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실제 이 중위소득이 몇 %인지 계산하는 계산기 서비스가 웹사이트나 키오스크나 이런 데는 프로그램상 다 집어넣으실 수가 있구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가족이 몇 명이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 가족이 몇 명이고 아이가 몇 명이고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다. 그러면 계산해서 다 나오게끔 시스템상에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런 확인이 좀 정확해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서 내가 수혜가 되는지 혜택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데 조금 읽다가 내가 모르는 얘기 나오고 복잡하고 그러면 그냥 넘겨버리는 게 일반시민들의 방식이거든요, 정보를 이해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밑에 클릭하셔서 내가 진짜 이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마 유튜브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조건 125만원 준다고 한번 체크해 보라고.

그런데 들어가 보면 다 안 되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내가 되지 않을까 쉽게 체크해 볼 수 있으면 들어가서 체크해 보잖아요. 중위소득에 대한 부분 그런 다음에 체크했어요.

그럼 체크한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내가 만약에 70%인데 당사자다 그러고서 계산을 했는데 “당사자면 어떤 서비스가 되시구요. 어떤 서비스가 되시구요. 어떤 서비스가 되십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그럼 바로 눌러서 신청하게끔까지 되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반서비스는 그런 현재 상태인데 행정서비스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정보를 전달받는 시민 입장에서 “아, 내가 이게 되겠구나. 아, 나는 뭐 기본적으로 안 되겠네.” 이런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을 생활비 감각으로 만약에 자료를 만든다고 치면요.

중위소득 100% 그러면 월 300만원에 맞벌이 직장인 부부에 초등자녀 2명. 그러면 내가 애가 셋일 때 둘일 때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의 삶의 보편적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제시를 해 주시면 안 되겠냐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