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BODY{FONT-FAMILY: 굴림;FONT-SIZE: 10pt;}P,DIV {FONT-SIZE: 10pt;margin-top:2px;margin-bottom:2px;}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천석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81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잠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나 정례회는 집행부와 의회가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 중에서 지금 집행부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의회에 일정을 통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8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보고의 건입니다만 2007년3월29일 2007년 사업예산 시범편성 보고의 건이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겠다라는 일정을 의회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3월30일 제10회 7대7 유소년 전국축구대회 개최 계획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일정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3월14일 동구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제81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협의하고 집행부가 일정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대해서 8일간 임시회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저께 의회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왔는데 2007년도 시범예산 편성 보고의 건은 보고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관련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이것을 보고하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나 행자부 지침이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0회 7대7 유소년축구대회건도 81회 임시회에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로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보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담당과장이 의회에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에 삭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일정에 넣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보고의 건을 다시 일정에 넣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81회 임시회에 2007년2월29일 시범예산 편성보고의 건은 지금 의사일정안에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보고의 건이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07년3월23일개최가 되었습니다.

변경 건에 대해서는 아마 통과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집행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일정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회의도 열리지 않았는데 2007년3월20일에 ‘이 일정을 넣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집행부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의회와 일정을 협의할 때는, 부의된 안건을 논의를 할 때는 충분한 준비와 철저한 검증이 되어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되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니까요. 지금 의사일정을 8일간 하는데 부의된 안건의 내용을 보면 이번 같은 임시회는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의 건이 많은데 다른 부분은 일전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아동급식시설 설치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2007년 사업예산 시범편성 보고의 건,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요구의 건, 평생학습도시 추진상황보고의 건 또 유소년 축구대회 말고 국민생활체육 전국유소년농구대회 보고의 건,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올라옵니다.

물론 정식적인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고 보고하는 건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고한다고 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의사일정에 넣고 부의된 안건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전혀 준비없이 일정에 넣겠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한 게 아닙니다. 2007년도 시범예산 편성보고의 건은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복식부기라든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 지요. 유소년 축구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다시피 유소년 7대7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 관내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아직 완전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미 우리 동구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지난 3월14일 일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억지보고 형태로 전환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23일 심의위원회 열려서 내용이 확정되었는데 3월20일 요구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올해 크게 예산이 반영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비록 5분자유발언이지만 일정 자체를 집행부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의회하고도 한번 협의가 되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가 되고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 간담회에서 이런 일정이 합의가 되는 것이고 어떤 내용이 보고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아마 시범예산 편성보고의 건도 의원 간담회를 3월14일에 했는데 3월19일에 보고하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협의하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가 모든 일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관계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한번쯤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1회 임시회에 보고의 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5분자유발언을 잠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