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번에 특별회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통합재정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통합계정으로 같이 관리하는 부분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목표 조성금액이 있잖아요. 목표 조성금액 충당이 되고 그 이상의 기금 조성이 됐을 때 목표치만큼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상의 수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각기 부서에서 이게 그냥 달라고 하니까 예산실로 준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렇게 재정이 운영돼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기금이나 특계회계는 조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은 그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도 운영하시는 것에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