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잡아놓고서 로드맵을 확보하는 상태에서 그쪽 개발이 이루어지면 부지 확보를 해가지고 진행하겠다는 내용인데 저는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부지 확보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되거나 그리고 그쪽 재개발 상태가 좀 늦어지거나 여러모로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늦어지거나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선행돼야 되는 사업들의 추이 진행상태를 보고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때 용역이 들어가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용역을 해놓고 난 다음에 적은 돈 아니거든요, 3억 5천. 당연히 언젠가는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해놓고서 그냥 묵혀두는 자료가 되고 또는 나중에 시기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늦어졌을 때는 이 용역이 현실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에서는 로드맵을 그려보고, 그리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좀 더 협상하거나 아니면 협의할 때 좋은 자료로 쓰일 것 같아서 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기적절한가.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예산에 대한 확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필수 충족 조건이라고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세 번째에 필수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조건들이 아직 확정치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용역을 했을 때 이 용역 비용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