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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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길호 위원장직무대행, 이우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동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4월 16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이훈미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훈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4.1% 증가한 2,456억 7,424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73.9% 증가한 425억 7,007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 세입예산으로 금년 6월 도시공사 본사 이전계획에 따른 본사 입주기업 관리비 수입 9,556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재정시스템 정산반환금 등 기타수입 528만원, 일반조정교부금 29억 5,1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269억원 등 총 303억 6,0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세출예산으로 도시공사 본사 및 교통복지지원팀 이전에 따른 공사본부 전출금 3억 7,196만원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 조성사업 참여에 따른 도시공사 출자금 2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1억 1,213만원과 내부 유보금 8억 1,5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퐁당퐁당수리샘 운영 및 하수도 특별회계 경영평가 인센티브 포상금, IoT 기반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4,003만원을 증액하여 총 180억 8,4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 16쪽, 1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2025년 기금 규모는 당초 대비 19억 3,863만원 증액된 682억 8,807만원으로 예치금회수 수입 382만원과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9억 3,480만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27쪽 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 기금 규모는 당초 대비 1억 7,523만원 감액된 461억 5,844만원으로 이자수입 3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회수 수입 1억 4,4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기금 예치금 270억 7,523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공사 출자 등 일반회계 전출금 26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03억 6,072만 1,000원이 증액된 2,456억 7,4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80억 8,478만 5,000원이 증액된 425억 7,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49쪽 세입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69억 증액과 150쪽 세출에서 도시개발사업 출자금 200억 증액, 공기업특별회계 등 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 6억원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8,680만 1,000원이 증액된 589억 1,206만 2,000원입니다. 16쪽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82만원 증액된 569억 2,500만원, 예수금은 19억 3,400만원이 증액된 10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19억 3,800만원이 증액된 68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366억 2,000만원이 감액된 92억 5,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3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치금 회수 1억 4,400만원을 증액한 45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270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269억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액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 지출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앞전에 오셔서 설명을 다 듣기는 했는데요. 미비한 것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서 가장 큰 것은 도시공사 관련해서 본사 이전에 대한 비용이 좀 올라왔더라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전출금이 좀 올라갔는데 거기에 보면 203억 7,195만원인데 그중의 200억은 저희가 작년에 이야기 나눴던 3기 신도시에 도시공사가 출자하는 것에 대한 게 200억이 들어갔던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이야기가 됐던 거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구요. 그러면 3억 7천 정도가 올라갔던 것들이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이랑 같이 쓰고 있는 자리에 도시공사가 빠져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도시공사가 금정역제1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하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들었는데 산출내역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사본부 이전 비용이 2억 5,300만원이에요. 당연히 새롭게 기존에 있는 자리를 빼야 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려면 도시공사의 여건에 맞게끔 기반공사를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세부내역이 없어요, 너무 약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사비용에서 1식으로만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지금 여기에다 어떤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이 금액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출입문 및 벽체 설치공사 해가지고 1억이라고 그냥 1식으로 적어놨어요. 거기에는 가벽을 처리하거나 그래가지고 구획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바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테리어 요소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1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근거는 갖고 계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도시공사의 견적을 토대로 산출내역서를,

이동한위원

산출내역서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받았는데 거기 산출내역에도 구체적인,

이동한위원

기재를 다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사전에 보고받을 때도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들은 알겠다 이거예요. 공사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이런 기반공사가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철거비용 2,000만원 그리고 벽체 설치가 1억 그리고 통신공사 2,100, 전기공사 2,000, 소방공사 2,000 이렇게 해가지고 1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1억 8,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견적서가 있을 거예요. 세부내역을 주시면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것은 타당성을 알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명확한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계수조정 때 이야기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해되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해를 하구요. 그래서 도시공사 측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저희가 내역을 받아서,

이동한위원

설명을 들을 때 지금 앞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 정도까지는 다 들었구요. 세부내역은 없었으니까, 아마 도시공사가 갖고 있을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것 요청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기존에 거기에 복지지원팀이 이전을 해야 되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교통복지지원팀요,

이동한위원

네, 교통복지지원팀이 도시공사가 그리 가면서 여기 팀이 저기로 가죠? 군포평생학습원 슬기관으로 가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것은 금액이 500만원 정도로 되게 적기 때문에 단가로 보면 아까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주차면 공사 비용이 5,126만원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슬기관이 있는 곳이 우리 평생학습원인데 거기 주차장이 조성돼 있지 않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교통약자복지지원팀에 이동차량이 2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대 정도는 사무실 쪽에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기존 주차장 면수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쪽 종교시설 그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 인도 부분을 주차장으로 조금 확장을 하고 그리고,

이동한위원

엘림교회 맞은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출입구 인도가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고 있어요.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그 초입 부분에다가 그것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그 뒤쪽으로,

이동한위원

몇 면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쪽이 12면인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측은 아직 안 해봐서 조금 변동성은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12면을 이 앞에 입구 쪽에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비용이 5,100이라고 하면 공간은 있는 것이고 지금 라인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계석을 좀 낮추고 인도 측을 라인을 그어서 주차 대수를 일렬로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동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주차 대수를 확보할 만한 면적이 되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동한위원

확인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가지고 다른 진출입하거나 아니면 앞에 종교시설이라든가 시민들 보행에는 문제가 없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이해됐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다 주차면 조성공사라고 하니까. 그런데 금액 자체가 주차면을 새로 땅을 사가지고 구매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도색이라든가 라인 작업하거나 스토퍼라든가 이런 것 다는 것 같은데,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그 위치는 거기에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이전 관련해가지고 이것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이전 검토를 다양하게 열어놓고 해 주십사 했는데 최종적으로 여기로 결정 나기 전에 검토됐던 데들이 어디어디였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일차적으로 민간 건물 임차를 검토했었고 그 비용이 10억 이상 산정이 돼서 그 부분은 부담이 돼서 중단을 했구요. 로데오주차타워,

이훈미위원

10억이라는 것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보증금과 임차비를 포함해서,

이훈미위원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 임차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었는데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연간 3억 5,000 정도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이전해서, 이전하는 이 장소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됐는지, 제가 관련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검토, 기존에 여기 말고 지금 지정된 장소 말고 다른 곳들은 어디를 검토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의 답변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었어요. 실제 도시공사 이전이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웨어러블 로봇 센터 리모델링하는 그거랑 일정상 최대 늦추면 도시공사가 언제까지는 이전을 해야 되나요? 올해 말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산업진흥원 측에서는 하반기부터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7월 1일 이전을 계획을 했던 거구요. 산업진흥원 건물 리모델링 일정은 아마 조금은 지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10월 이때쯤에는,

이훈미위원

올 하반기에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좀 검토를, 지금 도시공사가 이전하면 지금 공간에서 한 몇 년 정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실 게 아니라 보통 5년 정도 되면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한 3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구요. 그 3년 이후에는 도시공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해야 된다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도시공사에 지금 이전하시는 임직원분들 총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두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25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제가 기업에서 일했던 경험으로는 지금 이전하시고자 하는 공간을 제가 이용하느라고 현장에도 많이 갔었지만 그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만약에 제가 도시공사 대표면 굉장히 심사숙고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 자체가 만들어진 배경도 그렇고 현재 사용하는 용도도 그렇고, 그런데 200여 명이 넘는 임직원을 이동하는 공간인데, 더더군다나 도시공사가 하는 업무에 비해서는 그 위치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조금 더 공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사, 그리고 그 고민에는 사실 훨씬 더 이용 편의도 높고 그다음에 특히 어쨌든 복지의 기본이잖아요, 본사는. 기본에 지금 이용하시던 공간보다 나아질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은 되어야 일하시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전하시는 그 위치가 저는 도시공사 이전 장소로 정말 적정한가에 대한 적정성이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도시공사의 본사, 산업진흥원에 들어가 있는 본사 인력은 57명이구요. 250명이 다 본사에 상주하는 건 아닙니다. 각 체육시설이라든가 교통관제센터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지금 진흥원에서 사용하는 면적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회의실 공간이라든가 직원들 구내식당 문제 그런 부분들은 좀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구내식당과 회의실은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을 이렇게 손쉽게, 굉장히 어렵게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전 검토하시는 공간에 만약에 지금 공사비가 3억 5천인데 임대료가 3억 5천이면 훨씬 더 좋은 위치가 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위치도, 왜냐하면 보증금은 저희가 넣었다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실제 도시공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다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여기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어디어디를 다 알아보셨을까도 많이 궁금했었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 못 드렸는데요. 로데오주차타워 공간에 별도 조성하는 부분도 검토가 됐었고 부곡지구에 민간 건물 임대 그리고 여기 KT센터에 1개 층을 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건물에 들어가는 부분과 10억 이상의 비용 그리고 연간 임대료가 3억에서 4억 이렇게 들기 때문에 3년이라는 비용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불편은 하지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찾아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잠시 불편함에 대한에 예상을 지금 어느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잠시 적당히 불편함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불편함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라왔을 때 정말로 도시공사, 지금 산업진흥원하고 조율하셔서 일정에 여유가 다소라도 있으시면 장소에 대한 검토는 도시공사랑 충분히 더 재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게 도시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다 수용을 하신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협의가 다 마무리됐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정역제1주차장 그런 부분 조성 과정에서 직원들의 휴게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우선 그러면 실제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가 최대한 산업진흥원하고 일정상에 문제가 없이 꼭 이전을 해야 되는 마지노선이 일정하구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KT도 검토를 하셨고 또 다른 공간들 검토하셨던 네 군데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검토자료가 있으신가요? 적정성 검토한 세부자료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공식적인 문서로서는 아니구요. 내부검토 자료로 서로 협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최종적인 협의 완료된 그런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저는 그 검토자료가 결국은 없어서 제가 요청했는데도 못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안에 움직이는 인원 그다음에 그들이 사용해야 되는 기간 그다음에 저희가, 그 도시공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공간인지에 대한 검토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금 도시공사하고 협의돼서 결정이 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번복을 하시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서로가 논의된 부분이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의원으로서도 우려되는 사항들이 지금 세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지 검토라든가 이전 검토를 했었던 다른 데들에 대한 검토가 지금 문서도 없다는 것은 충분히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 요청 자료가 없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결정하기 전에 한 2개월가량 세 가지 정도 대안을 가지고 논의 협의가 진행이 됐구요.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논의 과정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제공이 안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우선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했는데도 지금 최종적인 이 대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가 좀 동의할 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추가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자료가 있으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검토 중인 자료이기 때문에 좀, 제공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 측과 협의해 보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만약에 지금 이전한 이 장소에 가서 5년 정도 이 건물을 이용해서 도시공사가 업무를 하시면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해 놓은 자료라도 있으시면 그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가능하신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최종 비교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 교통복지지원팀 이전하는 곳에, 거기가 사실 주차공간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전해야 되는 차량이 몇 대인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12대를 주차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훈미위원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은 12대인데 실제 저희가 사용해서 그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차량 대수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총 27대구요. 그런데 그걸 다 그쪽 상상마을에 주차하는 건 아니구요. 로데오주차타워라든가 철쭉공원 주차장이나 거기다 분산해서 일부 차량들은 그쪽에 주차돼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기존에 주차공간의 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저희도 웬만하면 거기는 차를 안 갖고 가는 공간인데 그곳에 어찌 됐든 간에 주차공간을 확보는 하지만 계속 차량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는 이전계획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지금 12대만 늘어나는 것 가지고 기존의 주차장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없을까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장애인약자 이동차량들을 가장, 상상마을 본관 건물 약간 경사면 밑의 부분에 그쪽에 별도 구역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이훈미위원

기존 주차공간은 그대로 확보된 상태에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같은 면수는 확보합니다.

이훈미위원

그럼 12대 공간을 가지고 어쨌든 공간 이용은 그 안에서 다 해결하신다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실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중복으로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세 가지만, 도시공사 이전에 대한 계획이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 결정이 됐나요? 아니면 기획예산실하고 전체적인 의견으로 모아서 결정이 됐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원래 원인 제공은 산업진흥원의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때문에 산업진흥원에서,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을,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간에 나와야 되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금정동 공영주차장으로 이전계획을,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기획예산실과 도시공사와 같이 결정을 한 부분이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부분이 이 언제쯤 결정이 된 거예요? 기간. 결정이 최후에 된 것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최종적으로 3월 초경에 최종 지금 금정1주차장으로 결정이 됐구요. 아마 논의된 것은 1월 초부터 논의를 했던 것으로,

신금자위원

3월달에 결정이 됐다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교통약자이동센터가 현재 이전하려는 곳에 위치하고 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이동센터를 이분할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일부가 남아있고 일부가 평생학습원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교통복지지원팀 전체가 상상마을로 이전합니다.

신금자위원

양쪽으로 이분할을 시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전체가 다 가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일부가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전체 이전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은 도시공사 할 때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구요. 교통약자이동센터가 복지팀이 옮겨갈 때는 이용자들이 있어요. 그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라든가 우리 센터가 평생학습원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 의견을 들어봤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이용자분들이 지금 사무실 복지지원팀을 방문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없구요,

신금자위원

아니,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이용을 하잖아요. 방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현재 광역화가 되어서 그곳에 와서 이용을 하지 않고 전화로 콜을 해서 이용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전에 관한 설문조사라든가 의견을 들어봤냐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별도 의견 수렴은 없었구요, 서비스가 저하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센터가 옮겨가는 것은 행정의 몫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금정1주차장에서 차량이 나오기가 더 불편한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애초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처음에 들어갈 때도 왈가왈부 정말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통약자 이용자들이 그곳에 갔을 때는 이동하는 거리,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거의 1년 넘게 의논했던 부분이에요. 그래도 그곳에 공용주차장이 세워지면서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사용을 했나요? 교통복지팀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사용기간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이삼 년? 그런데 다시 또 상상마을 평생학습원으로 나왔을 때 도시공사가 3년을 사용하고 다시 나온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예정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현재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복지팀이 다시 들어가나요? 지원센터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갈 계획인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논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게 3년 뒤에 사무공간 확보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센터가 이전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고 할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도시공사가 산업진흥원으로 이전할 때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또 급식실도 만들려고 했고 여러 가지 전산실도 해서 아마 예산이 몇십억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또 이쪽으로, 산업진흥원에서 이번에 웨어러블 구축센터를 한다면 앞으로 그러한 것이 발생이 된다는, 그러면 그러한 것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도시공사가 그곳으로 갔는데 구축센터를 임대를 하든가, 그때 제안을 아마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도 다시 도시공사가 금정주차장으로 옮겨간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요. 그다음에 3년 뒤에 또 어떠한 일이 발생된다? 또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부에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예산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 것인지, 그것 또한 궁금하구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시민의 세금들이, 시에서 항상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이 1월에 논의가 되어서 3월에 결정되어서 하는 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온 것도 제가 정확한 산출내역을 받아봤어요, 도시공사한테.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올라온 예산들을 여기에 다 합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지는 것인지, 그것도 항상 보면 저희가 심의를 해 줘요. 의결을 해 주고 나면 집행부나 과에서 그 예산을 정확하게 쓰지를 않고 항상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고 또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명확하게 짚어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