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BODY{FONT-FAMILY: 굴림;FONT-SIZE: 10pt;}P,DIV {FONT-SIZE: 10pt;margin-top:2px;margin-bottom:2px;}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 리고 18만 6천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함께 고민하고 애쓰시는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살아온 길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면서 잠시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기업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현실을 보면서 진실과 정의가 외 면당하는 세상, 아니 민주주의가 땅바닥에 내팽개 쳐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무거운 마음이지만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6년 5․31일 지방선거에 전하․일산동에서 당 선된 동료의원이 금품교부 및 선거단속사무, 서류 은닉협의로 금년 1월 25일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여 당사자와 동구 주민들 에게는 아쉬움과 함께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4월 25일날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동구지역에서만 동구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궐 선거는 지난해 5․31일 지방선거의 아쉬움과 뼈아픈 기억보다는 더한 철저하게 동구 주민들에게는 부끄러운 기억을 남겼던 선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뿌리인 기초의원 선거에 언제부터인지 지역 국회의원의 지지후보라면서 권력과 자본에 줄서기 선거풍토가 동구에서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역 국회의원이 오너로 있는 기업이 조직적으로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였습니다. 선거 막바지인 4월 23일과 24일에는 근무시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선거구인 전 하․일산지역 골목과 시장통에 수백명의 관리자와 회 사원들을 선거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 시켰습니다 .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지지후보 선대본부장은 현대중공업 중간관리자인 수천명 직책자들의 모임에 총괄회장을 오랜 기간 동안 맡았던 자입니다. 지금도 현대중공업 자원봉사 단장일을 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를 핵심적으로 이끌었던 자도 현직 현대중공업 부장이며 한달가까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출근도하지 않고 후보를 수행하며 동구지역 선거 때마다 현대중공업에서 핵심적으로 일을 한 인물입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지지후보 당선을 위해 투표 당 일날 회사는 조직적으로 회사에 신상명세서 자료를 참고로 거주지 주민등록별로 투표소를 분류하여 출입이 가능한 회사차량과 하청업체 차량 및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평소 확보되어 있는 성향 분석자료를 참고하여 특정후보 지지가 가능한 회사원을 선별하여 투표실시를 독려하며 투표소로 이동하게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정천석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 공직선거법 제85조는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85조 2장에는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이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계 열사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4․25일 치러진 보궐선거는 한마디로 기업 오너이자 지역 국회의원의 명예와 자존심 바람에 지지후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구 주민들에게는 부끄러운 선거역사로 두고두고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지지가 아니면 누가 감히 일반 민초들이 동구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해야할 지방의회가 또다시 기업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자행한다면 어느 주민이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 다시는 동구 지역 선거가 기업이 조직적으로 개 입하는 불행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