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당연히 이 지금 출연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한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업무는 어떻게 봤었냐면요, 작년도에 협약을 맺고 어떻게 우리 기업들에게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 다 협약서에 있죠. 그것을 믿고서 협약을 맺고 우리의 재정범위 내에서 4억원이 될지 5억원이 될지 출연계획을 잡아가지고 출연했습니다.

그 결괏값을 마지막 연도에 보고를 받죠. 우리 군포시의 몇 개 기업이 어떻게 얼마의 금리로 채택을 받았습니다라는 걸 받아봤죠? 그걸 가지고서 내년도에 우리 기업들의 규모라든가 어느 정도 예산 범위라든가 지원에 필요할 것이라는 걸 계획을 잡아서 다시 출연계획 동의안을 받으러 왔죠.

그 동의를 보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서 다시 내려줬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결괏값을 보고 그리고 협약서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범위가 어느 정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갖고 왔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