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5분자유발언

BODY{FONT-FAMILY: 굴림;FONT-SIZE: 10pt;}P,DIV {FONT-SIZE: 10pt;margin-top:2px;margin-bottom:2px;} - 박문옥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박학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천석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산불감시를 한시름 놓아도 될 만큼 녹음이 우거진 5월입니다. 그동안 수개월에 걸쳐 24시간 산불감시를 위해 수고한 공무원들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인사 먼저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언어 중 가장 우수한 언어가 바로 우리 말과 글입니다. 특히나 우리 말은 우리 생활에서 배어나온 말들이 아주 쉽게 표현되는 정점이 있어서 그 우수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각종 속담에서도 잘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등, 말과 관련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과 말은 신중해야 한다는 우리 삶의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구청 5월 정례조회에서 정천석 동구청장의 발언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발언의 내용 중 첫째, 의회가 집행부를 바라보는 게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둘째,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는 의회에 우리 직원들은 거룩한 분노, 정의감 있는 분노를 가져야 한다. 셋째, 필요하다면 주민들께 설명하고 꾸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도 승인해 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 도를 넘은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동구의회 100회 개회를 맞는 오늘 다른 내용이 아니라 구청장의 정례조회 발언에 대해 자유발언을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렇게 발언을 하는 이유는 청장의 발언이 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인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해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지난 추경예산 심의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수차례 비공개 언론보도를 통해 동구의회가 마치 우리 공무원들을 일도 못하게 만들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아주 문제가 있는, 동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로 호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의 의정활동이 동구청장에 의해 이렇게 평가절하 되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동구의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 용인 등을 의회차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비교견학을 해 화정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데, 이후 전하동, 남목권에도 도서관이 만들어지도록 의견을 제출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나누며 자료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내년 건립 추진을 예상하고 있는 가칭 방어동복합문화센터도 북구 명촌문화센터를 모델로 명촌문화센터 건립의 전반 과정을 파악해 우리 구의 추진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성남시, 서울특별시, 유럽 연수 등을 통 해 동네 곳곳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우리 집행부의 출장과 자료수집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노를 모르시는 분이셔서 사탄에게도 꾸짖음 정도만 하셨는데 신성해야 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분노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늘 비판이 아니라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왔던 우리 동구의회의 활동이 도대체 왜 거룩한 분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구 의회는 주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듣는 현장확인을 강화해 활동을 해 왔는데 그 결과 가끔 집행부와 의견에 차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례를 들자면, 수년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조기착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결의안을 의회차원에서 채택한 적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울산시의 사업설명회에서 구청장께서는 빨리 가려면 통행료는 내고 가야 한다며 유료화를 주장해 의회와 다른 의견을 제출해 의회를 당혹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얼마 뒤면 개장할 일산해수욕장의 백사장 수십여 미터를 매립해 샤워장, 데크, 광장, 벤치 등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더니 다시 의견청취의 건을 올렸고 이에 또 반대하는 의견을 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구화정동청사와 관련해 의회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시설로 환원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구청장께서는 충분한 논의나 합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몇 개 자생단체에 사무실을 내어주었던 것도 의회와 의견이 대립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됩니다. 과연 이런 의견 차이가 집행부로부터 유관순 열사가 일본에 온몸이 찢어져가면서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가졌던 정의로운 분노를 받아야 할 대상이란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동구청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례조회에서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켜 언론에 까지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장께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안설명 등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했으나 마치 의회가 잘 알아들으려 하지 않는다, 의회가 잘못한 것인지 구청장이 잘못한 것인지 판단하려 한 것이라 이야기 했습니다.

정천석 동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청장으로서 언제 저희 동구의회에 구청의 핵심사업에 대해 설명 을 했습니까? 본 의원은 의회 개원 시 단 몇 장의 제안설명 외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동구가 조선해양을 핵심사업으로 하다가 살아 있는 고래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울산타워를 우리 동구에 유치해야 할 핵심사업으로 설정한 것 또한 구청장 동 순시 때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청에 날마다 출근하고 있으면서 이처럼 동구의 큰 사업은 언론이나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장께서 설명을 했다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당정협의회에서 했겠지요. 한나라당 동구 당정협의회에 들어가지 않는 과반수의 의원들과 한 번이라도 우리 동구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청에서 추진할 핵심사업에 대해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 보니 사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한정된 자료로 이해가 부족해 추가설명자료를 요청하거나 타 구․군의 사례를 수집해 적절치 않은 사업에 대해 근거와 이유를 들어 보류하거나 삭감하자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해 왔습니다.

과연 이런 의회의 노력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동구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5월15일 금요일 동아일보에 안산시의회가 안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1조원 가까운 문화복합 돔구장과 공공청사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부결시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은 반대하는 의원들의 지적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안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전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의회의 권한인 심의․의결권에 대한 존 중이며, 충분한 설득을 못한 집행부의 부족점에서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천석 청장의 지난 정례조회에서의 발언내용은 의회의 이런 기능을 전면 무시한 것이며 본인의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설득작업의 부족점을 돌아보기는커녕 의회 탓을 하는 몇 번을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발언입니다. 나아가 이는 기본상식을 넘는 것으로 서로 다른 기관이 자신들의 기능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의 결말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100회 개회를 맞는 의장님의 개회사에서 밝혔듯이 이후 의회와 집행부사이에서 벌어질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그 책임은 공개된 장소인 정례조회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은 정천석 청장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