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군포시의회 의원 박상현입니다.

우선 대설로 인해 휴일도 반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군포시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보여 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정운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규탄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5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의원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자는 취지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의 계수조정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심층적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반대하며 부결시켰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 11월 15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의원이 군포시의회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시민의 혈세가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던 중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키고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예산을 검토하고 질의하는 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조차 가로막는 이러한 행태는 군포시의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얼마나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군포시의회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시민의 혈세 2,000만원이 소송수행경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윤리위원회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징계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징계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제를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송에 사용된 비용은 다름 아닌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시각으로 예산을 검토하는데 의원의 발언권을 뺏고 정회를 선포하는 과정을 직접 겪으니 다수당인 민주당이 합리적인 논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포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협치와 대화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는 이러한 원칙이 실종된 채 다수당의 독단적인 행태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청년으로서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저 시민을 위해 일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