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일산동의 정서와 자연 환경과 사회, 생활문화, 특산품 등을 옹골차게 담고 있는 삶의 현장인 일산종합시장이 기능을 다하지 못 함을 안타까워 하며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래시장은 지역경제의 활력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전통문화와 정서가 담긴곳으로 일괄 종합구매, 저가 영세상인의 고용기회 제공, 중·저소득층에게는 상품구매 기회 제공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현대인들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대형 할인매장과 인터넷쇼핑몰로 인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재래시장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의 편리함 때문에 재래시장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추세에서 일산종합시장은 지주와 건물주의 소유권 문제와 함께 IMF 이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현재 상가 건물 모두가 텅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월에 법원에서 지주의 소유로 확정 판결이 났지만 수년간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그 동안 수익이 전혀 없었던 지주와 주위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산종합시장은 대형매장이나 백화점처럼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가가 300평 이상이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되는 법규가 있긴 하지만 일산시장의 경우 골목에 위치하여 일산동 주민들이 시장바구니를 들고 도보로 찾아볼 수 밖에 없는 곳이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민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타 도시의 경우 지난 '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으로 인한 외국 유통 업체들의 국내 진출, 국내 대기업의 유통산업 진입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전통적인 재래시장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많은 예산의 투입과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우림시장은 상인들의 결집과 재래시장 활성화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경제과 내에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정책적 지원을 편 중랑구청의 행정 지원에 힘입어 상권을 되찾은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부산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장 자체 부담률이 30%이던 것을 20%로 줄여 큰 부담 없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시장 기반시설물을 확충하고 노후 건물 개·보수를 시행했습니다. 6개의 재래시장을 가진 동구는 시설 투자 외면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못 찾아 빈 점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이같은 고전은 생활 패턴과 유통 환경의 변화가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상인들의 다변화 노력이 부족하여 대안을 내지 못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 기관은 화장실과 전기시설 개·보수같은 환경 개선에만 치중하고 있어 시장 고유 기능을 높이는 데에는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자주 시장을 방문하여 지역 상인들과 지주의 애로점, 지역민의 요구와 불편사항을 들어보고 실질적인 해결점을 찾는 발로 뛰는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산시장을 살리는 것은 주민들의 편익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지역색이 묻어 나는 명소로 제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년 전 구청장께서 언론을 통해 재래시장을 특화하는 데 구체적인 프로젝트 개발 등 행정적인 지원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일산종합시장을 살리고 활성화를 위해 아낌 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