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동의안을 할 때 당시에 “법적 근거가 뭐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신경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뒤늦게나마 확인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이번에 신경원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출연금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확인을 안 한 건 아니구요.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죠.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출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라는 걸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거쳤구요. 그리고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심의라는 과정을 또 거치죠.

그래서 특위가 열려서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이번에 출연금을 이 정도의 규모로 출연하겠습니다.”라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신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또 명확하게 봐야 되고 보증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 봐야지, 이 금액이라든가 우리가 동의를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