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PPT 띄워주실 수 있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게 숫자가 좀 흐릿하게 보일 거예요.

이거 결산서에서 뽑은 거라서 쪽수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언급 드렸어요. “세입 추계가 부적정하다.” 앞서 저희 결산검사 때도 얘기를 드렸고 세입결산 1조가 넘는 재정 규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8,000억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3년 이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 오셨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크게 써놨는데 결산 대비 본예산 1,700억원 차이가 나고 세입결산 대비 최종 예산 1,200억원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세출결산 2년째 8,000억대인데 저희 세출결산 잉여금 1,700억원 당연히 순세계잉여금 709억원가량이 연내에 지출되지 못하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다시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PPT를 만들었어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은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1조가 넘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1,700억 차이, 1,200억 차이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이냐, 사실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관례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제대로 결산 보시고 결산을 근거로 다시 본예산 때 태우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게 몇 년 동안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운용수립 기준을 보면 본예산 적극 편성, 세입추계 정확도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의 추계 능력을 높이라는 게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여유 재원의 규모는 불필요한 세수 부담을 의미하고 그만큼 지역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라고 누누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수 오차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히 줄여야 하고 실제로도 본예산과 결산 세입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저희 24년도 11월부터 25년도 1월 앞서 이동한 위원님과 질의 내용 중에 나왔던 재정건전성 개선방안 검토결과 보고서에도 이미 부서에서 이 내용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서에 담으셨어요. 보고서에서는 담으셨는데 정말 이것을 집행하실 의지가 있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