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입법 및 법률고문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7호에서 징계대상 행위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등에게 공로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4호에서 포상의 종류에 공로장 및 공로패를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군포시의정회 보조금 사용 시 사용목적 외 운영비 사용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포시의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보조금 교부 시 사업목적 외 운영비 지원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2조의2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2조의4에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의 개정 이유는 군포시의회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여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예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4항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에 따른 조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관련 소속 기관장의 허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