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우천
이우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의회의 청렴문화를 조성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의정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청렴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 청렴도 평가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군포시의회 의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 청렴종합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활성화 사업 및 관련 홍보와 교육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를 실현하고 군포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조에 청렴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이 있잖아요.

이훈미의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걸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의회사무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지 궁금해서요.

이훈미의원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2024년도에도 종합추진계획을 직접 수립을 하셨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사무과에서 직접 수립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이훈미의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한 가지는 5조에 “그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넣었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 3호로 따로 두고 “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시민이나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가 대부분 들어가 있더라구요.

이훈미의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일부러 빼신 건지.

이훈미의원
우선은 청렴도 관련 검사에 그런 내용들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검사결과에 그런 의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그것까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 의회사무과만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만드는 건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 사항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게 어쨌든 민간에서 전문가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일부러 빼신 건지 해서.......

이훈미의원
우선은 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회가 자발적으로 의회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어떠한 것들을 하는 것이 청렴도에 더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나 의원님들의 몫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한 거구요. 그다음에 이 청렴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는 청렴도 평가에서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개진된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더 첨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기본계획을 그러면 민간에서 받는 것은 좀,

이훈미의원
실제 지금 현재 운영 사항에서는 저희가 추진계획 세우고 있는 내용들이 특별히 민간에서 어떤 아이디어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이라든가 이런 개념이라 그러면 사실 별도의 홍보 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구요. 저희가 자발적인 저희 계획과 노력이 우선시되고 진행상황에서 운영 방식에 좀 새로운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꼭 이렇게 정식적으로 넣어놓지 않고 대외 의견들을, 또는 지금 저희 군포시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니터단이 협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별도로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지역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청렴문화 관련해서 네트워크라든지, 예전에 군포시에도 네트워크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들이 청렴 네트워크를 꾸려서 어떤 캠페인을 같이 하거나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은 있어서 이 사항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향후에 이런 네트워크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것 혹시 있으면 이것은 좀 일부 개정해서 넣어도 상관은 없겠네요?

이훈미의원
네, 또 인식 개선이나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