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이훈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훈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금동 통장협의회에서 군포시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잠시 회의를 참관하러 와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러 와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양성 조례안 등 1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집행부 조례안 그리고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의원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및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 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행정 구현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을 체계적으로 도입,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포시 관내 학생들이 등하교 시 겪는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고 통학여건 격차로 인한 교육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군포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AI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교육과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인재의 체계적 양성을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근거로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단순·반복적 업무를 자동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관 간 업무 및 시민 대상 전자정부 서비스 등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도입, 운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민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하여 관내 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통학 여건 격차로 인한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의원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등하교 시 어려운 곳들이 있잖아요?
상현
박상현의원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곳을 좀 염두에 두고 이번에 만드시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의원
네. 사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전에 산본고등학교 자치학생회에서 회장단들이 찾아왔었구요. 본인들의 고충이나 어려움들 그리고 등하교 시의 안전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해당 지역이 되게 언덕에 있고 그리고 직통으로 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그리고 거기 교무처에 계신 분들과 얘기했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공감을 좀 해 주셨고, 이런 부분이 재정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서포트가 됐을 때 좀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신금자 위원님과 이길호 위원님께서 지역구로 계신 대야미 쪽에서 초등학교 한 군데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금정중학교 같은 경우도 민원들이 사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산본1동이나 금정동에 있는 친구들이 버스를 타면 경찰서 뒤쪽에서 내려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 민원들이 있기는 했는데, 궁금한 것은 이게 그러면 시가 버스를 구입해 주거나 혹시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인가요?
상현
박상현의원
구입하는 것은 사실 재정적인 여건상 좀 힘들 걸로 보여지구요. 요즘 카카오 버스나 아니면 쏘카 같은 데서 대여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대여해서 쓰는 방법, 그다음에 마을버스 노선을 좀 변경하는 방법도 이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가요? 협의가 좀 돼야겠죠?
상현
박상현의원
네, 그것은 아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랑 협의를 통해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영업수익상 본인들의 이익이 손해로 끼쳐진다고 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산본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버스 노선 변경이나 이런 요구나 아니면 민원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 금정중 같은 경우도 버스 노선을 개편하거나 좀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대가 있으면 10대를 다 개편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통학시간 그다음에 하교시간에만 하는 방법, 그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좀 시가 같이 논의해서 하는 방법도 방법이겠다, 물론 예산을 들이는 방법도 있지만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현
박상현의원
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버스를 구입해서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당 2억 5천이 넘기 때문에 이걸 시 예산으로 학교마다 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일부 대여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식 노선의 변경, 이런 방식을 좀 논의해서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군포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의원
네, 잘 신경 쓰겠습니다. 하나만 첨언드리자면 부서에서도 노선 변경이나 아니면 버스 대여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형평성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느 학교는 지원해 주고 어느 학교는 지원 안 해주고 이럴 수 없다 보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상현
박상현의원
네, 100% 시비로 저희가 구입해 준다든가 대여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본인들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본인들 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하는 학교들은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서포트를 해주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부 다른 지자체에 보면, 그렇다고 무료로 다니는 건 아니고, 그렇죠? 학생들이 어쨌든 일부의 경비를 교통비를 내고 그런 방식으로 좀 찾을 수 있으면 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교도 거기에서 일부 모자란 부분은 교육경비,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현
박상현의원
네, 각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에 있는 학교들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훈미위원장
담당과장님 자리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박상현 의원님께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우리 각 학교별로 안심통학버스에 관한 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조사는 안 하구요. 신청이 들어온, 학교장님의 신청이 들어온 적은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 초·중·고 학교가 있죠? 그 학교별로 통학버스 상황이라든가 또 학교 통학버스가 필요한 사항,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러한 상태를 한번 조사하거나 확인하신 적이 있냐고, 조례하기 전에.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파악은 안 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에 필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금자위원
그럼 그 통계자료가 있으세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 들어온 학교가,
신금자위원
담당 부서에서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온 학교가 1개교가 일단 신청을 하셨어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안심버스를 앞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예산도 필요하고 학교별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학교 앞이 거의 교통의 사각지대로 놓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학교별로, 제가 군포고등학교 한번, 군포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이기는 하지만 일반 대형 관광버스가 학교에서 협약을 해서 아침에 등하교 시간에 운행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는 사립학교이니까 학교 운영비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등하교를 시키고는 있는데, 일반 다른 학교들은 사립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박상현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했지만 담당 부서에서 이 조례 하기 전에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파악이 된 줄 알았거든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지금 파악은 된 상태입니다. 둔대초등학교 1개교에서 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다른 학교는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학교장님이, 아까 조례 발의한 것처럼 학교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안전이나,
신금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교장,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하고 의논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안심통학버스를 지원할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하기 전에, 지금 둔대초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학교별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앞으로 조례가 심의가 통과되면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박상현 의원님께서도 둔대초등학교하고 산본고등학교, 산본고등학교 아까 얘기하셨나요?
상현
박상현의원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언덕에 있는 것?
상현
박상현의원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저희도, 상황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례 발의 후에도, 심사가 끝난 후에도 학교별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학부모들 또 학교장, 학교 아이들이 가장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현
박상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심통학버스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운영 가능한 DRT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가 연계되면 시너지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한 연계 부분을 부탁말씀 드리고자 말씀 나누는 거거든요. 실제 DRT를 가지고 통학버스까지 연계는 사례가 서울시 양천구에 좋은 사례가 있더라구요.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DRT 서비스도 지금 관련 부서에서 관심 가지시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 주시면 통합안전망 구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탁말씀 드리고자,
상현
박상현의원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첨언드리면 해당 과랑 팀이 그래도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피고 차질 없게 진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교통취약 지대고 또 아이들 등하교가 저희 시민분들의 큰 걱정이시거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군포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의원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참여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인식개선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포용적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 지원 등을 근거로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참여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과 관련,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인식개선 활동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포용적 사회 실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혹시 우리 군포시 내에서 현장에서 보조견 출입 거부 사례가 있었던 적은 있나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없구요. 저희가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사전에 좀 안내를 해서 그런지 지금 현재로는 그런 사항에 대한 민원이나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실제로 지금 현재 출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출입이 어떻게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부서로 직접 문의가 들어온 적은 있긴 한가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부서로는 없는데 저희는 각 부서하고 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일단 한 번 안내는 한 사항이구요. 저희도 보조견 현황이나 이런 걸 좀 받아서 내년에는 관리를 할 계획에 있고, 출입하는 데가 대부분 음식점인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반려견을 이미 동반해서 출입을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요식업 지부라든지 위생 관련 단체를 통해서 그런 걸 좀 더 안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인식개선이라든지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이 법령이 제정되고 난 후에 민원이라든지 관리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했을 때 이미 상위법령에도 나와 있지만 굳이 이렇게 다시 조례로 제정을 하는 이유가 왜일까. 선언적인 의미가 더 크실까 싶어서 한번 다시 여쭤봤구요. 그리고 저희 지금 보면 장애인 보조견 범위가 명시가 돼 있는데 제40조제2항에 따른다고 나와 있거든요, 상위법령. 그런데 훈련중인 예비보조견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어쨌든 보조견으로 다 훈련을 마친 상황에서 분양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도 지금 현재로는 보조견이 아니어도 출입을 하기 때문에 음식점 같은 데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잘 안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장애인 보조견 범위는 법에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훈련중인 예비보조견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아서 혹시 저희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없다면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통해서 이걸 좀 더 보완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상위법에 명기되지 않은 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배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훈련중인 예비보조견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서 법인 또는 단체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혹시 지역 내에 민간 네트워크가 존재하나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없는데 내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단체 연합회나 이런 데서 계속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 것 문의가 오기도 하고 인식개선할 때 필요한 사항들 저희한테 조언을 받고 하거든요. 그럴 때 단체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혜승위원
그 단체라는 걸 부서에서도 명확히 좀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아시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거기와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동물보호단체랑 이렇게 네 가지 일단 네트워크는 공고히 지금 구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조례가 선언적인 조례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조례안에도 담았다시피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현실적일까, 과연. 군포에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외식업 지부가 있습니다, 군포시에.
이혜승위원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기는 좀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시 직영 교육과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콘텐츠를 따로 제작을 하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 이 조례안에 이 문구가 과연 실행이 될까 싶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힘들기는 하겠지만 보건복지부하고 식품안전처하고 협의를 해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면 위생교육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종사자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듣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저희가 지금 매뉴얼이 정확하게 나온 데가 많지 않은데 매뉴얼을 제작해서 식품접객업소별로 홍보물을 한 부씩 배포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조례 개정되고 저희도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련 단체들하고 한 번 정도는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정말 의미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이 나오고 그리고 또 지원체계 역시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주시고 한번 군포시의 사례를 정리를 해보시는 그런 통계까지도 갖춰지면 어떨까, 염려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이번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이혜승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이혜승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의 참여 촉진과 발전을 지원하는 등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청년친화도시를 근거로 청년의 능동적 사회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 및 성장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도모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5조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훈미의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만,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의 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훈미의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잘 수립되고 있나요?
이훈미의원
이거는 법적 기본계획이,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훈미의원
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청년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것 매년 잘되고 있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지난 1차, 2차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20년부터 25년까지 매해 순기별 잘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5년 올해까지?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매해 시행시기가 25년도부터 29년까지.
우천
이우천위원
25년부터 29년까지 지금 세워져 있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기본계획 세운 게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되어 있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거기에 전부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내용들이 없으면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이것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돼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청년정책을 단기간에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 친밀적인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려고 하면 그런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매년 동안 단기 1년 계획을 해서 저희가 장기계획에서 조금 우리가 놓친 부분이라든지 또는 다른 정책방향이 바뀌게 되면 단기 1년 계획에 저희가 추가 또는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고, 그렇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하나, 그다음에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하나, 그러면 2개를 세워야 되는 건가요? 5년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 중복되지 않도록 그 계획안에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별도로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각호가 포함되는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하려면 하나로 하는 게 맞겠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청년 5개년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친화도시 내용도 넣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2개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고, 한 가지, 청년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된 데가 있나요? 청년친화도시 다른 지자체에.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전년도 24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전국에 3개소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국에 3개 도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서울 관악구하고 일단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모받아서 하시려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청플도 있고 어쨌든 청년기본계획을 본위원이 해서 2018년도에 만들고 했는데 일단은 과 이름에도 청년이 예전에도 들어갔다가 청년이 빠져 있고 해서 특별히 청년에 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특별히 보이지는 않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국비라든지 도비 내려온 사업 위주지 우리 시가 이 관련해서 따로 예산이나 사업을 잡아서 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청플이 있지만 그것은 위탁기관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물론 아까 말씀하신 청년공간 플라잉이라는 우수한 시설도 갖추고 있는 어떤 인프라적 요인도 있구요. 사업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국도비라는 게 그냥 지정되어서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시군 단위에 이렇게 위임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실제 공모,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사실 경쟁해서 따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따와서 시행한 사업도 꽤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 조례 통과되면 청년친화도시에 걸맞은 사업이나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고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청플이 지금 운영이 과장님은 잘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운영이라고 하면 어떤 쪽에 말씀을 하시는지.
우천
이우천위원
청년공간 플라잉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우천
이우천위원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시겠지만 작년 10월에 개소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구요. 거기에 관련해서 청플에서 하는 사업도 꽤 많은데 그것도 당초 우리 청년기본정책 5개년 계획에 담은 대로 내년도 25년도 시행계획이 잘 돼가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시설 운영적인 측면에서 약간 부족한 면이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잘 만나서 그거야 충분히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도 하고, 저희가 그것들은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민원도 있었고 거기 입주해 있는 청년들의 불만이라든지 소통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계속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본위원도 만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도 만나고 당사자들끼리 만나긴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쨌든 청년친화도시를 표방하신다고 하면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시가 모집할 때는 24시간 개방을 전제로 했는데 중간에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문을 잠가서 못 들어가거나 이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 계약과 다르다라고 청년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잘 풀었으면 되는데 잘 안 풀리고 민사소송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런 것은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건 위탁기관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주지를 잘 시키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운영상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규정이라든가 시설개선을 통해서 청년 입주자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경비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신 거잖아요? 맞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현재 두 명이 계약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교대로 하시다 보니까 12시간씩 근무하고 쉬는 시간 없이 하다 보니까 문을 잠그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향후에 2교대를 3교대로 하든지 그런 부분도 혹시 인력을 보충해서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두 명이 근무를 휴일에 하는 건 맞는데요, 그게 근로시간 같은 경우 제대로 휴게시간 준용을 해서 했는데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때 당시 출입문에 약간 문제가, 세콤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그런데 입주자분들이 사실 24시간 출입은 가능해요. 그런데 안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억지로 문을 잠가놓은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것들은 바로 개선 조치가 됐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인력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인력도 문제가 조금 있는 걸로 봐서 현재,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파악해서 그것도 개선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4조,
이훈미의원
네.
신금자위원
원칙을 “청년기본법 시행령 21조의8을 토대로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군포시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구요. 여기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태조사라든가 군포시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훈미의원
저희가 지역 현안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요, 지역인구가 5년째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반해서 1인 인구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밖에 청년이 차지를 하지 않고 있구요. 군포시 같은 경우는 5년 연속 감소 추세거든요. 이번에 전체 인구 비율상에서 그런 실태가 나왔고, 또 지역에서 주거, 일자리, 참여 권리 관련해서는 주거실태 같은 것들을 조사해 봤는데 실제 전입자 비율에 대해서 전입자가 70.7%인데요, 독립거주자가 63.5%구요. 그중에 전월세 거주자가 거의 40%, 20%를 차지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군포시에 대부분의 1인 가구 분들은 주택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군포시에 계신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에 대한 비율로 나눠봤을 때도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가족을 근거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 24%, 그다음에 주택 때문에 이전하시는 분이 40.6%인데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주택가격이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이사 오는 부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실제 이런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실제적으로 24년도 6월 말 기준으로는 62.4%로 도내 한 21위 정도 되는 거구요. 고용률로 보면 43.7%로 도내 한 16위 정도 됩니다. 이런 자료를 근간으로 했을 때 군포시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이나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고 필요한데 문제는 청년정책의 시급한 생활환경이나 인프라 구축이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구요. 현재 군포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여유 재원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청년정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투여할 재정이 그렇게 여유로운 사항은 아닌데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은 가장 또 수도권 최대 규모 거점형 청년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을 이렇게 규모 있게 잘 만들어 놓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거점형 청년친화도시 사업이 유형별로 굉장히 다양한데 위탁을 맡기긴 했지만 저희가 이 공간 플라잉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친화도시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게 보통 2년 동안 10억을 지원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사용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취지는 잘 알겠고 앞으로도 우리 이훈미 의원님께서 조례가 개정되면 청년들이 군포시에서 정말 일할 수 있고 주거환경이 잘될 수 있도록, 사실은 군포시가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활발하게 청년들에 공간과 청년들의 일자리 이런 것들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청년 플라잉 공간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다음부터 이게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군포시는 청년사업이 없다, 청년들의 공간이 없다,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다시 또 청년들이 원점으로 간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잘 유지해 줬고 사업이라든가 정책연구를 해 줬어야 되는데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공간이 직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위탁으로 가면서부터는 행정에서 손이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청년이 주인인 그러한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군포시는 청년들의 불만이라든가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청년주거, 청년사업이 전혀 최근에는 부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조례를 근거해서 행정에서는 청년들이 주인이 되어서 청년들이 모든 것을 주도해 갈 수 이것은 그러한 일자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담당 부서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구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냥 행정에서 사업이라든가 보조금, 위탁비, 운영비 이렇게 지급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청년들이 군포시에서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훈미의원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청년친화도시 조례는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조례이기도 했구요. 친화도시 공모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청년친화도시 조성 방향, 수립을 위한 자문과 교육, 운영, 그다음에 청년친화도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공모를 잘 준비해서 도전을 해서 이런 수혜가 생기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군포시에 보면 앞서 이우천 위원님이 제정하셨던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차이점은 어떤 건지,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훈미의원
청년친화도시 공모 기준에 청년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대한 가산점이 있었구요. 그러기 위해서 청년친화도시 공모에 대비한 사안들이 조금 더 추가된 거거든요. 기본 조례 내용하고 상이한 건 아니구요. 기본 조례를 기반으로 저희가 청년친화도시 공모를 위한 필요한 항목들이 더 추가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그러면 청년 기본 조례는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면,
이훈미의원
네, 그렇죠.
이혜승위원장대리
청년친화도시는 공모사업을 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훈미의원
네.
이혜승위원장대리
보니까 국비 5억, 지방비 5억 해서 10억을 2년간 지원한다는 사업 맞죠?
이훈미의원
네.
이혜승위원장대리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거구요. 그래야지 가산점이 된다는 거고, 그럼 궁금한 게 제3조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시장 책무 보시면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기존 부서와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이훈미의원
가장 좋은 것은 전담 부서까지 생길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행정에서 인사 부분에서 항상 인력을 부족해 하니까 그런데 이 친화도시를 위한 실제 담당자도 한 분이 추가로 선발이 되긴 하셨거든요. 그래서 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청년정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시에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들을 다 담아놓았습니다. 실제 이게 근거가 되어야지 되구요.
이혜승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기존 부서와 좀 중복되는 사항들은 배제를 하시고 조금 더 친화도시의 지정 요건에 맞추어서 추진이 되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구요. 그리고 공모신청서 제출,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입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과장님, 공모신청서를 저희가 9월에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10월에 경기도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2개 지자체를 선정한다는 그것 맞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다시 질문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저희 공모절차 군포시에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청년친화도시 공모 절차를 물어보신 거죠?
이혜승위원장대리
네, 9월에 제출했고 10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최대 2개의 자치단체를 선정한다는 것 맞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것도 맞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9월 3일날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정에 대한 설명회를 갖구요. 거기 자료에 의하면 10월 15일까지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경기도를 거쳐 국무조정실에 10월 말까지, 10월 27일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11월달 이렇게 해서 평가 같은 것 거쳐서 최종 12월에 확정되는 걸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훈미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긴 했는데 그 지역 청년 특성이라든지 아젠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주택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았는데 혹시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시 전체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구요. 또 시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도 참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아젠다라고 해서 주거·일자리 부분 쪽에 많이 필요해서 뽑아놨는데 아무래도 그쪽이 적극적인 관심이 가는 분야이고 또 그쪽에 청년들 여러 가지 설문이라든지 했을 때 그쪽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전월세 지원이나 이런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임대주택 쪽 관련해서도 아직 계획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야 쪽 많이 관심 갖고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청년문제로 언급되는 게 항상 주거와 일자리가 언급되어 있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항상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대응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뚜렷한 방안이 나온 걸 보지를 못해서 저희 조례에 보면 5조 기본계획 수립도 중요하긴 한데 6조에 시행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계획 수립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행력 높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기존에 이미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안양시라든지 관악구,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여기서 나와 있던 특성들이 있어요, 유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주요 내용도 나와 있는데 저희 군포시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셔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이 꼭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평가배점표 잘 보고 평가항목도 검토해서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관련 기관이랑 단체에 대한 내용도 조례에 넣으셨더라구요. 10조 협력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서 간에 협력 또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 주셨다시피 주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업정책과에서 청년들의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 역시 부서 간에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같이 시행계획에 꼭 넣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6항부터는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훈미 의원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간사, 이훈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해 수고해 주신 이혜승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월 10일 신경원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안건 철회가 요구되어 해당 안건들은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그밖에 군포시에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과 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시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업무처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보험가입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교통수단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통하여 시민 편익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업무처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후생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교통수단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을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민원업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하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의원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정책실명제의 실효성 제고와 행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책실명제 자료의 종합적 기록·관리, 정책환류 개념 도입,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 절차 명확화 등 제도 운영의 기반을 확대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4조에서 인용 법령 명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5호에 정책환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 정책의 실명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로당의 안전점검 및 관리지원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비용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5조제1항제4호에 경로당 안전점검 및 관리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6조제1항제7호에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비용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정책환류 활동과 정책의 실명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안 제45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안 제46조 경로당 지원에 경로당 안전점검 및 관리지원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비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바 의사 정리를 위하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제안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안심사위원회의 중복 심사 방지와 심의 의결의 범위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안의 정의에서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미 보상이 확정된 사항은 제안에서 제외하고 안 제2조 4호 및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상위규정에서 삭제된 공모제안을 창안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제안 실무심사 결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심사위원회가 창안 등급과 부상 규모만 결정하고 불채택 제안 중 실무심사에서 채택 결정된 제안은 위원회가 최종 채택 여부와 창안 등급 및 부상을 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24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기간을 명확히 하고 상위규정의 제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7쪽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자금의 일반회계에 대한 융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기금 적립 비율에 대한 정부 권고사항 반영과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정의를 신설하여 예탁과 예수의 정의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융자 및 회수 또는 상환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통합계정 자금의 용도를 일반회계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5조1항2호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중 순세계잉여금의 적립 비율을 직전 3년 평균 110% 초과분의 50%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제안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안실무심사에서 채택된 제안을 다시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중복 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범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운영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자금의 일반회계 융자 근거와 통합계정 운영 용도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적립 의무비율 상향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 5년 더 하시는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5년 연장하시는 가장 큰 이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연장하도록 돼 있구요. 그래서 5년 단위로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년 단위로? 그냥 특별히 25년까지 필요해서 한 건 아니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5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 관련법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도 뭐 계속, 30년까지면 31년부터 5년 이렇게 계속 잡겠네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5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얼마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7월 말 현재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510억 정도가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통합계정,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재정안정화계정은 162억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62억?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162억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할 사업이나 이런 것에 지금 들어가야 될 돈들인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우리 일반회계에 69억원을 더 전출을 해야 될 상황이구요. 그 외에는 연내에는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쓰이는 목적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2억에서 앞으로 우리 군포시가 닥친 현안사항들 있잖아요, 사업들. 큰 거에서 여기에서 나갈 사업들이 뭐뭐들이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제일 맥시멈일 때가 916억까지 있었는데요. 함백산 같은 경우 186억이 나갔구요. 23년도 그해에 일반회계 부족 재원으로 310억,
우천
이우천위원
계속 지금 갖다 썼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사업 중에,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통합계정자금은 금정역이나 환경관리소 이런 쪽을 보고 있고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환경관리소 지금 다시 대수선을 하는 데 이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현재 재정 계획상은 통합계정 자금 일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제가 담당과에 질의했을 때 환경관리소를 지방재정으로 계속 추진하다가 올해 민자유치를 알아보다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뭐 어떻게 할지, 실장님은 알고 계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도 파악을 못 하고 있구요. 그 사업방향을 지금 재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재검토가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그걸 검토를 과에서 한 것 같은데, 명확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번 예산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게 또 몇 년 이상 늦어지게 생겼거든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민간 제안자의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나서 재정사업과 민간사업과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그런 과정,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 비교하는 게 시간이 지금 너무 걸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간사업자가 특별히 이걸 하겠다고, 규모가 커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어정쩡한 상황이더라구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예산도 반납하고. 아시죠? 환경과.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위생자원과에서 반납하고. 그걸 보면 지금 이게 물어봤더니 1년이나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좀 빨리 어쨌든 해야 되는데 지금 1~2년 이렇게 늦어지면 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건축비 이런 게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를,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1년 늦어지면 더 늘어나고 또 지금 뭐냐 하면 이 대수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오래돼서 계속 매년 도시공사에 출자금, 수리하거나 새로운 이것 때문에 비용이 계속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또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늦춰지는 거죠. 그러면 그 수십억에, 향후에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으로 하더라도 돈이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검토라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제가 볼 때 그건 시장님이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민간 제안자 측에서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장래 수익 부분도 검토를 해서 재정사업과 민간사업과의 타당성을 지금 분석 중이구요. 그 자료가 제출이 되면 그때 사업 방향을 결정해서, 조금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1년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 지금 늦어지는 거예요, 그 판단 하나 때문에. 민간으로 한다고 해서 또 우리 시의 돈이 안 들어가냐, 처음에는 물론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향후에는 이게 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용역했잖아요, 이것. 그렇죠? 대수선하는 걸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가 하는 걸로 다 얘기가 끝났던 거예요, 끝났던 것. 추진도 그렇게 했고 과에서도 그렇게 했고. 중간에 말 한마디로 지금 또 몇 년, 1~2년 늦춰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게 군포시 재정에 도움이 돼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이걸 다 부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 그럼 다른 방법이 없냐를 찾아봤던 부분이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 측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우천
이우천위원
한 군데 있는 거죠? 한 군데도 지금 명확히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 자료를 받아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사업 때문에 연장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지금 제가 이해를 한 게 맞죠? 그 사업 때문에 5년 연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빨리 결론이 나야 시 재정이 들어갈 거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걸 더 모아야 사실은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더 늘리실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현재 상황으로는 추가적으로 늘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들이 늦춰지면 그게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나중에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1년 늦추고 2년 늦추면. 그 판단을 하는 데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려요? 이 용역을 그러면 뭐하러 했어요? 우리 시 예산 들여서 용역 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야지. 갑자기 “야, 민자도 알아봐” 그런다고 말 한마디에,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게 갑자기 판단한 건 아니구요. 워낙 이게 시 일반회계 재정이 한 200억, 300억 정도 투자돼야 되는 부분이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거면 용역할 때 용역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민간투자 했을 때, 나와 있죠? 그 내용 보셨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은 확인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것 누구한테 들었어요? 민간투자보다는 어쨌든 지방재정으로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해서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저도 그것 들어서 알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도 이번에 사업 방향을 바꾸면서 위생자원과하고 저희 기획예산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현재 바꾸는 필요성에 대해서만 논의가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면. 지시에 의해서 그냥 용역도 무시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무슨 근거로 하실 거예요? 민자로 하실 거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제안자의 사업계획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야 민자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 타당성은 누가 판단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건 시 집행부 내지 시장님께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 판단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진행하다가 더 좋은 안이 있다라면 충분히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예전부터 논의는 하고 다 알아도 보고 용역사에서 다 한 내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몇 년 늦추게 생기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또 예를 들어서 이것 고장 났다, 잘못했다, 그러면 예산 또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도 일이억이 아니잖아요, 1년에. 왜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요? 민자로 줬다가 나중에 민자가 요구하는 대로 그걸 다, 처음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죠? 처음에는.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에 보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런데 민간이라는 곳이 그래요? 자기네들 수익 안 나면 요구할 것 아니에요, 시에.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야 전환이 되는 거구요. 그렇지 않다라면 기존의 사업 구상대로 방식을 결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아끼는 게 아니고 돈이 더 들어가고 군포시에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될까 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50% 적립 관련해서 이것 행안부에서 권고안 내려온 사안이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지난해에 협조 요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혜승위원
아, 협조로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수정한 사례 어느 정도 되나요? 확인되시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제가 구체적 시군은 파악을 안 했는데 일부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구요.
이혜승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예산결산 자료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초과할 때 50% 이상을 무조건 적립하도록 그렇게 권고안이 내려왔다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지금 저희 직전에 24년도 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24년도 결산은 34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당초 대비해서 처음에 세우셨던 계획하고 그게 어느 정도로 차이 나나요? 몇 % 초과했다든지, 아니면 일치한다든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계획보다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지금 행안부에서 또 나왔던 것, 사용계획 그것도 작성 중이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어떤 사용계획요?
이혜승위원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요. 행안부에서 이 양식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 따로 작성 안 하고 계세요?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내려온 걸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내지 추경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집행이 되지 별도로 그걸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건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혜승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행안부 양식까지 따로 내려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 결산서에 한 항목으로 포함을 하라고 하였고, 제가 이거 지난 회기 때인가 그때 실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었던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저희 시는 여기에 따로 50% 초과해서 적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해당사항은 없겠네요. 일단 권고안이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 뿐이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3년 평균에 110%를 초과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년 25년 결산이 400억 이상, 450억 정도 잉여금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매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많았어요,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구요. 초과분이 시민 세금이잖아요. 시민 세금 남은 것이고 그게 기회비용이라서 그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꾸준히 드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는 덕분에 차차 개선이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입하고 세출 불일치에서 나온 건 이것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재정건전성과 시민 체감도를 모두 살리는 방식으로 운용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가용재원은 최대한 본예산에 담아서 일찍부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감사실장 최철수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군포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총 11명이 지원하였고 7월 25일 위원 추천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원자 11명 중 10명이 면접에 참여하였으며 면접 심사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추천대상자 10명을 선정하였고,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시장 위촉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며 임기는 4년입니다. 주요 경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구성에 따라 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사람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금번 동의 대상자 6명을 위촉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기타 안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안녕하세요. 신금자 위원입니다. 6명을 심의를 마치셨어요,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인들 6명이.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아마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을 하셨는데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안건을 모아서 비정기적으로 하실 건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저희들이 보통 5건에서 6건, 고충처리위원회 1건이 있는데 딱히 두 달에 한 번 하는 것보다도 안건이 모아지면 할 그럴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시가 자문위원들도 있고 자문변호사들도 계시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시민들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고충, 또 회계적인 고충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문변호사, 또 각계 자문위원들 그렇게 아마 상담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옴부즈만을 해서 6명을 위촉했을 때 5~6건이 현재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현재 감사실에 이러한 고충처리 민원이 5건 정도 접수된다는 건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평균 5건 정도,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평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접수되고 있다구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앞으로는 5~6건 가지고는 할 계획이 아니시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앞으로는 이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여섯 분을 구성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고충처리 1건이 예를 들어서 들어 왔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 여섯 분 중에 거기에 비슷한 전문가하고 같이 조사를 한 후에 일단 그것은 놔두고 또 그런 안건이 넘어오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하고 해서 그게 한 6~7건 정도 모아지면 그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안건에 붙여서 시정 권고를 한다든가 조정을 한다든가 거기에 맞는 결론을 매듭지을까 합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대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상이 군포시에 사실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시민들은 변호사를 사든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전문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서 어떠한 해결책을 받죠. 그런데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 목적이 힘없고 돈 없고 어디에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시민들이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해서 자문이라든가 상담을 받고 또 해결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주소지가 군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속초, 강남구, 용인시 이렇게 했을 때 민원 1건을 받았을 때 조사를 나가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15만 명이 어찌 됐든 민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신청을 했을 때는 최소한 뭐 한두 건 가지고 옴부즈만을 설치할 목적은 아니셨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몇십 건, 몇백 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한 계획도 잘 세우셔야 되고 현재는 예산을 1,100만원 세워놓으셨고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건수가 있을 때 조사를 갔을 때 자문수당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과연 시민들이 얼마큼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얼마큼 시민고충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민원 처리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이 사실은 염려스럽고, 시작이니까 많이는 계획을 제가 볼 때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여섯 분을 했을 때는 우리 감사실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도. 그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게 빨리 정착되도록,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통상적으로 플래카드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 1차로 접수가 되면 감사실에서 접수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안을 모아서 분류를 해서 우리 위원회 담당 자문위원들한테 이것을 주실 것 아니에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이러한 계획들이 저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작은 항상 거창한데 나중에 확인해 보던가 그러면 시민들이 과연 여기에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해 봐야 효과가 없더라 그러면 이 시민고충위원회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시작을 했으면 예산편성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세워서 자문도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인 것을 하셔야지 앞으로 이게 강화가 되고 지속이 되고 효율성이 있을 텐데 그냥 조례가 있으니까 했어. 그다음에는 진짜 그렇게 미비한 사안을 가지고 자문을 해 준다? 그러면 시민 뭐 이렇게 조금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촉을 했을 때는 사안별로 철저하게 분류하셔서 그 시민이 80% 이상은 만족을 할 수 있는 자문을 받아야 되니까 저는 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구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실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체계적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군포시가 9월 15일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고 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9월 15일부터 언제까지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원래 9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신금자위원
3개월 반이 넘네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정기감사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원래 군포시가 딱 만 9년 만에 정기감사를 하는데 원래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는 건 그쪽 내부적으로 그냥 연례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신금자위원
정기적으로 현재 해당되어서 감사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거기에 해당되어서 받는다고,
신금자위원
해당되어서 받는다구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저희하고 인접 시흥시청하고.
신금자위원
시흥하구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지자체 목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게 보통 연초에 내려왔는데 갑자기 자기들 감사원 내부 사정에 의해가지고 10년 정도 한 번도 안 한 데부터 하라고 해서 시작하는 걸로,
신금자위원
올해 계획이 되어 있었냐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원래 계획은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가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있는데 올해 25년도 9월에 군포시를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이다 하는 것이 연초에 내려오지는 않은 거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갑자기 왔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감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별관에서 3개월 이상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하반기에 별관이라든가 대회의실이라든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시가 두 군데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3개월 반을 별관에다가 감사 대비 감사실을 만들다 보니 별관은 12월 연말까지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다 보니 대회의실 여기 다 모여서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연초에 계획이 있었으면 이러한 것도 다 계획을 했을 텐데 사실은 상반기에는 대선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하반기로 다 몰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갑자기 감사실을 한다고 하니 별관을 거의 못 쓰고, 사실은 감사를 받으려면 그러한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 것도 맞기는 맞지만. 그래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 대비에서 많은 업무량과 많은 서류를 다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업무 과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감사실의 역할도 이러한 감사 대비에 중요지 않나, 그리고 도 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받을 경우는 항상 보면 하급, 하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9급, 8급 업무 담당자가 있을 그것 아니에요. 담당자가 항상 보면 중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상급자들은 지시는 했는데 항상 경징계, 우리가 감사 때 보면 징계가 미약해요. 감사실장님은 어느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그 업무 작성자와 이것 한 사람이 중징계를 맞다는 표현들을 매우 쓰시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상사로 지시한 사람이 경징계를 받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제가 그것은 여쭙고 싶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조직에 있을 때는 거의 상사도, 오히려 상사를 더 중징계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는, 그러나 이것도 조금 위원님처럼 궁금해서 여기 왜 있냐 하니까 거의 뭐 여기는 책임자가 거의 책임을 진다고, 기안자가.
신금자위원
책임자가 위에 상급자가 책임자인데 이것을 작성한 기안자와 작성을 한 사람이 중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니까 지금은 과거에 했던 걸 감사를 받겠죠. 앞으로 공직자들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 또 부당한 그것을 지시했거나 했을 때 그것을 못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밑에 직원들이 못 한다고 할 수 있어야지, 본인이 그것을 수긍했기 때문에 기안을 하고 나중에는 중징계를 받고 뭐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감사실에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나 상급자의 그런 것들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사실에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인지하고도 본인이 했을 때는 중징계든 뭐든 받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인지를 못 한 상황에서 받아서 나중에 도 감사든 어디에 다 걸렸을 때는 본인이 8급, 9급 이렇게 중징계를 받고 계속 내가 공직생활 할 때까지 그게 붙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이렇게 갑자기 감사원 감사, 도 감사가 앞으로도 많을 것 아니에요. 공직자들한테 교육 이러한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갑자기 연초에 아니고 감사원 감사가 왔다 이래서 직원들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많이 해가지고 확인도 해 보고 하니까 또 3개월이고 상반기에 평택시도 한 달 하려고 하다가 두 달 연장해가지고 3개월을 받았고 감사원에서 우리한테 자료 요구한 게 통상 일상적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구요. 한 마흔네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많지도 작지도 않구요.
신금자위원
만 몇 가지라면서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마흔, 통상적으로.
신금자위원
만 몇 가지?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만사십 한두 가지.
신금자위원
많지 않은 것 아니죠. 그것 작성해서 다 자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서 내야 되겠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게 통상적으로 경기도든 저번에 감사원 할 때도 그 정도를 요구했고 특별히 요구한 건,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나중에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을 때 억울한 공무원, 또 그러한 것을 받지 않도록,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나 그것도 면밀히 파악해서,
신금자위원
그러한 것이 사실은 걱정이 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무원들이 공직자들로서 다 일을 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하급 공무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공직사회 그러한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잘 좀,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저희 군포시는 좀 늦게 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요. 이 위원회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이 국민신문고나 일반 군포시청이나 의회에 문의하셨던 민원하고 그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기반으로 한 이 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민원하고 민원내용이 좀 다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차이점이 있을까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일단 국민권익위에다 시민이, 공무원이 고충처리위원회 소극행정입니다, 소극행정. 소극행정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체크를 해서 그러면 우리 감사실로 내려옵니다, 무조건. 그리고 민원실에 와서 직접 대면으로 이걸 감사실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그게 한 달에 한 5건에서 6건 정도 하는데 그게 그 사업부서에서 했던 게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세 번, 네 번 우리가 계속 답변을 해도,
이훈미위원장
반복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걸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되면 여기다가 하면 시민들도 이해하는데 빠르겠고,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지금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 옴부즈만을 먼저 시행을 하셨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쪽들 정보로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가장 많은 고충민원이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 그다음에 민원 처리의 지연, 불친절한 응대, 이것 사실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생기는 업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생기면서 위원회 위원님들, 이렇게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을 위촉했기 때문에 불합리한 행정처분이나 규제 관련된 부분, 또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좀 더 확대된 개념의 민원들이 접수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었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일반적인 고충민원도 있겠지만 조금 깊이가 있는 고충민원들이 들어오면 원활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부분의 고충민원이 일개 부서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부서 간에 업무협력 체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 건가요? 일반 민원 처리하는 과정과 좀 다른 과정이 있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부처 간에 협업이라든가 그것을 우리가 부처 간에 양쪽을 다 불러서 조사하는데, 그래서 주민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 납득이 되도록 설명하는데도 감사실에 올 정도가 되면 거의 뭐, 그래서 잘 납득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어쨌든 고충민원이 다수 부서에 걸쳐있어서 부서 간에 좀 업무협조 체계도 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에 오는 민원은 민원의 강도가 높은 거니까 민원 응대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존 민원도 잘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더, 보다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 같구요. 아까 존경하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부탁 말씀하신 게 결국은 시민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옴부즈만 제도까지 만든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그럼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재훈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 표에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5쪽 자치분권과 소관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7조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위원장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9쪽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의 성립 요건인 의사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으로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봉사과 소관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대책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민원인을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는 민원인과의 전화 면담 시 1회당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 수집을 위한 전수녹음 및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등의 행정적·절차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5쪽 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위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 지원자격 기준 완화를 위한 체육인 정의를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한 민원신청기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급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문화예술과 소관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입니다. 본 동의안 제출 이유는 군포시 문화원사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원사의 관리 및 운영,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 추진, 전통문화 행사 개최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은 59쪽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제출 이유로는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에 대하여 당초 동의안은 2년으로 의결되었으나 실제 위탁계약은 3년으로 체결함에 따라 기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위탁사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잔여기간 1년에 대하여 군포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함으로써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7조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위원장의 권한 및 업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정비하여 업무대행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의 성립 요건인 의사정족수 및 의사결정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 명확하게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4조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규정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대책을 조례에 반영하여 폭언·폭행 등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민원인의 퇴거 또는 일시적인 출입 제한, 민원인과의 전화·면담 1회당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사유 규정, 전수 녹음전화 및 휴대용 영상기록장비 운영,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레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위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체육인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운영 및 군포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중인 문화원사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 군포문화원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문화원 진흥 발전에 기여하고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 동의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위탁일로부터 2년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아 2023년 7월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탁기관과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동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행정 착오가 발생하여 감사 지적을 받은 바, 이에 따라 지난 제282회 정례회에 하자치유를 위한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됨에 따라 현 위탁기간 만료일인 2025년 6월 30일 이후 1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하는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정리할 부분, 개정해야 될 부분들을 하시는 거죠?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
첨부하는 것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 빠져가지고 이것 넣으신 거죠?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고향사랑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우리 자치분권과에서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반적인 담당 부서잖아요?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행감 때 보면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전체를 담당하는 부서가 각 담당실과소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들을 정리하라고 하셨나요?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지적사항들을 아마 담당실과소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주관 부서인 자치분권과에서도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행감 때 보면 위원장이 없을 때 서면심의를 한다, 그다음에 서면심의가 안 돼야 되는 부분들도 대면심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를 하는 실과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한 위원이 3개, 4개, 5개, 최고로 7개까지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이러한 것이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뭐 현재도 잘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이러한 일이 내년도에도 지적되지 않도록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되구요.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그냥 와서 수당,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위원회 구성이 다 있어요. 위원회가 많이 있는 데는 15인, 20인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회의를 할 때는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씩 다 나가잖아.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출석하지 않은 위원들에게는 당연히 안 나가겠지만 출석한 위원들에게 나가는 수당을 10만원씩 하면 전체 군포시 위원회 전체 명수를 했을 때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회의가 정기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사안이 없을 때는 서면심의로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구요. 위원회 위원들도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좀 있는 위원들을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례에 전반적으로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우식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조례가, 지금 조례가 있는데 일부 좀 신설을 만드는 조례잖아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일부 개정이구요,
신금자위원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는 그 내용대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보시면 그 전에 있는 조례에는 심리치료, 의료비,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신금자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료, 상담 지원, 뭐 치료비가 지원 한도가 있을 거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진료비, 치료비 이런 부분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그것은 변동사항이 전의 거랑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변동사항이 없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조례가 있을 때 이러한 공무원이 심리치료, 의료비, 휴식시간 부여 이러한 통계자료가 있나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통계자료요?
신금자위원
네. 이게 조례를 했으니까.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1명 의료비를 지원했구요. 2024년도에는 25만 7,000원 해서 2명,
신금자위원
이게 세밀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치료비 지급 어떠한,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약제비하고,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치료비를 지급했잖아요. 25만 1,000원하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25만 7,000원,
신금자위원
7,000원, 23년도에는 1명,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1명이라서 5만 2,000원,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내용이 병원의 병원비하고,
신금자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떠한 피해를 입었길래 어떠한 치료비가 들어갔냐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그 민원인에 대한 저거로,
신금자위원
어딜 다쳤다든가,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아니, 정신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신금자위원
심리치료를 받은 거예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상담치료를 받은 거네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안정 뭐 이런 치료,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은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이 된 거네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24년도에 1건, 25년도에 1건, 2건이에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2024년도에 2건, 2023년도에 1건, 2025년에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우리 시에는 악성민원이 없다는 거네. 그렇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직원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하여간 신청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하여간 실적은,
신금자위원
아니, 이렇게 조례가 있으면 어떠한 피해를 입었으면 신청을 하고 여기에 합당한 의료비, 심리상담, 휴식시간 부여, 법률 고소 고발을 해서 법적인 그러한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다는 건데. 제가 항상 우리 민원봉사과에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시는 시민들이 그렇게 공무원한테 악성민원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악성민원 대처법에 대한 그러한 훈련을 한다든가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묻잖아요. 우리 군포시가 민원봉사과만이 아니고 지금 민원봉사과가 담당, 오셨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각 실과소에 민원인을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이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민원봉사과가 대체적으로 시민을 맞이하는 창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악성민원이 있냐 하면 건수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악성민원이 많은 것처럼, 공무원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처럼 항상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통계자료, 지금까지 이렇게 조례를 했을 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왜 공무원이 이러한 피해를 많이 감정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는데 왜 신청을 안 할까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하여간 2025년도에는 실적은 없지만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잠재적으로 있는데 하여간 신청도 안 들어온 부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이런 조례로 정착이 되면 향후에는 아마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조례가 있잖아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있는데 하여간,
신금자위원
조례가 있어서, 아니, 여기 지금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악성민원이 폭언, 폭행, 흉기를 들고 온다 이랬을 때는 공무원이 해결을 못 해요. 경찰이 개입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어찌 됐든 이렇게 큰 사건으로 됐을 때는 경찰이 개입이 되고 고소·고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행히 우리 시가 없기는 한데,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조례를 읽어봤더니 출입을 제한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거의 다 추상적이잖아요. 민원인이 등본 떼러 오는데 흉기를 들고 왔는지 어떻게 알고, 그다음에 한두 번 소리를 질렀다 해서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인지.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서 비슷하기는 한데 너무 추상적이기는 해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이 동일하게,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거의 상위법에 따라서 적었어요. 그러면 제가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한다 하면 이러한 것을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있었는데 조금 더 녹음할 수 있다, 또 흉기 소지할 때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하여간 전수 녹음 부분은 8월 25일부터 행정전화의 전체가 다 녹음이 가능하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그냥 똑같이 제정하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우리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에 여러 가지 유형의 사례들이 많을 텐데 그럴 것이다, 공무원은 안 할 것이다, 시민들은 와서 소리 지르고 폭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양측이 다 피해를 보는 거고. 여기에 보면 5조에 3항을 보시면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 행위,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뭐 반복, 중복이라는 것은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그게 어떤 민원 해결보다는 어떤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하면 우리 민원봉사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신금자위원
전 실과소가 다 해당이 되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각 실과소의 모든 공무원들이 시민을 상대한단 말이에요, 어떠한 민원 안내. 그러면 과장님은 민원봉사과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각 실과소에 전체적으로 다 이러한 것을,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저기를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대응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것을 8월 27일인가, 하여간 저희가 전 실과소에 공문을 다 공람시키라고 뿌려드렸습니다.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나온,
신금자위원
실과소에 다 공문을 보냈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매뉴얼이 돼 있는,
신금자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 그러면 각 실과소의 민원업무 담당들은 이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는 이렇게 다 해라, 그다음에 법적 대응을 했을 때는 소송비를 주는 건가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저희는 어쨌거나 소송이나 이런 것은 전담 부서가 의회법무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에 그런 협조를 받아서 만약에 소송까지 가거나 고소·고발 조치가 되면 그것을 그쪽 팀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신금자위원
민원봉사과가 아닌 다른 A라는 부서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다가 고소·고발 건이 됐어. 그러면 거기 부서에서 의회법무,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변호사나 이런 걸 관리하니까,
신금자위원
그리로 해서 연결해서 대응해 준다는 거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시가 현재 변호사가 있어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현재는 공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왜 공석일까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민원업무 담당자들이 고소·고발이 예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것은 과장님이 답할 부분은 아니지만 변호사가 공석이야, 1년째 공석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한테 자문을 받고 누구를 통해서 고소·고발 그런 것을 대행을 한다는 거예요,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조례를 하라고 해서 지금 똑같이 만들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들을 담당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해 놓고 각 실과소에 이러한 것들을 다 공무원들이 인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한 절차들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담당 부서가 민원봉사과니까 해야 되고 변호사가 공석이라 할 때는 변호사 담당하는 부서에 변호사가 현재 몇 달째 공석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호를 어떻게 받냐구요. 조례만 개정하면 다는 아니잖아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고문변호사도 있고, 일단 저희가 일단은 총괄 부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담당 부서인 만큼 이러한 조례가, 저도 보니까 공무원 보호예요. 그런데 생각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은 누가 보호를 해 줄지, 공무원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 놔요. 개인 시민이 공무원을 찾아와서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지는 않는 거죠. 대응법도 같이 마련해줘야지.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성민원을 저기 하는 거지 시민들을 보호하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신금자위원
시민도 보호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공무원들도 당연히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고 공직자예요. 그래서 당연히 보호를 받고 여기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폭언이나 폭행을 시민들로부터 당했을 때는 여기에 따른 치료, 법적인 보호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담당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될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그것 좀 같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본연의 임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은 또 그래요.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고 내가 가서 폭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양측이 있다는 거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공무원들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신금자위원
시민들이 어떠한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공무원은 거기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시민들은 내가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왔어요. 설명을 듣기 위해서 어찌 됐든 왔어요, 담당 부서에.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설명 제대로 안 하고 거의 자리에 없고,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거쳐서 거쳐서 가다 보니 제대로 업무를 이분이 듣지를 못한 거야, 자기의 이 사항을. 그러다 보니 목소리가 커지고 나중에는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규정이나 준수사항, 시민을 응대하는 방법,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 교육 이런 것도 같이 좀 해 주고 이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꼭 부탁드리겠어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서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5조에 민원인 퇴거 조치나 일시적인 출입제한이 나와 있더라구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이혜승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민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나,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일반 민원으로 보시면 안 되구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폭언·폭행이나 위험한 무기 소지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대응이 어쨌거나 비상대응팀도 있지만 경찰까지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퇴거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혜승위원
우리 군포시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혹시 모를, 점점 그런 민원인들이 증가한다고 지금 계속 뉴스에나 오고 있기는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안전장치를 마련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5조제3항에 종료 조치 전에 반드시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하도록 규정이 또 되어 있더라구요. 그게 문구라든지 그 안내에 대한 멘트가 획일화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이것도 실효성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대응 지침에 그런 문구까지 다 획일화되어서 내용을 비치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정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매뉴얼 수립 배포뿐만이 아니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일던 매뉴얼은 배포를 다 했구요. 교육은 점차적으로 전체 직원을 토대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런 문구에 대해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바로바로 안내 고지가 되어야지 민원인 그리고 민원 응대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 서로 상호 간에 충돌이 덜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드렸구요. 걱정되는 게 방금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폭언·폭행 민원인에 대해서 퇴거 또는 일시적인 출입제한이 실제로 집행력이 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찰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청원경찰이 오신다든지 그럴 때 좀,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경찰을 불러서 퇴거 조치를 하구요. 출입제한은 대응 지침에 보면 3일 동안 청내를 출입 못 하게 할 수 있는 제한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저기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게 생기면 매뉴얼대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혜승위원
현장에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꼭 신경 써 주시구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 실효성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 지적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좀 느끼는 게 많아서 실제로 민원실 현장에서 이 조례안이 어떻게 작동을 할 수 있는지 그 후속 조치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공무원 대상 매뉴얼 배포하신다고 했고 민원응대 매뉴얼에 퇴거 종료 조치에 대한 절차를 반영하셨나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 절차안내 고지를 반영하셨다는 거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일단 대응 지침이 내려온 것을 전 부서에 배포는 한 상태구요.
이혜승위원
배포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하여간 교육은,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녹음이랑 영상장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이것 역시 교육이 선제적으로,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그 장비는요, 저희가 장비가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41대하고 웨어러블 캠 13대를 민원실에는 다 배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육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역시 마련을 해주시구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현실적인 지원책이 수립되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반복되는, 또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그 민원에 대한 처리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매뉴얼이.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반복민원이 지금까지는 조례가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반복민원 되는 것은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 반복민원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동일한 민원에 계속 반복한 반복 횟수가 3회 이상이다, 5회 이상이다, 이런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대한 응대방법이 다른가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그런 기준까지는 제가 그런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저도 3년 차 시의원으로서 민원을 대응해 보니까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에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했을 때 시민들의 만족도나 답변이 다 다르거든요. 이 반복민원에 대한 부분들의 대응이 필요하고 그 반복민원이 충분히 고충이 될 만한 사안이다라는 경험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원 매뉴얼이 있겠지만 이 반복민원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매뉴얼에 의거해서 시민분들께서 추가적으로 민원하시는 것에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지 않나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반복민원이나 이런 게 전화로 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15분 이상 통화가 길어지면 종료버튼이나 이런 기능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전화가 종료되게끔 그렇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렇게 자동으로 종료되기 전에 안내,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안내멘트가 나가,
이훈미위원장
안내는 나가는 거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어찌 됐든 이런 고충민원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반복민원에서 발생되는 사안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고충민원 관련해서 공무원들한테 정기적으로 어떤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지 조사를 먼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일단 고충민원 쪽은 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구요.
이훈미위원장
저는 담당 부서에서 감사실과 연계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조율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내가 처해 있는 이 고충이 신고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편하게 고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정기적인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누군가가 알아서,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삼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그런 조사들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조사를 통해서 그런 고충민원자들을 발굴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하여간 매뉴얼대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수많은 매뉴얼보다 좋은 한 가지 방법이 가장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실하고 검토하셔가지고 고충민원 조사를 현재 하고 계시다면 하고 계시는 횟수나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안 하고 계셨다면,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감사실에서 그런 고충민원 건수라든가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고충민원을 발굴해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방법이 다르겠죠. 해결의 의지를 갖고 조사하는 방식은 방식도 다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부서하고 의견 나누시고 피드백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복순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상자를 확대하는 부분은 기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확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확대를 하시는 건가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2024년도 작년에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요, 신청자 대상자가 전국 단위 대회에 출전하였던 사람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 지원을 할 사람들이 상당히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나서 대상자를 전국 단위 대회에서 경기도 단위 대회 수준에서 출전했던 사람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기본 조례 발의 시점에 대상자의 제한 요건이 좀 까다로워서 대상자가 많지 않겠다 예상을 했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여지를 열면 대상자가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나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전국 단위 대회보다는 경기도 단위 대회, 생활체육대회든지 일반인들이 출전했던,
이훈미위원장
경험이 있으면 되니까.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기본 전제 조건이 도 단위 대회로 확대됐기 때문에 대상자는 확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길우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안녕하세요.
이혜승위원
궁금한 게 저희 추계표 보니까 예산이 6억 정도 매년 그렇게 지급되고 있더라구요. 혹시 외부 회계감사 받고 있나요? 문화원사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혜승위원
회계감사 받고 있나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감사요?
이혜승위원
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매년 1~2회 정도 직원들이 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직원들이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회계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회계감사, 그런데 저는 따로 문화원에 대해서 받아본 자료가 없어요. 감사를 하셨으면,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이사회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는 안 제출하잖아요. 저희 과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이사회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보조금이 6억 이상씩 매년 지급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는 제출하는 규정이 없나요?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계속하잖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여기 성과평가는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3년 만료될 때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외부 회계감사 받으신 감사자료는 저희 의회에도 좀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혜승위원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그림책꿈마루 이번에 1년으로 다시 동의안을 수정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실수로, 행정의 착오잖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저희,
신금자위원
원래는 2년을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받고 계약을 3년으로 한 것은 행정의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인정합니다.
신금자위원
위탁기간이라는 것은 위탁기관에서 다른 것보다도 1년, 2년, 3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을 행정에서 의회에는 2년으로 받고 계약기간은,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계속 질타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의회에서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는 않아요. 행정의 잘못을 의회가 인정해 주는 꼴이 된 거고, 위탁기관은 이 부분에서 1년을 지금 현재 동의도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계약위반을 행정에서 수정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수정동의안을 사실은 282회 정례회에도 제출했지만 부결했어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 또 여러 가지 과에서 설명을 하러 와서 의회가 해당 행정행위를 저희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로 판단했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부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는 거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행정에서는 이러한 것이 정말 민간위탁기관에도 치명적이지만 행정의 공무원들이 결정적인 행정 실수예요. 이것은 아까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징계 수위도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예요. 담당자가 받는 게 아니라 과장, 국장 위에까지 다 받아야 되는 중대한 실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수정을 또 해서 동의를 받겠다고 해서 사실은 의회가 부결했는데 지금 다시 올라와서 수정동의안을 해 주는 것도 시민들이 볼 때는 아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 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도, 의회에서도 동의를 절대 해 줄 수 없고 모든 책임은 집행에서 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앞서서 계약상에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장치가 계약관리 부분에서 좀 보완이 되겠다라고 부서에서 따로 논의하신 건 있나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이혜승위원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잖아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나왔다시피 굉장히 논란이 되고 굉장히 문제가 된 사안인데,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방안을,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셨나요? 단순히 그냥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로는 충분치 않아서 얘기를 드려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면밀히 결제할 때도 의회 동의 기관하고 공고 나갈 때 항상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것은 지금도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계약체결 전에 시의회 의결사항과 일치 여부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구요. 법무담당관하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이행점검 단계 통해서 크로스로 교차확인 꼭 하세요. 그것 지침을 이 부서에서는 꼭 마련을 하셔야 돼요.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런 방안을 수립했다라고 부서에서는 그걸 먼저 얘기를 해 주셨어야 돼요, 그냥 이 동의안만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탁기관 예산, 그리고 기간이랑 사무범위를 계약서에 따로 명확히 명시를 하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구요. 부서에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 부분, 절대 일어나서는 이 일, 다시 방침을 꼭 마련해 주시고 의회에 다시 보고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될까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책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초 우리 의회가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채 위탁기간을 3년으로 계약하는 행정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지적과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회 결정을 존중하는 성실한 노력이 다소 부족한 채 다시 3년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결국 부결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매우 크게 저해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누차 말씀드리고 위원장인 제가 마지막 당부의 말씀까지 드리는 이유는 단계별 검토와 승인과정에서 충분히 확인, 보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놓쳤다는 것은 집행부 전체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동의안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님께서 개선책을 제안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단계별 상호 보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 전체가 일정관리를 공유하고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서 정리되시면 저희한테 제출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를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집행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더 이상 의회의 결정이 경시되거나 또는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0항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복지국장 임현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모두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심의자료 63쪽부터 73쪽까지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3월 26일 자로 제정 공포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자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돌봄 통합지원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돌봄 통합지원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돌봄 통합지원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돌봄 지원 전담 조직의 설치를,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에서는 통합지원 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부서와 전담 조직 신설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7쪽까지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안 제2조에 규정된 고독사의 정의를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열거한 고독사 정의를 상위법에 따르는 것으로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복지국 소관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의 설명을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계획 수립과 전담 조직 설치, 통합지원 협의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의 정의를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과 일치시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상만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를 하면서 이 조례안대로 통합돌봄이 진행이 된다면 시민들에게는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돌봄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하고 이 통합돌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후에 통합 돌봄 서비스에 대한 차이점을 좀 과장님 간단하게 안내해 주시겠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통합돌봄 지원 서비스는 저희들이 현재 각 부서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저는 아직 실행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혹시 사각지대 발생되는 것을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실제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 전반적인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통합서비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 시민분들이 낯선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조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요. 지금 9월달, 저희들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연말까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실제 이 조례하고 관련된 수혜 대상자들도 많으시고 관련해서 근무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 조례 발의 당시에 어떤 조례의 의견이나 개진 사항들이 좀 있었나요? 다양하게?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약사회에서 1건 들어온 것은 약물 관리라고 해서 수용을 해 드렸구요.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거기에 반영시켜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아직, 입법예고 등을 거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이훈미위원장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좀 미반영으로, 현재 미반영으로 지금,
이훈미위원장
미반영으로, 두 번째 건?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약사회에서 요청하신 건 어떤 내용이셨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약물 관리,
이훈미위원장
약물 관리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걸 포함시켜 달라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