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훈미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 철회 및 보류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24년 11월 8일 이혜승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군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12월 2일 이혜승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접수된바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군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조례안 상정하기를 원합니다. 철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무부담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철회 요청하셨던 건데요. 철회 동의하셨던, 제안 주셨던 안이어서,

네, 서명을 다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서명이 다 완료됐으면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철회 동의에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난 2024년 11월 8일 이혜승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군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사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바 금번 회의에서는 심의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네, 이의 있으시면, 잠시만요, 보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으시므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수정 발의하는 쪽으로 다시 상정하고 싶습니다.

네. 이혜승 위원님이 본 건에 대한 군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해당 동의안은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동의자를 제외하고 재청 위원이 없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로 발언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혜승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조례안의 취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들을 수 없어 답답한데, 이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분명히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 활동에 지역 방범을 결합한 주민참여형 방범 활동입니다. 서울시에서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용인, 과천, 의왕, 안산, 시흥, 수원,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고양, 하남 등에서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미 검증받은 정책입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활동이란 점에서 참여 장벽이 낮고 일상적인 산책을 통해서 지역 방범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려견 순찰대를 잇달아 출범시키는 이유는 늘어나는 반려견 양육 인구를 활용해서 순찰 활동을 유도해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가로등, 도로와 같은 시설물 파손이나 주취자 신고 등 생활위험 요소를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견 순찰대에 참여하더라도 별도의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순찰대 활동의 인증서와 우수 활동팀 표창이 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도 제공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 우수 정책으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우수 정책으로 검증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왜곡된 주장과 사실과 다른 논리에 의해서 이 조례안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철회와 보류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우수 정책으로 반려견과 함께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임을 검증받았습니다. 왜곡된 주장과 사실과 다른 논리에 의해 이 조례안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은 군포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려견 순찰대를 통해 공공 안전망을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면 반려견 문화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합리적인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동의를 하실 겁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거 없는 비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입법권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부여된 의원의 엄중한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우리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나 감정적 반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근거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이런 점에서 공공 안전망을 보완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며 반려동물 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이를 추진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협력과 상생의 모델로 자율방범대와 함께 또는 각자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입법권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위한 도구입니다. 근거 없는 비판과 편견에 흔들리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소신 있는 결정을 내려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서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와 그 밖에 소란 등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제약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사항을 지켜봐 주시고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군포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관리 및 수거를 위해 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폐기 절차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의2에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군포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및 수거를 위하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불용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폐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리를 방지하고 안전한 수거, 폐기 절차를 구축하여 약물 오남용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시정 이해 증진과 소통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군포시 시정 홍보 및 시민소통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시민소통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소식지 게재사항 중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군포시 시정홍보 및 시민소통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정의에 시민소통 규정을 신설하여 시의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는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훈미 위원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간사, 이훈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께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위탁하고 있는 기간이 3월 15일까지죠? 3월 14일?

3월 14일, 네.

그럼 이전하는 것, 우리가 군포1동에 지원센터를 준공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언제 우리가 입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월 이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전을 하고 나서 위탁공고 나가는 거네요?

네.

여기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강조를 해요, 항상. 그런데 이전한 장소도 확정이 되었고 우리가 사회적경제 공동체가 아마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도 잘하셨듯이 전문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려면 위탁기관을 잘 선정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민간위탁기관이 우리 시에서 계속 선정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기관이 많이 공모에 응해줘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고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 이렇게 위탁 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선정 기준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치분권과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서 많은 단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 주셔야지, 항상 보면 몰라서 못 하는 단체들도 많고 또 위탁 심의를 하고 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탁기관이 선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이니까 길게 질의는 안 하겠지만 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또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잘 정하시고, 그래서 민간위탁 심의할 때 지금부터 잘 계획을 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팀장님께서 이 민간위탁 다시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하시고 싶은 혹시 얘기가 있나요? 말씀이.

특별한 얘기는 없구요. 위원님의 의견 잘 참고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구요. 많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향후 사회적경제랑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공무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민간위탁기관이 누구나 들어와서 정당하게 투명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공정하게 위탁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제5기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연간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2023년부터 26년까지의 제5기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지역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일부 수정, 폐지 등의 변경을 통해 연단위 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지역사회보장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기본계획의 세부사업 중에서 2025년도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1-1 아동이 만들어 가는 아동친화공간 마련 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신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신 1-1-8 2025년도 신규사업인 누구나돌봄사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에 생활밀착형 심(心)이음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국비 지원사업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외가 되어서 폐지하고 1-2-9의 항목으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1-3-7에 군포환경한마당 개최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폐지되면서 1-3-10에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사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1-3-11에 다회용기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친환경적이며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사업으로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4-7에 청년 자립 생활공간 건립은 사업이 완료되어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의 3 수리산상상마을 군포형 미래교육환경 조성사업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2-4-2-4에 청소년 전용카페 틴터 확충사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수정, 신설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세부계획은 13쪽에서 88쪽까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복지정책과니까 17쪽에 보시면서 복지대상 통합관리를 위한 맞춤형 조사 추진이 있어요.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취약계층 수급자 대상을 서류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죠.

네,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전체 각 해당되는 기관에 통보를 해서 소득기준이 맞는지, 수급자면 수급자, 차상위면 차상위 이런 기준에 맞는지 일단 확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복지대상자 맞춤형 긴급복지돌봄을 발굴해야 되는데 아마 어려운 시민들이 있어서 긴급복지를 신청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은 서류상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차가 있다거나 또 어떤 것이 있을 때는 일단 제외를 시켜요. 그런데 그 대상자는 현재 굉장히 복지의 긴급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 우리 시에 많이 있는데 서류상으로 그 대상을 확인하다 보니까 항상 혜택을 못 받고 있고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놓여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현장 방문을 한다든가 현장을 확인해서 긴급복지 대상자가 되는지 그러한 방안은 없나요, 혹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차 조사는 서류를 근거로 해서 기본소득을 맞혀가지고 맞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구요. 그다음에는 떨어지거나 약간 그 선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방문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맞춤 조사하는 담당자가 해당 동을 방문해서 더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구요. 긴급복지의 경우에도 일단은 우선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득기준이 맞다고 치면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에서 확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정에 호소해도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민원이 있냐 하면 이분이 수급자이긴 하지만, 역으로 서류는 수급자 대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이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보면 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주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수급자가 아닌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수급을 받고 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서류가 수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들을 하고 있어요. 아마 시민들이 볼 때는 양쪽을 다 보면서 행정이 잘되고 있는지, 또 이렇게 검증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보이고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정말 긴급을 요하는 복지대상자들에게 어떠한 방안을 찾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계속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어디에 하소연을 할 수가 없고 지금 당장 절박한 가정들이 있는데 행정에서는 서류 안 되고 가서 보니까 차가 있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이 많이 있어요. 행정에서 여기에도 맞춤형 조사 이런 것들이 항상 통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한 번 더 어려운 대상자들을 돌아보고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단기적이라도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구요. 복지정책과에서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조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잘 챙겨서 혜택이, 혜택이라기보다도 당장 그분들이 어려운 부분을 시에서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서 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조금 특이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성과지표하고 예산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사실 예산상의 변화도 크게 없고 그다음에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도 거의 대동소이한 게 대부분의 사업들이 수혜대상자가 어느 정도 일정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의, 우리 부서에서 하는 복지 관련된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일부 뽑아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 공에서 부족한 부분을 미니 채워 나가는 보조적인 역할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이런 것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보조금 받는 국비·도비 사업은 제외가 되고 시비 100% 사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2022년부터 26년도의 예산을 보면 다 거의 일정해요, 예산 배분이.

네.

그런데 어쨌든 시의 예산안에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업무의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수혜대상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한다거나 이런 변화들이 지표상에서 보여져야 되는데 전반적인 지표가 예산도 거의 20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비슷하고 성과지표도 거의 5년간의 계획이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아무래도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보자면 업무의 변화라든가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차 계획 세울 때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관심을 갖고,

네,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 상황을 봐도 예산도 동일하면 사실 예산에 맞춰가지고 성과지표 부분에 대한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과지표가 결국은 업무의 효율성 관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