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계미년의 새해를 맞아 올해에도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소망이 꼭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새해의 첫 회기를 맞아 지난해의 의정활동을 거울 삼아 주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최근 행정기관의 허술한 단속 체계와 일부 주민들의 이기심이 어우러져 도심 빈터는 물론 주택가에 널려 있는 쓰레기로 도시미관도 점차 훼손되어가는 환경을 우려하는 민원을 접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악성화되어 우리의 자연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이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난 '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전면 확대 이후 불법투기와 소각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민 신고에 의존하며 사실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 투기가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동구 방어동 문현·화암 택지 지구 빈터 내에도 일부 직장인들과 주민들이 일반 봉투에 담아 몰래 버린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일부 시민들이 종량제봉투값을 아끼기 위해 출·퇴근 시간과 야간을 이용해 쓰레기를 몰래 투기하면서 비롯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주택가나 인적이 드문 곳은 가정용 소파나 냉장고, 세탁기에서부터 어린이 장난감까지 종류도 다양한 일반쓰레기들이 널려 있는 것이 자주 목격됩니다.

대부분 쓰레기 투기가 야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처리비용이 아까워 차량을 이용해 야간에 몰래 버려지는 원정 투기가 허다해 단속이 더욱 힘들다고들 합니다. 동구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등은 모두 95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 미화원들이 10개동으로 나누어 쓰레기를 거두어들이는 시간은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는 5톤 청소차량으로 각 동을 순회하며 집집마다 내놓은 생활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가 골목의 양면 주차로 청소차 진입이 어려워 이른 새벽부터 큰 도로까지 손수레로 쓰레기를 쓸어내리는 등 열악한 근무 조건에 시달리는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같은 큰 행사를 치르면서 각 단체와 주민들이 내집앞내가쓸기와 다양한 청소 행사를 통해 깨끗한 울산 만들기에 동참하여 울산 시민들의 높은 질서의식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는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공동체 의식을 높여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훼손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쓰레기수거 신고포상제, 단속 카메라 활용 같은 단속 위주의 대책은 인적 부족과 불법투기 현장을 포착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생활용품과 생활쓰레기 혼합 배출, 비규격봉투 배출, 배출시간 준수, 사업장 봉투, 사용업소의 가정용 종량제 사용 여부에 대한 단속과 변형된 여러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