건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실에서 지침으로 이런 반환금을 지금 처음 세우니 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반환금으로 세웠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 퍼센티지를 출연금 대비 몇 퍼센트라고 이렇게 지정한 거죠? 어떻게 전달을 받으신 거예요, 과장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든지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뭐 용돈 주듯이 주고 너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침이 내부적으로 세워졌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침이 세워졌으면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제가 기획예산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잉여금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단 총계주의 원칙도 명시돼 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총계주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잉여금이 있으면 일단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외한 잉여금은 반환했다가 다음에 다시 적용을 해서 출연금으로 받아야지만 이 회계상에 정리가 분명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조례를 제정했던 부분인 거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런데 우선 저희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2월에 결산을 마칩니다. 그러면 그 결산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반환금이 다시 추경에 계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억 5,000이라고 세웠으나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그게 혼선이 좀 온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출연금 반환금이 지속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5억 1,600에서 일단 반환금액이 1억 5,000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산업진흥원에서 이월시키나요? 보관을 하고 있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금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그 사업은 예산총계주의라고 하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입은 그 세출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반영하고 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정확한 거죠? 과장님, 그 부분은?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의 법률에 의해 출연기관이 있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진흥원은 출연기관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률로 보면.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꼼꼼하게 좀 체크해서 다음에는 이런 것에 대한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분명하게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314쪽인데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하고 얘기를 주고받았던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맞잖아요.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 명확하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출연계획으로 출연하는 거는 법에 무리는 없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조례에도 그런 부분을 담을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그 뒤에 저한테 말씀을 주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오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정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구요. 그런데 제18조의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가 아니구요, 조례가 있어야 출연하는 겁니다. 아직도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아닌 법령만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의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 경기도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조례잖아요.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지금까지 지급해 왔던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있는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구요.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례 없이 어떤 근거로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출연금을?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는 출연할 수 있다고 상위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재정법, 자치법에 제가 근거를 두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재정법 제17조 보조의 제한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4호에 따른, 제4호가 뭐냐 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게 제4호거든요. 제17조 4호예요. 1항에 4호.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률 해석을 과장님께서 잠깐 착각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한 조례가 필요한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없어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재정법에 딱 나와 있는데, 법 규정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구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출연금을 조례 없이 그냥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나름 검토를 해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지금 검토 중입니다.

신경원위원

17조, 18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314쪽입니다.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차보전금 10억을 편성하셨는데요,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이차보전금 2억원이 전년 대비 한 20%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어디에 보전되는 거예요? 이차보전이 되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자를 저희가 2.2%, 2.0%, 2%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매년 저희가 한 9억 정도의 예산이,

신경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런데 사업지원 내용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형태로 운영을 안 하고 이게 매번 일반회계에서 민간이전을 하나요? 다른 시 보니까 기금이 많이 돼 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

신경원위원

없앴더라구요, 이 조례를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기금으로 구성해서 지원하다가 그게 아마 방침이 내려왔었던 것으로 알고, 기금을 지양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쨌든 책임 부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금이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 건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기금으로 조성해서 그렇게 지원하다가 그게 폐지가 됐는데,

신경원위원

폐지 이유는 아실 것 아니에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잠시만요......

신경원위원

이자율이 낮아서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서 기금에다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넣어놓고 있는데 왜 이게 기금이 낮아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0억이라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의 120억, 130억을 조성을 해놔야 되거든요, 기금을 계속. 그런데 저희가 통상, 그 당시의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이 기금 자체는 그렇게 큰 기금으로 조성을 못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다른 우리 기금들이 굉장히, 지금 다른 기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들이 금액 큰 것들이 대부분, 아시지만 위원님, 기금은 상당히 그 당시에 기금이 적어서 이차보전금을 차라리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게 더 낫겠다고 그 당시에 판단이 돼서 아마 기금을 없앴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 2개 정도 이외에는 그렇게 큰 금액이 조성된 게 없어요.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50억을 이자를 하면 사실 10억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차보전금에 이자 50억을 기금을 조성했으면 이차보전금을 우리가 이자를 계산해 보면 한 50억에 5%만 잡아도 2억 5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수익으로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기금 조성을 해놓으면 목적 한도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금을 왜 폐지를 하셨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저도 그 당시는 제가 하지는 않았고 얘기 흐름이 당시에는 기금들을 통폐합하고 이럴 때 큰 금액보다, 예산부서가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이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그냥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더 낫겠다고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그냥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기금을 운용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하는 것에 별도로 기금 운용을 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한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다음은 세출예산서 315쪽입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2,700만원이 전년보다 50%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총 3억 8천 정도 되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50% 증액한 1억 2,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50% 정도 증액이 될 만큼 어떤 사업의 변경이 있었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 1억 2,700이라는 큰 증감액이 발생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다 했던 사업이구요. 다만,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규 사업으로 우리 글로벌 강소기업 3,800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도 추경에 세웠던 부분이기는 하나 이런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로 해서 하다 보니 좀 증액이 크게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3,500 정도 증액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7개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흥원에.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워져 있는데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공기관, 저희 경과원이나 경기TP, 경기도와, 이게 순수한 저희 시비만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도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3대 7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목이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하는 건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7대 3이요, 비율이?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사업비라 그러면, 자체 예산인데 왜 사업비라는 항목으로 하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자치단체 등의 이전이라는 목이 있어서 저희가 경과원이나 경기도에서는 직접 이 사업을 하고 저희는 이 경과원이나 경기TP, 경기도 산하기관이거든요. 거기에,

신경원위원

그쪽에다 위탁을 준다는 말씀,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위탁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는 관여되는 부분은 예산만 같이 매칭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단 위수탁 협약을 맺으면 저희한테 이런 사업지원 대상자를 찾기 위한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317쪽이에요.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16억 중에서 지금 출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전년 대비 이것도 거의 30% 증액이 됐더라구요. 3억 7,500 정도. 어떻게 한꺼번에 30%가 증액 편성이 된 이유가 있어요? 주요 사업 내용이 뭐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난번 출연계획 동의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라고 거기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저희가 신규로 뽑고 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충원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2명 충원을 해서 총 4명의 인원이 충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25년도에는 사업이 많이 늘어나나요, 그러면?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앞으로 저희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그 두 명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 또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경원위원

진흥원은 지금 현원, 정원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가지고 거의 준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증원되지 않았던 정원 규정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기존에 있던 직원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건가요? 새로 인력 채용은 두 명만 한다는 건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어차피 인력 채용을 네 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신경원위원

그동안에 필요치 않았던 인력을 네 명을 다시 한다구요? 그러면 정원이 29명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열여섯 명이거든요, 정원이.

신경원위원

그러면 20명으로 한다는 건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인력 채용하는 거고,

신경원위원

어떤 역할을, 어떤 부서의 무슨 일을 하는데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두 명은 소공인특화센터, 거기에 근무를 하는 거고 또 한 명은 경영지원팀에서 예를 들어서 ESG 경영이라든지 전체적인 전략적인 그런 사업 발굴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저희가 국비 확보로 해서 웨어러블 로봇 사업을 하다 보니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했던 팀장님이 그 사업을 하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인력을 한 명 채용해서 같이,

신경원위원

그것은 아시죠, 과장님? 인력이 새롭게 채용이 되면 지금 정원 규정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의회에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거나 업무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서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출연금이 진흥원 전 부서에 해당되는 운영비, 위탁사업비인가요? 산업진흥원에?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주는 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위원

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죠.

신경원위원

그런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운영비 편성 기준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어떤 운영비 편성 기준이요?

신경원위원

출연금을 줄 때 운영비 편성 기준이요. 어떻게 산정을 해서 운영비에 출연금을 주고 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세입과 수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신경원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 정원 현원 기준으로 주는지 아니면 시설 규모로 주는지 아니면 사업량으로 주는지, 운영비를. 어떻게 산정을 하시냐구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운영비에는 인건비와,

신경원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좀 별개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위원

인건비를 부서에서 주고 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출연금으로 저희,

신경원위원

주고 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인건비가 출연금으로 나갑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다른 부서는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주지 않고 기획예산실에서 출연금 줄 때 인건비를 포함해서 산정해서 주는 부서도 있어서 진흥원은 어떻게 주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출연금,

신경원위원

인건비, 운영비를 전부 부서에서 지금 산업진흥원에다 출연금으로 주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정확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인원 대비, 인원의 정규 인원으로?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정원에 의해서. 지금 저희는 정원, 현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자출연기관도 위탁사업비를 줄 때 있잖아요, 계약을 하게 돼 있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계약은 하고 있습니까?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

신경원위원

이것은 분명히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부서마다 이게 지침서도 있고 법률도 있고 법도 있고 법령도 있고 한데 전부 이게 준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 기관이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번에 의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알게 된 건데 사실 이 출연금에 위탁사업비가 다, 자체 사업이다 보니 출연금에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예전에 출연금으로 다 갔던 사업입니다. 운영하면서 정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해서 정산을 좀 받자 해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수탁 협약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는 제 기억으로는 안 쓴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신경원위원

이것은 계약을 분명히 해야 되구요. 계약을 할 때 위탁수수료 부분은 여기 우리가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것도 재정법에 딱 나와 있는 얘기에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래서 진흥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별도로 주지 않으면 거기 사업비 안에 포함한다고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사업이 끝나면 결산은 하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죠.

신경원위원

사업마다 다 하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167페이지에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이것도 저희가 경과원에서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의왕시랑 같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국가에서 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관련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범위도 되게 다양하고 그거랑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군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지금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 알고 계시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훈미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으로 국가에서 수혜 대상자도 되게 넓구요. 그중에 한 가지 이렇게 해외비즈니스 하는 프로젝트도 있지만 알엔디 컨설팅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하는 것 뭐 이런 다양한 부분으로 국가에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웬만한 기업들이면 이 사업 프로젝트가 워낙 크고 지금 작년에만 한 게 아니라 2023년도에도 했었으니까 이 사업의 일부 지금 저희는 해외판로 지원에 대한 부분에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어쨌든 수혜 대상자도 크고 군포시에서도 관심 있는 기업들이면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중에서 아주 작은 카테고리 사업으로,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10개국의 경기비즈니스센터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시장 조사라든지 그런 판로 이런 것을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 시와 맞는 그런,

이훈미위원

그런 데를 찾아주겠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훈미위원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네트워크로 그 부분에 대한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특화시키시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3개 사인데,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는 군포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좀 들어오시겠다 하고 예측하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강소기업 자체가 작지만,

이훈미위원

기준이 있으니까,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딱히 어느 기업체다라고 딱 정해놓고는 아직 하지는 않았고 세부적으로 경과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업비 내용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고 수혜 대상자도 세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찌 됐든 저희가 지원을 해 줄 때 그 지원하는 비용 대비 성과나 효율이 많이 나오는 업체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업체라 그러면 사실 기업, 관련 부서에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고 계시니까 이런 정도 업체들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수혜 대상 기업이 아주 많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이 높아지려면 전략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좀 들어오실 수 있어야 되는데 관내에 그런 업체들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우선 경과원하고 저희가 더 확실히 세부적으로 그 부분을 논의해서 우리 기업체에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있고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리고 질의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개별적으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 조사를 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관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큰 프로젝트, 국가에서 하시는 지원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하셔가지고 공유해 주셔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노동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노동종합복지관에 지금 전년도 5개 분야에 참여, 이용 인원이 23,94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5개 분야 중에서 어느 쪽이, 지금 강좌는 굉장히 많은데 어느 쪽 참여율이 좀 그래도 성과가 있는 편인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체육시설입니다.

이훈미위원

체육시설이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수입도 거의 연간 8~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수입에 거의 8~90%는 저희 수영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시니어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아쿠아로빅 시설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건 청소년수련관이었는데 지금은 그 수업이 없어졌잖아요. 아무래도 청소년수련관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아이들, 청소년들 대상으로 수영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좀 증대하다 보니까 아쿠아로빅 수업이 없어졌는데 산본 중심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이 노동종합복지관밖에 없어요.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은.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래서 그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시간대들을 좀 조절하셔서 이용자들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도 인기가 많은 것은 사실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많이 이동해 가셨고 관련 질의나 민원들이 좀 있으셨어요. 아쿠아로빅 수업이 관내에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종합복지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시니어들이 이용하시는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시간대나 아니면 이용 효율에 대한 부분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거든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저희도 한 번 더 특화되도록, 수업이 특화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로빅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시니어 층으로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키도 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물 높이에 대한 관련 민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세심하게 살펴서 프로그램을 조절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신가요? 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17쪽 산업진흥원 여기에 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 5,200만원 이게 감액이 됐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느 종류가 감액된 거죠? 어느 사업에서.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아, 잠시만요. 전년도에 저희가 12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늘 느끼는 거고, 또 위원님들도 느끼시는 건데 중복되는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5개 사업을 삭감하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 그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5개 사업을 없앴다는 거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1년씩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성과평가를 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 있는 사업은 증액을 해줘야지, 사업비는 똑같고 또 5개 사업을 없애는 사업은 감액이 돼버리고. 그러면 여기에 잘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증액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서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금자위원

아니, 여기 사업은 진행되어 있던 사업이잖아요, 현재?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이미 다, 네, 그렇죠.

신금자위원

내년도에 이 5개 사업을 없애겠다고 예산을 삭감한 거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현재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내년도에도 진행을 할 거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죠.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을 계속 해마다 추진하고 계획을 짜고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성과평가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평가에 따라서 점차 증액을 해줘야지 사업비는 항상 동결되다 보면 사업이,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 성과공유회가 있고 하니까 그때 성과평가를 한번 보고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사업 평가를 하시고 사업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동결시키지 마시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까 산업진흥원 인건비 2명을 말씀하셨는데, 산업진흥원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긴 해요. 그런데 예산도 작고, 일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진흥원이 사실 좀 밀려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산업진흥원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소공인들이 점차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지만 소공인들도 사업이 점차, 말 그대로 소공인이잖아요. 대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아까 노동종합복지관이 있어요. 전년도 본예산과 본예산이 똑같아요. 동일한 이유가?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확보하기에는 좀 많아서. 그래서 현재 여기 12억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포함된 거구요. 그 외,

신금자위원

인건비 상승률은 포함이 됐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인건비 3% 인상분에 대해서는 다 포함된 거고 운영비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만 우선 세우고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노동종합복지관이 사실 여기도 노동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이 그렇지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자꾸 사업 이익을 창출하라고 하면 창출을 할 수 없어요. 복지관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타 복지관에는 위탁비는 점차 사업 대비해서 증액을 시키고 있는데 유독 노동종합복지관만 항상 사업비가 증액도 안 되고 인건비도 안 되고 추경에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여기에도 주민들의 만족도조사, 선호도조사를 하면 거의 80∼90%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만족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종합복지관이 지금의 복지관들이 개관되기 전에 군포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막대하게 영향력을 끼쳤던 곳이에요.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여기를 복지관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도,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안 하다 보니까 기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복지관과 계속 협의를 하셔서 어려운 부분들은 과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 계속 여기는 동결시키고, 동결시키고, 그러면 여기 노동종합복지관도 운영하기가 점차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노동종합복지관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보셔야 되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십몇 명이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현원은 26명입니다.

신금자위원

26명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정원은 28명이고.

신금자위원

여기의 직원들도 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니까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추경에 잡아서 주겠다고 운영비를 본예산에 올리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분명히 운영비도 그대로, 어느 기관이든 해마다 물가 상승 대비해서 힘든데 동결을 시키고 운영비를 추경에 잡아줄 테니 다 감액을 시켜버리면 이 복지관은 어떠한 얘기도 못 하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도 강사비는 보전되는 건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320쪽 보시면 에너지 안정 공급에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가 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점검수당이 있는데 15만원씩 3회 그러면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란 우리 시에 승강기 사업자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사업자는.......

신금자위원

여기 사업자 실태조사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잠시만요. 승강기 사업자는 한 4개 업체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구요. 이것은 승강기안전공단과, 총 5개인데 한 곳은 휴업이어서 지금 4개 업체가 있는데 이 승강기 사업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승강기안전공단 거기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도 경영 악화 또 재정이 악화돼가지고 지원을 못 해 준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4개의 업체가 우리 시의 승강기 사업에 다 관여하고 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죠.

신금자위원

4개 업체가?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승강기 사업에 골고루, 뭐 안전점검 또 승강기에 관하여,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저희가 같이 승강기 사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많지는 않네요, 4개 업체가?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승강기 사업체가 4개니까 많지는 않다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뭐 몇 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승강기 안에 보면 다 그 업체가 선정돼 있잖아요. 어디에서 관리한다, 안전수칙 이런 것들이.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죠,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군포시는 어디 업체에서 다 한다 이래서 저는 승강기 업체가 많은 줄 알았는데 이 4개 업체라고 하니까 이 4개 업체가 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 질의,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질의드리는데요.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서 325쪽입니다. 여기 예탁금 및 예수금 관련해서 예탁금 이자수입 400만원을 편성하셨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예탁금 이자수입 3,400만원이 전년 대비 거의 한 85.9% 지금 감액편성이 됐더라고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자수입이라기보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맞아야 되다 보니 저희가 내년도에 첨단산업단지의 운영비로 쓸 금액이 4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세입에 400만원을, 예탁금 들어오는 것 중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그 400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서 감액되는 주요 원인하고 내용을 지금 간단히 말씀 주셨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400만원이라는 이자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에 들어 있는 산단특별회계 조성액이 지금 얼마 예탁돼 있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금 1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여기 400만원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얼마에 관한 400만원의 이자수입인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이자수입 통계가 집계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의 이자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자가 보통 한 몇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산단특별회계가 145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기획예산실에서는 147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일단 2억의 차이분은 차치하고, 그러면 145억 예탁금에 대한 것은 언제 예탁을 하신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제가 한번 보고,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우리가 조성된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산업단지특별회계?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2013년 3월에 제정이 돼 있더라구요,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제정은.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설치 조례는 20년 12월 3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2013년도에 조례 제정이라고 나와 있었구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조성은 이천몇 년,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20년도에.

신경원위원

20년도?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조성이 완료됐어요.

신경원위원

조성이 끝난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끝난 거잖아요. 일단 조례가 있어야지만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13년도에 만든 거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24년도 10월 현재 산업단지특별회계 조성액이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금 저희한테 나온 것은 154억 7,900만원입니다, 24년 11월 초 기준으로.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이 145억 6,90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예탁금 이자가 4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54억 7,900만원이 저희 산업단지특별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현재 조성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으면 최근 3년간 통합계정에 예탁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계속,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때 의회에, 제가 알기로는 3년 전 그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산업단지의 조성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조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는 별도로 운영을 해도 되는데,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도 사업이 남아 있고 그랬는데 왜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뭐 재정의 효율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기업정책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서 산업단지를 완성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아직 조성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금 조성은 완료됐다고는 보지만,

신경원위원

필지가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아직 미분양 필지가 현재 남아 있고, 또 주차장도 저희가 건립해야 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존속해야 되는 것이 맞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 방침으로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것을 넣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3년 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21년부터? 22년부터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22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22년도부터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주머니가 다른 거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죠, 네.

신경원위원

왜냐하면 산업단지특별회계가 갑자기 22년도에 보니까 12억이 있던 것이 23년도에 8억 7,000으로 줄었고, 이때는 왜 이렇게 줄게 된 거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금 예산서 예산상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을 보시고.

신경원위원

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9억 세우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22년도, 23년도에도 산업단지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해서 24년도에 이게 8억 7,900이었던 게 3,800만원으로 줄어든 거는 그러면 어떤 사업 부분에서 한 건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3,800만원은 본예산에서 저희가 주차장용지 변경 타당성 용역으로 2,800을 그때 세웠습니다. 그것과 운영비를 해서 3,8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진 거고,

신경원위원

아니, 24년도의 예산액이 산업단지특별회계에 3,800만원밖에 남아 있지가 않아요, 예산상으로.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나머지 한 8억 3,000 정도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들어갔다는 건가요, 이때도?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8억이면 혹시 그 훼손지 복구사업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신경원위원

아니, 23년도 예산액이 8억 7,900이 돼 있구요. 제가 이게 연도별로 예산서에서 다 찾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감액이 이루어지고 줄어들 때 어떤 연유로 특별회계 관리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서이잖아요. 특별회계에 있는 조성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갔던 건지, 그 계정으로 보낸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지출이 된 건지.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세출예산에 세워진 것은 사업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이죠.

신경원위원

이 변경 폭이 굉장히 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5년도에 보니까 딱 400만원이 조성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예탁되고 있는 금액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계정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네.

신경원위원

그럼 그 관리는 지금 현재 기업정책과에서 하지는 않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주머니가 다른데 왜 자꾸 기획예산실만 얘기를 하시는지,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로 예탁이 됐는지, 월 단위로 예탁이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 전혀 관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특별회계는 지금 기업정책과 거예요, 부서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특별회계는 저희한테 있지만 지금 거기 회계는,

신경원위원

특별회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성금액 관리도 과장님이 아셔야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획예산실로 가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월 단위 이자라든지, 연 단위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용되고 그 계정에, 그러니까 산업단지특별회계로 세입이 되는지.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 내용은 저희도 통보를 받고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하반기로 이율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예산실하고 소통하고 공유해서 저희 특별회계 자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희도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서로 호환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과장님도 있으신 겁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자료 제출, 뭐 있을 것 같은데요.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시점이 2013년도거든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조성액 증감 현황하구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실태 현황 자료를 일체 요구하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신경원위원

언제까지 내주실 수 있는 건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신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출연금 이게 조례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건가요? 다른 시라든지,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다른 시도 저희 시와 같은 근거로 해서 지금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근거가 법이라는 얘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경기도,
우천

이우천위원장

신용보증재단 출연 뭐 이런?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조례에 의해서,
우천

이우천위원장

조례는 제가 봤는데 거기에는 시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거에 의해서,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지금 신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각 지자체에서 이 출연금을 할 때는 근거가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 조례가 없으면 출연금은 예산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그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는데 사실 상위법에,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것을 확인해서, 안 되는 거를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근거가 뭔지 알려주세요. 위원회에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지금 상공회의소 활동지원 사업이 3,638만원?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매년 같은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금 거기서 하는 사업이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 고유의 목적인 그런 사업도 진행하지만 저희 시에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사업하는 것이 경제포럼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경제포럼은 얼마가 쓰여요, 1년에?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6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예산이 얼마예요? 정확히 왜냐하면 이것 줄 때는 명확히 해서 줄 것 아니에요, 경제포럼에 2,000이면 2,000.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올해 세워진 게 얼마였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20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25년도는 3,638만원인데 올해도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삼천육백,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경제포럼에 얼마 세웠냐고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경제포럼은 1,520만원.
우천

이우천위원장

1,520만원?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럼 올해하고 내년이 같아요, 1,520만원?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상공회의소에서 매달 아침에 강의를 하는데 상공회의소에 가시는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지금 경제포럼이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내용이 경제와는 전혀 관련 없는 포럼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이게 경제포럼이 맞냐, 여기를 가야 되냐”, 뭐 어떤 거는 건강도 있고 뭐 부동산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게 목적이 경제포럼인데 어쨌든 상공회의소는 경제인들 경영이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포럼을 하기 위해서 경제포럼을 연 것으로 아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상공회의소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공회의소 회원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원하는. 그게 세법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의견들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노동정책토론회 400만원 1회인데, 뭐 어떻게 400만원이에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전년도 2023년도에 첫 번째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토론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발제자라든지 또 책자 제작이라든지 그런 데 소요된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 당시에 이혜승 위원님이 참석하셨고요, 별관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내년 계획도 주제가 정해진 건 아니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죠, 네. 노동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소상히 보고하는,
우천

이우천위원장

책자라든지 토론비라든지 발제비라든지 이런 것을 합쳐서 400만원, 1회에?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 위에 노동법 특강도 1회에 100만원씩인데 이것도 책자 포함이에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4개 분야의 대상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차별화된 노동법 특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노동정책토론회는 과가 직접 계획해서 수행하시는 거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산업진흥원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 산업진흥원에 예산을 줄 때 현재 그 건물에 대한 보수라든지 공사라든지 이 예산을 우리 과가 직접 수행을 합니까? 아니면 출연금이나 이런 거에 합쳐서 줍니까?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산업진흥원이 21년도에 도시공사로 가면서 도시공사에서 건물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현재 다 하고,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공사비나 이런 거는 현재 나가는 건 없겠네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안 나갑니다. 없습니다,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관련 24년도 결과 자료, 신경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시점부터 지금까지 조성액 증감 현황하고 조성 및 운영실태 현황.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선민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안녕하세요?

이동한위원

세출예산서 3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요,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에서 한 분이 느셨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동한위원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은 작년과 동일하게 금액은 인당 15만원씩 올랐는데, 산본시장하고 산본역전시장, 산본로데오 상점가, 당동로시장 해갖고 내부매니저 지원사업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이 1명이었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1명을 세웠었구요, 저희가 추경예산에 한 분 더 세워서 2명 예산으로,

이동한위원

추경은 언제 세웠던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추경예산은 2회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2회 추경에?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두 분,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2개월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적용이 된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때는 10개월로,

이동한위원

10개월로 적용한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동한위원

늦게 내려온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경상원에서 계획이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 예산 자체가 10개월로 줄어지구요. 그리고,

이동한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10개월 동안 운영했던 비용으로 간 거고, 그때부터 뽑으신 거예요? 매니저 지원은.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매니저는 3월부터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구요.

이동한위원

3월부터 했었고. 그리고 그분이 계속 일을 하시니까 올해는 1년 온전하게 열두 달 다 세운 거네요, 한 분 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전에 저희가 본예산에 한 명을 세웠던 것은 그 이전 연도에 한 구역만 신청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 명을 세웠었던 건데 나중에 수요조사 다시 하고 신청을 두 군데서 들어갔던 거구요. 이번에는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먼저 하라고 해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지금 하고 있던 두 군데가 같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예산 세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 두 군데가 어딘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골목상권은 2권역 이상이 합쳐져가지고 한 매니저를 합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삼성마을하고 첨단산업상인회, 송정지구가 한 구역이구요.

이동한위원

삼성, 잠시만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삼성, 군포첨단산업,

이동한위원

저도 말이 빠른데 과장님도 말이 너무 빠르시네요. 삼성하고 첨단,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송정지구.

이동한위원

송정, 이 세 개를 묶어서 하나의 매니저,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하나로 해서 삼성마을에 지금 대표로 되어 있구요.

이동한위원

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군포역상가 상인회, 수리산가로수길상인회, 당동로데오상인회 이렇게 해서 군포역상가 상인회가 대표 상권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년하고 달라가지고 질의 한번 간단하게 드렸구요. 자, 3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보니까 작년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좀 달라진 것들이 군포 기업하고 청년상생일자리사업에 대한 국도시비 내려왔던 게 이번에는 아예 안 보이더라구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의 채용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원됐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국비가 아예 안 내려온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공모사업 자체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자체가 폐지가 된 상태구요. 2023년도에 뽑은 다음에 지금 폐지가 돼서 2024년도까지 운영이 됐었던 것, 2025년도까지는 인건비나 인센티브가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기업이랑 청년상생일자리에 대한 고용노동부에서 남은 잔액 자체를 내년 예산으로 내려주지는 못하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올해 잔여 예산 자체를 지금 내시, 그러니까 교부를 마지막에 12월달에 내려주는 걸, 11월달에 내려주는 걸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넣지는 못하구요, 간주예산 포함을 시켜서 그 예산을 내년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사업비는 이걸로 써라, 그래서 금액이 일부 내려온 상태이구요.

이동한위원

그래가지고 25년도까지는 일부 마무리가 되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에 대한 예산만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시는 이게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국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공모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게 없겠네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어려움이 있겠죠. 지금 상황에는, 지금 2년 동안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인센티브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업에서는 되게 원하시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동한위원

3억이 좀 넘는 예산인 것 같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금액이 큽니다.

이동한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장기근속 청년들의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지원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3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청년날개인턴십 사업이 2,300만원인가요? 2,300만원 늘었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2,300만원이 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동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2,300이 늘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장기행정 인턴십에서 인원은 작년에 26명이 있었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올해 30명으로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6개월씩 운영을 했었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4개월로 단축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단기행정 인턴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없었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단기행정 인턴십은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지금 일자리 창출의 부분이나 아르바이트가 저희하고 연계가 좀 된다고 해서 이쪽으로 예산이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이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부분이 넘어온 것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액은 늘어 보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기간을 단축하고 인원을 좀,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시간이나 이런 것도 좀 조정됐습니다.

이동한위원

좀 조정해가지고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는 군포청년인턴 채용 인건비 해가지고 기업상생이 또 있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동한위원

앞에서 본 것은 공공 체험형이고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거고 기업상생 같은 경우는 기업체로 보내서 가는 거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4,500만원?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태까지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그 예산 자체가 다 삭감이 되고 공모가 없다 보니까,

이동한위원

최소한으로 잡으신 거네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최소한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시작하는 부분으로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좀 일부는 해보려고 하는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인턴의 기회를 줘서 또는 이런 경력을 쌓아줘서 더 나은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들이구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동한위원

또는 우리 기업들에게 파견으로 줘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사업들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라도 최대한 기간을 조정하든 아니면 시간을 조정하든 해가지고 여러 기회를 주려고 지금 조정한 것 같아요. 맞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앞으로 좀 여건이 되면 당연히 국도비가 내려오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이 부분 같은 경우 좀 신경 써서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중장년 이모작 참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저희가 중장년이 있었고 신중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동한위원

합친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중년사업 아까 공모사업 얘기 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이번에 공모가 없어지면서 그 부분이 같이 합쳐지면서 예산이 2억 1,000만원으로 된 겁니다.

이동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들과 같은 케이스네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신중년 사업, 좀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같이 해서 중장년 일자리 사업으로 이번에 우리가,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한꺼번에.

이동한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억 5천 정도 증액을 해서,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작년보다, 작년에는 4개 사업 분야에 4명 채용했던 것을 이번에는 좀 더 인원적으로는 되게 좀 늘어났네요? 합쳐졌기 때문에?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신중년 경력형 사업이 기존에 여덟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합쳐진 겁니다.

이동한위원

신중년 여덟 분 그대로 갖고 온 거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동한위원

기존에 작년에 했던 네 분 해가지고 열두 분 사업 비용 책정된 것 같네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좀 이게 신규 사업처럼 보이기도 하고 금액이 증액된 것처럼 보여서 한번 짚고 넘어갔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채용박람회 개최가 있어요. 2,200만원 갖다가 작년에 채용박람회 금액이 올라왔었는데 올해 1,800만원 인상돼가지고 4,000만원으로 진행되는 비용이에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한 번에 4,000만원은 아니구요. 상하반기 2회 하려고 합니다.

이동한위원

작년에는 1회만 진행했었던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예산을 조정하면서 좀 어렵다고 해서 1회만 했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다 보니 하반기에도 또 한 번, 원래 그전에도 2회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회를 이번에는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동한위원

올해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나요? 아니면,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대회의실에서 했던 그 사업을 말하는 거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5월달에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채용박람회를 상·하반기로 두 번을 하겠다고 4,000만원을 책정하신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이동한위원

그때 하고 난 다음에 성과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었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때,

이동한위원

수치상으로 나온 것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22개 업체에서 저희가 구인 인원이 74명을 구인하는 계획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종 합격하신 분은, 취업되신 분은 25명 정도 취업하셨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기회를 높여가지고 빨리 일자리 창출하고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액이 높여진 거라든가 올라간 거라든가 아니면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것들, 신규 사업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질의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10분 안에 가능하신가요?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안녕하세요.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안 차원에서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서 333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2억원 중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됐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지금 위탁을 주는데 생산성본부에다 위탁,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한국생산성,

신경원위원

본부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 주요 내용이 뭐예요, 간단하게? 증액예산의 주요 내용은.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증액 예산 이것은 사실은 2023년도에 총예산이 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202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족,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1억원으로 예산을 조정했던 부분이구요. 이것은 소상공인에게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게 보통 간판 정비를 하든가 그 자체 기업을 환경개선 하는 거나 컨설팅하는 예산 그리고 홍보하는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전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95개 정도의 사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1억원으로 조정돼서 저희가 36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이 소상공인분들께서는 되게 수혜 요청도 많이 있으시고 저희도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작년 수준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신경원위원

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모임에서 각 권역별로 회장님들 말씀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감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또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꼭 생산성본부에다 위탁을 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었네요. 직접 해도 되지 않아요, 이런 것? 왜냐하면 직접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달라, 그냥 데이터화시키는 이런 위탁 사업사들은 보면 타 시도 이것과 비슷하게 하는 데이터화 기준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군포시에서의 어떤 피부에 와닿는 정책하고는 조금은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왜 이걸 직접 할 수 없었을까,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도 하고 또 사실은 업체 선정하는 것에 대한 위탁이, 그러니까 선정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이나 컨설팅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고 개선사항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한테 보조금, 저희한테 사업을 시행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교부를 저희가 돈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신경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가 애쓰고 굉장히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이런 것은 알겠는데, 뭐냐 하면 그네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관해서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주면 좋겠다라고 저는 지난번 연구모임 때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네들이 어디가 가려운지를 긁어줄 수 있는 건 직접 해당 부서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전문성이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한국생산성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면 저희 상인회나 또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예산만 집행하고 모든 게 다 민간 이전이고 민간 위탁이고 이렇게 줘버리게 되면 과연 우리 전문가시잖아요, 공무원분들이. 그렇다면 어떤 행정적인 이행 절차만 하실 건가,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위원님, 여기 접수나 이런 것 받을 때도 그분들이 저희 시청에 와서 받기도 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도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가 같이 출장을 하고 이렇게는 합니다. 그래서 직접 수행해서 좋은 점도 있고 위탁해서 아쉬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처음에 직접 하실 때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서 또다시 알게 되고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주관이 지역경제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제가 확답을 드리지,

신경원위원

이 사업을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거든지 위탁을,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334쪽에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탁금이 30%가 감액이 됐어요, 22억 7천이요. 그렇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지역화폐를 요구하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국도비가 재원 확보가 안 돼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 부족분에 대해서 예상했던 30%에 준하는 이 예산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확보 대책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못 한다 하고서 그냥 손을 놓으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가 올해 집행됐던 지역화폐 예산 전체 90억 중에서 저희가 실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집행 추이를 봤을 때 1년에 집행되는 것들이 지원해 주는 집행액들이 65억 정도 내외가 될 거라고 저희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9억의 예산을 집행했구요. 그리고 한 달에, 저희가 12월 남은 한 달 동안 인센티브 7%로 한다고 하면 4~5억 정도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64억에서 65억 정도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64억 전체를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구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도비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저희가 52억밖에 지금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줄인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 아시다시피 4월달 저희가 보통 국도비 예산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예산 자체가 올해 예산 15억 8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5억 정도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저희가 70억 정도 그 정도 내외면 지금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그게 내려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 어제도 저희가 부단체장 회의를 하시고 이러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6% 이런 지원율을 조금 상향 조정했으면 하고,

신경원위원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되게 요구가 많으시고 그때 소상공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하면서 추가적인 것을 또 예산을 더 건의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은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나라 전체가 어려운데 소상공인만 이렇게 특별히 대우해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다 보니까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만 우리 경제도 살아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담긴 내용도 내년에는 좀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 끝나신 거죠?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이혜승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급한 지역민원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훈미위원

예산 관련한 질의 한 가지 하구요. 그다음에 올해 신규 사업 관련해서 정보 공유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저희 진행 중인데요. 사실 이게 저도 좀 관심을 갖고 관련 조례도 만들고 그러긴 했지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사항이 시 자체 예산으로는 지원되는 지원 사항이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될 만큼 지원내용이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전에 배달료 지원해 줬던 사업도 올해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게 그래도 신규 착한가격업소 확대하는 데는 도움이 됐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없어지면 추가 신규업체 발굴이라든가 확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배달료 지원사업 자체가 인센티브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업체에서도 되게 관심이 많았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하반기에만 15개 업소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면서 10월 이후에는 사실 배달료 지원사업 자체가 예산이 전에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하면 저희들 400만원 이 정도까지도 지금 지출이 되는 상황인데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국가에서 사업을 했던 건데 이월되는 예산으로 쓸 수 있게 해주면 저희가 활용을 하기 편할 것 같은데 이월을 하지 말라고,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원받기는 좀 어렵겠네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매월 넷째 주 금요일날 착한가격업소의 날을 운영하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훈미위원

혹시 특별히, 이 착한가격업소의 날에 특별히 다른 홍보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추가로?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부서나 동 이런 데는 다 홍보를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외부적인 효과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 부서에서만이라도 저희가 날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해가지고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도 어쨌든 업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분들이나 또 산하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업소의 날도 지정을 했었던 거니까요.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타 부서들도 돌아가면서 중점적으로 이용해 주는, 이용도를 높이는 부분을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하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산들이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어서 오히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 국가에서 발표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좀 관심이 가는 사업들이 상권기획자 관련한 프로젝트거든요. 이것은 아마 지금 언론에 홍보가 된 게 12월 초였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배달수수료 인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역상권육성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상권기획자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부분에 대한 게 실제 법안으로도 마무리가 돼서 실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선도사업을 진행했었지만 선도사업에 대한 성과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크게 나타난 데들도 있어서 군포시도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사업, 지금 기존에 저희가 계속 잘 해왔던 사업들을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지셔가지고 올해는 이런 사업들이 시행됐을 때 군포시가 적극적으로 먼저 지원을 해서 기회를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 좀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렸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12월 5일에 발표되었던 지원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문서상으로 회신을 받지는 못했구요. 총괄적인 부분만 아마 보도자료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대책 마련을 해서 발표한 자료들이니까 그것 관련해가지고 실행방안 나오면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위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중장년 일자리 사업 있죠? 과장님.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335쪽, 중장년 일자리는 대충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조사된 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 지금 이게 기존에 했던 사업이긴 한데요. 저희가 중장년 일자리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으로 했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 공모사업이 중지가 되면서 중장년으로 합쳐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하게 됐구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신중년 사업으로 당초에 했던 것들이 저희가 구인구직 상담실 운영하는 직업상담사가 네 분 배치되는 게 있구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군포e비즈니스고나 경기폴리텍고등학교 거기 취업지원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구요. 그리고 하수과에 물놀이체험관, 스마트팜 운영하는데 원예자격 가지고 계신 분이 있구요. 그리고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생태전시관 체험하는 곳에 배치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있으신 분 배치된 게 하나 있구요. 나머지 사실 중장년 일자리 사업으로 기존에 했던 것들은 지금 군포2동, 산본1동, 재궁동, 중앙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서 자격이 있는 중장년 일자리사업 이렇게 해서 한 명씩 해서 지금 열두 명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분들이, 이 사업이 다시 이관이 된다는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아니, 사업은 똑같은 사업으로 가는데요. 사람은 다시 뽑게 되죠.

이길호위원

새로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새로 채용하게 됩니다, 면접을 봐서요.

이길호위원

기존에 하던 분들도 지원할 수 있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지원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은 접수를 받으면 관련,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해야 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임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에 대한 조건은 저희가 다 확인을 하구요. 그리고 부서별로 필요한 부서에서 면접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재산 상황 이런 관계없이,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거랑은 상관없고 이것은 경력이 사실은 중요하구요. 면접사항에서도 경력이나 이런 전문적인 걸 좀 많이,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이 2억 천,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2억 1,100만원입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그분들의 인건비라고 봐야 돼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인건비가 대부분인 거죠.

이길호위원

대부분 인건비,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지금 시간이 이렇게 저희가 보면 시간 자체가 작은도서관은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시는 부분이구요. 나머지 지금 신중년 일자리로 하셨던 부분들인 6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이길호위원

어떻게, 만족들을 하시든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부서에서나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것은 되게 만족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 저희 과에 직업상담사 네 분을 채용을 했었는데 저번에 하셨던 분들이 얼마 전에 끝나셨는데요.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는데 상담사님도 그렇고 서로서로 만족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중장년이기 때문에 40세에서 65세로 한정돼 있습니다. 보통은 50대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성비는 어때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성비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좀 여자분들이 있다면, 위에 취업지원관이나 구인·구직은 남자분과 여자분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분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쟁률이 세고 그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구인·구직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관할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서 보고, 또 취업지원관도 봤는데 그쪽은 신청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예나 산림 이런 쪽으로는 인원수가 그것 대비해서 네다섯 배 이런 식으로 오시지는 않는 것 같구요.

이길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예산을 늘려서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할 의사는 없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늘리면 좋겠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기존 예산을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게 사실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시비 예산이 그전에는 조금 덜 들어갔었던 부분인데 지금 국가 예산이 없어지다 보니까, 전체 시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팀에서도 되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건이 좀 나아진다면 경력이 있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분야를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343쪽 동물보호위원회가 연 1회 개최를 하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연 1회를 아직, 작년에도 그렇고 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 1회 정도를 이제 할,

신금자위원

안 했어요? 1회인데 이유가 있어서 안 한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안건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지는 않았었구요. 저희가 2023년도에 이게 만료가 됐는데 임기 만료 후에 아직 안건 내용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구성해서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신금자위원

위원회 구성이 새롭게 안 됐다는 거네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작년에는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앞으로 위원회 구성도 앞으로 해야 될 거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전문성을 가진, 현장에서 동물 보호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위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유기견 동물 예산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495만원 감액되었어요. 그다음 페이지 344쪽.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344쪽. 이게 예산상으로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495만원 감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자위원

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이게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실은 전체 예산에서는 145만원이 감액된 상황이구요,

신금자위원

추경 포함해서?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추경예산이 800만원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지금 금액은 800만원이었다가 지금 655만원으로 줄어드는 걸로 해서 145만원이 최종적으로는 감액된 거구요,

신금자위원

국비가 줄어서 시비가 같이 줄은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다 같이 내시 사업입니다. 동물보호사업에서 내시가 되는 사항이고, 저희 구조보호비 자체가 지금 안산에 있는 보호센터에서 치료를 하면서 구조보호비가 거기서 같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집행액이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원액이 내시된 금액이 조금 줄은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안산에 있는 동물보호, 명칭이 정확하게.......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한국, 잠깐만요.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입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연간 군포시 유기견들 자료가 있나요, 혹시? 뭐 연에.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연간 보호하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도 우리 시에서 같이 채용을 하는 거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거기 일하시는 게 아니구요, 저희 부서에 같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서에?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근로자가 1년 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 올해 8개월 근무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월은?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4개월은 이게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라서 나머지 3개월은 직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건 같이 나가는 부분인데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또 도비 내시가 되면 8개월을 채용하는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올해도 내시가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4개월은 직원들이 하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4개월은 직원들이, 네. 왜냐하면,

신금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도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야지 기간제를 8개월 딱 근무를 하게 하면 일에 대해서 연속성도 없고, 또다시 채용했을 때는 이분들이 채용되는 비율이, 이분들이 다시 채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채용되는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아니, 연속으로 채용되지는 않구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뭐 될 수도 있고,

신금자위원

안 될 수도 있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하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채용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유기동물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데 시에서든 도에서든 예방접종을 해 주는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어떤, 그분들에 대해서요?

신금자위원

그 기간제근로자. 지금 동물 관련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분들 뭐 별도의 그런,

신금자위원

시에서 예방접종을 해 주는 건 없다는 거네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 동물 관련된 예방접종을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받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이, 설명 들어보시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로서는 없답니다.

신금자위원

없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지금 유기동물 관련하여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동물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전염되는 질병들을,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이 전염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특이 직종이다 보니까.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요예산서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예산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에 다시 내시가 될 것인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줄어서 내시가 된 겁니다.

신금자위원

8,000만원.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8,000만원. 작년에 9,000만원이 본예산이었다가 추경에 1억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추경으로?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저희가 추경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도 지금 9,700만원 정도 쓴 상황이기 때문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담당 과, 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딱 정리가 되지는 않잖아요. 계속 번식을 하고 있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중성화수술이 길고양이들 번식에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여기에서 한 마리, 저쪽에서 한 마리 지역별로 그렇게 해서 예산으로 감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번식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좀, 지역을 선정해서 예산 대비 예를 들어서 대야미 그러면 대야미만 집중적으로 중성화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을 정해서 이렇게 나가면 한쪽서부터 개체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계획은 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개체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 중성화수술을 한다고 해서.

신금자위원

더 늘어났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마 예산 대비 중성화수술을 해야 되는 길고양이들은 더 많이 나타날 거고,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해서 지역적으로 산발해서 중성화를 할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중성화수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구요. 급식소에 대해서 우리 시가 급식소 한 곳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게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한 곳에 설치하는 데 50만원이,

신금자위원

50만원씩 들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예산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시에서 설치하는 급식소보다 그 캣맘들이 설치하는 급식소가 더 많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개인이 더 많습니다.

신금자위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캣맘들이 설치한 급식소가 불법이라고 혹시 정리를 하시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가서 먼저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가서 협의를 하고 또 이혜승 위원님도 아시지만 같이 가서 협의를 해서,

신금자위원

계고장을 붙이든가 아니면,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아마 길고양이들이 많다 보니까 급식소를 사적으로 제공하는 곳이 많아요. 그분들도 깨끗이 정리를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저도 한 번 현장을 가봤는데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계고장을 붙여서 시에서 급식소를 없앤다든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지금 중성화수술을 하는 병원이 한 군데 있는 거죠, 동물병원이?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고양이들을 포획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에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명입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1명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1명이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 거죠.

신금자위원

이분도 8개월 근무?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병원에서 포획하시는 분이 또 같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1명이 있고, 병원에서 또 1명이 나와서?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 기간제는 길고양이 그게 아니구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동물이나 이런 부분인 거고,

신금자위원

그쪽에 있는 분이 포획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포획은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인 거구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한빛병원에서,

신금자위원

직접?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포획하시는 분이 같이 포획을 해서 다 하는 거라는 거죠.

신금자위원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한다는 거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하고 또 아까 유기동물 그러한 부분들을 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금 반려동물 인구수가 우리 시에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 반반의 의견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에서도 잘 검토를 하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사실 이 부분도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 국도 내시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에서 예산이 감액돼서 내려오니까 시비도 자동적으로 감액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225쪽 보시면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24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됐던 사업인데 밑에 보면 우리 시가 집행률이 49%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작은 건 어떤 이유인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에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고 올해 1월서부터 출산한 산모들에게 축산물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아기를 낳으신 분들이,

신금자위원

아니, 내용은 아는데 올 24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출생아들의 부모들이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신금자위원

그러면 10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금은 5만원입니다.

신금자위원

5만원이에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5만원이고, 내년에는 1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신금자위원

아, 내년도에?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5만원 상당의 축산물이 가정으로 배달이 되는 사업이에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셔서,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을 경우.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하는 경우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49%라는 것은 홍보가 안 된 것인지, 12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홍보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집행률도 저희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신금자위원

49%가 높은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왜냐하면 출산을 하시면 댁에 계시는 게 아니시고 산후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신청하는 기간 자체가 나으셨다고 해서 바로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신금자위원

1년인데 12월 말까지 신청,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12월 말까지 출생한 산모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 예산을 일단은,

신금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청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소급해서 적용,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내년 2월 말까지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월 말까지. 이 사업이 있길래 제가 한번 연락을 해 봤어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신청을 했냐” 모르는 부모들이 꽤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제목을 알려주고 “한번 확인들 해 봐라” 그리고 옆에 부모들이나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몇 군데에 전화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긴 해도 아직 몰라서, 2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시 홈페이지라든가 알려줘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생신고할 때나 이럴 때에도 안내문이나 이런 게 다 같이 나가구요. 그리고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문자 안내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산모분들이시다 보니 문자 확인하시는 것도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어린이집 관련해서 연합회 쪽으로라도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박상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상현

박상현위원

지역화폐에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사실 지금 관련 업무 담당해 주시는 분께서 이전에 오셔가지고 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군포시 지역화폐의 운영사인 코나아이㈜의 법적 분쟁사항, 특히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소송에 군포시가 요즘 적극적으로 대하고 있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거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어떤지, 향후 일정이나 계획이 나온 게 있는지, 그것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소멸시효가 9월 말로 완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코나아이 쪽에 9월 12일날 소송을 접수했구요, 그리고 소 제기 후에 지금 현재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코나아이에서 자료 같은 것들을 제공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10일날 1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자료 제출을 아직 안 했구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자료 제출을 아직 안 해서 판사님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안내하셔서 대응하기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 2022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과에서는 사실 심지어 선수금, 이자금 문제도 없다고 답변 주신 적도 있으세요. 뭐 거기 부분에서는 질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통장 이자수입 관련해가지고 선수금 이자수입은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누락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코나아이에서 선수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건 아직, 저희가 정산을 받아가지고 금액이 산정되면 그때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언제 정산인 건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올해 사업이 다 끝나고 내년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저희 시군구 빼고도 경기도에서 28개 정도가 지금 코나아이를 하고 있는데 다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거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똑같은 상황인 거죠,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못 담고 그 이후에 추경에 담는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추경에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1차쯤에 올라오겠네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1차가 4월 정도에 된다고 하면 4월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사업이 종료되고, 2024년이 종료되면 바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1월이든 2월이든 상관없이 바로 1차에 나오는 것 아닌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1회 추경이 되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1차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것 검토를 언제 하셨던 거예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바로 한 것 같지는 않았어가지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위원

코나아이 관련해가지고 소장 제출을 9월 12일날 하기 전에 바로 검토를 하신 건지.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사실 그전에 감사원에서 경기도 감사,
상현

박상현위원

국정감사 때 말씀하시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그거 하면서 그 내용도 같이 포함돼서 지적됐던 부분이 있고,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 소상공인지원팀에서 계속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소멸시효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그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했고, 그전에 저희도 코나아이한테 계속 자료 요구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을 소멸시효에 맞춰서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해당 부분은 이해됐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타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2022년 때 제가 이것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2년간 기간이 있었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검토를 안 하고 있다가 경기도 국정감사 때 얘기가 나오니 검토를 해가지고 한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1월 15일 자로 여기에 왔는데 그때부터 이거에 대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계속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그러면 제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오해해서 들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살펴봐 주십시오. 앞서 이훈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배달료 지원사업은 내년에 종료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활성화 지원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활성화 사업.

이혜승위원장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드리고 있는데 이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금까지 집행률을 보니까 12월 5일 기준 48%로 나오고, 배달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로 집행률이 떴더라구요. 이 집행률이 맞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통 상반기·하반기에 나눠가지고 착한가격업소에 지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것은 지원이 됐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지금 저희가 업소가 좀 늘었습니다. 35개소로 늘면서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12월달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반 정도 집행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것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상세 설명서에도 이 활성화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사실 올해까지는 금액 자체가 1,200만원 정도 예산이 됐던 부분이라서 뭐 쓰레기봉투나 키친타올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업소에서 원하시는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개 정도로 추천을 해서 받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예산이 그런 부분으로 쓰였다고 하면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계속 다른 홍보 방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셔서 품목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한 업소당 지원되는 금액도 좀 늘어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물품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표찰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이혜승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25년도에는 이 사업 내용을 좀 더 촘촘히 구성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위쪽 보시면 물가 관리의 체계적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건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 위주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집행률이 85%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이 두 가지 사업으로만 25년도에 책정을 하셨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 예산 변동 없이 똑같이 책정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저희가 1회 개최를 해서 예산을 60만원 사용했구요. 1회 했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두 분 안 오셔서 1회만 해서 20만원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구요. 물가안정 홍보물은 지금 현재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됐구요. 그리고 모니터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별로 조사가 끝나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동별 모니터요원 12명에 대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12월달 것 아직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내년도에도 잡으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변동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물가 관리의 체계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회의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물가 관리에 반영이 되는 걸까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용료나 요금에 대한 심의는 하는 부분이니까요.

이혜승위원장대리

제가 그 위원회,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위원이시잖아요.

이혜승위원장대리

네,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여기 사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싶어서 얘기를 드렸구요. 그리고 332쪽을 살펴봐 주시면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니 대학 협업이랑 우수골목 조성 두 가지로 집행률이 나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책자에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 협업을 보면 86% 집행률을 하셨고, 우수골목 조성을 보면 75% 집행률이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골목상권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추경에 다 반영된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은 아니구요. 그리고 골목상권 중에 지금 말씀하신 우수골목 상권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 마무리 추경할 때 저희가 2,000만원 시설비에 세웠던 것들을 지금 홍보하는 걸로 해서 일반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바꾸면서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구요. 대학 협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가지 사업은 5월달로 연장된 게 하나 있구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대학교하고 청구서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서 12월달까지 집행 중입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그러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25년도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지만 되는 부분이구요. 시기가 아직, 공모사업에 대한 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처럼 몇 월에 딱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보통 3, 4월 이런 식으로 경상원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같은 맥락으로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활성화 그 위쪽에 나와 있는데 이건 집행률이 0%라고 나오는데 25년도 예산안에는 똑같이 삭감 없이 80만원 그대로 올리셨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332쪽입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332쪽이요?

이혜승위원장대리

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개최 예산인데요, 이건 저희가 안건이 없어가지고 올해 골목형상점가 올해 위원회 개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안건이 없다는 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이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골목상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 선정심의위원회 선정을 심의하는 게 주 안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지금 그것에 대한 신청이 들어온 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한 상태입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그럼 25년도 예산에도 이걸 좀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구요. 344쪽에 앞서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기·유실 동물 구조구호비 지원이랑 입양비 지원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혜승위원장대리

이게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추경을 통해서 더 집행을 하시겠지만, 매칭비라고 하지만 금액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두수가 많이 줄어서 매달 유기동물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열 마리 내외로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 보호소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구호비 지원이랑 입양비 지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를 좀 책정을 하시더라도 좀 가져가셔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45쪽에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앞서 하시긴 하셨는데 이 8개월 근무만으로 나머지 4개월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분들 행정직이시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혜승위원장대리

지금 행정업무 하시느라고 정신도 없는데 이것을 매번 전화가 올 때마다 포획틀을 가지고 포획 도구를 가지고 뛰어다니신다는 건 지금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고정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지자체에서만 나온 문제는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이미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속 계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명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도 건의를 하겠지만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상만입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 358쪽인데요. 재료비 8,560만원, 이게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신 건데 전년 대비 146.7% 증액이 된 거더라구요. 그렇죠? 작년에 5,800이었죠, 이거?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제목이 뭐죠?

신경원위원

시청사 관리 관련해서 재료비로 총 1억 4,406만 8,000원을 편성하셨는데,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재료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경원위원

네, 206 재료비입니다, 항목이. 하단에 보시면 있어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중에서 전년 대비 146% 증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5,800이었던 걸로 기억했거든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작년에 5,800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전년 예산은 기재가 안 됐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고 이걸 알았는데 증액 예산 주요 내용만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재료비 중에 저희들이 소화기 구입하는 게 8,500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소화기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소화기가 필요했던 건가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저희들이 전기차 보시면 충전기라든가 요즘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용차량하고 충전기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소화기 비치를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

몇 대분인가요, 그러면 이게?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이게 132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132대라 그러면 어디 어디에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다 있어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저희들이 관용차가 40대가 있구요. 그다음에 충전시설이 92대가 있어가지고 2개소, 그래서 거기 해서 132개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서 물론 해당 사업이 있지만 전동차 있잖아요, 장애인 전동.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의자에 충전기 부분이 굉장히 민원이 저한테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충전기 시설이 없어서 충전할 수가 없다, 콘센트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 청사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비치하거나 아니면 설치해 놓지는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는,

신경원위원

관련이 없는 건가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고민을 안 해봤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사 내에 가능한가.

신경원위원

왜냐하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것도 다음에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359쪽 재정공제 관리 관련해서요. 359쪽입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영조물 배상공제회비하고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4억 3,000만원 편성하셨잖아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공공운영비로 1억 2,2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근 4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매년 6월 정도 되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더라구요.

신경원위원

네, 40% 가까이 늘어나서,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40% 정도 늘었는데,

신경원위원

그 이유하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이게 이유가 그동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해같이 큰 폭으로 올리게 해서 내려온 적은 처음 같아요.

신경원위원

그래서 이것 작년도도 살펴봤는데 이렇게 큰 금액으로,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도로시설에 보면 사건사고가 지금 최근에 계속 그러지만 연이어서 계속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증가율이 93% 됐더라구요, 제가 따져보니까. 그게 반영이 돼서 영조물 같은 것은 이 정도, 한 33%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저희들이 시가에 권고하는 그게 있어요, 권고. 걔들이 지방공제회에서 권고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도 내년 같은 경우는 8개 사업이 더 들어갑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답변을 너무 급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일단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그럼 많이 상승이 됐다는 건가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자체적으로?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 부담을 저희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만큼 인상이 됐으니까 회비 인상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달이 오는 거에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신경원위원

내려온 거예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하달이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게 이렇게 큰 금액으로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급수관 같은 경우 워낙 노후돼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특별 저걸, 뭐야,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넣었거든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산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금액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급수시설이 배관이 노후되다 보니까 특약을 하나 더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800만원인가 더 늘어났습니다.

신경원위원

1,800만원 정도?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 외에는 그러면 전부 회비라는 건가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건물에 대한,

신경원위원

배상공제회비 플러스 재해복구 공제회비 이 두 가지라는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그렇죠.

신경원위원

그렇죠?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년 이것은 편성되는 건데 올해만 유난히 금액이 증액이 돼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후년부터는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경원위원

네, 내년에 보면 알겠네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357쪽 승강기 자체 점검 용역 900만원이 있어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은 매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인가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매년 실시를 해야 돼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청사에 있는 것만?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우리가 4대가 있어요, 청사 4대. 4대가 있어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청사에 있는 4대의 승강기를 용역하는 데 900만원이 매년 들어간다구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점검비입니다.

신금자위원

청사 방역소독, 아, 이것은 말구요. 뒷장 보시면 별관 흡수식냉동기 유지보수가 있어요, 450만원.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금액 변동이 아예 없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그 수준에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신금자위원

그 밑에 보시면 승강기 유지관리도 4대에 대한 것을 한다는 거죠? 250만원.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밑에 보시면, 358쪽 밑에 보시면 화장실 소모품비 3,500만원, 이것도 청사에만 사용하는 비용이에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청사에만?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도 항상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 아니에요? 증액되거나 감액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정해지는 금액이죠?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그렇죠. 매년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359쪽 보시면 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1층 로비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간이 너무 아무런 것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공간이 넓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오시면 쉴 수 있는 거나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 그런 장소가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 시는. 그래서 쉼터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이 혹시 민원인이 오시면 가서 대응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군포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 하셨어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게 처음 올라온 예산도 아니고 계속 올리는 이유가 도대체 의심스럽고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만일에 민원인들이 쉴 공간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 민원인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행정에 요구를 했다면 그 로비에다 테이블을 놓고 의자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이렇게 전처럼 북카페 식으로 만든다는 것인지,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군포시의 재정이 넘쳐나나요? 재정 없다고 계속하면서 이렇게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재정이 편할 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민원인들이 그렇게 갈 곳이 없다고 누가 그렇게 민원을 넣나요? 그러면 제공을 해주면 되잖아요, 테이블을 깔아서라도. 시청에 테이블, 의자 많이 있어요. 꼭 이렇게 북카페 식으로,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여기는 북카페 정도의 규모는 안 되구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4억을 요청했다가 제가 디스플레이 이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해서 다 삭감을 이렇게 30% 정도 범위에서 아주 필수적인,

신금자위원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구요. 자료에 보시면 조명공사, 도서 500권, 화분, 인테리어 소품, 편의시설, 우산꽂이, 난방기, 충전기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2,000이 어저께 해병전우회 매일 봉사, 어떤 행사 때마다 해병전우회가 계속 봉사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데도 역량강화 교육을 100만원 올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활동하는 곳에는 전혀 행정에서 관심이 없고 이렇게 로비에 공사, 이것 업체하고 이미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구요. 지금 어느 시든 가보면 현관 들어오는,

신금자위원

어느 시가 아니라 군포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군포시는 너무 공간이 휑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최소화하는 쉼터 개념으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제가 올린 겁니다.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최대한 양해를 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발 좀 이렇게 일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의 필요한 예산들이 곳곳에 쓰여지는 곳곳에 지금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닌데 이렇게 한가하게 로비를 1억 2천을 들여서, 지금 4억에서 줄여가지고 1억 2천 하니까 해달라는 것이 도대체가 말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군포시 재정 없다고 계속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각 공무원들이. 그런데 여기 회계과는 예산이 넘쳐나는 건가요, 지금?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저는 뭐 생각은 필요한 데는 꼭 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신금자위원

한 번 올렸으면 됐지 도대체가 행정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디는 돈이 없어서 안 주고 어디는 돈이 넘쳐서 단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화장실 공사도 작년에 16억 줘가지고 그렇게 날림공사를 해서 몇 개월을 하고 하자보수 계속 일어나고 뚫리고, 회계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하여튼 하자 같은 건 최소화 되도록,

신금자위원

저는 이렇게 자꾸 올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청 앞에 보시면 쉼터가 있어요. 시청 앞에, 흡연실 옆에.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민원실 앞에 얘기하십니까?

신금자위원

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흡연실 옆에.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쉼터도 한번 과장님 돌아보셨어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봤습니다.

신금자위원

쉼터 돌아보셨냐구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몇천만원 들여서 한 거잖아요, 몇 년 전에. 장단점을 한번 발견 못 하셨어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저는 깊게 생각 안 해봤습니다.

신금자위원

겨울에는 쉼터의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여름에는 청결도 잘 안 돼 있고 겨울에는 시민들이 그곳에 쉼터 공간을 해놨으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곳에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도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청결하게 청소를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인데 먼지가 뽀얘서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은 관심도 없고 그 좁은 로비만을 계속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거기 와서 노닥거리고 있게? 다 행정에는 급한 일을 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2층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또 없앴잖아요. 공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시민들의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 곳곳에 만들어놨는데 다 없앴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 곳은 추후에 우리 시가 예산이 풍족할 때 해도 늦지 않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조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회계과에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 민원주차장 같은 데 요즘에 12월 31일까지 종이주차권을 안 쓰고 앱으로 한다면서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빨리하시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그건 내년 하반기에 좀, 네?

신금자위원

그런 걸 왜 그렇게 빨리하시는 거냐구요. 종이가 얼마나 낭비되는지 몰라도 앱을 깔아서 공무원들의 민원봉사과의, 공무원들 각 부서에서 방문객이 오면 공무원들이 주차를 확인해 주면 자동 출차를 하게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업무보고 때?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것도 공무원들에게 플러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에서 계속 변화를 너무너무 빨리 준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요. 그 앱 깔아서 내가 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젊은 세대, 뭐 좋은 점도 있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안 들고 시작한다면 몰라도. 또 공무원들에게는 업무 가중이 되는 것이고 그걸 했다 그래서 출차에 밀려가지고, 밀리지 않고 빨리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종이주차권을 줬다 해서 그것 계산해서 밀려서 많이 늦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신금자위원

할 때 하더라도 너무 모든 행정이 그런 것은 급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거기에 대해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웹 할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시스템의 구축이 되었을 때 시행을 하는데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거고요. 지금 그것은 인근 시든 아마 31개 시군에 보면 대부분 그걸 종이 없이 쓰는 시가 대다수입니다.

신금자위원

안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도 차츰 할 때 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너무 급하게 쫓아간다 이거죠. 그러면 시민들에게 홍보도 안 하고, 시민들이 그러잖아요. 12월 말까지 종이할인권은 못 쓰게 돼 있고 계속 공무원들한테 가서 방문해서 확인증 받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더 일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지금 그것은 민원인들은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실과소를 찾는,

신금자위원

공무원들이 가중된다는 거고 앱을 깔았을 때는 시민들도 그것 들어가서 다 해야 되는데,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시민들이 하는 게 없습니다. 시민들이 왜 합니까?

신금자위원

공무원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해준다는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공무원은 자기 모니터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할 때 하더라도 모든 것을 성급하게 한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 말까지라고 하니 그 의견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12월 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 내년 하반기에,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그것은 아마 다른 정책을 들었는지 몰라도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그게 아니구요. 지금 직원들이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더 편리함을 느낄 수 있어요.

신금자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공사 계약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계약은 사업부에서 발주 의뢰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라장터에다 의뢰를,

신금자위원

나라장터에서 입찰과 위탁과, 아, 입찰과 수의계약이 두 개 있죠?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000만원 넘는 것에 대해서는 입찰을,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여성 기업에는 5,000만원 이상도 여성 기업이라고 주잖아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5,000만원 이하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의 여성 기업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여성 기업이라고 나온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요즘 공사를 계속 하는데 보면 5,000만원 이상의 여성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다 보면.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5,000만원 이하입니다.

신금자위원

5,000만원, 하여간 어쨌든 여성 기업에 주잖아요. 그러면 사업자가 여성이면 여성 기업인가요? 저는 그것 알고 싶어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여성 기업으로 등록한 자만이,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여성 기업과 여성 기업 업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사업자등록을 내는 거죠. 여성 기업이라고 표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성 기업에 공사를 줄 때 사업자등록증에 여성이 대표자가 돼 있으면 누구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가능해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여성 기업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몇 %의 업체가 계약을 했나요? 최근 3년간에.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그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이 부분에 여기에 회계과다 보니까 지금 계약팀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수의계약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주라고 했어요. 아시잖아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군포에 있는 장애인 기업들이 있고 또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있고 협동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소규모, 또 어려운 단체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다음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업들의 제품들을 군포시에서 많이 사용을 해주면 그 기업들이 군포에서 힘들지 않을 텐데 타 시에 가서도 홍보를 해야 되고 타 시에 가서도 마케팅 전략을 계속 해야 되고 군포시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여기 계약 있을 때 25년도에는 조금, 수의계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입찰도 사실은 입찰이니까 공정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입찰도 그렇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계속 저희도 확인하고 검토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회계과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로비 환경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것 지금 이번에 다시 하시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존 설계한 것, 작년에 했더라구요. 작년에 한 걸 가지고, 그때가 한 4억 정도 나온 걸, 그러니까 아까 말씀,

이훈미위원

그때는 어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아까 말씀 디스플레이가 55인치가 16개 앞에 부착이 되는 걸 그걸, 그건 좀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건 안 하고 바닥만 최소화시켜서 좀 심플하게 누구든 와서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현재 로비가 군포시민분들한테 가장 불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시청을 방문하면 어디 마땅하게 갈 데가 없어요. 아니면 민원실 앞에 거기도 민원 보러 오면 소파 이런 데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가보면. 어디 가서 차 한잔 아니면 누구 민원인들 만나려고 해도 어디 가서 얘기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닥을 조금 효율적으로 효용성 있게 만들어 보겠다 생각해서 최소 비용으로 투자를 해서 좀 해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민원실도 그렇고 로비도 그렇고 군포시민분들 중에서 가장 이용도가 높은 공간 아닌가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에 가보면 현관에 들어가 보면 쉼터 개념으로 다 있어요, 라운지 식으로. 어디를 가도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그런 게,

이훈미위원

지금 의왕·과천·안산·안양 로비를 다 가봤어요, 저도.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다 있습니다, 네.

이훈미위원

관련 업무차 방문을 한 거긴 하지만. 그런데 군포시 민원봉사실의 시민 응대하는 공간과 군포시 로비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굉장히 노후됐거나 또는 이용도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는 공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 민원실 공사가 굉장히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공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 그다음에 지금 로비 같은 경우는 계속 올리셨던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본예산하고 1·2회, 지금 네 번째 올리는 겁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어쨌든 뭐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해서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예산인데요, 군포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급성이 있는 사업도 있지만, 수혜 대상자가 많고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우선순위는 민원실이나 로비가 우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데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도 현격히 떨어지는 수준의 민원봉사실과 로비를 갖고 있는 군포시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시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 타이밍들을 놓치신 걸 수도 있거든요. 민원봉사실 천장이 노후돼가지고 위험했다고 했는데 그건 개선을 하셨나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거기는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건.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하고도 문제가 돼서 보완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이니까 이용 편의를 높이시는 것도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이시잖아요. 경기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해도 이게 어떤 시점에 적절한 예산인지 부분에 대한 판단기준이 너무 다르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먼저 북카페 철거할 경우에 저는 관여는 안 해봤지만 2019년 11월달 정도에 했더라구요, 철거할 때도.

이훈미위원

그때는 왜 철거를 하신 거예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그때는 아마...... 사유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철거를 했는데 밑에 바닥 정도는 놔뒀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훈미위원

저도 로비에서 시민들을 뵐 때마다 서성거리면서 “어디 앉을 때조차 없다, 마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용에 대한 불편 민원들을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 앞에 서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 시설들을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시면 대다수 이용하시는 군포시민들의 불편사항도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네.

이훈미위원

민원봉사실 개선이 시급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도 실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시는 대다수의 시민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근거자료를 만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원봉사실을 매일 방문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반복 횟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방문했다가 불편하더라도 불편을 다시 토로하시거나 민원실에다 제기를 안 하실 수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보통 평균 1일 700명, 800명이 방문하는 공간입니다. 군포시 관내 시설 중에서 1일 이용객이 그렇게 많은 시설이 많은가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 보수나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근거자료를 좀 더 충분히 준비하셔서 설득력 있게 설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포시에는 굉장히 다양한 시민들이 25만 명 넘게 살고 계시구요. 그분들에게 행정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야 수혜자들도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은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지 않게 되면 설계비용이 또 날아가는 거죠?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거의 2년 전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이훈미위원

적절한 시기가 적절한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공시설 개방에 의한 조례를 발의했었잖아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대회의실이라든지 별관 회의실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하는 단체나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방문객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우리 1층에 보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주말에 행사가 있어서 잠시 와 봤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미리 와서 대회의실에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시민을 이렇게 냉대하느냐, 어디 않을 공간 하나 없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분들이. 또 바깥에 여름이나 계절이 좋을 때 보면 민원봉사과 앞에 야외 벤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데서 기다릴 수 있었대요. 그런데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날씨가 추우면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했는데 어디 가서 쉴 공간이 하나 없네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맞다고 그거에 대한 호응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예산안 4억 몇천에 하고자 했던 로비 환경개선사업을 최소한의 경비로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는 아무리 예산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방문하는 시민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 마당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사업은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고맙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청사 조경수 전지·전정, 방제가 있습니다. 이 3,500만원의 세부 산출근거를 24년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그 아래쪽에 군포시청 수변,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2024년도 거요? 올해 거요?

이혜승위원장대리

아니요. 24년도 예산안 때 내셨던 근거랑 25년도 예산안에 제출하신 내용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아래쪽 군포시청 수변전설비 교체 실시설계용역을 내셨어요, 5,850만원이요. 이것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어디서 받으신 건가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한국전기안전공단입니다. 공사, 전기안전공사.

이혜승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과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청사 내 사무실 구조 변경 2,000만원을 매년 같게 올리셨더라구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이혜승위원장대리

이게 혹시 25년에 계획에 있으셔서 이렇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예비비 성격으로 잡으신 건지?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예비비 성격이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이혜승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실과 전체의 업무용 비품 구입 5,00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41%요. 그런데 1층 로비 환경개선은 1억 2,000만원으로 다시 잡으셨더라구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이혜승위원장대리

실과 전체 업무용 비품 구입은 이렇게 삭감을 하시면서.......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실과소 소모품 비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그렇게 많이 신청한 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리하고 계시죠?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이혜승위원장대리

이것 지금 25년도에 자료 제출을 안 하셨더라구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공공자금 실적 보고란이 있습니다. 이것 언제 제출하실 예정인가요? 본위원이 발의했던 조례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2월, 3월이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이혜승위원장대리

제가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을 조사해 봤어요. 중간 것은 다 보지를 못하고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금액이랑 이자만 따져 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운용한 건 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26개의 지자체 중에서 저희 시가 굉장히 하위권에 있습니다. 저희 뒤로 10개도 안 돼요. 아, 10개 되나요? 215위 했습니다. 최하위예요. 그래서 25년 공공자금 운용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리려고 얘기를 드렸구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이자만으로 부족하신 사업들을 충당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로비 환경개선사업도 이자만 잘 굴리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지 분명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자금 운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우천

이우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민원 현안사항 처리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진숙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입예산서에 보면 이것 정확하게 본위원이 파악을 잘 못하겠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방세 수입 관련해서 주민세가 전년 대비 0.2% 감소됐고, 담배소비세는 전년 대비 4.4% 감소,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8.8%가 감소되어서 세입이 됐더라고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추계를 어떻게 내신 건가요, 감소분을?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먼저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최근 3개년 평균 세대수 증감률이 마이너스 0.6%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세대분에 1인당 1만원씩 과세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이 있었구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이 추계를 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어떤 분을 적용해서 0.2%가 감소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 추계는 저희 세정과 세목별 담당자들이 예측을 해서 내놓는 결과치는 맞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 데이터 자료를 많이 수집합니다. 그래서 최근 4개년, 5개년 치 세대주 증감률을 당연히 반영해서 이렇게 나온 수치입니다,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이 감소분이 나온 거죠?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 근거로 이렇게 감소분이 예측되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일단 수입산하고 국내산이 있는데 지금 국내산 중에서 궐련담배하고 전자담배 판매량에 의해서 저희가 담배소비세 세수 추계를 하고 있는데 궐련담배 판매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8% 이상 감소됐고, 전자담배는 12.6% 상승이 됐는데 1갑당 과세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궐련담배는 1,007원이고 전자담배는 860원 정도인데 궐련담배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세수가 그만큼 줄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담배소비량에 따른 결과치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 적용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서 세수 추계가 된 거죠?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통계청 통계자료 이런 것들, 소비량·판매량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다 모아서 나온 수치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냥 전년 대비 한 어느 정도 감소할 거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그렇게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추계가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구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네.

신경원위원

주민세, 담배소비세는 그렇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8.8% 같으면 전년 대비 57억 6,000 정도가 지금 감소하거든요. 이것은 좀 큰 금액이라서,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방소득세가 그렇게 줄 것이라고 추계를 하신 건지요? 이것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지방소득세 안에 양도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소득이 있고 또 종합소득이 있고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감소가 되는데, 물론 법인세 분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감소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세목 중의 하나인데 다행히,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 세목만큼은 국세에 따라서 10% 정도 저희 쪽에 징수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세는 독립세지만 이게 국세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세에 따라서 10%씩 또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올해 24년 8월 20일에 발표한 국세청과 기재부의 내년도 수입을 참고해서 저희도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그걸 적용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게 지방소득세인 거잖아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득세의 세원은 국세의 10%를,

신경원위원

네, 물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지금 국세의 10%가 전부 소득이 감소한다는 건가요? 적용이.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그러니까 국세의 10%를 저희가 징수한다고 보면 맞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반드시 국세 징수하는 것의 10%를 딱 계상해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경원위원

그래서 이 8.8%라는 감소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추계를 하신 것에 대한 8.8%는 어디를 적용해서 8.8%인 57억 6,400만원이 편성됐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정과에서 이 세수 추계, 세입예산이 정확해야지만 재정이 어떤가를 볼 수 있잖아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어떤 근거로 지금 전년 대비 8.8%가 감소됐는지,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잠시만요.

신경원위원

네.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소득분에 대해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25년 국세 증감률을 적용해서 마이너스 2%가 적용됐구요, 그다음에 양도소득분은 금리상승 및 부동산거래 부진 영향, 그런 종합적인 지수들을 다 감안해서 국세 증감률 적용에 따른 마이너스 8.1%, 그다음에 법인세분 같은 경우는 이미 23년 대비 감소가 많이 됐지만 24년은 플러스 14%를 적용했습니다.

신경원위원

24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부분하고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몇 퍼센트가 감소됐는지. 혹시 작년도 지방소득세가 어느 정도 감소됐는지는 알고 계세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3년도 결산액은 708억입니다. 23년도 결산액의 지방소득세가 708억인데 24년도 당초 본예산에는 65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603억으로 52억 감액을 시켰구요. 올해 25년도 목표액은 597억을 잡았습니다.

신경원위원

597억이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그래서 법인세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법인들의 영업실적 악화로 인해서 당초 23년도에는 321억이었으나 24년도 현재로서는 186억으로 줄어져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정과에서 과장님이 잘 알아서 이 세입 부분에서 신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쓰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데이터의 근거에 의해가지고 감소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나중에 가서 우리가 세입에서 이 정도의 감액분이나 아니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재정에 효율적으로 돌아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정과의 세수 추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재정국에서는 이게 가장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근거로 이 세수 추계를 하는지, 감소분이나 증액 부분. 그것은 매뉴얼화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영할 때마다.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떤어떤 조사, 과장님이 거기에 안 계실 때도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그거를 반영해서 세수 추계를 하고 감소분이나 증액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좀 일률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사실 심사숙고해서 세수 추계를 하고 우리시의 세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세수 추계를 전망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하신 부분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그렇게 매뉴얼화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매뉴얼적으로도 체계가 잡혔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서 368쪽인데요.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서 총 1억 3,400을 편성하셨잖아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200만원 정도로 전년 대비 한 46.7%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산출기초도 알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이 부분은 전국 공통적으로 서울시를 제외하고 지방세 정보화,

신경원위원

그것은 아는데,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행안부 산하 그 기관에서 전체 자치단체별로 부과 금액, 부과 건수에 비례해서 전체적인 운영비를,

신경원위원

금액이 산정돼서 내려오는 금액인가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안분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왜 이렇게 갑자기 유지보수 비용이 증액이, 50% 가까이 증액한 것은 그쪽에서 어떤 이유인지에 대한 부분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이 부분은 작년에 지방세정보화시스템이 차세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 2월달에. 올해 2월달에 오픈을 해서 전체적인 인력 인건비라든지 이런 상승에 따라서, 시스템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차세대로. 그래서 그 시스템 유지비용과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 상승해서 각 시군에 이렇게 하달된 금액이구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50% 정도 상승이 돼 있지만 기존에 차세대 전에는 5개의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상계좌, 이미지, ARS, 또 가상계좌 수수료 같은 것을 별도로 운영해서 총 유지보수비가 1억 정도 발생됐다고 하면 차세대로 전환이 되면서 한 5,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50% 정도 예산이 절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아, 네.

신경원위원

딱 이걸 보면 ‘유지보수비가 전년 대비 47%가 증액됐네? 어, 유지보수가 왜 1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설명서에 안 나와 있죠?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금액이 큰 거라든지, 변경 폭이 크다든지, 증액 폭이든 감소 폭이든 큰 것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기재가 되면 위원들이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라도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변경됐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와 인건비.

신경원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9쪽에 보면 고지서 겸 안내문 발송 1억 1,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료에서 2,900만원이 20%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SNS상으로 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이 부분은,

신경원위원

우편료가 감액이 된 거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서 30만원까지만 등기 발송하게 돼 있었는데 45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발송하던 비용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신경원위원

그 차액분?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업 추진에는 별다른 변경사항이라든지 차질은 없는 거죠?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저희가 1년 부과 건수를 다 계상해서 도출해 낸 금액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이혜승위원

앞서 신경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세입추계 보고서가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붙어 있어요. 뒤쪽에 나와 있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열심히 작성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서 잘된 사례를 가지고 와 봤거든요. 이천시 사례가 굉장히 작성을 잘한 사례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세 추계액도 나와 있고, 23년 결산액 그리고 24년 추계액 해서 당초 목표액과 추경 증감액 그리고 최종 목표액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25년도 추계액에는 이천시 자체 추계액을 한 카테고리로 잡고 그리고 행안부 지방세정보시스템 추계액까지 해서 같이 나열해 주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잡고 계세요. 그리고 주민세 추계 요약도 종업원분 그리고 개인분 그리고 사업소분 각각으로 해서 간략하게도 요약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특수요인도 구체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작성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지금 이천시 건데 제가 지금 한 장짜리로는 가져왔어요. 이렇게 있고, 또 뒤쪽에는 그래프까지 알아보기 쉽게 직관적으로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천시 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를 26년도 예산안 때는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세출의 전제 조건은 세입이잖아요. 그만큼 중요성은 말해서 뭐 할까 싶습니다.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부서에서 부단히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좋으신 의견을 제가 수용해서요, 그 자료 이천시 것을 한번 받아보고 저희와 비교해서 좋은 부분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안 첨부서류 주신 것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저희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에 보면 재정지표에 대해서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 재정자립도는 28.59고 재정자주도는 50.04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걸까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재정자립도는 약 30%에 못 미치는데, 시군으로 봤을 때는 31개 시군 중에 약 21위 정도,

이훈미위원

뒤쪽에 더 있죠.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재정자주도는 어때요? 53.04면.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그 부분도 사실, 9등,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등.

이훈미위원

31개 중에 9등 정도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이 개요서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세금이 적게 걷히고 쓸 돈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지자체별로 다 거의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에 대한 목표치가 있으신가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참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 세입부서에서도 어깨가 무겁지만 일단 저희 목표액은 달성을 하고, 그 외에 탈루되는 세원이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도세 특별징수 대책을 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세 그룹 중에서는 저희가 3위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탈루되는 세원에 대해서, 목표액 달성은 기본이고 그 탈루되는 세원에 대해서 철저히 징수 노력을 해서 그 부분도 열심히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이 51.48%인데 이것도 저희랑 예산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많이 높은 편 아닌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높은 거죠?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정확하게 순위는 모르겠는데 저희 시가 사회복지 분야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엄청나게 높습니다, 비교해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살림살이에 여유를 부릴 어떤 재간이 없습니다, 이 예산으로 보면. 그래서 사실 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노력을 해서 줄이거나 이러기도 쉽지 않은 예산이에요,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는. 그래서 다른 살림살이가 정말 팍팍하거든요. 이전 부서에서도 질의드렸지만 다른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저희는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 이 개요서를 보면서 우선은 이번에 주신, 이번에 7월에 첨부서류에 대한 부분들이 더 보완돼가지고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조금 더 내용이 상세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런데 우선 보지 못했던 자료들도 보게 돼서 감사드리구요. 이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는 나가야 될 돈은 다른 지자체보다 비율, 비중들이 엉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일괄적으로 한시적으로 저희가 풀어낼 수 없는 부분이어서 비과세 부분하고 감면을 봤을 때 비과세는 저희가 어떻게 노력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감면 부분은 저희가 운영 기준에 대한 조례 기준을 바꾸면 조정의 여지가 있는데 앞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전반적인 예산들을 보면 다 감면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저희가 수익이 나는 사업이 거의 없지만 마이너스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 기준을 좀 부서에서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고민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나마 지금 더 들어오는 게 없더라도 더 불필요하게 나가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감면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보고를 받을 때 특히 산하기관들, 사업 효율성 떨어지는 부분들이 대부분 감면 기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저희가 높아져가지고 감면 혜택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러 제가 지금 세정과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세정과가 좀 진두지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 제가 요청을 하는데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서시는 부서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징수도 해야 되지만 또 징수에 대한 조건이 저희 군포시 세원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전체적인 이런 데이터를 그래도 군포시 살림살이의 돈을 세부적으로 넓게 다양하게 들여다보시는 것은 부서시잖아요. 그 부서에서 먼저 지금 감면에 대한 부분을 각 산하기관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도 좀 심사숙고하시라는 제안을 드리지만 사실 아무런 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대로 2~3년 지나면 저희 더 열악해지는 거거든요. 저희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것, 지금 이훈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재정자주도가 정확히 24년, 그러니까 23년이죠? 23년 재정자주도,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24년도 재정자주도는 아직 나온 건 아니고. 23년 재정자주도가 얼마예요, 정확히? 재정자주도. 자주도, 자립도 다.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23년도 자료로는 재정자립도는 29.7%구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29.7%고,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재정자주도는 52.6%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52.6% 맞죠?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아까 53점 몇 %라고 해서 이건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아니 52.6%가 맞는 거죠?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전에 58.9%였죠? 그전에. 22년도 기준으로는 58.9%에서 지금 재정자주도가 52.6%로 떨어진 거거든요. 한 6%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1년 사이에.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금 세원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내려오지 않아서 지방정부가 굉장히 어렵긴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재정자주도가 점점 떨어지고 재정자립도도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훈미 위원님도 걱정되는 부분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우리 재정공시 시청 홈페이지에 재정자립도, 자주도가 안 올라왔어요. 홈페이지상에.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그 부분은 세정과 업무 소관은 아니고,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 그래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기획예산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래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게 여기 제가 보니까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내용을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별도 수시 공시로 해서 24년 10월 예정으로 돼 있는데 홈페이지상에는 아직 안 올라와서 제가 찾아보다 못 찾았거든요. 홈페이지에도 이 사항은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획예산실 업무라고 하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중앙정부도 세수가 굉장히 줄고 있고 지방정부는 거기다 더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 지금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통과가 되면 어쨌든 내년에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 여러 가지 수입적인 측면이나 국비나 이런 부분에서. 예측이 좀 되나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사실 예측이 참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는 선도지구라든지 이런 재건축 이슈가 금정역, 또 이런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사실 한 8월까지는 전년 대비 거래량이 한 45% 정도 증가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 증가했었어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그런데 다시 또 9월 이후로 이미 다 선반영이 된 부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9월 이후로는 또 하락,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네요? 선도지구도 그렇고 재개발, 재건축도 이슈가 지금 우리 시에 계속 있잖아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그런 이슈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가 좀 활성화된다면 도세, 취득세 부분에는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겠고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다행히 공시지가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량하고는 그렇게 관련은 없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활성화되면 공시 가액도 올라가서 당연히 재산세 과표도 올라가면서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일단 재산세는 저희가 내년도 1% 정도 공시지가가 상승할 것을 반영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행히 조금 상승치로 잡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부동산 거래는 어쨌든 내년 이후부터는 점점 더 줄 수도 있겠네요?○세정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가면 거래를 안 하잖아요.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27년도 12월 선도지구는 착공 예정이 돼 있어서 다행히 27년도 상반기까지는 큰 세수에 영향은 없지만 그 이후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선 내년도에는 그런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법인들의 영업실적, 또 소상공인들의 영업실적이 감소한다면 저희 세수도 다시 한번 추경에 감을 할 수도 있을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금 과에서 이 부분을 잘 계속 면밀히 좀 파악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항상 예의주시하고 세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이길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안녕하세요.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업재정국의 세정과, 세원과 전부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37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시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전년 대비 지금 33.3% 증액이 됐네요, 1억이면? 그렇죠?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12억에서 16억으로 증가됐습니다. 1년에 1억씩 해서 4억 증가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런데 협력사업비가 4억원으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외수입 부분에서. 375쪽.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1년 단위로 4억씩 해가지고 16억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렇죠?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증액하는 주요 내용이 뭔지, 무슨 사업인 건지 좀 간단히 설명 좀 주시겠어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이 사항은 제안설명 들어올 때 그때 제안서에 그렇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인데 예전 같은 경우 이 사업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지출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기업정책과 군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신경원위원

세목이 바뀐 건가요, 그러면?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기업정책과 그쪽으로 바꿔 놨습니다.

신경원위원

그쪽으로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협력사업비 1억원은 전체 전부, 이 금액 1억원 전체 다?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전체 다입니다, 4억.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76쪽이구요.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500만원 정도, 이것도 전년에 대비해가지고 금액 폭이 커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 61% 정도 증액이 됐어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 내용만 간단히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하는데요. 인구 규모, 세외수입 부과 건수, 부과 금액에 따라 10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C등급에 해당되는데요. 총사업비가 135억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6,600만원이 되겠구요. 늘어난 이유는 2024년 2월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으로 전환됐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 인력 증원과 시스템 통합으로 유지보수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또,

신경원위원

시스템이 변경됐다는 말씀인 건가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뒤에 용역비 그것 궁금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러면 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것은 시스템의 변경된 예산 내용을 적은 건가요? 아니면 그 이외에 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이번에 증가된 이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가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다음에 ARS 서비스, 그다음에 가상계좌 시스템 납부 서비스가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신경원위원

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몇 개의 시스템이 변경된 거예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이것은 전체,

신경원위원

지금 이게 유지보수 2,500만원 정도, 이 시스템이 지금 변경됐다 했잖아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인력이 증원됐고 이번에 시스템이 변경된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 대비 시스템의 변경이 포함된 것 두 가지인 거예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설명서에 나와 있지를 않으니까,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산하기관의 안분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새롭게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인건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인건비 증가가 됐다구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변경으로 인해가지구요, 인건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기존에 있던 인건비가 증액이 된 건가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증원된 겁니다.

신경원위원

증액?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증원, 증원.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증원됐다, 이 말씀인가요? 시스템이 변경되고 인력이 증원되고,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두 가지가 포함이 돼서 지금 2,500이라는 말씀인가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SNS하고 우편발송하고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시행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였죠?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2,200만원이 절약됩니다, 1년에.

신경원위원

아니, 우편료 부분에서는 3,350만원, 전년 대비 83.7%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네 번 하던 걸 두 번, 두 번씩 지금 SNS상으로도 2회 하고 문서로 2회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문서가 작년 대비, 전년 대비 반으로 준 거잖아요. 그렇죠?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83.7%나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우편료가?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세외수입도 있구요. 세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공공운영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377쪽 보시면 돼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2,181만 9,0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위원

아니요, 공공운영비 우편료 3,354만원, 377쪽.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이 사항은 체납안내문 발송이요, 비용이 세입징수의 예산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애당초 체납세팀에서 업무효율을 위해서 세입징수팀으로 이관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이관된 것하고 관계 없이 우편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하고 SNS하고 나눠졌다 그러면 우편료도 절반 정도가 감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죠? 2회, 4회였던 게 2회로 줄고 SNS로 2회를 하겠다면서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우편료가 절반만 줄어도 되는데 왜 84%까지 감액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차질이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83%까지 감액을 했다는 것은 우편료를 하는 것은 거의 뭐 4회 중의 2회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 1회 정도만 하겠다는 건데, 맞아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반반씩 할 예정입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이관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이관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우편료 이렇게 몫을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비교 증감 부분에서 3,300만원, 3,354만원이 감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3,300.

신경원위원

그 말씀 드린 건데 과장님, 일단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이관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세수가 없다 보니까 좀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징수하는 부분도 굉장히 체납액 징수 관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2회, 2회 나눠서 해보시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징수 방법이 되는지는 좀 지내보면 알겠네요. 그렇죠?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때 가서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