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군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 아니라 특정 정당,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폐쇄적이고 불공정한 구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철저히 무시되고 징계는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최근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에서 저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연구활동계획서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구체적인 사유도 없고 날짜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단 한 장의 미승인 통보서로 거부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진행하는 각 2,2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 2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의 명단을 확인하였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사에 참석한 3인 중 민주당 소속 군포시의회 의장을 제외하고 한 명은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다른 한 명은 민주당 군포시장 후보와 협력하는 시민단체 출신으로 민주당에 철저히 편향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올해 2월 각 지방의회에 배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지침은 의원 정책연구 현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명확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은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지, 누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등 모든 정보를 군포시민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군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5항에서 의원 정책연구 현황 및 의원 정책개발비 현황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원징계 현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징계는 관용하고 소수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에게만 표적 징계를 자행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65조와 66조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군포시 의원들도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작년 6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사유 아님”이라고 판단한 사안조차 민주당 의원들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인에게만 징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2024년 6월 19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의결과서에 따르면 한 민주당 의원에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자당 의원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징계로 지역사회에서 저의 명예는 추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불공정한 징계에 대해 사비를 들여 행정소송을 하는 본의원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군포시의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군포시의회 홈페이지 어디에도 징계대상자, 징계사유, 결과, 징계처분 불복소송 현황 등 그 어떤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투명, 불공정, 이중잣대의 징계 절차는 모두 공개되어 의원들이 아닌 시민들에게 직접 판단 받아야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모든 징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앞으로 제10대, 제11대, 제12대 군포시의회에 들어올 후배 의원들이 다수당에 의해 징계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을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75조의3 제2항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공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3항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그에 대한 이유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9조의2에서 징계 현황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의회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두 조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낡은 구태정치, 밀실정치, 이중잣대에 군포시의회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정당 편향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것은 본질을 좀 흐리는 주장입니다, 위원장님. 본의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한 것은 2,2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는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것으로 해당 의원연구단체 2건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진행하는 의원연구단체는 연구모임으로 200만원대의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금액과 목적 측면성에서 본의원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용역으로 두 번 안 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개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심의를 할 때는 똑같은 인물로 구성은 되어 있었지만 참여하는 인원 자체가 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약,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7인에서 8인 정도로 구성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원들인데 이번에 심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총 3인으로 군포시의회 의장을 제외하고는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단 두 명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편향된 심사위원 구조 자체가 선택적 공정성이라는 이러한 본질의 문제이고 제가 또한 말씀드리는 것도 날짜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승인 통보서 한 장,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것,

네, 이것 한 장만 주시고 뭐 어떻게 납득하라고 하는 겁니까? 일방적 통행으로 하는 이러한 행정에서. 그리고 지금 토론을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한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사실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대 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포함해가지고,

제 기억상으로는,

그건 과장님께 그러면 정확한 정보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에 쳐보면 나오거든요, 의회 홈페이지.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 이러기보다는 사실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심사위원들께서 “이것은 부적절하다, 어떤 이유 때문에 군포시의회에서는 시급성이나 시의성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받았을 때는 저도 동의를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제가 준비한 약 10페이지가량 분량으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단지 통보서를 받은 게 이 미승인 통보서 딱 한 장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날짜조차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심사에 참여하신 분이 총 3명밖에 없었거든요. 군포시의회 의장님을 제외하고는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 그리고 지난 한대희 군포시장님이랑 그때 나오셨어요, 지방선거 때. 언론을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정책 전달식도 하고 뭐 이렇게 지지도 하시고 하셨던 시민단체 출신이더라구요.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과연 이렇게 친민주당 성향의 분들만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셨는데 이러한 위원 구성들은 시민들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겨우 알아낸 거구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2월 18일 배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지침에 어긋나니까 고치자라고 하는 게 저의 큰 뜻이구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심사위원 변경이 한 차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저도 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가져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방금 아까 가져오신 것처럼.

저도 이것 좀 요청하겠구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23년과 2024년 이것을 비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본질을 정말 흐리는 말이시거든요. 저는 지금 2025년에 대한 것들만 했고, 그리고 제가 2025년에 대한 것을 왜 문제를 삼았냐라고 했었을 때 2023년, 2024년에 심사위원이 3명밖에 들어가 있던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심사를 받으러 발표를 하러 들어갔었을 때 앉아 있던 분이 단 세 분입니다. 군포시의회 의장을 제외하면 2명밖에 없구요. 2023년, 2024년에는 다양성을 강조했기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연유가 있었는지, 어떠한 속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심사에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2025년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서는 2명, 단 2명만 왔던 게 제가 이상해가지고 심사위원회 명단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알아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1명과 그리고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선택적 공정성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팩트로 해가지고 기사로 찾아봤었을 때 전 민주당 출신인 군포시장님과 함께 선거운동 당시에 정책 제안서도 받고 다양한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민주당이나 국힘이랑 제안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릴까요? 위원장님.

네, 비슷한 맥락으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어차피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동한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신경원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갑론을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파악하되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시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또 하나를 지적했던 것이 아까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당 대 당,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 심사결과 통보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의 의원연구단체의 2025년도 연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심사내용이 “미승인” 세글자입니다. 무슨 심사를 했고 어떤 내용 때문에 안 되고, 뭐가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의원들도 보완하고 이런 것에 의심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들도 다 의심을 만들게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구요. 사실관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과장님 가져오신 심사위원회 명단 여기 있거든요, 이것.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겠어요?

2024년 했습니다.

줘보세요.

자, 7명, 제가 이것 실명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 실명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경원 위원님,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여기에 이름이 적혀 있으신데요?

네.

여기 적혀 있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정당 얘기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에 있는 분들로 의심된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 자체를 시민들이 알 수 없으니, 그러면 공개해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판단하게끔 만들자,

네, 확인하는 것에서 저는 전혀 반기를 든 적이 없습니다.

말씀 다 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보서로 처음에 의심의 불씨가 지펴진 게 사실이구요. 그 심사위원의 명단을 받았을 때는 그게 좀 더 견고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말한 것도 맞구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거는 토론 자리인데 제 답변을 안 듣고 지금 본인들 발언만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토론은요 질문과 답변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여기 앉혀두고 지금 위원님들끼리 뭐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우리 찬반토론이 있고 그 뒤에 만일에 반대하면 반대토론이 있고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왜 그런데 저는 저를 여기 앉혀놓고 지금 답변할 기회도 안 주고 위원님들끼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는 뭡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이것 하나만, 이것 하나 작은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다렸던 게 신경원 위원님 발언하신 것 기다리고, 이훈미 위원님 발언하는 것 기다리고 이동한 위원님 발언하는 것까지 다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한 답변을 드렸던 거구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일단 심사위원 이것 바뀐 것 맞구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사위원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안종국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한 차례 바뀐 것 맞습니다. 안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모르셔가지고 잘못 말씀하신 점 제가 정정 드리구요. 그리고 심사위원 부분에서 이 부분이 소속이랑 성명 나와 있는 부분이 총 7명 계신데 이분들이 다 의장 추천으로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사실 의회에서는 각 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몫을 가지고 추천하는 게 그전까지의 관례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도, 왜 자꾸 당을 얘기하냐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 처지가 있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으니까 저도 여기까지 해가지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위원님. 윤리특별위원회는 저희 9명 군포시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거구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각 1명씩 추천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어떤 지방의회 의원의 그러한 징계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이나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식의 형태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구요.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군포시의회는. 어떠한 정당이든 뭐든 차치할게요,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징계사항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온 의원은 징계를 받고 일부 위원들이 “징계에 해당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의원은 징계를 안 받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군포시의회가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시민에게 소명해서 알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심의결과서를 일단은 공개를 하구요. 만약에 이 결과대로 안 했을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공개하자는 것 아니구요. 회의를 공개하자는 건 저번에 부결을 시켰구요.

네, 이것은 결과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안 했을 때는, 왜냐하면 회의 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으니 그 존중을 안 했을 때는 그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듣지는 못했지만요. 그러한 것들도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이것은 회의를 공개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저번에 했고 그것은 부결됐습니다.

이 심의결과는 문서밖에 공개된 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만약에 형평성을 좀 더 중요시 여기고 이 심의결과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의미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속기록까지 공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번에 “회의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부결시켰던 이유가 “공정한 징계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공감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도 어떠한 회의를 공개하는 것에서 연장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위원님께서 이것은 한번, 우리 젊은 민주당에서 아주 유능하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여쭤보고 싶었지만 이 공개석상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 심의결과에 따르면 박상현 의원 징계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한 민주당 의원 징계에서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라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었구요.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의원 1인과 저, 이렇게 두 명만 징계를 받게 된 결과가 나오게 됐거든요. 총 5명이 올라가 있었고 그중에 3명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라고도 나와 있는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걸 다 뒤집었습니다. 저는 이것 진짜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막 “정당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해주셨는데 이러한 결과를 직접 맞이하면요, 이런 정당에 대한 생각을 배제하고 합당한 결과를 내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 시의성이나 아니면 시기 적절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저는 계속 군포시의회에서 군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 10대, 11대, 12대에서도 저는 활약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후배 의원들에게 저 같은 이러한 불공정성 징계, 허락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