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인력 부족이라는 말은 모든 과 공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이잖아요. 기획예산실은 조금 더 하시는 일도 많으시고 굉장히 애쓰시는 건 압니다.

실장님 정말 애쓰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더 애쓰셔야 됩니다. 특히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충분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없이 예산조정 기능에만 머물러 있어요. 목록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임신·출산·영유아·다자녀 사업군은 복지성이 유사하지만 통합적 지원 체계가 없어요. 그리고 청년·여성·중장년 분야하고 생활 인프라 제도기반 사업이 분절적으로 구성이 됐고, 부서 간 중복사업 구조조정 T/F 구성 및 사업 재정비도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냥 정말 나열식이에요. 지난번 조례심의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각 사업이 인구정책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성과지표 또한 전무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과가 어떻게 측정되고, 무엇으로 측정되고, 예산 대비 인구기여도 분석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