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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282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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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제 종합건강검진, 이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실 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매년 건강검진 받는 것에 대한 기준이 공무원들의 연령대별로 조금 차등을 두시구요. 만약에 지원되지 않는, 특히 젊은 분들은 매년 받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저만 해도 2년에 한 번씩 받다가 1년에 받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아직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건강관리지원금 같은 개념으로 오히려 운동을 하거나 다른 건강관리를 하는 데 비용을 쓰게 해 주고 어차피 실제 수혜자 입장에서 이게 필요성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매년 건강검진을 하면서 생기는 비효율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한번 해서 비용 효율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이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9대 시작하면서 계속 의견 제안을 드리는데 아직 검토를 안 하시더라구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험공단에서도 수검기준에 대한 대상자별로 만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가 아닌 자를 검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차등을 두잖아요. 저희도 이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니까 비용 효율을 위해서 이제 부서에서 효과적인 차등지원 방안과 또 수혜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대체 수요방식을 고민해 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