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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28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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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때 3년 차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다 그랬어요. 3년이 지난 지금도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독립채산제 왜 합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10년이 지나도 독립이 안 되면 계속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계속해서 인건비 줘야 되고 운영비 줘야 되고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출장비 줘야 되고.

언제까지, 군포시 예산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 실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게 출자·출연기관들이에요.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기관에 의한 법률에 보면 “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편성 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금 시에 부담을 안 주나요?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 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다 충당해서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어디 야유회 가면 야유회비까지 주고 출장비 주고 뭐 주고, 시민이 그렇게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서 내는 한 푼, 한 푼에 쓰여지는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독립채산을 해야 되는 공기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지, 한번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