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이훈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훈미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2025년~2029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의원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원단체를 추가하여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1호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1호에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회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우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근거하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한 안 제2조 정의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회를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들은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두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혜승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장, 이혜승 간사와 사회교대)
이혜승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문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3항에서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8조에서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영유아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장난감 기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안 제3조 구성, 제1항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성 강화와 양성평등을 위한 위촉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 위원회 회의에 관한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잇감과 도서를 제공하고 회원 가입, 장난감 기증 및 관리,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이훈미의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연회비를 낼 수 있고 그다음에 면제할 수 있잖아요?
이훈미의원
네네. 장난감도서관,
우천
이우천위원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훈미의원
네.
이혜승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연회비를 낼 수 있고 면제도 받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이훈미의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연회비 금액이라든지 이것은, 규정에 대한 것은 규칙안으로 그냥 정하시면 되는 건가요?
이훈미의원
지금 군포시 장난감도서관이 영유아 공공놀이시설 운영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조례가 없어서 발의를 한 거구요. 그 운영 규정에 상세히 나와 있는 부분 중의 일부를 발췌해서 삽입한 거예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6개월 이내에 센터 이용이 없는 경우는 전액 환불, 요청할 경우에.
이훈미의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환불 요청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서식이나 양식이나 아니면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전화로 “환불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뭐가 따로,
이훈미의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운영 규정에 있는 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그런 것들이 다 담아졌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천
이우천위원
운영 규정이 그러면 다 같나요? 지금 도서관, 장난감도서관마다?
이훈미의원
장난감도서관 세 곳 그 운영 규정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 똑같이?
이훈미의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12조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규칙으로 따로 정하시는 건지.
이훈미의원
네, 현재 운영 규정은 지금 영유아 공공놀이 운영 규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규정보다는 어쨌든 조례 운영하는 데 근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조례안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훈미의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사실 조례안이 먼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운영 규정은 그전에 있던 거고 시에서 만들기 때문에 조례안을,
이훈미의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12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시행규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훈미의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운영 규정을 예를 들어서 포함해서 규칙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실 건지,
이훈미의원
네, 그러니까 운영 규정을 근거로 해서 추가적으로, 실제 놀이시설이 지금 현재는 3개밖에 없으니까 도서관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규 시설에 조금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요. 아무래도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규 배치한 것들을 시민분들이 아시고 신규 시설에 좀 집중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추가적으로 담아야 될 게 있으면 규칙에 담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래서 규칙이 있었으면 했었던 거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운영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이훈미의원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만들어졌으면,
이훈미의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운영 규정보다는 조례안이 먼저잖아요.
이훈미의원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시에서, 왜냐하면 보니까 위탁이나 이런 것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이게 그냥 전화 유선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청서를 낸다든지 뭐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훈미의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 운영 규정, 기존의 것을 잘 참고해서,
이훈미의원
네, 별도의 규칙을 마련,
우천
이우천위원
네, 시행규칙을 아마 좀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훈미의원
네, 동의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 근거를 만들어 주려고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셨잖아요.
이훈미의원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우리 장난감도서관이 현재 군포시에 몇 군데가 있죠?
이훈미의원
3개소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3개소요?
이훈미의원
네.
신금자위원
3개소를 한번 관찰을 하셨나요?
이훈미의원
네, 다 가 본,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방문을 했었구요. 개별적으로도 가족센터 점은 또 가봤었구요.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연회비를 현재 우리 시는 얼마씩 내고 있는 거예요?
이훈미의원
5천원,
신금자위원
5천원요?
이훈미의원
네.
신금자위원
아마 타 시하고는 다르죠? 연회비 기준이.
이훈미의원
타 시하고 비교하지는 않았었구요. 지금 5천원이라는 금액을 조례상에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논의를 했었어요. 향후에는 비용 자체가 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이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 취지에는 운영비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 기준을,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기준을 담았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5조에 보시면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물품을 훼손·분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훈미의원
기본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해 가시는 장난감들이 승용이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구매해서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보관이나 이런 게 용이하지 않은 대형 물품들이고 이용도가 높은 것들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물품의 훼손이나 분실에 대한 부분의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의식을 고취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구요. 실제 A/S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 상황들을 점검했을 때는 그렇게 이런 사항들이 좀 심각하게 많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더라구요.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그러니까 거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장난감 대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다인데 장난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비성이에요. 그러다 보면 대여를 해 갔을 때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또 안전상에 위험한 것은 아마 구매를 하지 않거나 비치를 하지 않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 주부들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부분도 장난감도서관 직원들한테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은 파손은, 그런데 부모들이 장난감을 빌려 갈 때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조금 깨졌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에 조금, 장난감이라는 것은 사용해서 또 훼손이 되었거나 망가졌을 때는 폐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소비성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에서는 새로운 장난감을 또 구매를 해놔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서 여기 규정을 했다 해도 그렇게 많은 부모들에게 변상을 하거나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직원의 입장에서는 파손을 하거나 어떠한 손해를, 망가졌을 때는 직원 입장에서는 또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면 부모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소액의 변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부모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또 장난감도 소비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구요. 연회비는 아마 우리 시가 가장 적기는 해요. 그렇지만 연회비를 받는 것이 맞는가 하고 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것은 연회비가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돌려주기도 한다고 하고 이것은 규칙상 그렇게 받는다,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 우리 시의 장난감도서관 관리도 우리 의원님과 또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들의 의견도 좀 다양하게 들어보시고 좀 더 다양한 장난감을 구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훈미의원
네. 실제 장난감을 대여할 때 대여 전에 저희가, 장난감뿐만 아니라 자전거든 어떠한 물품을 대여할 때 대여 전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대여한 것을 반납할 때 반납 상태를 서로 상호 확인하잖아요.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례 근거를 기준으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고 유의하면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변상에 따른 어떤 특별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 부주의로 충분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래서 생기는 변상에 대한 부분은 대여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이잖아요.
이훈미의원
네.
신금자위원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에, 그러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부모들도. 이것이 파손이 될까봐. 그래서 경고한 물품을 구매를 해놓는 것도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사용했을 때 파손이 됐을 경우는 어느 정도 참작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훈미의원
네. 그리고 아마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업무 담당자들이 3개소의 장난감의 상태를 관리해서 나중에 대여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품들은 재구매해서 교환하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는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훈미 위원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간사, 이훈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훈미위원장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해 수고해 주신 이혜승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의원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기념 조형물을 보호·관리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평화의 소녀상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군포시 관내에 금연구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택시 승차대와 하천 연변의 보행자 길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포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동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내 평화의 소녀상 기념 조형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훼손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서 안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제1항에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제3호와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 제9호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제3항에 근거하여 시장의 책무와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동한 의원님, 지금 이 조례안이 진작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구요. 지금 보면 기념사업 지원하는 거랑 그다음에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이동한의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소녀상이 몇 군데 있죠?
이동한의원
지금 군포시에는 당정근린공원 내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당정근린공원 내에 하나,
이동한의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이게 여성가족과장님 담당 조례 맞죠? 과장님께 잠깐 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마이크 좀...... 지금 우리 소녀상은 당정근린공원 하나,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하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나 있고. 이후에 뭐 계획이나 이런 것은 지금 따로 있지는 않으신 거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따로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게 딱 한 군데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가 소녀상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공원 내에 있어서 생태공원녹지과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여태 관리부서가 따로 있지는 않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관리부서가, 그러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설치하고 나서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설치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2016년도에 그때 자치분권과, 그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시 공공물로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주체가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말씀드리냐면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몇 개월 전에 외국인, 그러니까 미국인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통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도 됐는데 미국인 유튜버가 와서 소녀상에 굉장히 말로 못할 짓을 하고 이래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없으면 이것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이렇게 지금 전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용 못 들어보셨어요? 언론 기사나 이런 것 통해서.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못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구요. 미국인이 이 소녀상 앞에서 발가벗고 춤을 추거나 거기다가 뭘 뿌리거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했었거든요. 그게 방송에도 나와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했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생기면 여성가족과가 관리·감독하시는 거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여성가족과가 예산 세워서 하는 건가요? 그동안은 생태공원녹지과라든가 여성가족과라든가 이것에 대한 예산이나 관리를 전혀 안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청소나 이런 것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세척하거나.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그런 건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는 없고 생태공원녹지과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성가족과 담당이 되는 거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세척을 한다든지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 소녀상이 있었고 또 우리 시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조상들의 가장 뼈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사회에 나타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마 지원금도 나가기는 하지만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도 고령이 되시니까 거의 돌아가시고 어떠한 일을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같은 사업에 여기에 보면 기념사업, 학예활동, 공동조사, 또 이러한 피해자의 문제를 알리는 이 사업의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정말 각계각층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같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알려야 된다는 그러한 뜻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에서도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조례가 제정되면 이동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기념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소녀상이 당정근린공원에 있기는 한데 우리 군포시민들은 아직 우리 시에는 소녀상이 없다고, 저번에 독일이나 외국에서 소녀상 철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소녀상이 있는 것을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시민들한테 혹시 조사해 보셨을 때?
이동한의원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죠.
신금자위원
그렇죠.
이동한의원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리고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많은 시민들께 우리 시에도 소녀상이 있다는 것도 알리게 된 거구요. 아까 전에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녀상의 보호 관리에 대한 목적도 있고 지금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예산이 허락된다면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과하고 잘 협의해서 필요하다는 그것을 한번 논의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세대들을 초월해서 청소년들이 소녀상을 보고 이 소녀상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공원에 나오는 청소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교육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도 적극적으로 확인하셔서 위원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한의원
네.
신금자위원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이 민간에서 설치하신 것 아닌가요?
이동한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16년도에 여성단체에서 같이 자치분권과하고 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실제 민간에서 설치하고 공공에서 관리부서 주체도 지정되지 않아서 관리가 소홀하다고 생각되어서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리부서가 지정되면 소녀상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례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공공에서 설치했다라고 질의를 하셔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간접흡연에 대해서 확대를 하는 거예요.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까지.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사례가 혹시 있나요?
이동한의원
간접흡연에 대한 좋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신금자위원
아니아니, 우리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잖아요?
이동한의원
네.
신금자위원
흡연자들의 주변에서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 건강에도 피해가 오고 그래서 이러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사례에 대해서 혹시,
이동한의원
간접흡연이라고 함은 잘 아시다시피 흡연에 준하는,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임산부라든가 영유아한테는 더 안 좋고, 그리고 일반 성인들에게도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택시승차대하고 하천 연변에 보행자 길에다가도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금연구역을 좀 확대하는 그런 조례 개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사실은 흡연자들이 요즘에는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다음에 흡연을 했을 때 이것도 기호식품이긴 한데 눈살을 찌푸려가지고 흡연자들의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조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흡연 장소가 처음에 두 군데였다가 지금은 한 여섯 군데 정도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우리 의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데 우리 시에도 보면 흡연장소가 있는데 흡연장소 이외의 곳에서 흡연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비흡연자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흡연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이고 예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흡연실은 버젓이 있는데 왜 그 주변에서 흡연을 하는 것인지, 저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흡연실 주변은 좀 청결하지가 않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흡연실 주변이라든가 흡연실 안에는 침을 뱉거나 가래침을 뱉거나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해도 항상, 그래서 저는 그러한 조례를 하거나 담당부서 보건소에서도 금연지킴이들이 다니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힘없고 약한 자한테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많이 비흡연 건물인데 흡연을 하다가. 이것도 솔직히 형평성에 안 맞는 거야. 힘이 세거나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도망을 가요. 그런데 청소년들 아이들이 흡연하다 깜짝 놀라서 그러면 5만원, 청소년들은 5만원씩 과태료를 낸다고 하는데, 제가 약간 얘기가 빗나가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또 여기에 과태료 부과 건, 그다음에 흡연 장소의 청결 건, 이러한 것들을 조례 일부 개정이 되면 좀 더 확인 좀 하시고 점검 좀 하셔서 흡연자들이 기본적인 규정을 잘 지켜주면 시민들이 행복할 것 같아서, 흡연자들은 국가에 담배를 구매해서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한의원
일단은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였구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곳에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금연구역을 지정을 한 부분이구요. 그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흡연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이 다 총괄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군포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규정과 규칙을 잘 지켜주시면 여러 피해사례가 나타나지도 않을뿐더러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부서에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관련해서 관내에 자원봉사 단체가 활동하시는 데가 있으실까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자원봉사 단체가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서 단속하는 경우는 없구요. 동마다 자원봉사자들을 60명에서 70명 정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금연지킴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 겸해서 금연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금연환경 조성이라는 게 수시로 계도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셔서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단체들과 협력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좀 지원해 주시고 협조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특히 또 군포시는 자원봉사 단체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과도 협조를 해서 계도활동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캠페인이나 홍보할 때는 상인회나 여러 가지 단체들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및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정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포시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위한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과 군포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육아휴직 장려 지원금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와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학생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최근에 들어서 많이 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구요. 내용에는 저기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의원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따로 협의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협의를 안 해도 돼요?
상현
박상현의원
네,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가 다 나와져 있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양육 확대나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미 다 결정되어 있구요. 저희가 시행된다면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에 맞춰가지고 비슷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신청이랑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맞춰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장려금 월 30만원씩 5개월간 현금 지급하는 걸로, 최대 150만원씩 그리고 지원대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전문위원께서는 사전 협의 내용을 넣으셔가지고, 혹시 과장님한테 질의드려도 될까요?
이훈미위원장
네, 과장님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이게 보건복지부랑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를 따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박상현 의원님 말씀대로 안 해도 되나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경기도에서 이 시행에 앞서 이미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쳤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마쳤어요, 경기도에서?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저희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닌 경기도 그 사업에 대한 보조 매칭 사업으로 시작하는 거라서 따로 안 받아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려금의 지급 요건이라든지 금액, 기간, 지원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다 많이 상이하더라구요. 보니까 광명시는 월 30만원에 3개월씩으로 되어 있고, 아예 조례에. 거제는 20만원 3개월, 거창은 30만원 6개월, 그다음에 양평은 50만원 6개월, 아산 30만원 6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렇게 넣지 않은 이유는 향후에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두신 건가요?
상현
박상현의원
네, 당연합니다. 예산 상황이 저희가 지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변동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따로 협의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하면 경기도 사업의 매칭 비율 정도를 지원하는 거겠네요?
상현
박상현의원
도비 30%, 시비 70%로 소요예산 책정되어 있구요. 진행된다고 하면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보충답변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정해져 있는 경기도 광명이라든지 과천, 양평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아예 정해져 있더라구요, 얼마씩 몇 개월 이렇게. 그러면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앞으로는 다 이 지자체들도 전환되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건 지자체에서 각자 정할 사항인 것 같구요. 저희 시는 경기도의 매칭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지원 기준이랑 같게 하려고 “따로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이게 매칭 사업으로 경기도가 됐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정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따로 다른 시처럼 정하지 않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현
박상현의원
추가적으로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경기도 광명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 여부가 없습니다. 없는 시로는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있구요. 지자체별로 다 특색 있게 조금씩 변화 있게 운영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경기도 조례가 있으니 매칭해서 거기 비율에 맞게 우리 시는 정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죠?
상현
박상현의원
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남성 육아휴직과 아빠 육아휴직의 차이점이 있나요? 의원님 이것 발의하시기 전에 한번 검토하신,
상현
박상현의원
아빠가 남성이기에 굳이 성별에 따라 나누어진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남성 육아휴직은 “25년 1월부터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 아빠 육아휴직은 “그 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아빠들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 같은 거예요?
상현
박상현의원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은 남성 육아휴직이랑 아빠 육아휴직이랑 같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조례가 남성 육아휴직 지원 장려금에 대한 조례도 있고 아빠 육아휴직 지원 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아빠 육아휴직은 24년부터 경기도와 매칭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장려금은 25년 1월부터, 이 부분은 “근로자와 기업에도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현
박상현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은 국가 단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나 해서 한번 질의한 건데,
상현
박상현의원
이 아빠 육아휴직은 저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상현
박상현의원
금액 정해졌습니다.
신금자위원
정해졌어요?
상현
박상현의원
네.
신금자위원
얼마로요?
상현
박상현의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1월부터 신청 및 지원이 시작돼가지고요, 장려금 월 30만원씩 5개월간 현금 지급으로 최대 150만원 지급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5개월간 지급하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의원
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으로 갑니다.
신금자위원
이것도 경기도 소득기준이 있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의원
소득기준을 없애면 이것은 그냥 보편적 복지구요. 소득기준을 있게 하면 선별적 복지로 갑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과장님에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훈미위원장
네,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박상현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언제부터, 혹시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현재 편성된 건 없구요. 경기도에서 아빠 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원래 당초에 25년부터 하겠냐고 왔었는데 저희가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가 그 신청 사업은 올해 신청을 해서 하면,
신금자위원
언제부터, 조례가 제정되면 언제부터 지급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조례 제정 뒤에 도에서 추경 작업이 시작되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구요. 만약에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부터 반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육아휴직 남성 아빠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자료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통계자료 23년도에 114명 나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14명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114명뿐이 안 돼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통계자료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근로자들이라든가 기업에도 아빠 육아휴직자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도 다 통계를 낸 건가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따로 통계를 낸 게 아니고 고용보험공단 그쪽에서,
신금자위원
우리 시에서 114명뿐이 안 된다구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군포시 11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굉장히 적은 인원인데요. 그러면 우리 시에 올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굳이 내년에 본예산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서 경기도에 현재 물어보니까 추경은 아직 반영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 시작하려고 하고 있구요.
신금자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런 부분도 다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 맞는 거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잡아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따로 지급하려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조례하고 조금 맞지가 않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이전에 주민들 의견 듣고 이런 과정에 제가 동참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관심도 많으셨었고. 그래서 실제 조례가 발의된 다음에 이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지원 사항들이 군포에서도 관련 교육이라든가 또는 그런 관련 사업들이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데요, 교육청하고는 어떤 협조가 가능할까요?
상현
박상현의원
교육청하고 협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훈미위원장
그러니까 실제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대상자들이 학생이고 또 관련해서 이런 교육을 받을 때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다 수혜가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군포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거나 교육을 진행할 때 저희 군포의왕교육청과는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현
박상현의원
예를 들어 이를테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다 보면 결핵검사 해가지고 엑스레이 같은 것 찍지 않습니까?
이훈미위원장
네.
상현
박상현의원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학교에 가가지고 방문 교육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런 면에서는 사업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실제적으로 체형 관리에 필요한 어떤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제 예를 들어서 건강한 체형인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것, 그다음에 검사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만약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후에도 좀 면밀히 관리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의원
네. 그리고 우리 시 관련 사업으로는 초등학생 바른 자세 운동교실이 있거든요. 이게 아동청소년기에 잘못된 자세를 좀 더 바르게 바꿔주고자 교육 이론이나 실습교육,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사업인데요. 부서에서도 이런 면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더 확대할 필요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같이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군포시 초등학교 27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8개로 총 147개의 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만 거의 24,000명에 달해가지고 사실 적은 학생 수가 아닙니다. 거북목 같은 경우야 저도 학창시절 때 구부정한 자세로 공부하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거북목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공부 자세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학생들,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었을 때 반응도 좋을 것 같고 필요성도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조례를 통해서 군포시 관내 학생들의 바른 체형 관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군포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의원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및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군포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의안의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의안의 형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기 위하여 위탁대행심의위원회의 설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위탁대행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무부담과 권리포기의 정의, 적용범위, 제출시기, 의안형식 등을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운용에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군포시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위탁대행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도 있고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있네요, 제정하고 있네요. 궁금한 것은 현재,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 위탁 대행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 기존의 사업들도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또 예를 들어서 시의회 의결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이혜승의원
네, 재위탁 재대행을 하게 될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공기업, 우리 도시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차에 관한 사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은 따로 기간이 있나요? 기존에는 기간을 두고 위탁을 줬나요, 아니면 그냥 관행적으로 준 건가요?
이혜승의원
그 부분은 부서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이 있고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대행사업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일정한 출자출연기관이 설립되면서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것은 심의를 받지 않구요. 그 외에 별도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라든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목적에,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기존 사업에, 대행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거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나 사업을 받을 경우에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대행사업 이외의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대행사업을 위탁할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 사업비를 위탁받아서 철쭉축제라든지 이런 것 하잖아요. 위탁의 형태인가요, 지금까지는? 아니면 어떤 형태인가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축제 추진본부로 해서 아마 별도의, 재단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축제추진운영위원회에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예산은 시에서, 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그 예산 관계는 관련 부서에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대행사업인지 아니면 위탁사업인지에 대해서는 그 사업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이 저도 좀 명확히 뭔지 몰라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좀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대행사업과 위탁사업과 목적에 넣을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방침 결재를 받는다든가 의회에 보고드릴 때 사전에 이 사업은 대행사업이고 어떤 사업은 위탁사업인지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검토하는 거죠?
이혜승의원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회 위원들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시의원, 그다음에 단체 쭉 있는데 여기에서 심의를 먼저 하는 거죠?
이혜승의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그럼 의회에 심의 결과를 통보를 해 주는 건가요?
이혜승의원
네, 사전 사후 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냥 공공기관 사무의 위탁에 대한 건 민간위탁과 절차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에서는 이 절차가 존재했었지만 공공위탁에 대해서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구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3년에 저희 위탁금이 1,020억이었는데 민간이 490억이었고 공공이 53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위탁금이 민간이 460억으로 좀 줄었는데 공공은 660억으로 130억이 더 증가돼서 1,15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위탁은 해마다 더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명확지 않아서 민간과 같은 기준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라, 동의를 구하라, 그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6조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당사자와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위원회 위원이, 위원은 예를 들어 해당이 없고 그 위원의 친인척,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친인척 이런 분들이 이 사업, 만약에 하려고 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가족도?
이혜승의원
네,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가족도 해야 되는 건가요?
이혜승의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과정에서도 저희가 사실 심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의견들이 많으셨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공공위탁 업무도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공공위탁도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면서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관련 부서에서 그런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업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공유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도 관련 부서의 과장님께 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2029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5년~2029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시의 발전계획과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수립한 5개년 간의 인력운용계획으로 국가정책,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 여건과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따른 기관, 직종, 직급별 정원 운용계획, 연도별 인력증원 및 감원 내역과 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군포시 인구는 25만 5,931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5국 3실 27과 1직속 1과 1지소와 의회사무과 1사업소 3과 12동이며 공무원 정원은 1,050명으로 주민 수는 244명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평균은 210명, 전국 평균은 140명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역 여건입니다. 군포시는 지하철 1·4호선 및 3개 고속도로와 국도 47호선이 통과하는 등 뛰어난 교통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2029년에는 GTX-C노선 개통 예정으로 서해안 시대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및 의왕군포안양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수년 내 인구 유입 요인이 있으며 향후 금정역 남·북부 역사 통합개발 등 지역개발사업과 공공시설 확충, 각종 국가정책 및 지방 이양사무의 추진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행정수요의 꾸준한 증가가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기관, 직종, 직급별 정원 운용계획입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인력증원을 지양하고 재배치를 통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향후 5년간 인력 동결을 예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완료 및 종료에 따른 감원 인력을 2025년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기존도시 재개발사업, 1기 신도시 재정비,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주택 분야와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 배치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새활용타운 증설 및 정신건강사업, 공동주택지구 조성 관련 읍면동 행정인력 등으로 재배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2025년부터 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2029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건 우리 과에서 검토해서 하시는 거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직접 수행하시는 거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부서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작성한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걸 용역이나 이런 게 아니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물론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현재 25만 5천, 12월 말로. 6천이 안 되는 인구고, 매년 3,200명 정도 계속 줄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추세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28년에 대야미가 11,838명, 벌터 29,000 이렇게 쭉 써놓으셨는데, 이게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도 공공주택지구이기 때문에 대부분 군포시민이 저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는 숫자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의왕군포안산에서 군포도 대부분 군포시민들이 지원을 해서 그쪽으로 이주하거나 이런 인원으로 파악이 돼서, 새로운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인구가 지금 꾸준한 인구 유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대부분 군포시민일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계속되잖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중기라, 이게 중기라 이렇게 30년, 몇 년까지죠? 29년?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5년간의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래서 그때면 28년, 29년 그때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선도지구로 선정이 된 9단지, 11단지 같은 경우도 계획에 따르면, 그렇죠? 이주를 이분들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재개발하는 지역의 분들도 물론 순차적으로 이주를 하시겠지만 이게 인구가 유입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가 될 때까지, 이때까지는 잘못하면 계속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왔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상 인구는 인구의 순 증가율이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가구 수가, 집을 짓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집에 이주하는 게 저희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마 군포시 내에서 많은 가구들이 이전을 하실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시는 분들의 그 집도 사실은 비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기존에 살던 집에 다시 또 전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서는 집이 비어 있지 않는 이상은 유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 자체가 여기에 써진 대로 전체 100%가 다 인구가 증가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80~90%는 인구가 증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존에 어쨌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면, 군포시민이 가더라도,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집에 다른,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외지에서 온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셨다는 거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중기도 있지만 장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인구 대책이라든지, 물론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재개발 지구만 해도 지금 열다섯 군데 이상이고 다음에 산본신도시 지역도 선도지구 2개 포함해서 향후에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이걸 제대로, 수요 예측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구라든지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지 향후에 행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꾸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 수가 총 몇 명이에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정원상으로는 1,050명입니다.
신금자위원
1,050명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29년까지 동결을 시키겠다는 거네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거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인구감소의 영향도 있는 거고, 여기에 보면 인구증가율이 25년도, 7페이지 보시면요. 도시주택 쪽에는 주택 쪽에 6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26년도는 3명,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는 재개발 이런 어떠한 증원 이유가,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말 그대로 도시재정비라든가 재건축 쪽의 사업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그쪽 파트의 인력을 좀 증원하구요. 사업이 줄어드는 파트에서 인력을 빼서 충원할 계획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문화체육관광 쪽에는 25년도에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소년 쪽에 감소가 된 이유도 학생 수 감소 영향이 있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9페이지에 보시면 인력 감원 산출명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완료라든가 그림책꿈마루 위탁운영 종료, 이런 사항들 때문에 감소된 인력을 도시계획 분야로, 도시·건축·주택 분야로 재활용하는 차원입니다.
신금자위원
휴직자들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휴직자들이 증가가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휴직자들은 저희가 정원을 충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휴직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정원상에 변동 없이 다시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공무원들 신규 채용도 안 하시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하니까 현재 공무원들이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의 만족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것들이 아직 많이,...... 공무원 시험을 치고 채용이 되어서 왔는데 보니까 일의 능률 또 상하 조직 간 또 공무원 조직 그런 쪽에서 들어가서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조직관리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률이 공무원도 많이 있고 또 요즘에는 공무원 채용이 증가했다는 얘기도 들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불만, 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이하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서 일 잘하는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25년도 공무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사회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말씀하셨듯이 기존도시라든지 소규모주택이라든지 1기 신도시 재정비라든지 여기에 인원 계획은 6명에서 총 9명 정도 되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9명?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도시주택 분야만 9명이구요. 지역개발이라든가 포함하면, 그런데 이건 가상의 수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여건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제가 저번에 지난 회기 때인가요? 제안을 드렸었는데 기존 도심지역은 재개발을 하고 있고 신도시 지역은 재건축이 막 시작되고 있는데 저희도 담당과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잖아요. 담당과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과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면 사실 업무가 굉장히 부쩍 벅차 보일 정도거든요.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조정은 하셔야겠지만 이쪽 과를 예를 들어서 지금 팀은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팀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히 벅차 보여서 과를 이쪽 도시개발 쪽, 재건축·재개발 쪽에 구분을 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이렇게 해서 인원을 나누어서 과로 2개로 편성해서 하시는 것은 혹시 검토나 계획이 있으신지 해서, 왜냐하면 시민들이 많이 요구도 하고 요청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시장님 방침도 그렇지만.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아직 계획된 건 없구요. 부서의 의견이라든가 국·과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조직 개편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원하시고, 물론 다른 부분도 다 중요는 하지만 군포시의 시민들이 최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분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의회 인력은 늘어나는 건 없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희 의회도 인원이 필요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에 전산·통신에 AI 행정기반 조성 인력이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서비스 발굴 및 이용기반 조성이라고 사업내용은 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글쎄, 이 정확한 분야는 스마트정보과에 질의를 하셔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어찌 됐든 행정수요를 각 부서에 요청해서 받아서 인력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업무까지는 제가 답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게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들어와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실제 이 기반 조성 업무하는 담당자가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인력 구성에서는 한 분이 충원된 것도 사실 감사한 부분인데 그분이 일을 해보시면서 그 부분에 업무 효율성이 나타나면 그 부서의 업무를 확대시켜가지고 일반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부분에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런 서비스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있고 조직도 강화시켜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를 벤치마킹하셔서 어쨌든 인력의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한정된 1,050명의 인력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이 기반을 조성하시는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말씀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추가적으로 이것은 이런 운용계획을 혹시 군포시에서도 용역으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최근 2~3년 내에 한 적은 없구요. 보통 시장님이 바뀌신 경우에 임기 초에 대부분 조직진단을 위한 그런 용역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럼 군포시에서도 그런 조직진단 용역이 진행됐던 사례가 있으신 거네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런 용역이 효율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시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일정 부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훈미위원장
저희 군포시가 재개발·재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 행정수요 변화 예측이 당분간은 좀 소원하겠지만 5년 계획 이후에는 사실 인구변화추이도 그렇고 도시의 변화도 그렇고 관련 부가 사업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이어서 시점 수요에 맞추어가지고 그런 용역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2025〜2029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제8기(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을 상정합니다. 제8기(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변경과 2024년 시행결과, 2025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에서 2026년까지 4년간의 중장기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현안 분석, 주민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 중 먼저 보고자료 21쪽에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변경은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기존 계획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변경사항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의 증가와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확대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세부 과제로 신설하고 주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건강지도자 양성 등 주민 주도적 건강생활 실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변경사항입니다. 응급의료 및 재난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세부 과제로 신설하여 민관 협력과 시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응급 및 재난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지킴이 양성률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7월부터 온라인교육 확대로 인구 대비 생명사랑지킴이 양성률 파악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리 가능한 지표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차 연도인 2024년의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취약지역과 집단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업을 확대하여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로 노인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교육을 신규 추진하였고,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찾아가는 결핵 이동검진을 도입하여 결핵 조기 발견과 치료를 촉진하였습니다. 둘째로 자살률이 높은 4개 동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모니터링과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를 군포1동에서 시청 앞 공공시설로 이전하여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장으로 방문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로 건강 취약군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202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의 시행계획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를 핵심 전력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23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전략인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시설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체험형 감염병 예방교육을 신규로 추진하고 제3기 시민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건강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인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마음건강 돌봄체계를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의 자살 현안과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인 평생 건강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의 강화를 위해 시민 걷기지도자 중심의 걷기동아리 구성으로 걷기운동을 지속 확산시키고 금정권으로 찾아가는 건강보건소와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추진전략인 지역사회 돌봄 속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치매안심마을의 운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더불어 사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변경과 2차 연도 시행결과 및 3차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8기(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금번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및 산본보건지소장께서 함께 답변하시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산본보건지소장님,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 개원하고 어느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기간이 언제,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작년 8월 28일 개소를,
신금자위원
현재 진행과정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신금자위원
그런 것 말고 거기서 사업을 주민들께 실시를 하고 있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군포2동, 송부동, 대야동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현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만족도 이런 진행사항 좀.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사업은 거의 100% 다 완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이용자들은 아무래도 가까운 송정지구에 송부동 위주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하고 연계해서 이용자들이 같이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자가 송부동에서 군포2동이나 대야동보다 훨씬 많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그 대신 이용하지 않는 군포2동이나 대야동은 계속 저희가 동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본적인 민원인들에 대한 대민서비스는 다 100%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협의체나 운영을 어느 정도 이끌어갈 주민 참여 조직을 조직하는 건 거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달 말 정도에 어느 정도 운영협의체를 운영해서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역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어느 거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지금 저희가 민원들을 위한 건강검진, 여러 가지 상담, 검사, 검진 이런 것을 예약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약을 받는 그 자체는 거의 한 2주 이상은 예약이 거의 충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개원하고 아직 1년이 채 안 됐지만, 얼마 안 됐지만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특히 송정마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의견도 앞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소통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진행상황을 잘 관찰하셔서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소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구요. 아마 대야동이라든가 군포2동은 사실은 그쪽보다는 보건소, 그다음에 산본 쪽을 많이, 기존에 다녔던 곳을 가시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으시더라구요. 홍보 차원에서도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23쪽 보시면 3기 시민건강위원회 구성을, 이게 2기가 임기가 끝났나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올해 3월 9일날 끝나거든요. 2기가 끝나서 3기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3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지난번 의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의 위원님들한테 연임 여부를 저희가 물어봐서 연임을 하시겠다는 위원님들 위주로 구성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구요. 연임 의사를 물어봐서 16분 정도인가 계속 연임하시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신금자위원
총 몇 명이죠? 40명?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전체 저희가 30명이었습니다.
신금자위원
30명이었어요, 처음 1기부터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 계속 의견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연임도 중요하지만 원래 1기의 취지가 시민들이 각 세대별로 신청을 해서 시민들로 구성한 시민건강위원회인데 2기서부터는 위촉하는 건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2기라고 다르게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10대, 20대, 30대, 40대 그 세대별로 위원들을 구성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좀 해야지 이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제가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연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연임할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으니까 의견을 물어봤겠지만 위원회 구성을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시민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운영 보고회도 관에서 진행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시민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시민들의 주도하에 시민들이 뭐든 끌어가야지만, 여기에 보면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좀 더 독특한 사업이, 아직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들어가지 않고 있고 항상 똑같은 사업들이 계속 계획이 나오는 것 보면 좀 이러한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대가 많이 급속도로 변하다 보니 시민들의 건강 문제에도 다양한 의견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좀 더 다양하게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다양하게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시민들의 의견 듣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경로당 관련해서 했던 사업들이 예전에 뭐가 있었나요? 경로당 어르신들 관련해서 실내에서 운동치료라든가 운동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예전에 하지 않았나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계속했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모든 경로당에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이, 100% 자체 시비 사업이라 많이 삭감된 상태인데 지금 경로당 건강관리나 운동 관련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데가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쪽에서도 들어가고 노인지회 쪽에서도 들어가고 공단 쪽에서도 들어가고 복지관 쪽에서도 들어가고 이렇게 5개 기관 정도가,
우천
이우천위원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들어가고 있는 거라 저희가 저 저번 주에 다섯 기관이 모여서 각기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중복되지 않게, 또 각 경로당 특성에 맞게끔 경로당을 협의해서 서로 조율해서 올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5개 기관 단체가 모여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르신들이 저희가 설맞이 인사하러 갔을 때 코로나 전에는 이런 것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 못 했잖아요. “지금 이런 것 왜 안 하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간단하게 어쨌든 밖에 나가서 과격한 운동이나 이런 것 못 하시니까 경로당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그런 관련한 놀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5개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그래도 시 자체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운영 횟수라든지 조금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많이 줄었나요, 예전에 비해서?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좀 많이 줄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보건의료계획 세울 때 예산이 줄면 사실은 사업을 못 하잖아요, 기존에 하던 것을 많이 줄이면. 그러니까 이런 어르신들 의견이 나오는 게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건지소만 준 게 아니고 다른 기관도 줄었겠죠. 체육회도 줄고 다 줄었으니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사업이 줄어드니까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향후에 계획들을 계속 세우셔야 되잖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그 당해에 추경이나 계속 저희가 노력도 하겠지만 계속했던 사업들은 그 이후 연도에 시 재정이 좋아진다면 계속 요구를 하고, 지금 편성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 좀 노력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안녕하세요? 이 책자를 봐주시면 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구요. 어쨌든 이 내용 중에서 전체로 통합해 보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랑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독거노인 관리와 다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보다 보니까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어쨌든 스마트폰이 있으신 어르신들에 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자원 연계나 협력 부분은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과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행히 스마트폰을 가시신 어르신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100명 이상이 증가해서 이번에 목표 초과를 달성했다고 그렇게도 나오기는 했었더라구요. 그런데 25년도 성과목표를 보면 그게 한 단계 0.5% 증가했기 때문에 다시 낮게 잡으셔서 성과목표를 24년보다 25년도를 더 낮게 책정하셨어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자료 찾는 중)
이혜승위원
네, 그렇습니다. 109쪽 보시면 저희가 성과목표를 독거노인 관리비율 해서 52.3에서 52%로 더 낮게 책정을 하셨거든요. 그게 저희가 어쨌든 AI·IoT 기반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을 더 발굴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했지만 어쨌든 25년도 목표치는 더 낮게 잡으셨어요. 그게 이유가 있을까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지금 109페이지 독거노인 관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혜승위원
네,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이 독거노인 관리율은 저희가 11명의 방문간호사들이 어르신들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지표 목표율은 사실 안정된 인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 11명이 꾸준히 채용되어서 고용 안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목표치를 유지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인력이 중간에 결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전환이 되거나, 공무직이나 이런 데에서 시선제나 이렇게 전환이 되면 그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저희가 달성하는 데 안정된 인력의 문제 때문에 목표율을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사업들을 잘 진행해서 발굴됐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표치를 낮게 설정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인력이 중간에 결원이 생기면 바로 채용되는 게 아니라 연 2회 정도의 채용계획을 행정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어서 채용하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한 6개월 정도 기본적으로 결원이 되는 거라 그 기간 동안은 한 사람이 업무를 하게 되더라도 한 0.5인분 정도만 6개월 정도만 진행하게 되는 거라 그 목표치를 조금 수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이게 매년 같은 답변이 오고 가서 매우 안타까운데 위에 보시면 금정권에서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에서도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하시면서 많이 취약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곳의 독거노인 비율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제가 동별로 갖고 있는 현황은 없고 작년 2024년 기준으로 8,900명 정도, 전체 관내는 8,900명 어르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행정 쪽에 계속 요구는 하고 계신 상황이죠? 지금 방문건강관리 적정 등록 가구 수도 450가구 선출도 매년 얘기를 드린 거지만 이게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느껴요. 이게 어르신 입장에서 또는 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중관리군은 3개월 이내에 8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그럼 한 달에 2.5회 이상을 방문하셔야 되고 정기관리군도 3개월마다 1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11명의 전문인력들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160쪽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 해서 위기단계 A단계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사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A단계 업무 조정 여부도 미조정으로 하셨거든요. 이게 과연 사례관리까지 가능한 건지, 기존에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사실 보다 보면 매년 같은 답변이 오고 가니까 바뀐 게 있나 싶은데 그것도 그렇지 않고 이게 가능한 계획을 짜신 건지 많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그 등록 가구 450가구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애초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사업이 근 20여년 가까이 진행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그다음에 시군의 여러 가지 사업진행 상황을 해서 적정하다고 복지부에서 판단한 가구가 450가구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 시만 기준이 아닌 거라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잣대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력의 결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중에 어떤 분이 그만두고 어떤 분을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떤 분이 다른 직으로 가시게 될지 전출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이런 사유를 저희가 전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황이 생기면 어느 정도 인력 충원은 바로 요구하게 되지만 그 예측은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 1~2회 정도 결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준으로 봐서 저희가 여기 성과목표치는 저희가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저희가 어쨌든 서비스를 받는 입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이 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계속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런 게 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내년에는 부디 좀 달라진, 좀 현실에 맞는 그런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것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구요. 우리 25쪽 보시면 웰다잉 문화 확산이 있어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 우리 시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있어요, 혹시?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계속 받고 있구요. 웰다잉 문화조성위원회라고 재작년에 구성이 돼서 위원회 활동을 꾸준히는 아니지만 연 1회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웰다잉은 사업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을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각종 행사 때 안내하고 받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지금은 웰다잉의 주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또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웰다잉에 대한 교육 그런 프로그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 웰다잉 교육이 많이 확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본인들의 인생의 마감을 하실 때 그래도 준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여기 사업이 있길래 혹시 연계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에 각당복지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웰다잉에 대한 연극을 하는 연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단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군포시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늘푸른복지관 이런 데, 그다음에 지샘병원 이런 데 연극공연도 하면서 웰다잉이나 사전연명에 대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런 것들을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고 올해도 계속할 예정이구요. 그다음에 각종 행사나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복지관과 협약하셔서 잘 좀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의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증감이 얼마나 되셨나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퍼센트는 정확하지 않은데 한 19%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그게......
이훈미위원장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규사업은 아니구요. 보조금 사업인데 사업명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던 사업을 국도시비로 나눠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그게 사업량이 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거의 지금, 왜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 보고서에는 이전에 해오셨던 업무 중에서 좀 성과가 있고 또는 부족했지만 좀 보완한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예산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신규사업 내용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저희 지금 의료보건계획 책자 3페이지에 중장기 현안분석 및 건강문제 도출을 해 놓으신 자료가 있어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이 자료가 지금 현안 분석된 데이터 숫자가 군포시 기준인 건가요, 대한민국 기준인 건가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이 자료들은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을 하는데 군포시 자료도 있고 경기도 통계자료도 있고,
이훈미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좀 혼재돼 있어가지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 자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연도도 딱딱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자료들을 군포시에 다 개별적으로 통계자료를 내실 수 없으니까 참고하신 것 같은데 어떤 자료는 읽어보면 군포시 자료고 어떤 자료는 군포시라고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크고 그래서 저도,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거든요. 의원으로서 꼭 참고해야 될 만한 지표들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검토하면서 지금 금정권이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그 지역구가 건강수준이 계속 취약하다고 나왔는데 이게 매년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지속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건강 불평등 심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대비 다른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시기는 했는데 그것 참고해서 한번,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보면 11개 지표하고 8개 지표가 취약하다고 그러는데 이 지표에 대한 부분은 혹시 공개자료로 오픈돼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어디에 이 지표가, 관리되고 있는 지표가.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이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저희가 지표로 해서 현안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아, 공개되어 있는 거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리고 CRE 감염증 이 자료는 2021년 100건, 2017년 6.2배 증가인데 이것은 군포시 자료인가요? 아니죠? 대한민국 전체의 자료인가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저희 군포시 자료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이게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어 있나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다른 감염증보다 병원 내 감염 CRE인데 그게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2 법정감염병인데 저는 사실 이 숫자 보고 굉장히 놀라서 이게 군포시 기준인가 대한민국 기준인가 그랬는데 이 감염병이 이렇게까지 많이 확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요양원이나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러면 군포시도 지금 2021년이 100건인데 2017년에도 6.2배면 현재 시점으로 보면 이 CRE 감염증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희 군포시에서 이런 것들을 병원 내에서도 어쨌든 시설 내에서도 이런 것들은 민감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겠지만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 저희 군포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그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표본 감염병이라든지 주요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달라 해가지고 지샘병원, 원광대병원에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그 금액을 가지고 CRE를 포함한 감염병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하고 또 홍보하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게 어쨌든 다른 세균에게 내성인자가 전파되는 감염병이어서 이렇게 숫자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계획 전체를 검토하면서 기존에 하고 계셨던 사업들이 좀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세부 사업들이 아예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그 사업들을 더 성과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들이시더라구요. 그래서 신규사업이지만 그런 사업 내용들은 사업 특성에 맞게끔 새롭게 준비해 주시고 또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서 의료보건계획을 보면서 그 세부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괄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내용만 봐도 아예 없던 사업을 신규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좀 더 성과를 잘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어서 준비하신 계획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구요. 특히 걷기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는 성과가 조금 다소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일을 진행하실 때 제가 제안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걷기가 함께 걸었을 때 걷는 것에 대한 효율이 굉장히 증대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걸을 때보다는 넷이 걸을 때, 넷이 걸을 때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을 때 힘이 나는, 어떻게 보면 운동이어서 군포시가 지금 걷기 프로그램을 각 부서나 또는 각 단체에서 다 개별적으로 하고 계신데 군포시민 전체가 함께 걷는 걷기대회를 좀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걷기대회를 진행하시면 자연스럽게 관내의 많은 공간들을 걷게 되고 많은 분들이 걸으시면 걷기에 대한 홍보도 훨씬 더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각 부서별로 걷기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들을 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다 같이 모이셔가지고 군포시민들이 걷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좀 함께 걸으실 수 있는 그런 대규모 걷기 행사로 좀 구성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상으로 저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제8기(2023〜2026)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