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 그래서 팀장님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모든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그 근거에 따른다 그러면 모든 시의 재정을 무상으로 다 해 주나요? 이 무상이라는 말이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가 그런 것 아니에요? 복지는 그냥 무조건 주머니 털어서 “너 100% 생활비 줄게, 이걸로 생활해” 그게 복지가 아니에요. 이 사업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부담 원칙에 의해서 100을 낼 것을 30 정도는 내가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0% 감면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 시의 재정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이 됐든 20이 됐든 부담할 수 있는 만큼은 부담을 해야죠.

그리고 자생할 수 있는 능력만큼 자생하도록 해야죠. 옆에서 시는 도와줄 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